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3조(과징금)
조문 시행 2026-05-12현행 버전 시행 2026-05-12법률 제21644호 (공포 2026-05-1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3조 본문100분의 20 →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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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김남근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2-26
- 자구수정100분의 20 → 100분의 30
- 자구수정40억원 → 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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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김승원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2-11
- 자구수정100분의 20 → 100분의 30
- 자구수정40억원 → 100억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박상혁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9-26
- 자구수정40억원 → 100억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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