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이 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7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조문 시행 2026-05-12현행 버전 시행 2026-05-12법률 제21644호 (공포 2026-05-1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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