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조(선고의 방식)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12

  한정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8-27

  • 이동제206조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② 당사자 가운데 장애인 또는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이 있는 경우 쉬운 말로 요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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