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4-01재정경제부령 제17호 (공포 2026-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5조 (공제 및 환급 신청 등)

    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가목에 따른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23, 2022.3.18> ③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환입확인서 및 영 제34조제7항에 따른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확인서)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른다.따르고,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폐기사실 확인서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공제ㆍ환급증명서 및 같은 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 <개정 2016.3.23, 2022.3.18>2022.3.18, 2026.3.20>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담배를 제조장 등으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공제ㆍ환급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폐기사실 확인서류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135호, 2026. 2. 27. 공포, 2026. 4. 1. 시행)됨에 따라, 폐기사실 확인서류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공제ㆍ환급증명서 및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정하고 개별소비세 공제ㆍ환급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따른다"를 "따르고,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폐기사실 확인서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공제ㆍ환급증명서 및 같은 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개별소비세법」 제20조"를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0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7호,2026.3.20> 이 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령 제1호 (공포 202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조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5.6.30, 2016.3.23, 2024.3.22>2024.3.22, 2026.1.2>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 다만, 공급받은 물품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재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0.3.13, 2022.3.18, 2023.3.20>2023.3.20, 2026.1.2>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이하 이 항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가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호 및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③ 영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6.30, 2024.3.22, 2025.3.21>

  • 제2조의2 (기준판매비율의 결정)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① 국세청장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1.2> 1.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2. 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3.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제6조의3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①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또는 그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3.22>2024.3.22, 2026.1.2>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 2.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3.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③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4.3.22>2024.3.22, 2026.1.2>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56>까지 생략
• ▸시행 2025-03-21재정경제부령 제1120호 (공포 2025-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조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5.6.30, 2016.3.23, 2024.3.22>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 다만, 공급받은 물품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재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0.3.13, 2022.3.18, 2023.3.20>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이하 이 항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가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호 및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③ 영 제2조의2제3항에제2조의2제4항에 따른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6.30, 2024.3.22>2024.3.22, 2025.3.2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유류공급명세서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355호, 2025. 2. 28. 공포, 4. 1. 시행)됨에 따라, 급유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급유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실적을 신고하는 경우 종전에는 개별소비세의 조건부 면세를 받은 승용자동차에 대해 하나의 코드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장애인이 구입하거나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등 그 면세 사유에 따라 코드를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2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 중 "영 제2조의2제3항"을 "영 제2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3쪽, 별지 제7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접수일자"를 "접수일"로 하며, 같은 서식에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의 제출서류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부탄 출납상황 및 가정용부탄 등 판매명세서와 관련 서류(가정용 부탄 등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6호서식 부표 2의 제목 "부탄 출납 상황 및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를 "부탄 출납 상황 및 가정용부탄 등 판매명세서"로 하고, 같은 부표의 부탄 출납상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593" alt="img150095593" > </img>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및 부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619" alt="img1501186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621" alt="img1501186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623" alt="img1501186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625" alt="img1501186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627" alt="img1501186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629" alt="img1501186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631" alt="img1501186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633" alt="img1501186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635" alt="img1501186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637" alt="img1501186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639" alt="img1501186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641" alt="img1501186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643" alt="img1501186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645" alt="img150118645" > </img>

  부칙

  부칙 <제1120호,2025.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및 부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3-22재정경제부령 제1047호 (공포 2024-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에 대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자녀의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하게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취학하거나 전학하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요양증명서’, 직장의 변경ㆍ전근 등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 부득이하게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유 및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4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조의2제2항"을 "영 제2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 2.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3.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③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뒤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4723" alt="img138834723"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047호,202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3-20재정경제부령 제975호 (공포 2023-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세청장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는 경우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냉열에너지 사용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탄력세율 적용 대상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 등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로서 열병합용 또는 수소제조용으로 최종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킬로그램당 8.4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7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1호다목 중 "자"를 "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물품"을 "물품(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을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판매(반출)의제"를 "반출의제"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① 국세청장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2.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3.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과세물품판매업ㆍ과세장소"를 "과세장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판매(반출)의제"를 각각 "반출의제"로, "판매장(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판매(반출)"를 "반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4호 중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제조장"으로, 같은 란 제5호부터 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 중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를 각각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로 하며, 같은 서식 부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판매ㆍ반출 장소"를 각각 "반출 장소"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판매ㆍ반출 장소"를 "반출 장소"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구비서류란의 무조건 면세란 제1호 중 "제1호"를 "「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호"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제4호"를 "「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4호"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제7호"를 "「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7호"로 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제13호"를 "「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3호"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제14호"를 "「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4호"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제조(판매)장"을 "제조장"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중 "제조장(판매장)"을 각각 "제조장"으로, "판매반출일"을 "반출일"로 한다. 별지 제2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제4호 중 "배우자만"을 "배우자와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다자녀양육자만"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족관계등록부(「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다자녀양육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천연가스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91189" alt="img1262911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92071" alt="img1262920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92073" alt="img1262920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92075" alt="img1262920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92077" alt="img1262920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92079" alt="img1262920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92081" alt="img1262920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92083" alt="img1262920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92085" alt="img1262920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92087" alt="img126292087" > </img>

  부칙

  부칙 <제975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천연가스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2-03-18재정경제부령 제909호 (공포 2022-03-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천연가스의 범위에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적용 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탄력세율 적용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처분 사실을 신고하려는 민원인이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09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을 각각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1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를 제출받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영 제3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가목"을 "영 제34조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34조제3항제7호나목"을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으로, "영 제34조제6항"을 "영 제34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 앞쪽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405" alt="img114039405" > </img>

  부칙

  부칙 <제909호,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10-28재정경제부령 제867호 (공포 2021-10-28)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령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67호(2021.10.28)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수불"을 "출납"으로 하고, 같은 서식 부표3 중 "제품수불"을 "제품 출납"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지불한"을 "지급한"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3-16재정경제부령 제834호 (공포 2021-03-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를 공제받으려면 공제 사유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서식에 명세서를 신설하여 공제사유를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3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6313" alt="img9747631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6315" alt="img974763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6317" alt="img9747631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6319" alt="img974763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6321" alt="img974763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6323" alt="img9747632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6325" alt="img97476325" > </img>

