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체계자구 심사위원장안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16781발의 시점 기준

  국토교통위원장 · 발의 2026-02-11

  • 전면교체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문구 변경동의 → 동의(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신설제36조의3제1항제4호
  • 외 3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86발의 시점 기준의견 9,455건

  문진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30

  • 문구 변경동의 → 동의(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신설 4. 제47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동의(제26조에 따라 공공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
  • 신설 ③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동의를 하는 경우로서 제4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