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입법예고국토교통부예고 2026-09-16 ~ 2026-10-26예고 상세·의견제출 →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8행) · 2개 변경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개최된 총회에서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이 부결된 경우 :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그 후 매 1년이 되는 날을 포함한다)까지 사업계획승인 또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 조합원(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말한다) 3분의 1 이상이 재의결을 위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날
변경제25조의2제3항제1호
1.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

변경 없는 6개 문맥 항목 · 원문 대비표(현행│개정안) 그대로 보기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개최된 총회에서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이 부결된 경우 :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그 후 매 1년이 되는 날을 포함한다)까지 사업계획승인 또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 조합원(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말한다) 3분의 1 이상이 재의결을 위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③ -------------------------------------------------------------.
1.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