  부칙

  부칙 <제834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0-03-13재정경제부령 제768호 (공포 2020-03-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제조하는 천연가스와 수입하는 천연가스에 대해 개별소비세율을 다르게 적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에 국내에서 제조하는 천연가스로서 발전용 외의 목적으로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추가하고,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68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를 "수입하는 천연가스 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천연가스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물품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가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6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별지 제6호서식 부표 2,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 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4973" alt="img588349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4981" alt="img588349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4993" alt="img588349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005" alt="img588350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039" alt="img588350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055" alt="img588350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067" alt="img588350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143" alt="img588351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361" alt="img588353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377" alt="img588353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393" alt="img588353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397" alt="img588353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401" alt="img588354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405" alt="img58835405"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물품 과세표준 [ ]정기 신고서 년 분기(월)실적 [ ]수정 [ ]기한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사업자│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 개별 │과세표준 │(1) 과세반출 │ │ │ 소비세 │및 ├────────────┼─────────┼─────────┼────────────── │산출세액 │(2) 면세반출 │ │ │ │ ├────────────┼─────────┼─────────┼────────────── │ │(3) 미납세반출 │ │ │ │ ├────────────┼─────────┼─────────┼────────────── │ │합 계 │ │ │㉮ ├───────┼────────────┼─────────┼─────────┼────────────── │면세 및 │(4) 면세세액 │ │ │㉯ │미납세액 ├────────────┼─────────┼─────────┼────────────── │ │(5) 미납세세액 │ │ │㉰ ├───────┴────────────┴─────────┼─────────┼────────────── │납 부(환 급) 세액(산출세액㉮ ?? 면세㉯ ?? 미납세 세액㉰)│ │㉱ ├──────────────────────────────┼─────────┼────────────── │공 제(환 급) 및 감 면 세 액 │ │㉲ ├───────┬────────────┬─────────┼─────────┼────────────── │(6)신고불성실 │무신고(일반) │ │ │ │ 가산세 ├────────────┼─────────┼─────────┼────────────── │ │무신고(부당) │ │ │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 │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 │ │ ├───────┴────────────┼─────────┼─────────┼────────────── │(7) 납부지연가산세 │ │ │ ├────────────────────┼─────────┼─────────┼────────────── │가 산 세 합 계 │ │ │㉳ ├────────────────────┴─────────┴─────────┼────────────── │총 납 부(환 급) 세 액(㉱ ??㉲ + ㉳) │ ─────┼────────────────────┬─────────┬─────────┼────────────── 교육세 │(8)과 세 표 준 및 산 출 세 액 │ │ │ ├────────────────────┼─────────┼─────────┼────────────── │(9)납부지연가산세 │ │ │ ├────────────────────┴─────────┴─────────┼────────────── │납 부(환 급)할 세 액 │ ─────┼────────────────────┬─────────┬─────────┼────────────── 농어촌 │ (10)과 세 표 준 및 산 출 세 액 │ │ │ 특별세 ├────────────────────┼─────────┼─────────┼────────────── │ (11)납부지연가산세 │ │ │ ├────────────────────┴─────────┴─────────┼────────────── │납 부(환 급)할 세 액 │ ─────┴────────────────────┬─────────┬─────────┴────────────── 폐업신고 │ 폐업일자 │ 폐업사유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 │수수료 │ 2. 제품 수불 상황표 │없 음 │ 3. 해당 공제(환급) 신청서(신청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해당 분기의 실적분을 적고,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해당하는 달의 실적분을 적습니다. 2.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3.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주소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소재지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5. (1)과세반출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과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6. (2)면세반출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면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7. (3)미납세반출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미납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8. (4)면세세액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면세 출고분에 대한 면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9. (5)미납세액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미납세 출고분에 대한 미납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0. (6), (7), (9), (11)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11. (8) 과세표준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교육세액이 기재된 행의 개별소비세 납부세액의 합계를 적고, 산출세액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교육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2. (10) 과세표준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농어촌특별세액이 기재된 행의 개별소비세 납부세액의 합계를 적고, 산출세액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3.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3쪽 중 제1쪽) ┏━━━━┯━━━━━━━┯━━━━━━━━━━━━━━━━━━━━━━━━━━━━━━━┯━━━━━━━┯━━━━━━━━━━━━━━━━┓ ┃관리번호│-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 ┃ ┃ │ │ │(납세번호) │ ┃ ┠────┼───────┤ ├───────┼────────────────┨ ┃과세기간│년 분기(월)실적│ │상 호 │ ┃ ┃ │ │ │(법인명)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개별소비세 │ │ │ │ ┃ ┃반출│구분│반출│과세 │규격│차대번호│수량│반출가격│과세표준├──┬──┬───┬───┬──┤교육세│농어촌│ │ ┃ ┃구분│코드│연월│물품명│ │ │ │ │ │⑩ │⑪ │⑫ │ │ │ │특별세│반입처 │반출승인┃ ┃ │ │ │ │ │ │ │ │ │세율│산출│면세ㆍ│공제ㆍ│납부│ │ │인적사항 │반입증명┃ ┃ │ │ │ │ │ │ │ │ │ │세액│미납 │감면 │세액│ │ │(납세번호)│번호 ┃ ┃ │ │ │ │ │ │ │ │ │ │ │세액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작성방법 ───────────────────────────────────────────────────────────────────────────────────── ① 반출구분： 명세서 첫 장 상단부터 01 과세출고, 02 면세출고, 03 미납세출고, 04 과세분환입, 05 면세분환입, 06 가격인상분, 07 미납세분환입의 순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② 구분코드: 제3쪽의 구분코드 표를 참조하여 과세출고 코드, 감면유형 코드, 미납세반출 코드, 무조건면세 코드, 조건부면세 코드를 적습니다. ※ 과세출고 코드: 200001 과세반출, 200002 과세 자가소비 ※ 감면ㆍ면세ㆍ미납세반출 코드: <구분코드 표> 참조, 사업자단위 신고 사업자의 경우 제조장단위로 미납세 반출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무실적 코드 : 200009 무실적 ③ 반출 연월: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④ 과세물품명: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⑤ 규격: 물품의 규격(「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품목의 경우에는 물품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⑥ 차대번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물품과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을 용도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 차대번호를 적습니다. ⑦ 수량: 반출되는 수량을 적습니다. ⑧ 반출가격: 과세물품의 반출가격을 적습니다. ⑨ 과세표준: 「개별소비세법」 제9조에 따른 가격을 적습니다. ⑩ 세율: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⑪ 산출세액: ⑨과세표준×⑩세율을 적습니다. ⑫ 면세ㆍ미납세액: 「개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ㆍ미납세되는 세액을 적습니다. ⑬ 공제ㆍ감면세액: 「개별소비세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별지 제26호서식의 공제(환급) 사유코드별로 작성]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⑭ 납부세액: ⑪산출세액 - ⑫ 면세ㆍ미납세액 - ⑬공제ㆍ감면세액을 적습니다. ⑮ 교육세: 교육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 ⑭납부세액 × 세율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 ⑭납부세액 × 세율 반입처인적사항(납세번호): 반출물품을 반입한 구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반출승인ㆍ반입증명번호: 미납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조건부면세를 위한 반출은 반입증명번호를 적고, 무조건면세ㆍ외교관면세의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으며, 수출 및 군납의 경우 반출승인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습니다. ───────────────────────────────────────────────────────────────────────────────────── (3쪽 중 제3쪽) ━━━━━━━━━━━━━━━━━━━━━━━━━━━━━━━━━━━━━━━━━━━━━━━━━━━━━━━━━━━━━━━━━━━━━━━━━━━━━━━━━━━━━━━━━━━━━━━━━━━━━━━━━━━━━━━━━━━━━━━━ 작성방법 <구분코드 표> ──────────────────────────────────────────────────────────────────────────────────────────────────────────────────────── ┌───────────────────────────────┰─────────────────────────────┰──────────────────────────┰───────────────────────────┐ │감면코드 ┃미납세코드 ┃외교관 및 무조건 면세 ┃수출 및 군납ㆍ외국인전용 판매장ㆍ조건부 면세 │ │ ┃ ┃ ┃코드 │ ├────┬──────────────┬───────────╂────┬────────────────┬───────╂───┬──────────────┬───────╂───┬───────────────┬───────┤ │245011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 │조특법 §110 ① ┃211001 │수출물품의 타장소 반출 │법 §14 ① 1. ┃225001│주한외교공관등에서의 공용품 │법 §16 ① 1. ┃222001│수출 │법 §15 ① 1. │ │ │ │ ┃ │ │ ┃ │수입ㆍ제조장 구입 │ ┃ │ │ │ ├────┼──────────────┼───────────╂────┼────────────────┼───────╂───┼──────────────┼───────╂───┼───────────────┼───────┤ │245021 │군부대 공급 석유류 │조특법 §111 ① 1. ┃211002 │박람회등에 반출ㆍ환입ㆍ수입 │법 §14 ① 2. ┃225002│주한외교공관등 및 그 가족 │법 §16 ① 2. ┃223001│주한외국군납 │법 §15 ① 2. │ │ │ │ ┃ │ │ ┃ │의 자가용품 수입 │ ┃ │ │ │ ├────┼──────────────┼───────────╂────┼────────────────┼───────╂───┼──────────────┼───────╂───┼───────────────┼───────┤ │245022 │농 ㆍ 임 ㆍ 어업용 석유류 │조특법 §106의2 ① 1. ┃211003 │위탁자의 저장창고에 반출 │법 §14 ① 3. ┃225003│주한외교공관용 자동차 석유류│법 §16 ① 3. ┃226001│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법 §17 │ ├────┼──────────────┼───────────╂────┼────────────────┼───────╂───┼──────────────┼───────╂───┼───────────────┼───────┤ │245023 │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 │조특법 §106의2 ① 2.┃211004 │규격검사를 위한 반출 및 환입 │법 §14 ① 4. ┃228001│외국 자선구호단체에 기증 │법 §19 1. ┃227001│원자로ㆍ원자력ㆍ동위원소 │법 §18 ① 1. │ │ │ │ ┃ │ │ ┃ │ │ ┃ │의 개발용 또는 제조용 │ │ │ │ │ ┃ │ │ ┃ │ │ ┃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 │ │ ├────┼──────────────┼───────────╂────┼────────────────┼───────╂───┼──────────────┼───────╂───┼───────────────┼───────┤ │245024 │도서지방자가발전용 석유류 │조특법 §111 ① 2. ┃211005 │품질불량 등에 따른 반환 │법 §14 ① 5. ┃228002│외국에서 수여되는 │법 §19 2. ┃227003│이화학실험연구용ㆍ공업용 │법 §18 ① 2. │ │ │ │ ┃ │ │ ┃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 ┃ │ㆍ축음기 침 제작용 보석 │ │ │ │ │ ┃ │ │ ┃ │준하는 표창품과 상패 │ ┃ │ │ │ ├────┼──────────────┼───────────╂────┼────────────────┼───────╂───┼──────────────┼───────╂───┼───────────────┼───────┤ │245026 │군이 직영하는 매점물품 │조특법 §114 ┃211006 │내국신용장에 의한 반출 │령 §19 ③ 1. ┃228003│외국항행군함 및 │법 §19 3. ┃227005│장애인ㆍ여객운송ㆍ대여ㆍ │법 §18 ① 3. │ │ │ │ ┃ │ │ ┃ │재외공관에서 송부되는 │ ┃ │환자수송ㆍ연구용 승용차 │ │ │ │ │ ┃ │ │ ┃ │공용품 │ ┃ │ │ │ ├────┼──────────────┼───────────╂────┼────────────────┼───────╂───┼──────────────┼───────╂───┼───────────────┼───────┤ │245028 │외국인관광객의 국외반출물품 │조특법 §107 ② ┃211007 │수출물품의 원료로 사용 │령 §19 ③ 2. ┃228004│조난선박 등의 해체재와 │법 §19 4. ┃227006│외국으로부터 자선구호단체에 │법 §18 ① 4. │ │ │ │ ┃ │ │ ┃ │장비품 │ ┃ │기증되는 물품 │ │ ├────┼──────────────┼───────────╂────┼────────────────┼───────╂───┼──────────────┼───────╂───┼───────────────┼───────┤ │245029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조특법 §140 ┃211008 │수출물품의 원료로 타제조장 반출 │령 §19 ③ 3. ┃228005│재수입 수출물품 용기 │법 §19 5. ┃227007│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법 §18 ① 5. │ │ │면제 │ ┃ │ │ ┃ │ │ ┃ │의식용품 │ │ ├────┼──────────────┼───────────╂────┼────────────────┼───────╂───┼──────────────┼───────╂───┼───────────────┼───────┤ │245030 │연료에 혼합된 바이오디젤 │조특법 §111 ② ┃211009 │판매장ㆍ제조장 이전 목적 반출 │령 §19 ③ 4. ┃228006│내항선 변경 시 관세 비부과 │법 §19 6. ┃227008│학교ㆍ박물관 등에 │법 §18 ① 6. │ │ │ │ ┃ │ │ ┃ │소모품 및 연료 등 │ ┃ │진열하거나 교제로의 사용 │ │ │ │ │ ┃ │ │ ┃ │ │ ┃ │목적 표본 또는 참고폼 │ │ ├────┼──────────────┼───────────╂────┼────────────────┼───────╂───┼──────────────┼───────╂───┼───────────────┼───────┤ │245041 │제주도여행객의 지정 면세점 │조특법 §121의13 ① ┃211010 │하치장 반출 및 제조장 환입 │령 §19 ③ 5. ┃228007│국가ㆍ지자체에 기증 물품 │법 §19 7. ┃227009│외국으로부터 학술 및 │법 §18 ① 7. │ │ │물품 │ ┃ │ │ ┃ │ │ ┃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 │ │ │ │ ┃ │ │ ┃ │ │ ┃ │학술연구용ㆍ교육용 물품 │ │ ├────┼──────────────┼───────────╂────┼────────────────┼───────╂───┼──────────────┼───────╂───┼───────────────┼───────┤ │245061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감면 │한미행정협정 ┃211011 │과세물품 원료로 타제조장 반출 │령 §19 ③ 6. ┃228008│군사원조 수입품 등 │법 §19 8. ┃227010│재수출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 │법 §18 ① 8. │ ├────┼──────────────┼───────────╂────┼────────────────┼───────╂───┼──────────────┼───────╂───┼───────────────┼───────┤ │200003 │하이브리드자동차감면 │조특법 §109 ① ┃211012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할 목적으로 │령 §19 ③ 7. ┃228009│거주이전 외 목적으로 │법 §19 9. ┃227011│외항ㆍ원양어업 선박 및 │법 §18 ① 9. │ │ │ │ ┃ │반출 등 │ ┃ │입국한 사람이 수입한 │ ┃ │항공용 석유류 │ │ │ │ │ ┃ │ │ ┃ │자가용품 │ ┃ │ │ │ ├────┼──────────────┼───────────╂────┼────────────────┼───────╂───┼──────────────┼───────╂───┼───────────────┼───────┤ │200004 │전기자동차감면 │조특법 §109 ④ ┃211013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 원료용│령 §19 ③ 8. ┃228010│거주 이전 목적으로 입국한 │법 §19 10. ┃227012│의료 및 석유화학공업 원료용 │법 §18 ① 10.│ │ │ │ ┃ │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반출 │ ┃ │사람의 이사화물 │ ┃ │석유류 │ │ ├────┼──────────────┼───────────╂────┼────────────────┼───────╂───┼──────────────┼───────╂───┼───────────────┼───────┤ │200006 │수소전기자동차 │조특법 §109 ⑦ ┃211014 │30일 이상 전시 목적 자동차 │령 §19 ③ 9. ┃228011│거주자에 기증되는 자가용 │법 §19 11. ┃227013│외국무역선ㆍ원양어업 선박 및 │법 §18 ① 11.│ │ │ │ ┃ │반출 ㆍ 환입 │ ┃ │소액물품 │ ┃ │외국항행 항공기용 연료 │ │ │ │ │ ┃ │ │ ┃ │ │ ┃ │외의 소모품 │ │ ├────┼──────────────┼───────────╂────┼────────────────┼───────╂───┼──────────────┼───────╂───┼───────────────┼───────┤ │200005 │노후차감면 │조특법 §109의2 ┃211015 │유류제조가공 목적 타제조장 반출 │령 §19 ③ 10.┃228012│수입하는 상업용 │법 §19 12. ┃227018│산업용 유연탄 │법 §18 ① 13.│ │ │ │ ┃ │ │ ┃ │견본ㆍ광고용품 │ ┃ │ │ │ ├────┼──────────────┼───────────╂────┼────────────────┼───────╂───┼──────────────┼───────╂───┼───────────────┼───────┤ │ │ │ ┃211099 │기타 미납세 반출 │법 §14 ① 6. ┃228013│외국 박람회 출품 목적 │법 §19 13. ┃ │ │ │ │ │ │ ┃ │ │ ┃ │해외 반출 │ ┃ │ │ │ ├────┼──────────────┼───────────╂────┼────────────────┼───────╂───┼──────────────┼───────╂───┼───────────────┼───────┤ │ │ │ ┃ │ │ ┃228014│과세된 물품 수출 후 │법 §19 14. ┃ │ │ │ │ │ │ ┃ │ │ ┃ │환급ㆍ공제 없이 │ ┃ │ │ │ │ │ │ ┃ │ │ ┃ │재수입되어 보세구역 반출 │ ┃ │ │ │ ├────┼──────────────┼───────────╂────┼────────────────┼───────╂───┼──────────────┼───────╂───┼───────────────┼───────┤ │ │ │ ┃ │ │ ┃228015│개별소비세 비부과 │법 §19 15. ┃ │ │ │ │ │ │ ┃ │ │ ┃ │수출품의 6월 내 │ ┃ │ │ │ │ │ │ ┃ │ │ ┃ │재수입되어 보세구역 반출 │ ┃ │ │ │ ├────┼──────────────┼───────────╂────┼────────────────┼───────╂───┼──────────────┼───────╂───┼───────────────┼───────┤ │ │ │ ┃ │ │ ┃228016│국가원수 경호용 물품 │법 §19 16. ┃ │ │ │ └────┴──────────────┴───────────┸────┴────────────────┴───────┸───┴──────────────┴───────┸───┴───────────────┴───────┘ ※ 구분코드 표에서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법"은 "「개별소비세법」", "령"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의미합니다. ──────────────────────────────────────────────────────────────────────────────────────────────────────────────────────── ■ 개별소비세법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부표 2]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신고기간 : 년 분기(월)실적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장(본점 및 주사무소 포함) ─────┬────┬────┬───────────┬────┬──┬────┬────┬────┬────┬───┬─────── 사업장 │상 호 │소 재 지│구 분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면세ㆍ │공제ㆍ │납부세액│교육세│농어촌특별세 일련번호│ │ │ │ │ │ │미납세액│감면세액│ │ │ ─────┼────┼────┼───────────┼────┼──┼────┼────┼────┼────┼───┼─────── 본점 │ │ │과세반출 │ │ │ │ │ │ │ │ 0000 │ │ ├───────────┼────┼──┼────┼────┼────┼────┼───┼─────── │ │ │면세반출 │ │ │ │ │ │ │ │ │ │ ├───────────┼────┼──┼────┼────┼────┼────┼───┼─────── │ │ │미납세반출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과세반출 │ │ │ │ │ │ │ │ 0001 │ │ ├───────────┼────┼──┼────┼────┼────┼────┼───┼─────── │ │ │면세반출 │ │ │ │ │ │ │ │ │ │ ├───────────┼────┼──┼────┼────┼────┼────┼───┼─────── │ │ │미납세반출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과세반출 │ │ │ │ │ │ │ │ 0002 │ │ ├───────────┼────┼──┼────┼────┼────┼────┼───┼─────── │ │ │면세반출 │ │ │ │ │ │ │ │ │ │ ├───────────┼────┼──┼────┼────┼────┼────┼───┼─────── │ │ │미납세반출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과세반출 │ │ │ │ │ │ │ │ 0003 │ │ ├───────────┼────┼──┼────┼────┼────┼────┼───┼─────── │ │ │면세반출 │ │ │ │ │ │ │ │ │ │ ├───────────┼────┼──┼────┼────┼────┼────┼───┼─────── │ │ │미납세반출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과세반출 │ │ │ │ │ │ │ │ 0004 │ │ ├───────────┼────┼──┼────┼────┼────┼────┼───┼─────── │ │ │면세반출 │ │ │ │ │ │ │ │ │ │ ├───────────┼────┼──┼────┼────┼────┼────┼───┼─────── │ │ │미납세반출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합계 │과세반출 │ │ │ │ │ │ │ │ ├───────────┼────┼──┼────┼────┼────┼────┼───┼─────── │면세반출 │ │ │ │ │ │ │ │ ├───────────┼────┼──┼────┼────┼────┼────┼───┼─────── │미납세반출 │ │ │ │ │ │ │ │ ├───────────┼────┼──┼────┼────┼────┼────┼───┼─────── │합계 │ │ │ │ │ │ │ │ ━━━━━━━━━━━━━━━┷━━━━━━━━━━━┷━━━━┷━━┷━━━━┷━━━━┷━━━━┷━━━━┷━━━┷━━━━━━━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장소 과세표준 [ ]정기 신고서 년 분기 실적 [ ]수정 [ ]기한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사업자│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과세대상 구분 │[ ] 경마장, [ ]투전기시설장소, [ ]골프장, [ ]경륜ㆍ경정장, [ ]카지노 ─────────────┴────────────┬──────┬────────────┬────────── 구 분 │인 원/금 액 │세 율 │세 액 ─────┬───────┬────────────┼──────┼────────────┼────────── 개별 │(1)과세표준 │과 세 │ │ │ 소비세 │ (입장인원) ├────────────┼──────┼────────────┼────────── │및 │면 세 │ │ │ │산출세액 ├────────────┼──────┼────────────┼────────── │ │합 계 │ │ │ ├───────┴────────────┼──────┼────────────┼────────── │납 부 세 액 │ │ │㉮ ├───────┬────────────┼──────┼────────────┼────────── │(2) 신고불성실│무신고(일반) │ │ │ │ 가산세 ├────────────┼──────┼────────────┼────────── │ │무신고(부당) │ │ │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 │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 │ │ ├───────┴────────────┼──────┼────────────┼────────── │(3) 납부지연가산세 │ │ │ ├────────────────────┼──────┼────────────┼────────── │가 산 세 합 계 │ │ │㉯ ├────────────────────┴──────┴────────────┼────────── │총 납 부(환 급) 세 액(㉮ + ㉯) │ ─────┼────────────────────┬──────┬────────────┼────────── 교육세 │(4)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 │ ├────────────────────┼──────┼────────────┼────────── │(5) 납부지연가산세 │ │ │ ├────────────────────┴──────┴────────────┼────────── │납 부 세 액 │ ─────┼────────────────────┬──────┬────────────┼────────── 농어촌 │(6)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 │ 특별세 ├────────────────────┼──────┼────────────┼────────── │(7) 납부지연가산세 │ │ │ ├────────────────────┴──────┴────────────┼────────── │납 부 세 액 │ ─────┴────────────────────────────────────────┴────────── ───────────────┬───────────┬───┬─────┬─────────────────── 폐 업 신 고 │ 폐업일자 │ │ 폐업사유 │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4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1.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과세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1)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각각의 입장인원과 세액을 적습니다. 5. (2), (3), (5), (7)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6. (4)교육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7. (6)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8.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 ]정기 신고서 년 월 실적 [ ]수정 [ ]기한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사업자│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 개별 │(1)과세표준 │과 세 │ │ │ 소비세 │및 ├────────────┼────┼──────────────┼────── │산출세액 │면 세 │ │ │ │ ├────────────┼────┼──────────────┼────── │ │합 계 │ │ │ ├───────┴────────────┼────┼──────────────┼────── │납 부 세 액 │ │ │㉮ ├───────┬────────────┼────┼──────────────┼────── │(2) 신고불성실│무신고(일반) │ │ │ │ 가산세 ├────────────┼────┼──────────────┼────── │ │무신고(부당) │ │ │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 │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 │ │ ├───────┴────────────┼────┼──────────────┼────── │(3) 납부지연가산세 │ │ │ ├────────────────────┼────┼──────────────┼────── │가 산 세 합 계 │ │ │㉯ ├────────────────────┴────┴──────────────┼────── │총 납 부(환 급) 세 액(㉮ + ㉯) │ ─────┼────────────────────┬────┬──────────────┼────── 교육세 │(4)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 │ ├────────────────────┼────┼──────────────┼────── │(5) 납부지연가산세 │ │ │ ├────────────────────┴────┴──────────────┼────── │납 부 세 액 │ ─────┴────────────────────────────────────────┴────── ───────────────┬─────────────┬─────────────────────── 폐업신고 │ 폐업일자 │ 폐업사유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1.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1)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각각의 유흥음식요금과 세액을 적습니다. 5. (2), (3), (5)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6. (4) 교육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7.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 ]정기 신고서 년 실적 [ ]수정 [ ]기한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사업자│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 ─────┬────────────────────┼──────┼────────────┼──────────┤ 개별 │ (1)고객에게 받은 총 금액 │ │ │ │ 소비세 ├────────────────────┼──────┼────────────┼──────────┤ │ (2)고객에게 지급한 총 금액 │ │ │ │ ├────────────────────┼──────┼────────────┼──────────┤ │ (3)총매출액 ((1)-(2)) │ │ │ │ ├───────┬────────────┼──────┼────────────┼──────────┘ │(4)과세표준 │500억원 이하 │ │뒤쪽참조 │ │및 ├────────────┼──────┼────────────┼─────────── │산출세액 │500억원 초과 │ │뒤쪽참조 │ │ ├────────────┼──────┼────────────┼─────────── │ │1천억원 초과 │ │뒤쪽참조 │ │ ├────────────┼──────┼────────────┼─────────── │ │합 계 │ │ │㉮ ├───────┼────────────┼──────┼────────────┼─────────── │(5)신고불성실 │무신고(일반) │ │ │ │ 가산세 ├────────────┼──────┼────────────┼─────────── │ │무신고(부당) │ │ │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 │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 │ │ ├───────┴────────────┼──────┼────────────┼─────────── │(6) 납부지연가산세 │ │ │ ├────────────────────┼──────┼────────────┼─────────── │가 산 세 합 계 │ │ │㉯ ├────────────────────┴──────┴────────────┼─────────── │ 납 부(환 급) 세 액(㉮ + ㉯) │ ─────┼────────────────────┬──────┬────────────┼─────────── 교육세 │(7)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 │ ├────────────────────┼──────┼────────────┼─────────── │(8) 납부지연가산세 │ │ │ ├────────────────────┴──────┴────────────┼─────────── │ 납 부 세 액 │ ─────┴────────────────────────────────────────┴─────────── ───────────────┬───────────┬───┬─────┬──────────────────── 폐 업 신 고 │ 폐업일자 │ │ 폐업사유 │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6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재무제표(과세영업장소) │수수료 │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과세영업장소)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1.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과세영업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1) 고객에게 받은 총금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을 적습니다. 5. (2)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적습니다. 6. (4) 총매출액의 금액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세율은 500억원 이하는 0%,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는 2%, 1천억원 초과는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입니다. 7. (5), (6), (8)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8. (7) 교육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9.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 │ │ │ │ ││ │ │ │ └──────────┘│ │ │ │ │ └────────┴─────────┴──────────────┘ </img>

