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 | LAWtrack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입법예고고용노동부예고 2026-09-22 ~ 2026-11-02예고 상세·의견제출 →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86조
＋ 신설 제4항④ 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2행) ·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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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86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 ① ∼ ③ (생 략)	제86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