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20발의 시점 기준

  이해식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6-27

  • 이동제83조 제목 외의 부분
  • 자구수정임직원 →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피조사자등”이라 한다)
  • 신설 ② 조사공무원은 제8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여서는 …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3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