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6-06-09법률 제21787호일부개정시행 2026-12-10시행예정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규정하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와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위원장 대안 · 의원안 7건 흡수 · 의안 2218546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1회 · 시행규칙 0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10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1 · 의원 9|위원회 심사 10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8 → 종결 8(대안 흡수 7 · 가결 1 · 그 밖 0) → 계류 10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 시행 2026-12-10직업안정법법률 제21787호일부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