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5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정부제출국토교통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116발의 시점 기준의견 1건

  정부 · 발의 2024-07-22

  • 문구 변경건축위원회 → 지방건축위원회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체계자구 심사위원장안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16781발의 시점 기준

  국토교통위원장 · 발의 2026-02-11

  • 문구 변경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 → 사업시행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재건축사업에서 제26조제4항 또는 제27조제7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와 협약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추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
  • 신설 1의2. 제26조제1항제7호ㆍ제8호,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01조의9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
  • 문구 변경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 사업시행자등은
  • 외 3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86발의 시점 기준의견 9,455건

  문진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30

  • 문구 변경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 → 사업시행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와 협약등이 체결된 경우이거나 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추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
  • 이동제67조제1항제2호
  • 신설 2.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외 4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39발의 시점 기준의견 7,857건

  황운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7

  • 문구 변경제35조제3항에 → 제35조제4항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02발의 시점 기준의견 2건

  윤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06

  • 문구 변경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 → 사업시행자, 토지등소유자(제26조제4항 또는 제27조제7항에 따라 협약등을 체결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추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
  • 신설 1의2. 제26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
  • 문구 변경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 사업시행자등은
  • 외 3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