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벌칙)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96조(벌칙)
조문 시행 2026-06-16현행 버전 시행 2026-06-16법률 제21798호 (공포 2026-06-1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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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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