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3건

• 공포 2026-05-12법률 제21611호일부개정시행 2026-05-12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발의안 원안가결 · 의안 2216255 →

• 공포 2026-04-21법률 제21547호일부개정시행 2026-04-2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발의안 원안가결 · 의안 2216296 →

• 공포 2026-01-27법률 제21314호일부개정시행 2026-01-27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개별소비세ㆍ증권거래세ㆍ취득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본세(本稅)에 부가(附加)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성격을 고려하여,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위원장 대안 · 의원안 2건 흡수 · 의안 2215099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1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3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1 · 의원 2|위원회 심사 3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7 → 종결 5(대안 흡수 2 · 가결 3 · 그 밖 0) → 계류 2 — 위 3건과 1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 농어촌특별세법국회제출예고 2026-08-04 ~ 2026-08-20대비표 6행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