  부칙

  부칙 <제768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 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9-04-01재정경제부령 제728호 (공포 2019-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발전용 또는 열병합용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천연가스가 일반 천연가스 발전과 동일하게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물품을 발전용 천연가스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28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이하 이 항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호 및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제16조제1항 중 "「개별소비세법」"을 "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728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7-03-10재정경제부령 제607호 (공포 2017-03-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신고서를 매월 제출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0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72588" alt="img290725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72589" alt="img29072589"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 ]정기 신고서 년 월분( 년 월실적) [ ]수정 [ ]기한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사업자│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 개별 │(1)과세표준│과 세 │ │ │ │및 ├──────┼──────┼────────────────────┼────── 소비세 │산출세액 │면 세 │ │ │ │ ├──────┼──────┼────────────────────┼────── │ │합 계 │ │ │ ├─────┴──────┼──────┼────────────────────┼────── │납 부 세 액 │ │㉮ │ ├─────┬──────┼──────┼────────────────────┼────── │(2)가산세 │신고불성실 │ │ │ │ ├──────┼──────┼────────────────────┼────── │ │납부불성실 │ │ │ │ ├──────┼──────┼────────────────────┼────── │ │합 계 │ │㉯ │ ├─────┴──────┴──────┴────────────────────┼────── │총 납 부(환 급) 세 액(㉮ + ㉯) │ ─────┼────────────┬──────┬────────────────────┼────── 교육세 │(3)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 │ ├────────────┼──────┼────────────────────┼────── │(4)가 산 세 │ │ │ ├────────────┴──────┴────────────────────┼────── │납 부 세 액 │ ─────┴────────────────────────────────────────┴────── ──────────────────┬─────┬──────────────────────────── 폐업신고 │ 폐업일자 │ 폐업사유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1.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1)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각각의 유흥음식요금과 세액을 적습니다. 5. (2), (4)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6. (3)교육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7.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 │ │ │ │ ││ │ │ │ └──────────┘│ │ │ │ │ └────────┴─────────┴──────────────┘ </img>

