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3건

• 공포 2026-09-29법률 제22025호일부개정시행 2027-03-30시행예정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근로복지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이 법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원장 대안 · 의원안 3건 흡수 · 의안 2216960 →

• 공포 2026-02-19법률 제21375호일부개정시행 2026-07-0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될 수 있도록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순위에 관하여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에 요양급여나 유족급…”

  위원장 대안 · 의원안 2건 흡수 · 의안 2215134 →

• 공포 2025-11-11법률 제21136호일부개정시행 2026-02-12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원장 대안 · 의원안 5건 흡수 · 의안 2213261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2회 · 시행규칙 1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36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1 · 의원 35|위원회 심사 36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48 → 종결 14(대안 흡수 10 · 가결 4 · 그 밖 0) → 계류 34 — 위 36건과 2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 시행 2027-03-30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2025호일부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