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의8(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제104조의8(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제3658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4조의8제7항제1호가목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또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 1개월간의 보수를 80만원(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제3658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4조의8(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 사회적ㆍ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2.12.6>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최종 계약"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최종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유효한 다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감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이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최종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유효한 다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전년도 월평균금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것
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일 것
┌────────────────────────────────────────────┐│1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9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로 한다) ÷ 180일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12개월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③ 제2항의 예술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제2항의 계산식을 산정한다. <신설 2021.6.8, 2023.6.27>
1.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2.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④ 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만8100원을 말한다. <개정 2021.6.8, 2025.12.23>
⑤ 법 제77조의3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1.6.8, 2023.6.27>
1. 법 제77조의3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4주
2. 법 제77조의3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주
⑥ 법 제77조의3제7항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의 피보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6.8>
1.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산정
2.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 월별 노무제공일수를 더하여 22로 나눈 기간으로 산정
⑦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 제77조의3제8항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6.8, 2022.6.28>
1.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업 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근로일수, 노무제공일수 또는 영업일수에 그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 전부
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또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다.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또는 노무제공계약(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마.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사.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넘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⑧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8, 2023.6.27>
1. 구직신청, 수급자격의 인정, 실업의 인정, 취업의 신고,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제3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1조 및 제82조
2. 상병급여에 관하여는 제69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 이 경우 제69조 중 "실업인정신청서"는 "상병급여 청구서"로,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 중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3. 미지급급여청구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 이 경우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 "수급자격자"는 "미지급급여청구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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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또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 1개월간의 보수를 80만원(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또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1개월간의 보수를 80만원(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또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1개월간의 보수를 80만원(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현행 | 개정안 |
|---|---|
| 제104조의8(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① ∼ ⑥ (생 략) | 제104조의8(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
| ⑦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 제77조의3제8항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⑦ ---------------------------------------------------------------------------------------------------------------------. |
| 1.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업 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근로일수, 노무제공일수 또는 영업일수에 그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 전부 | 1. --------------------------------------------------------------------------------------------------------------------------------------------------- |
| 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또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가. 1개월간의 보수를 80만원(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나. ∼ 사. (생 략) | 나. ∼ 사. (현행과 같음) |
| 2.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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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8100원을 말한다 → 제68조제1항에 따른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만8100원을 말한다제68조제1항에 따른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만8100원을 말한다제68조제1항에 따른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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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생 략) | ⑧ (현행과 같음) |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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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의8(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① ∼ ③ (생 략) | 제104조의8(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만8100원을 말한다. | ④ ---------------------------------------------- 제68조제1항에 따른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 ⑤ ∼ ⑧ (생 략) | ⑤ ∼ ⑧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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