  부칙

  부칙 <제607호,2017.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6-03-23재정경제부령 제558호 (공포 2016-03-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의 반입사실 및 세액 공제ㆍ환급에 관한 증명서류를 명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하는 한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석유가스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558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3호"를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 다만, 공급받은 물품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재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같은 항 제5호다목에 따른 폐기사실 확인 서류는 별지 제12호 서식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영 제34조제2항제1호"를 "영 제34조제3항제1호"로, "따른다"를 "따르고,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34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환입확인서 및 영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확인서)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별지 제28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27605" alt="img241276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27606" alt="img241276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27607" alt="img241276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27608" alt="img2412760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27609" alt="img241276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27610" alt="img24127610"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 ] 공제 [ ] 환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환급일 │처리기간 30일 ───────────────┴──────────┴──────────────────┴────────────── ─────┬─────────────────────────────┬──────────────────────── ?사업자│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법 인 명) │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제조(판매)장 소재지 ─────┴────────────────────────────────────────────────────── ──────────────────────────────────────────────────────────── ? 신청내용 ─────────┬────┬────┬────┬────┬────┬──────┬────┬─────┬─────── ② 종류호별 │③ 품명 │④ 수량 │⑤ 규격 │⑥ 단가 │⑦ 가격 │⑧ 과세표준 │⑨ 세율 │⑩ 세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⑪ 공제(환급)할 세목ㆍ세액 │ 및 납기 │ ───────────────────┼──────────────────────────────────────── ⑫ 공제(환급)사유 │ ───────────────────┼──────────────────────────────────────── ⑬ 공제(환급)사유코드 │ ───────────────────┼──────────────────────────────────────── ⑭ 공제(환급)사유 발생 연월일 │ 년 월 일 ────────┬──────────┼──────────────┬────────────┬──────────── 환급(공제) │ 성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물 품 의 ├──────────┼──────────────┴────────────┴──────────── 반 출 자 │ 상호(법인명) │ ├──────────┼──────────────────────────────────────── │ 주소(본점 소재지) │ ├──────────┼──────────────────────────────────────── │ 반출장소 │ ────────┴──────────┼──────────────────────────────────────── 그 밖 의 참 고 사 항 │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개별소비세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니, 위 금액을 [ ]공제, [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제출서류 │ 1. 부과(납부)사실증명서 │수수료 │ 2. 해당 용도 제공사실 증명서(「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없 음 │ 3. 원료소요량 증명서(수출 또는 납품하는 물품만 해당합니다) │ │ 4. 부탄(천연가스)수불상황 관련 서류 및 가정용부탄(취사난방용 천연가스) 판매명세서 │ │ (가정용부탄 및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의 호목을 적습니다. ③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④~⑩ 순서대로 공제(환급)받으려는 물품의 수량, 규격, 단가, 가격, 과세표준, 세율, 공제(환급) 받을 세액을 적습니다. ⑪ 공제(환급)할 세목과 세액 및 납기를 적습니다. ⑫ 공제(환급)하는 사유를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0조의2 또는 제20조의3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⑬ 공제(환급)하는 사유의 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ㆍ 110000 반입 후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ㆍ제3호), 140100 제조ㆍ가공하여 수출(「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140200 제조ㆍ가공하여 주한외국군에 납품(「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 호), 150203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사용하는 자동차 석유류로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140300 기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물품(「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제2호), 160000 과세반출된 물품의 환입(「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170000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특례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180000 담배 공제 및 환급 특례(「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ㆍ 150311 외항선ㆍ원양어업ㆍ항공용 석유류(「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150901 군부대 공급석유류(「조세 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1호), 150902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150903 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150904 도서지방자가발전(수협공급)(「조 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2호), 151202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감면 ⑭ 공제(환급)사유 발생일자를 적습니다. ~ 환급(공제)물품의 반출자 현황을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공제(환급) 사유별로 1장씩 작성합니다.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ㆍ 세관장│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환급 ㆍ 공제│ │ │ │ │ ▼ │ │ │ │ ┌──────┐│ │ │ │ │조사ㆍ확인 ││ │ │ │ │(담당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담배 멸실 승인신청서 ┏━승 인 서 ━┑ ┃ │ ┃ ━┙ ┗━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③ 상호(법인명) │④ 전화번호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⑥ 제조장 소재지 │⑦ 사업자등록번호 ─────────┴──────────────────┴─────────────────────── ──────────┬──────────────┬───────┬────────────────── ⑧ 승인번호 │ 제 호 │⑨ 승인 연월일│ 년 월 일 ──────────┴──────────────┴───────┴────────────────── ──────────────────────────────────────────────────── 신청내용 ───────┬────┬────┬────┬────┬────┬─────┬────┬───┬──── ⑩ 종류호별 │⑪ 품명 │⑫ 수량 │⑬ 규격 │⑭ 단가 │⑮ 가격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멸실 연월일 │ 년 월 일 ────────────┼─────────────────────────────────────── 멸실 장소 │ ────────────┼─────────────────────────────────────── 멸실 사유 │ ────────────┼─────────────────────────────────────── 그 밖의 참고사항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 관 장 ━━━━━━━━━━━━━━━━━━━━━━━━━━━━━━━━━━━━━━━━━━━━━━━━━━━━ 제 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인┃ 세 관 장┃ ┃ ┗━┛ 귀하 ━━━━━━━━━━━━━━━━━━━━━━━━━━━━━━━━━━━━━━━━━━━━━━━━━━━━ ────────┬───────────────────────────────────┬─────── 첨부서류 │ 해당 멸실 사실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ㆍ 세관장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승인서 발급 │ │ │ ▼ │ │ ┌──────────┐ │ │ │조사ㆍ확인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결재 │ │ │ │(과장 전결) │ │ │ └┬─────────┘ │ │ │ │ │ │ │ ▼ │ │ ┌──────────┐ │ │ │승인서 작성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img>

  부칙

  부칙 <제558호,2016.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5-07-01재정경제부령 제490호 (공포 2015-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연가스 국제 가격의 하향 안정화 등에 따라 발전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을 종료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343호, 2015. 6.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천연가스의 범위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장관>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9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의 범위)"를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호"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③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479103" alt="img20479103"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반출자ㆍ │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수입신고인 ├───────────────────┼──────────────────────────────────── 인적사항 │ 상 호(법 인 명) │ ①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탄 력 세 율 적 용 대 상 물 품 명 세 ───────┬────┬──────┬──────┬────┬─────────┬────────────────────── ② 물 품 명 │③ 수 량│④ 반출일 │⑤ 반출 장소│⑥ 세 율│⑦ 사 용 계 획 │⑧ 그 밖의 │ │(수입신고일)│ │ │ │ 참고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ㆍ세관장 귀하 ━━━━━━━━━━━━━━━━━━━━━━━━━━━━━━━━━━━━━━━━━━━━━━━━━━━━━━━━━━━━━━━━ 위와 같이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반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ㆍ세관장┃직인┃ ┗━━┛ ━━━━━━━━━━━━━━━━━━━━━━━━━━━━━━━━━━━━━━━━━━━━━━━━━━━━━━━━━━━━━━━━ ━━━━━━━━━━━━━━━━━━━━━━━━━━━━━━━━━━━━━━━━━━━━━━━━━━━━━━━━━━━━━━━━ 작성방법 ──────────────────────────────────────────────────────────────── 1. "①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 2. "② 물품명"란은 반출ㆍ수입신고하려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3. "③"란부터 "⑥"란까지는 순서대로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물품의 수량, 반출일(수입신고일), 반출 장소, 적용받을 탄력세율을 적습니다. 4. "⑦ 사용계획"란은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물품의 사용계획을 적습니다(여백이 부족한 경우 첨부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⑧ 그 밖의 참고사항"란은 그 밖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mg>

