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5-12-23법률 제21210호일부개정시행 2026-01-0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0.5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안 원안가결 · 의안 2212660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1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8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8|위원회 심사 8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9 → 종결 1(대안 흡수 0 · 가결 1 · 그 밖 0) → 계류 8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