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방금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국회제출국회 제출됨 · 아래 변경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재정경제부예고 2026-08-04 ~ 2026-08-20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2026.8.4
  2. 법제처심사심사완료 2026.8.26
  3. 차관회의2026.8.27
  4. 국무회의2026.9.1
  5. 국회제출2026.9.3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원문 변경 1곳 (개정문 기준)

  • 제69조의3제1항 본문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 → 양도함

    …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2행) · 1개 변경

  • 변경제69조의3제1항 본문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5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정부제출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39발의 시점 기준의견 1,566건

  정부 · 발의 2026-09-03

  • 문구 변경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 → 양도함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545의견 1,422건

  김성범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9-22

  • 문구 변경2028년 → 2030년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79발의 시점 기준의견 7,119건

  나경원의원 등 15인 · 발의 2025-11-21

  • 문구 변경2025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40발의 시점 기준의견 7,452건

  어기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8

  • 문구 변경2025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32발의 시점 기준의견 7,231건

  엄태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05

  • 문구 변경2025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2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