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4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35발의 시점 기준

  이수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11

  • 자구수정현황 → 등에 관한 현황
  • 자구수정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 신설 1. 직종ㆍ직무ㆍ직급ㆍ근속연수 등에 따른 고용형태별 임직원 인원 및 성비 현황 2. 직종ㆍ직무ㆍ직급ㆍ…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1발의 시점 기준

  신장식의원 등 20인 · 발의 2025-03-21

  • 자구수정고용형태 현황 →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
  • 자구수정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 신설 이 경우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에는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직종ㆍ직급ㆍ직무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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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87발의 시점 기준

  김태선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9-12

  • 자구수정고용형태 현황 → 고용형태 현황(직무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직무 현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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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52발의 시점 기준

  이수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9

  • 자구수정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현황을 → 근로자의 다음 각 호의 고용형태현황을 매년
  • 신설 1. 고용형태별 고용현황 2. 성별 고용현황 3. 고용형태별 직급에 따른 통상임금의 평균값, 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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