  부칙

  부칙 <제490호,2015.6.30>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5-03-06재정경제부령 제473호 (공포 2015-03-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이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제한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073호, 2015. 2. 3. 공포, 2015.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7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영 제23조"를 "영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외교관등 면세차량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669" alt="img197046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708" alt="img1970470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709" alt="img197047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710" alt="img197047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711" alt="img197047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670" alt="img197046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712" alt="img197047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671" alt="img197046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672" alt="img197046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673" alt="img19704673"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ㆍ승인]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청├─────────────┼─────────────────────── 인│상 호(법인명) │전화번호 ├─────────────┴─────────────────────── │주 소(본점 소재지) ├───────────────────────────────────── │판매장(제조장) 소재지 ──┴───────────────────────────────────── ──┬───────────────────────────────────── 신│폐지연월일 청├───────────────────────────────────── 내│판매(반출) 완료 예정연월일 용├───────────────────────────────────── │신청사유 ──┴───────────────────────────────────── ──────────────────────────────────────── 물 품 명 세 ────┬──┬──┬────┬──┬────┬──┬───────────── 물품명│수량│규격│단가 │가격│과세표준│세액│비고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반출)의제의 적용유예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제 호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판매(반출)의제의 적용을 유예할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 │ │ │┌────────┐ │ ┌─────┐│ ││승인신청서 작성 │ │ ▶│접수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ㆍ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서장)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교부 │◀ │ │승인서 작성││ ││ │ ─┼──┤(담당과) ││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ㆍ승인]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5일 ────────┴───────────────┴─────────────── ──┬─────────────┬─────────────────────── 신│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청├─────────────┼─────────────────────── 인│상 호(법인명) │전화번호 ├─────────────┴─────────────────────── │주 소(본점 소재지) ├───────────────────────────────────── │제조장 소재지 ──┴───────────────────────────────────── ──┬───────────────────────────────────── 신│구입연월일 청├───────────────────────────────────── 내│신청사유 용│ ──┴───────────────────────────────────── ──────────────────────────────────────── 물 품 명 세 ────┬──┬──┬────┬──┬────┬──┬───────────── 물품명│수량│규격│단가 │가격│과세표준│세액│비고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기 대금(포장 비용)의 과세표준 제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제 호 위와 같이 용기 대금(포장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 │ │ │┌────────┐ │ ┌─────┐│ ││승인신청서 작성 │ │ ▶│접수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ㆍ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서장)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교부 │◀ │ │승인서 작성││ ││ │ ─┼──┤(담당과) ││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ㆍ승인]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5일 ────────┴───────────────┴───────── ──┬─────────────┬───────────────── 신│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청├─────────────┼───────────────── 인│상 호(법인명) │전화번호 ├─────────────┴───────────────── │주 소(본점 소재지) ──┴─────────────────────────────── ──┬─────────────────────────────── 신│사용 장소 청├─────────────┬───────────────── 내│용도 │수출예정시기 용├─────────────┼───────────────── │수출지 │수출 예정 세관명 │ │ [ ] 세관 ──┴─────────────┴───────────────── ────────────────────────────────── 물 품 명 세 ────┬──┬──┬────┬──┬────┬──┬─────── 물품명│수량│규격│단가 │가격│과세표준│세액│비고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기 대금(포장 비용)의 과세표준 제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 제 호 위와 같이 용기 대금(포장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관장 ??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세관장 │ ├───────────┼─────────┤ │ │ │ │┌────────┐ │ ┌─────┐│ ││승인신청서 작성 │ │ ▶│접수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ㆍ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세관장)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교부 │◀ │ │승인서 작성││ ││ │ ─┼──┤(담당과) ││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외교관등 면세차량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승인신청ㆍ승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양수인) ├────────────────┼───────────────────────────────── │ 상 호(법 인 명) │ 전화번호 ├────────────────┴───────────────────────────────── │ 주소(본점소재지) ──────┴────────────────────────────────────────────────── ──────┬────────────────┬───────────────────────────────── 양도인 │ 공관명(Mission) │ 직위(Title) ├────────────────┼───────────────────────────────── │ 성 명 │ 신분증번호(ID card No.) ├────────────────┴───────────────────────────────── │ 주소(Residential Address) 또는 공관 소재(Address of Mission) ──────┴────────────────────────────────────────────────── ──────┬────────────────────────────────────────────────── 승인 요건 │ 개별소비세 면세승인 연월일 ├────────────────────────────────────────────────── │ 양도 또는 소지 예정 연월일 ├────────────────────────────────────────────────── │ 외교상대국의 관련 규정 유무 여부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5항 관련) │ 유 [ ] 무[ ] ├────────────┬───────────────────────────────────── │ 신청 사유 │ ├────────────┼───────────────────────────────────── │ 외교관의 이임 [ ] │ 외교관 직무의 종료 또는 직위의 상실 [ ] ├────────────┼───────────────────────────────────── │ 외교관의 사망 [ ] │ 외교공관의 폐쇄 [ ] ──────┴────────────┴───────────────────────────────────── ───────────────────────────────────────────────────────── 면 세 대 상 물 품 명 세 ───────┬───┬────┬──────┬────┬──────────────────────────── 차 종 │수 량│배 기 량│반 출 가 격 │세 율 │면 제 세 액 ───────┼───┼────┼──────┼────┼──────────────────────────── │ │ │ │ │ ───────┴───┼────┴──────┼────┼──────────────────────────── 자 동 차 등 록 번 호│ │차 명│ ───────────┼───────────┼────┼──────────────────────────── 차 대 번 호│ │연 식│ ───────────┼───────────┴────┴──────────────────────────── 면 세 사 유│ 「개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 │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제 항 ───────────┼───────────────────────────────────────────── 그 밖 의 참 고 사 항│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교관등 면세차량의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ㆍ세관장 귀하 ━━━━━━━━━━━━━━━━━━━━━━━━━━━━━━━━━━━━━━━━━━━━━━━━━━━━━━━━━ 위와 같이 외교관등 면세차량의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ㆍ세관장┃직인┃ ┗━━┛ 귀하 ━━━━━━━━━━━━━━━━━━━━━━━━━━━━━━━━━━━━━━━━━━━━━━━━━━━━━━━━━ ────────┬──────────────────────────────────────────┬───── 첨부서류 │ 외교부장관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수수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 │ │ │ │┌────────┐ │ ┌──────┐│ ││승인신청서 작성 │ │ ▶│접수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ㆍ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서장ㆍ세관장)││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교부 │◀ │ │승인서 작성 ││ ││ │ ─┼──┤(담당과) ││ ││ │ │ │ ││ │└──────┘ │ └──────┘│ │ │ │ │ │ │ │ │ │ └───────────┴──────────┘ </img>

  부칙

  부칙 <제473호,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4-05-26재정경제부령 제424호 (공포 2014-05-26)타법개정타법개정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의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24호(2014.5.2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5까지와 같이 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703" alt="img173787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704" alt="img173787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689" alt="img173786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705" alt="img173787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690" alt="img173786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707" alt="img17378707" > [별지 1]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 . .>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포기신고)ㆍ승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 (포기신고서는 즉시) ──────────────────┴───────────┴───────────────── ────┬────────────────────┬────────────────────── 사업자│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법인명) │ ├────────────────────┼────────────────────── │ 주 소 │ 전화번호 ├────────────────────┴────────────────────── │ 제조장 소재지 ────┴─────────────────────────────────────────── ─────────┬─────────────┬───┬──────────────────── 사업의 종류 │ 업 태 │종 목 │ ─────────┼─────────────┴───┴──────────────────── 총괄납부할 │ 대상물품명 │ ─────────┼────────────────────────────────────── 원래 승인번호 │ 제 호(승인연월일 . . ) ─────────┴────────────────────────────────────── ──────────────────────────────────────────────── 신 청 내 용 ─────────┬────────────┬─────────┬─────────────── 구 분 │소 재 지 │관 할 세 무 서 │물 품 종 류 ─────────┼────────────┼─────────┼─────────────── 제 조 장 │ │ │ ─────────┼────────────┼─────────┼─────────────── 하 치 장 │ │ │ ├────────────┼─────────┼─────────────── │ │ │ ├────────────┼─────────┼─────────────── │ │ │ ├────────────┼─────────┼─────────────── │ │ │ ─────────┼────────────┴─────────┴─────────────── 신청(신고) 사유 │ ─────────┴──────────────────────────────────────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장에서 개별소비세 를 총괄납부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제 호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장에서 개별소비세를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위의 각 하치장에서 총괄납부할 것을 승인합니다.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세 무 서 장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세 무 서 장 귀하 ━━━━━━━━━━━━━━━━━━━━┷━━━━━━━━━━━━━━━━━━━━━━━━━━━ ───────┬─────────────────────────────┬────────── 제출서류 │ 없음 │수수료 │ ├────────── │ │없음 ───────┴─────────────────────────────┴────────── ━━━━━━━━━━━━━━━━━━━━━━━━━━━━━━━━━━━━━━━━━━━━━━━━ 처 리 절 차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조사 및 확인│? │결재 및 시행 │ └─────────┘ └───┘ └──────┘ └─────────────┘ 신청인 납세 지원 담당 부서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2]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4. . .>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ㆍ승인]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 ────┬───────────────────┬───────────────────── 사업자│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법인명) │ ├───────────────────┼───────────────────── │ 주 소 │ 전화번호 ├───────────────────┴───────────────────── │ 제조장 소재지 ────┴───────────────────────────────────────── ──────────┬────────────┬────────────────────── 사업의 종류 │ 업태 │종목 ──────────┼────────────┴────────────────────── 총괄납부할 │ 대상물품명 │ ──────────┼─────────────────────────────────── 변경 전 승인번호 │ 제 호(승인연월일 . . ) ──────────┴─────────────────────────────────── ────────────────────────────────────────────── 변 경 내 용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 제 조 장 소 재 지│ │ ──────────┼────────────┼────────────────────── 하 치 장 소 재 지│ │ ├────────────┼────────────────────── │ │ ├────────────┼────────────────────── │ │ ├────────────┼────────────────────── │ │ ──────────┼────────────┼────────────────────── 물품의 종류 │ │ ──────────┼────────────┴────────────────────── 신청 사유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총괄납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제 호 위와 같이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할 것을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귀하 ━━━━━━━━━━━━━━━━━━━━━━━━━━━━━━━━━━━━━━━━━━━━━━ ───────┬──────────────────────────────┬─────── 제출서류 │ 없음 │수수료 │ ├─────── │ │없음 ───────┴──────────────────────────────┴─────── ━━━━━━━━━━━━━━━━━━━━━━━━━━━━━━━━━━━━━━━━━━━━━━ 처 리 절 차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결재 및 시행 │ └────────┘ └───┘ └────────────┘ └─────────┘ 신청인 납세 지원 담당 부서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3]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 . .> ( )월 [ ]판매분ㆍ[ ]반출분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 ─────┬───────────────────────┬───────────────── 판매자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주소(본점 소재지) ├───────────────────────────────────────── │판매장 소재지 ─────┴───────────────────────────────────────── ─────┬───────────────────────┬───────────────── 제조자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주소(본점 소재지) ├───────────────────────────────────────── │제조장 소재지 ─────┴───────────────────────────────────────── ─────────────────────────────────────────────── 판 매 내용 ──────┬──────┬──┬──┬───┬────┬─────┬──────────── 유류별 │판매 연월일 │수량│단가│금액 │공제세액│외교공관명│추천서 발행 연월일 및 │ │ │ │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위와 같이 외교공관용 석유류를 판매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 │수수료 │ │ │ │없 음 ───────┴─────────────────────────────┴───────── ━━━━━━━━━━━━━━━━━━━━━━━━━━━━━━━━━━━━━━━━━━━━━━━ 처 리 절 차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조사 및 확인 │? │결재 및 시행 │ └────────┘ └─────┘ └─────────┘ └──────────┘ 신청인 납세 지원 담당 부서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4]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 . .>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법인명) ├───────────────────────────┬──────────────── │ 주 소(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제조장 소재지 ─────┴──────────────────────────────────────────── ────────────────────────────────────────────────── 신 청 내용 ────┬─────┬──────┬──┬──┬───┬─────┬─────┬────────── 유류별│판매자 │판매 연월일 │수량│단가│금액 │공제(환급)│외교공관명│추천서 발행 │ │ │ │ │ │세액 │ │연월일 및 │ │ │ │ │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외교공관용 석유류를 판매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보고하니 개별소 비세를 공제(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 │수수료 │ │ │ │없 음 ──────┴──────────────────────────────────┴──────── ━━━━━━━━━━━━━━━━━━━━━━━━━━━━━━━━━━━━━━━━━━━━━━━━━━ 처 리 절 차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조사 및 확인 │?│결재 및 시행 │ └────────┘ └─────────┘ └─────────┘ └───────────┘ 신청인 납세 지원 담당 부서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5]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4. . .> ┏━━━━━━━━━━━━━━━━━━━━━━━━━━━━━━━━━━━━┓ ┃ ┃ ┃ 제 호 ┃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 ┃ ┃ ┃ ┠─────────┬──────────────────────────┨ ┃주소(본점 소재지) │ ┃ ┠─────────┼──────────────────────────┨ ┃성 명(대표자) │ ┃ ┠─────────┼┬───────┬─────────────────┨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판매장 소재지 │ ┃ ┠─────────┼──────────────────────────┨ ┃면세 판매 물품의 │ ┃ ┃품 명 │ ┃ ┠─────────┴──────────────────────────┨ ┃ 「개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으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서장┃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img>

