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5-12-23법률 제21220호일부개정시행 2025-12-23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설립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적 몰수ㆍ추징 대상을 확대하는…”

  위원장 대안 · 의원안 3건 흡수 · 의안 2214181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3회 · 시행규칙 2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3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3|위원회 심사 3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7 → 종결 4(대안 흡수 3 · 가결 1 · 그 밖 0) → 계류 3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