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1조(개품운송계약의 의의)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16

  허종식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1-16

  • 이동제791조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선박을 소유하지 아니한 운송인(이하 이 절에서 “무선박운송인”이라 한다)은 인수한 운송…
  •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송인이 운송에 사용하는 선박의 선장·해원·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은 무선박운송…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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