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35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입법예고고용노동부예고 2026-09-23 ~ 2026-11-02예고 상세·의견제출 →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원문 변경 1곳 (개정문 기준)

제30조
＋ 신설 제4항④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직무교육 대상으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경우에는 이전에 받은 직무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면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의 이수 기한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2행) · 1개 변경

신설
④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직무교육 대상으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경우에는 이전에 받은 직무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면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의 이수 기한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변경 없는 1개 문맥 항목 · 원문 대비표(현행│개정안) 그대로 보기

현행	개정안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 ③ (생 략)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직무교육 대상으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경우에는 이전에 받은 직무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면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의 이수 기한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 ③ (생 략)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직무교육 대상으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경우에는 이전에 받은 직무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면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의 이수 기한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원문 변경 1곳 (개정문 기준)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0건

이 조문 개정 알림 받기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