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45발의 시점 기준

  최기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11

  • 이동제199조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② 재판 중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재판장은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 신설 ③ 선고 시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재판장은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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