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3건

• 공포 2026-06-02법률 제21713호일부개정시행 2026-06-02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현행법은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하여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민사집행법」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체납처분의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08605 →

• 공포 2026-03-24법률 제21490호타법개정시행 2026-10-02

  아래 개정이유는 「공소청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

  타법개정 — 「공소청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 공포 2025-12-23법률 제21213호일부개정시행 2026-01-0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

  위원장 대안 · 의원안 2건 흡수 · 의안 2214735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2회 · 시행규칙 2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10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1 · 의원 9|위원회 심사 10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0 → 종결 4(대안 흡수 2 · 가결 2 · 그 밖 0) → 계류 6 — 위 10건과 4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 국세징수법국회제출예고 2026-08-04 ~ 2026-08-20대비표 16행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