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7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체계자구 심사위원장안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16781발의 시점 기준

  국토교통위원장 · 발의 2026-02-11

  • 문구 변경제27조제1항제3호 →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01조의9제1항 전단
  • 전면교체제48조제1항제2호
  • 전면교체제48조제1항제3호
  • 외 6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468의견 1,585건

  김남근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9-18

  • 문구 변경제44조제5항 → 제44조제8항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02발의 시점 기준의견 7,430건

  장철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08

  • 신설다만, 제27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 및 지정 취소를 위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요…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80발의 시점 기준의견 8,003건

  이건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28

  • 문구 변경제44조제5항 → 제44조제8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52발의 시점 기준의견 7,006건

  문진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15

  • 신설 3의2.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비 증액 규모에 관한 사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66발의 시점 기준의견 3건

  권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3

  • 전면교체제48조제1항제2호
  • 전면교체제48조제1항제3호
  • 신설 6의2. 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의 구성
  • 외 4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15발의 시점 기준의견 3건

  홍기원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22

  • 신설 3의2.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비 증액 계약에 관한 사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