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5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체계자구 심사위원장안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16781발의 시점 기준

  국토교통위원장 · 발의 2026-02-11

  • 삭제〈삭제〉
  • 문구 변경정비사업에 → 제27조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비사업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4발의 시점 기준의견 8,613건

  이기헌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10

  • 신설 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같은 법 제7조제1…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67발의 시점 기준의견 8,571건

  천준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8

  • 문구 변경동의한 토지등소유자 → 동의(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토지등소유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39발의 시점 기준의견 7,857건

  황운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7

  • 문구 변경제5항까지의 → 제6항까지의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66발의 시점 기준의견 3건

  권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3

  • 문구 변경대하여 → 대하여 제27조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