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보험료율 등)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09

  김윤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27

  • 자구수정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소득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율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20발의 시점 기준

  전진숙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19

  • 자구수정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소득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율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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