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의2(벌칙) 제6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제63조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4.7]
제93조의2(벌칙)
조문 시행 2026-06-16현행 버전 시행 2026-06-16법률 제21798호 (공포 2026-06-1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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