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3(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79발의 시점 기준의견 5,733건

  안태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23

  • 문구 변경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86발의 시점 기준의견 9,455건

  문진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30

  • 신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 문구 변경하나의 → 제50조제5항에 따라 개최하는
  • 문구 변경제45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 제45조제1항제9호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02발의 시점 기준의견 2건

  윤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06

  • 문구 변경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 →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심의 특례
  • 문구 변경변경도 포함하며,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 변경과 다른 법률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문구 변경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외 6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