  부칙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24호,2014.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 ▸시행 2014-03-14재정경제부령 제415호 (공포 2014-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산업용 석유가스 프로판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14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사업자 단위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던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 신고ㆍ납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정용ㆍ산업용 석유가스 프로판의 범위를 정하고, 사업장 단위 과세로 전환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의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1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제2조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조(현행 제1조)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제1조(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의 범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21513" alt="img167215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21514" alt="img167215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21535" alt="img167215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21525" alt="img167215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21526" alt="img167215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21537" alt="img167215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21539" alt="img167215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21541" alt="img167215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21542" alt="img167215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21543" alt="img167215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21544" alt="img167215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21532" alt="img167215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21555" alt="img167215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21552" alt="img16721552"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물품 과세표준 [ ]정기 신고서 년 분기(월)분( 년 분기(월)실적) [ ]수정 [ ]기한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사업자│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 개별 │과세표준 │(1) 과세반출 │ │ │ 소비세 │및 ├───────────┼─────┼─────────────────┼────── │산출세액│(2) 면세반출 │ │ │ │ ├───────────┼─────┼─────────────────┼────── │ │(3) 미납세반출 │ │ │ │ ├───────────┼─────┼─────────────────┼────── │ │합 계 │ │㉮ │ ├────┼───────────┼─────┼─────────────────┼────── │면세 및 │(4) 면세세액 │ │㉯ │ │미납세액 ├───────────┼─────┼─────────────────┼────── │ │(5) 미납세세액 │ │㉰ │ ├────┴───────────┴─────┼─────────────────┼────── │납 부(환 급) 세액(산출세액㉮ ?? 면세㉯ ?? 미납세 세액㉰)│㉱ │ ├──────────────────────┼─────────────────┼────── │공 제(환 급) 세 액 │㉲ │ ├────┬───────────┬─────┼─────────────────┼────── │가 산 세│(6) 신고불성실 │ │ │ │ ├───────────┼─────┼─────────────────┼────── │ │(7) 납부불성실 │ │ │ │ ├───────────┼─────┼─────────────────┼────── │ │합 계 │ │㉳ │ ├────┴───────────┴─────┴─────────────────┼────── │총 납 부(환 급) 세 액(㉱ ??㉲ + ㉳) │ ─────┼────────────────┬─────┬─────────────────┼────── 교육세 │(8)과 세 표 준 및 산 출 세 액 │ │ │ ├────────────────┼─────┼─────────────────┼────── │(9)가 산 세 │ │ │ ├────────────────┴─────┴─────────────────┼────── │납 부(환 급)할 세 액 │ ─────┼────────────────┬─────┬─────────────────┼────── 농어촌 │ (10)과 세 표 준 및 산 출 세 액│ │ │ 특별세 ├────────────────┼─────┼─────────────────┼────── │ (11)가 산 세 │ │ │ ├────────────────┴─────┴─────────────────┼────── │납 부(환 급)할 세 액 │ ─────┴────────────────┬─────┬─────────────────┴────── 폐업신고 │ 폐업일자│ 폐업사유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 │수수료 │ 2. 제품 수불 상황표 │없 음 │ 3. 해당 공제(환급) 신청서(신청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해당 분기의 신고분(실적분)을 적고,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해당하는 달의 신고분(실적분)을 적습니다. 2.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3.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주소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소재지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5. (1)과세반출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과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6. (2)면세반출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면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7. (3)미납세반출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미납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8. (4)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면세 출고분에 대한 면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9. (5)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미납세 출고분에 대한 미납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0. (6), (7), (9), (11)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11. (8) 과세표준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교육세액이 기재된 행의 개별소비세 납부세액의 합계를 적고, 산출세액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교육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2. (10) 과세표준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농어촌특별세액이 기재된 행의 개별소비세 납부세액의 합계를 적고, 산출세액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3.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 ┃관리번호│-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 ┃ ┃ │ │ │(납세번호) │ ┃ ┠────┼───────┤ ├───────┼───────────┨ ┃과세기간│ │ │상 호 │ ┃ ┃ │ │ │(법인명)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개별소비세 │ │ │ │ ┃ ┃반출│구분│반출│과세 │규격│차대번호│수량│반출가격│과세표준├──┬──┬───┬──┬──┤교육세│농어촌│반입처 │ ┃ ┃구분│코드│연월│물품명│ │ │ │ │ │⑩ │⑪ │⑫ │ │ │ │특별세│사업자등│반출승인┃ ┃ │ │ │ │ │ │ │ │ │세율│산출│면세ㆍ│공제│납부│ │ │록번호 │반입증명┃ ┃ │ │ │ │ │ │ │ │ │ │세액│미납 │세액│세액│ │ │ │번호 ┃ ┃ │ │ │ │ │ │ │ │ │ │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작성방법 ────────────────────────────────────────────────────────────────────────────────────────────── ① 반출구분： 명세서 첫장 상단부터 과세 출고, 면세 출고, 미납세 출고의 순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② 구분코드: 과세출고 코드, 감면유형 코드, 미납세반출 코드, 무조건면세 코드, 조건부면세 코드를 적습니다. ※ 과세출고 코드: 0000 ※ 감면유형 코드: 0801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1항), 0901 군부대 공급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1호), 0902 농업용 또는 어업 용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0903 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0904 도서지방자가 발전용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2호), 0907 군이 직영하는 매점물품(「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0909 외국인관광객의 국외반출물품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2항), 1103 제주도여행객의 지정면세점물품(「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1항), 1201 하이브리드자동차감면(「조세특례제한 법」 제109조제1항), 1202 한미행정협정에의한 감면, 1203 기타, 1204 전기자동차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4항) ※ 미납세반출 코드: 1030 (사업자단위 신고 사업자의 경우 제조장단위로 미납세 반출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무조건면세 코드: 0101 수출(「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0102 외국군납(「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0201 우리나라 주재 외국공관 등 수입ㆍ구입(「개별소비세법」 제 16조제1항제1호), 0202 외교관 자가용품 수입(「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0203 외교관용 석유류(「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0204 외국인전용 판매장 면세(「개별소비세법」 제17조), 0319(「개별소비세법」 제19조에 따른 무조건면세) ※ 조건부면세 코드: 0320 환자수송전용ㆍ영업용 승용차(「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0321 장애인용 승용차(「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0311 외항선, 원양어업, 항공용 석유류(「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0318 기타(「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른 조건부 면세) ③ 반출 연월: 반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④ 과세물품명: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호의 품목의 경우에는 각각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드럼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로 적습니다) ⑤ 규격: 물품의 규격(「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호의 품목의 경우에는 물품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⑥ 차대번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물품과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을 용도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 차대번호를 적습니다. ⑦ 수량: 반출되는 수량을 적습니다. ⑧ 반출가격: 과세물품의 반출가격을 적습니다.(예: 모피의류의 경우 과세대상 물품의 반출가격에서 수량당 2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표준) ⑨ 과세표준: 「개별소비세법」 제9조에 따른 가격을 적습니다. ⑩ 세율: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⑪ 산출세액: ⑨과세표준×⑩세율을 적습니다. ⑫ 면세ㆍ미납세액: 개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또는 감면되는 세액을 적습니다. ⑬ 공제세액: 「개별소비세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⑭ 납부할세액: ⑪산출세액 - ⑫ 면세ㆍ미납세액 - ⑬공제세액을 적습니다 ⑮ 교육세: 교육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 ⑭납부할세액 × 세율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 ⑭납부할세액 × 세율 반출ㆍ입승인번호: 미납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조건부면세를 위한 반출은 반입승인번호를 적고, 무조건면세ㆍ외교관면세의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으며, 수출 및 군납의 경우 반출승인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습니다.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장소 과세표준 [ ]정기 신고서 년 분기분( 년 분기실적) [ ]수정 [ ]기한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사업자│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과세대상 구분 │[ ] 경마장, [ ]투전기시설장소, [ ]골프장, [ ]경륜ㆍ경정장, [ ]카지노 ────────────┴─────┬──────┬────────────────────┬────── 구 분 │인 원/금 액 │세 율 │세 액 ─────┬──────┬─────┼──────┼────────────────────┼────── 개별 │(1)과세표준 │과 세 │ │ │ 소비세 │ (입장인원)├─────┼──────┼────────────────────┼────── │및 │면 세 │ │ │ │산출세액 ├─────┼──────┼────────────────────┼────── │ │합 계 │ │ │ ├──────┴─────┼──────┼────────────────────┼────── │납 부 세 액 │ │㉮ │ ├──────┬─────┼──────┼────────────────────┼────── │(2)가 산 세 │신고불성실│ │ │ │ ├─────┼──────┼────────────────────┼────── │ │납부불성실│ │ │ │ ├─────┼──────┼────────────────────┼────── │ │합 계 │ │㉯ │ ├──────┴─────┴──────┴────────────────────┼────── │총 납 부(환 급) 세 액(㉮ + ㉯) │ ─────┼────────────┬──────┬────────────────────┼────── 교육세 │(3)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 │ ├────────────┼──────┼────────────────────┼────── │ (4)가 산 세 │ │ │ ├────────────┴──────┴────────────────────┼────── ─────┤납 부 세 액 │ 농어촌 ├────────────┬──────┬────────────────────┼────── 특별세 │(5)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 │ ├────────────┼──────┼────────────────────┼────── │ (6)가 산 세 │ │ │ ├────────────┴──────┴────────────────────┼────── │납 부 세 액 │ ─────┴────────────────────────────────────────┴────── ───────────────┬─────┬───┬─────┬───────────────────── 폐 업 신 고 │ 폐업일자 │ │ 폐업사유 │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4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1.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과세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1)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각각의 입장인원과 세액을 적습니다. 5. (2), (4), (6)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6. (3)교육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7. (5)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8.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 ]정기 신고서 년 분기분( 년 분기실적) [ ]수정 [ ]기한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사업자│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 개별 │(1)과세표준│과 세 │ │ │ │및 ├──────┼──────┼────────────────────┼────── 소비세 │산출세액 │면 세 │ │ │ │ ├──────┼──────┼────────────────────┼────── │ │합 계 │ │ │ ├─────┴──────┼──────┼────────────────────┼────── │납 부 세 액 │ │㉮ │ ├─────┬──────┼──────┼────────────────────┼────── │(2)가산세 │신고불성실 │ │ │ │ ├──────┼──────┼────────────────────┼────── │ │납부불성실 │ │ │ │ ├──────┼──────┼────────────────────┼────── │ │합 계 │ │㉯ │ ├─────┴──────┴──────┴────────────────────┼────── │총 납 부(환 급) 세 액(㉮ + ㉯) │ ─────┼────────────┬──────┬────────────────────┼────── 교육세 │(3)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 │ ├────────────┼──────┼────────────────────┼────── │(4)가 산 세 │ │ │ ├────────────┴──────┴────────────────────┼────── │납 부 세 액 │ ─────┴────────────────────────────────────────┴────── ──────────────────┬─────┬──────────────────────────── 폐업신고 │ 폐업일자 │ 폐업사유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1.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1)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각각의 유흥음식요금과 세액을 적습니다. 5. (2), (4)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6. (3)교육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7.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 ]정기 신고서 년분( 년 실적) [ ]수정 [ ]기한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사업자│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 ─────┬─────────────┼──────┼───────────────────┼──────────┤ 개별 │ (1)고객에게 받은 총 금액 │ │ │ │ 소비세 ├─────────────┼──────┼───────────────────┼──────────┤ │ (2)고객에게 지급한 총 금액│ │ │ │ ├─────────────┼──────┼───────────────────┼──────────┤ │ (3)총매출액 ((1)-(2)) │ │ │ │ ├─────┬───────┼──────┼───────────────────┼──────────┘ │(4)과세표준 │500억원 이하 │ │뒤쪽참조 │ │및 ├───────┼──────┼───────────────────┼─────────── │산출세액 │500억원 초과 │ │뒤쪽참조 │ │ ├───────┼──────┼───────────────────┼─────────── │ │1천억원 초과 │ │뒤쪽참조 │ │ ├───────┼──────┼───────────────────┼─────────── │ │합 계 │ │㉮ │ ├─────┼───────┼──────┼───────────────────┼─────────── │(5)가산세 │신고불성실 │ │ │ │ ├───────┼──────┼───────────────────┼─────────── │ │납부불성실 │ │ │ │ ├───────┼──────┼───────────────────┼─────────── │ │합 계 │ │㉯ │ ├─────┴───────┴──────┴───────────────────┼─────────── │ 납 부(환 급) 세 액(㉮ + ㉯) │ ─────┼─────────────┬──────┬───────────────────┼─────────── 교육세 │ (6)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 │ ├─────────────┼──────┼───────────────────┼─────────── │ (7) 가 산 세 │ │ │ ├─────────────┴──────┴───────────────────┼─────────── │ 납 부 세 액 │ ─────┴────────────────────────────────────────┴─────────── ─────────────┬───────┬───┬──────┬───────────────────────── 폐 업 신 고 │ ⑨ 폐업일자 │ │ ⑩ 폐업사유│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6항 및 「교육세법」 제9조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재무제표(과세영업장소) │수수료 │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과세영업장소)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1.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1) 고객에게 받은 총금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을 적습니다. 5. (2)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적습니다. 6. (4) 총매출액의 금액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세율은 500억원 이하는 0%,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는 2%, 1천억원 초과는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입니다. 7. (5), (7)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8. (6)교육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9.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 ┃ ┠───────┬──────────────────────┬──────────┬───────────────────────────────┨ ┃상호(법인명) │ │( 판매장 ) 소재지│ ┃ ┃ │ │ 제조장 │ ┃ ┠───────┴──────────────────────┴──────────┴───────────────────────────────┨ ┃ ┃ ┠─────────────────────────────────────────────────┬───────────────────────┨ ┃원료 │제품* ┃ ┠───┬───┬────┬────────────┬───┬───┬───┬────┬───┬──┼───┬──┬───┬────┬───┬───┨ ┃원료명│규격* │이월량* │구입량* │잔량* │기초 │투입량│기말 │제조량│제조│제품명│규격│이월량│제조량 │반출량│잔량 ┃ ┃ │ │ ├──┬───┬──┬──┤ │재공품│ │재공품 │ │수율│ │ │(이월 │(당기 │(매출 │(재고 ┃ ┃ │ │ │날짜│구입처│수량│금액│ │ │ │ │ │ │ │ │금액) │매입액) │금액)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귀금속 및 보석류 판매자의 경우 「원료」란 중 "*" 항목과 제품란을 작성하되 제품란의 하단( ) 사항을 기재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 │업태 │종목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개수│ │사업자 단위 과세 │ . .부터 │ │포기 과세기간 │ ──────────────────┴────┴─────────┴──────── ────────────────────────────────────────── 신고내용 ──────┬────┬──────────┬──────────┬──────── 구분 │일련번호│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상호 │ ├───────┬──┤ │(법인명) │ │업태 │종목│ │ ──────┼────┼───────┼──┼──────────┼──────── 본점 또는 │0000 │ │ │ │ 주사무소 │ │ │ │ │ ──────┼────┼───────┼──┼──────────┼──────── 종된 │0001 │ │ │ │ 사업장 ├────┼───────┼──┼──────────┼──────── │0002 │ │ │ │ ├────┼───────┼──┼──────────┼──────── │0003 │ │ │ │ ├────┼───────┼──┼──────────┼──────── │0004 │ │ │ │ ├────┼───────┼──┼──────────┼──────── │0005 │ │ │ │ ──────┼────┴───────┴──┴──────────┴──────── 전환사유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따라 각 사업장별 신고ㆍ납부의 방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 작 성 방 법 ────────────────────────────────────────── ※ 종된사업장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5개까지만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mg>

