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체계자구 심사위원장안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16781발의 시점 기준

  국토교통위원장 · 발의 2026-02-11

  • 문구 변경종래의 정비기반시설 → 종래의 정비기반시설(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 신설 5.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86발의 시점 기준의견 9,455건

  문진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30

  • 문구 변경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 정비기반시설 및 기반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설치비용(이하 이 조에서 “정비기반시설등의 설치비용”이라 한다)
  • 문구 변경폐지되는 →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되는
  • 문구 변경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 → 정비기반시설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된다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