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시정조치)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749의견 605건· 집계 중

  윤준병의원 등 12인 · 발의 2026-10-02

  • 문구 변경시정명령을 → 부당한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 시정명령을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328발의 시점 기준의견 1,561건

  강준현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9-11

  • 이동제42조제2항
  • 신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의6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21발의 시점 기준의견 3,173건

  문진석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4-17

  • 문구 변경중지 → 중지, 해당 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조치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3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