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과징금)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255발의 시점 기준의견 1,445건

  김용만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09

  • 문구 변경10억원 → 20억원
  • 문구 변경100분의 20 → 100분의 30
  • 문구 변경40억원 → 200억원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19발의 시점 기준의견 4,094건

  김남근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2-26

  • 문구 변경10억원 → 20억원
  • 문구 변경100분의 20 → 100분의 30
  • 문구 변경100분의 10을 → 100분의 15를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37발의 시점 기준의견 9,332건

  박상혁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9-26

  • 문구 변경10억원 → 20억원
  • 문구 변경40억원 → 100억원
  • 문구 변경20억원 → 50억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3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