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 공포 2025-04-01법률 제20896호일부개정시행 2025-04-0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배수벌금형을 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

  위원장 대안 · 의원안 4건 흡수 · 의안 2208854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1회 · 시행규칙 0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13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13|위원회 심사 13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8 → 종결 6(대안 흡수 4 · 가결 1 · 그 밖 1) → 계류 12 — 위 13건과 1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