  부칙

  부칙 <제415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3-02-23재정경제부령 제333호 (공포 2013-0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60호, 2013. 2. 15. 공포, 2013. 4. 1. 시행)됨에 따라 유류공급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3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물품 반입 확인서 및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영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반입확인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4975" alt="img130749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4965" alt="img130749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4966" alt="img130749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4976" alt="img130749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4977" alt="img130749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4967" alt="img130749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4968" alt="img130749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4969" alt="img13074969"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 ┃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 │사업장 │ ┃ ┃┌────┬──────────┐ │ │ ┃ ┃│관리 │- │ ├────┼───────────┨ ┃│번호 │ │ │상 호 │ ┃ ┃└────┴──────────┘ │(법인명)│ ┃ ┃ │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 │⑬ │⑭ │⑮ 가산세 │반출처 │ 반출·입 ┃ ┃구분│반출│호목│물품명│구분│규격│차대│수량│단가│반출│과세표준│세율│세목 │산출세액│공제├───┬───┼───────┤승인번호 ┃ ┃ │연월│구분│ │코드│ │번호│ │ │가격│ │ │ │ │세액│신고 │납부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불성실│불성실├───────┤ ┃ ┃ │ │ │ │ │ │ │ │ │ │ │ │ │ │ │ │ │상 호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작성방법 ──────────────────────────────────────────────────────────────────────────────────────────────────────────── ① 구분： 명세서 첫장 상단부터 과세 출고, 면세 출고, 미납세 출고의 순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② 반출 연월: 반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호목 구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의 호목을 적습니다. ④ 물품명: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호의 품목의 경우에는 각각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드럼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로 적습니다) ⑤ 구분코드: 과세출고 코드, 감면유형 코드, 미납세반출 코드, 무조건면세 코드, 조건부면세 코드를 적습니다. ※ 과세출고 코드: 0000 ※ 감면유형 코드: 0801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1항), 0901 군부대 공급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1호), 0902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0903 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0904 도서지방자가발전용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2호), 0907 군이 직영하는 매점물품(「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0909 외국인관광객의 국외반출물품(「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2항), 0910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 1103 제주도여행객의 지정면세점물품(「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1항), 1201 하이브리드자동차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1항), 1202 한미행정협정에의한 감면, 1203 기타, 1204 전기자동차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4항) ※ 미납세반출 코드: 1030 (사업자단위 신고 사업자의 경우 제조장단위로 미납세 반출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무조건면세 코드: 0101 수출(「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0102 외국군납(「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0201 우리나라 주재 외국공관 등 수입·구입(「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0202 외교관 자가용품 수입(「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0203 외교관용 석유류(「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0204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개별소비세법」 제17조), 0319 「개별소비세 법」 제19조에 따른 무조건면세 ※ 조건부면세 코드: 0320 환자수송전용·영업용 승용차(「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0321 장애인용 승용차(「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0311 외항선, 원양어업, 항공용 석유류(「개별소비세 법」 제18조제1항제9호), 0318 기타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른 조건부 면세 ⑥ 규격: 물품의 규격(「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호의 품목의 경우에는 물품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⑦ 차대번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물품과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을 용도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 차대번호를 적습니다. ⑧ 수량: 반출되는 수량을 적습니다. ⑨ 단가: 반출되는 단가를 적습니다. ⑩ 반출가격: ⑧수량×⑨단가를 적습니다. ⑪ 과세표준: 「개별소비세법」 제9조에 따른 가격을 적습니다. ⑫ 세율: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⑬ 산출세액: ⑪과세표준×⑫세율을 적습니다. ⑭ 공제세액: 「개별소비세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⑮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반출·입승인번호: 미납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조건부면세를 위한 반출은 반입승인번호를 적고, 무조건면세·외교관면세의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으며, 수출 및 군납의 경우 반출승인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습니다.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조건부면세] 반출[승인·승인신청·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및 ├────────────────────┼───────────────────── 반출자 │ 상 호(법 인 명) │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판매 · 반출 장소 ─────┴────────────────────────────────────────── ─────┬────────────────────┬───────────────────── 반입자 │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법 인 명) │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반 입 장 소 ─────┴────────────────────────────────────────── ──────────────────────────────────────────────── 신청내용 ──────┬──┬──┬──┬──┬─────┬────┬─────────┬──┬───── 종류호별 │품명│수량│규격│단가│가격 │과세표준│세율 │세액│ 비고 ──────┼──┼──┼──┼──┼─────┼────┼─────────┼──┼───── │ │ │ │ │ │ │ │ │ ──────┼──┼──┼──┼──┼─────┼────┼─────────┼──┼───── │ │ │ │ │ │ │ │ │ ──────┼──┴──┼──┴──┴─────┴────┴─────────┼──┴───── 반출예정일│ │반입증명서·물품반입확인서· │ │ │유류공급명세서·선(기)적허가서·반입보고서 제출기한 │ ──────┴─────┼──────────────────────────┴──────── 승인신청 또는 승인사유│「개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미납세·면세반출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반출자 (서명 또는 인) 반입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 세 관 장 귀하 ━━━━━━━━━━━━━━━━━━━━━━━━━━━━━━━━━━━━━━━━━━━━━━━━ ━━━━━━━━━━━━━━━━━━━┯━━━━━━━━━━━━━━━━━━━━━━━━━━━━ 제 호 │ 제 호 │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위와 같이 조건부로 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반입증명서·물품반입확인서· │ 유류공급명세서·선(기)적허가서·반입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 │ │세 무 서 장 · 세 관 장 ?? │ 세 무 서 장 · 세 관 장 ?? │ │ 귀하 │ 세 무 서 장 · 세 관 장 귀하 ━━━━━━━━━━━━━━━━━━━┷━━━━━━━━━━━━━━━━━━━━━━━━━━━━ ────────┬───────────────────────────────┬───────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 ├───────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신청인 │1. 미납세반출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서류 각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외국인전용판매장 반출시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 사본 1부 │ │3. 조건부면세 반출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없 음 │각 1부 │ ──────┼──────────────────────────────────────────┤ 담당공무원│미납세반출시 또는 외국인전용판매장 반출시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 ├───────────┼─────────────────────────────────────────┤ │ │ │ │ ┌───┐│ ┌─────────┐ │ │ │신 청││ ▶│접 수 │ │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세원관리담당과)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통보서작성│ │ │ │ │(세원관리담당과) │ │ │ │ └─┬───────┘ │ │ │ │ │ │ │ │ │ │ ▼ │ │ │ ┌─────────┐ │ │ │ │발 송 │ │ │ │ │(승인통보서)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외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과세기간 년 월 ──────────────────────────────────────────────────────── ──────┬───────────────────────┬───────────────────────── 신 청 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사업장) ──────┴───────────────────────────────────────────────── ────────────────────────────────────────────────────────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내역 ─────┬──────┬──────┬─────────┬─────┬────┬────┬────┬───── ② 구분 │③ 접수일자 │④ 반입적재 │⑤ 양수자 인적사항│⑥ 란번호 │⑦ 품명 │⑧ 규격 │⑨ 수량 │⑩ 세액 │ │접수번호 ├─────┬───┤ │ │ │ │ │ │ │사업자번호│상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명세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고 관세청으로부터 수취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의 내용을 적습니다. 1.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해당 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 2. ② 구분： 명세서 첫 장 상단부터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른 면세 반출인 경우 “01”, 「개별소비세법」 제20조에 따른 공제(환급)인 경우 “02”를 적습니다. 3. ③ 접수일자: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에 표기된 접수일자를 적습니다. 4. ④ 반입적재접수번호: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에 표기된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양수자 인적사항: 유류를 공급받은 선박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6. ⑥ 란번호: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에 신고물품을 구분하는 란번호를 적습니다. 7. ⑦ 품명: 선적한 물품명을 적습니다(법에 따른 유종으로 구분하여 환급받으려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8. ⑧ 규격: 환급받으려는 물품의 규격명을 적습니다. 9. ⑨ 수량: 선적한 해당 물품의 수량을 적습니다. 10. ⑩ 세액: ⑨수량 × 세율(「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3. .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 ]신고서 [ ]통보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고인 │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반출자)├─────────────────────┼─────────────────────── │ 상 호(법 인 명) │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판매 · 반출 장소 │ 반출연월일 ─────┴─────────────────────┴─────────────────────── ─────┬─────────────────────┬─────────────────────── 반입자 │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법 인 명) │ ②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반 입 장 소 │ 자동차등록연월일 ─────┴─────────────────────┴─────────────────────── ─────────────────────────────────────────────────── 면 세 대 상 물 품 명 세 ───────┬────┬────┬─────────┬────┬────────────────── 차 종 │수 량│배 기 량│③반출가격 │세 율 │면 제 세 액 ───────┼────┼────┼─────────┼────┼────────────────── │ │ │ │ │ ───────┴────┼────┴─────────┼────┼────────────────── 자 동 차 등 록 번 호 │ │차 명│ ────────────┼──────────────┼────┼────────────────── ④차 대 번 호│ │연 식│ ────────────┼──────────────┴────┴────────────────── 면 세 사 유 │ 「개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 그 밖 의 참 고 사 항 ───────┬───────┬────────┬────┬──────┬────────────── 장애등급 │ 장애 급│⑤중고차량 여부 │여, 부 │기타참고사항│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제3항에 따라 면세 반출하였음을(면세 반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반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 세관장 귀하 ━━━━━━━━━━━━━━━━━━━━━━━━━━━━━━━━━━━━━━━━━━━━━━━━━━━ 위와 같이 조건부로 면세 반출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세관장┃직인┃ ┗━━┛ 세무서장 귀하 ━━━━━━━━━━━━━━━━━━━━━━━━━━━━━━━━━━━━━━━━━━━━━━━━━━━ ────────┬────────────────────────────┬─────────────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 ├─────────────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신고인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1부(같은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 │ ──────┼───────────────────────────────────────────────────┤없 음 담당공무원│1.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명(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3. 자동차등록증(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4.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 │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제4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①,②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 2.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사업자(개인)가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③, ④란만 작성하고, ③반출가격란에는 중고자동차의 제조장 반출가격(수입자동차인 경우는 수입신고가격)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 ├──────────────┼───────────────────────────────────────────────┤ │ │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 │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 │ │(담당과)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과장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서 작성 │ │ │ │ │(담당과) │ │ │ │ └─┬──────┘ │ │ │ │ │ │ │ │ │ │ ▼ │ │ │ ┌────────┐ │ │ │ │발송 │ │ │ │ │(면세반출통보서)│ │ │ │ └────────┘ │ │ │ │ └──────────────┴───────────────────────────────────────────────┘ </img>

