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6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입법예고국토교통부예고 2026-09-16 ~ 2026-10-28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2026.9.16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원문 변경 2곳 (개정문 기준)

  • 제27조제4항제1호가목

    300세대 → 500세대

    …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5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 제27조제4항제1호나목
    ↔ 율 변경: 90퍼센트 → 100퍼센트

    90퍼센트 → 100퍼센트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100퍼센트 미만일 것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7행) · 2개 변경

  • 변경제27조제4항제1호가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5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 변경제27조제4항제1호나목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100퍼센트 미만일 것

  변경 없는 5개 문맥 항목 · 원문 대비표(현행│개정안) 그대로 보기

  현행	개정안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③ (생 략)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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