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상사법정이율)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99발의 시점 기준

  이정문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4-10

  • 자구수정年 6分으로 한다 →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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