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83

  최수진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8-21

  • 이동제96조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다만, 정비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
  • 신설제9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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