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준용)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50

  김태선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4-28

  • 신설 다만, 제8조제5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75

  이용우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2-11

  • 이동제27조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② 구인자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에게 구인정보의 게재를 신청하는 경우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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