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제3658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7.3.27, 2017.12.26, 2018.12.31, 2019.9.17, 2025.12.23>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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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개정법 제4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의 1,000분의 1,37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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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① 법 제4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의 1,000분의 1,37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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