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세무사의 직무)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5발의 시점 기준의견 18건

  김영환의원 등 23인 · 발의 2024-10-17

  • 이동제2조 제목 외의 부분
  • 문구 변경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 업무를
  • 문구 변경「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