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5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4발의 시점 기준의견 1,221건

  임호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03

  • 문구 변경선박사용인 → 선박사용인(「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격운항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이동제795조제2항
  • 신설 ② 운송물의 수령ㆍ선적ㆍ적부(積付)ㆍ운송ㆍ보관ㆍ양륙 및 인도와 관련하여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
  • 외 3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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