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의5(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4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체계자구 심사위원장안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16781발의 시점 기준

  국토교통위원장 · 발의 2026-02-11

  • 문구 변경부속 토지의 가격은 제66조제4항 → 가산 금액에 관하여는 제66조제5항
  • 신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인수를 위한 공급가격 산정…
  • 신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구역이 투기…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566의견 1,507건

  김정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13

  • 문구 변경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 →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30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86발의 시점 기준의견 9,455건

  문진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30

  • 문구 변경제2항 → 제2항 또는 제7항
  • 문구 변경부속 토지의 가격은 제66조제4항 → 가산 금액에 관하여는 제66조제5항
  • 신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인수를 위한 공급가격 산정…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66발의 시점 기준의견 3건

  권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3

  • 문구 변경부속 토지의 가격은 제66조제4항 → 가산 금액에 관하여는 제66조제5항
  • 신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인수를 위한 공급가격 산정의 세부기준…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