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 공포 2025-04-01법률 제20894호일부개정시행 2025-04-0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달리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

  위원장 대안 · 의원안 2건 흡수 · 의안 2208855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0회 · 시행규칙 0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19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19|위원회 심사 19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20 → 종결 3(대안 흡수 2 · 가결 1 · 그 밖 0) → 계류 17 — 위 19건과 2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