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국회제출국회 제출됨 · 아래 변경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재정경제부예고 2026-08-04 ~ 2026-08-20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2026.8.4
  2. 법제처심사심사완료 2026.8.26
  3. 차관회의2026.8.27
  4. 국무회의2026.9.1
  5. 국회제출2026.9.3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원문 변경 6곳 (개정문 기준)

  •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3항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2029년 12월 31일까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

  • 제91조의18제3항제4호

    전부 개정4. 최초 계약기간이 3년이고,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한 총 계약기간이 5년 이하일 것 5.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원 이하일 것

  • 제91조의18제3항제5호

    전부 개정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8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정부제출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39발의 시점 기준의견 1,566건

  정부 · 발의 2026-09-03

  • 문구 변경이 조에서 → 이 조 및 제91조의29에서
  • 문구 변경이 조에서 → 이 조 및 제91조의29에서
  • 문구 변경이 조에서 → 이 조 및 제91조의29에서
  • 외 3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58발의 시점 기준의견 2,702건

  강명구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4-10

  • 문구 변경400만원 → 1천200만원
  • 문구 변경200만원 → 600만원
  • 문구 변경1억원 → 3억원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87발의 시점 기준의견 7,087건

  임광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5-12

  • 문구 변경400만원 → 1천만원
  • 신설 라.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거주자 2. 혼인한 날(「가족관계…
  • 이동제91조의18제2항제2호
  • 외 5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37발의 시점 기준의견 9,315건

  최은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11

  • 이동제91조의18제3항
  • 이동제91조의18제4항
  • 이동제91조의18제5항
  • 외 17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54발의 시점 기준의견 10,422건

  이소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26

  • 문구 변경따른 → 따른 금액과 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100만원씩을 더한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75발의 시점 기준의견 11건

  정태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0-28

  • 문구 변경400만원 → 1천만원
  • 문구 변경200만원 → 500만원
  • 문구 변경1억원 → 2억원
  • 외 5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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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99발의 시점 기준의견 5건

  이강일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9-25

  • 문구 변경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삭제〈삭제〉
  • 문구 변경1억원 → 3억원
  • 외 16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0발의 시점 기준의견 12건

  박대출의원 등 108인 · 발의 2024-06-12

  • 신설 다만,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입한 제3항제3호에 따른 국내투자형 개인종합…
  • 문구 변경400만원 → 1천만원(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에는 2천만원)
  • 문구 변경200만원 → 500만원(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에는 1천만원)
  • 외 8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2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