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5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정부제출국토교통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116발의 시점 기준의견 1건

  정부 · 발의 2024-07-22

  • 문구 변경건축위원회 → 지방건축위원회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체계자구 심사위원장안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16781발의 시점 기준

  국토교통위원장 · 발의 2026-02-11

  • 문구 변경재건축사업 → 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문구 변경상한(이하 이 조에서 → 상한(이하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566의견 1,507건

  김정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13

  • 문구 변경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 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의 100분의 120까지
  • 문구 변경초과용적률의 100분의 50 →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30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78발의 시점 기준의견 2,617건

  김희정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5-14

  • 문구 변경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 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의 100분의 130까지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02발의 시점 기준의견 2건

  윤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06

  • 문구 변경재건축사업 → 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문구 변경이하 이 조에서 → 이하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