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4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체계자구 심사위원장안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16781발의 시점 기준

  국토교통위원장 · 발의 2026-02-11

  • 문구 변경「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 「주택법」 제57조제4항
  • 문구 변경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 문구 변경절차와 방법 → 공급가격 산정의 세부기준과 인수 절차 및 방법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86발의 시점 기준의견 9,455건

  문진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30

  • 문구 변경「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 「주택법」 제57조제4항
  • 문구 변경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가격(이하 이 조에서 “건축비의 가격”으로 한다)으
  • 신설 이 경우 건축비의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51발의 시점 기준의견 9,403건

  이건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29

  • 신설 ⑥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과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66발의 시점 기준의견 3건

  권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3

  • 문구 변경「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 「주택법」 제57조제4항
  • 문구 변경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가격(이하 이 조에서 “건축비의 가격”으로 한다)으
  • 신설 이 경우 건축비의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