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93조(벌칙)
조문 시행 2026-06-16현행 버전 시행 2026-06-16법률 제21798호 (공포 2026-06-1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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