  부칙

  부칙 <제333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2-02-28재정경제부령 제270호 (공포 2012-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편의를 위하여 미납세반출 후 물품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할 때 반입자와 반출자가 같은 사업자인 경우 반입자를 대신하여 반출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경우 제조자 등이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법률 제11120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97호, 2012. 2. 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미납세반출 및 저유소 혼유등 특례의 신청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 등을 위하여 관련 서식의 작성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7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미납세반출 특례 신청 등) 영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특례 의 신청·변경신청 또는 제외신청은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납세반출 특례 신청(변경신청·제외신청)서에 따른다. 제5조의3(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영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특례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제6호서식 부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부표, 별지 제8호의4서식 및 별지 제8호의4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6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1959" alt="img86919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1960" alt="img86919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1961" alt="img86919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2002" alt="img86920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2003" alt="img86920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2004" alt="img86920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2000" alt="img86920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2005" alt="img86920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2006" alt="img86920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2001" alt="img86920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2022" alt="img86920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2023" alt="img86920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2024" alt="img86920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2025" alt="img86920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2007" alt="img86920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2008" alt="img8692008"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 [ ] 기한 전 신고 년 분기(월)분( 년 분기(월)실적) [ ] 기한 후 신고 [ ] 수정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 사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 ├────────────────────────┼─────────────────── │②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③과세물품명│구 분 │과세표준 │세율 │④산출세액│⑤공제(환급) │⑥납부세액 │ │ │ │ │세액 │(④-⑤) ───────┼─────┼────────┼────┼─────┼────────┼───────── 1. │과세 반출 │ │ │ │ │ ├─────┼────────┼────┼─────┼────────┼─────────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 │ │ │ ───────┼─────┼────────┼────┼─────┼────────┼───────── 2. │과세 반출 │ │ │ │ │ ├─────┼────────┼────┼─────┼────────┼─────────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 │ │ │ ───────┴─┬───┴─────┬──┴────┴───┬─┴──────┬─┴───────── 세 목 │⑦납부할 세액 │⑧가산세 │⑨납부할 세액계 │합계 │ ├─────┬─────┤(⑦+⑧) │ │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 ─────────┼─────────┼─────┼─────┼────────┼─────────── 개별소비세(⑥의 합계)│ │ │ │ │ ─────────┼─────────┼─────┼─────┼────────┤ 교육세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폐 업 신 고 │ ⑩폐업일자 │ │ ⑪폐업사유 │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제출서류│ 1.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 │수수료 │ 2. 제품 수불 상황표 │없 음 │ 3. 해당 공제(환급) 신청서(신청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해당 분기의 신고분(실적분)을 적고,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해당하는 달의 신고분(실적분)을 적습니다. 2. 관리번호 및 ③ 호목 구분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3.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 ② 주소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소재지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5. ③ 과세물품명란은 사업자가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별로 작성하되, 물품의 종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물품 명세서 서식(별지 제6호서식 부표 2)에 연속하여 적습니다. 6.「과세 반출」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해당 과세물품별 과세출고분 합계를 적습니다. 7.「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해당 과세물품별 미납세 또는 면세출고분 합계를 적습니다. 8. ⑤ 공제 또는 환급 신청란에는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의 합계를 적습니다. 9. ⑦ 납부할 세액란에는 ⑥ 납부할 세액란의 합계를 적되, 과세물품의 종류가 3개 이상이 되어 과세물품 명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과세물품 명세서에 있는 금액까지 합산하여 적습니다. 10. ⑩ 폐업일자, ⑪ 폐업사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 ┃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 │사업장 │ ┃ ┃┌────┬──────────┐ │ │ ┃ ┃│관리 │- │ ├────┼────────────┨ ┃│번호 │ │ │상 호 │ ┃ ┃└────┴──────────┘ │(법인명)│ ┃ ┃ │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⑫ │⑬ │⑭ 가산세 │반출처 │ ⑮반출·입 ┃ ┃구분│반출│호목│물품명│구분│규격│수량│단가│반출│과세표준│세율│세목 │산출세액│공제├───┬───┼───────┤승인번호 ┃ ┃ │연월│구분│ │코드│ │ │ │가격│ │ │ │ │세액│신고 │납부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불성실│불성실├───────┤ ┃ ┃ │ │ │ │ │ │ │ │ │ │ │ │ │ │ │ │상 호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작성방법 ──────────────────────────────────────────────────────────────────────────────────────────────────────────── ① 구분： 명세서 첫장 상단부터 과세 출고, 면세 출고, 미납세 출고의 순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② 반출 연월: 반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호목 구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의 호목을 적습니다. ④ 물품명: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호의 품목의 경우에는 각각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드럼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로 적습니다) ⑤ 구분코드: 과세출고 코드, 감면유형 코드, 미납세반출 코드, 무조건면세 코드, 조건부면세 코드를 적습니다. ※ 과세출고 코드: 0000 ※ 감면유형 코드: 0801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1항), 0901 군부대 공급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1호), 0902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0903 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0904 도서지방자가발전용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2호), 0907 군이 직영하는 매점물품(「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0909 외국인관광객의 국외반출물품(「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2항), 0910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 0911 연료에 혼합된 바이오디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2항), 1103 제주도여행객의 지정면세점물품(「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1항), 1201 하이브리드자동차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1항), 1202 한미행정협정에의한 감면, 1203 기타, 1204 전기자동차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4항) ※ 미납세반출 코드: 1030 (사업자단위 신고 사업자의 경우 제조장단위로 미납세 반출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무조건면세 코드: 0101 수출(「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0102 외국군납(「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0201 우리나라 주재 외국공관 등 수입·구입(「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0202 외교관 자가용품 수입(「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0203 외교관용 석유류(「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0204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개별소비세법」 제17조), 0319 「개별소비세 법」 제19조에 따른 무조건면세 ※ 조건부면세 코드: 0320 환자수송전용·영업용 승용차(「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0321 장애인용 승용차(「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0311 외항선, 원양어업, 항공용 석유류(「개별소비세 법」 제18조제1항제9호), 0318 기타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른 조건부 면세 ⑥ 규격: 물품의 규격(「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호의 품목의 경우에는 물품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⑦ 수량: 반출되는 수량을 적습니다. ⑧ 단가: 반출되는 단가를 적습니다. ⑨ 반출가격: ⑦수량×⑧단가를 적습니다. ⑩ 과세표준: 「개별소비세법」 제9조에 따른 가격을 적습니다. ⑪ 세율: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⑫ 산출세액: ⑩과세표준×⑪세율을 적습니다. ⑬ 공제세액: 「개별소비세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⑭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⑮ 반출·입승인번호: 미납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조건부면세를 위한 반출은 반입승인번호를 적고, 무조건면세·외교관면세의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으며, 수출 및 군납의 경우 반출승인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습니다.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부표 2 과세물품 명세서 ┌────────────┬────────────────┐ │신고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③과세물품명│구 분 │과세표준│세율│④산출세액│⑤공제(환급)│⑥납부세액 │ │ │ │ │세액 │(④-⑤) ───────┼──────────┼────┼──┼─────┼──────┼─────────────── 3. │과세 반출 │ │ │ │ │ ├──────────┼────┼──┼─────┼──────┼───────────────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 │ │ │ ───────┼──────────┼────┼──┼─────┼──────┼─────────────── 4. │과세 반출 │ │ │ │ │ ├──────────┼────┼──┼─────┼──────┼───────────────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 │ │ │ ───────┼──────────┼────┼──┼─────┼──────┼─────────────── 5. │과세 반출 │ │ │ │ │ ├──────────┼────┼──┼─────┼──────┼───────────────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 │ │ │ ───────┼──────────┼────┼──┼─────┼──────┼─────────────── 6. │과세 반출 │ │ │ │ │ ├──────────┼────┼──┼─────┼──────┼───────────────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 │ │ │ ───────┼──────────┼────┼──┼─────┼──────┼─────────────── 7. │과세 반출 │ │ │ │ │ ├──────────┼────┼──┼─────┼──────┼───────────────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 │ │ │ ───────┼──────────┼────┼──┼─────┼──────┼─────────────── 8. │과세 반출 │ │ │ │ │ ├──────────┼────┼──┼─────┼──────┼───────────────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 │ │ │ ───────┼──────────┼────┼──┼─────┼──────┼─────────────── 9. │과세 반출 │ │ │ │ │ ├──────────┼────┼──┼─────┼──────┼───────────────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 │ │ │ ───────┼──────────┼────┼──┼─────┼──────┼─────────────── 10. │과세 반출 │ │ │ │ │ ├──────────┼────┼──┼─────┼──────┼───────────────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 │ │ │ ───────┼──────────┼────┼──┼─────┼──────┼─────────────── 11. │과세 반출 │ │ │ │ │ ├──────────┼────┼──┼─────┼──────┼───────────────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 │ │ │ ───────┼──────────┼────┼──┼─────┼──────┼─────────────── 12. │과세 반출 │ │ │ │ │ ├──────────┼────┼──┼─────┼──────┼───────────────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 │ │ │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과세물품이 3개 이상으로서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물품명란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 ] 신청서 미납세반출 특례 [ ] 변경신청서 [ ] 제외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반출자)├───────────────┼───────────────────────────────── │ 성명(대표자) │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사업의 종류 │ 업태 │ 종목 ────────────┴────────┴───────────────────────────────── 미납세반출한 물품명 ─────────────────────────────────────────────────────── ─────────────────────────────────────────────────────── 신청내용 ───┬──┬─────┬───┬────┬──────┬─────────────────┬────┬─── 구분│번호│②등록번호│상 호 │소 재 지│개설·폐업일│관할세무서 │물품종류│비고 ───┼──┼─────┼───┼────┼──────┼─────────────────┼────┼─── 반 │1 │ │ │ │ │ │ │ 입 ├──┼─────┼───┼────┼──────┼─────────────────┼────┼─── 지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납세반출 특례를 [ ]신청, [ ]변경신청, [ ]제외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세관장 귀하 ━━━━━━━━━━━━━━━━━━━━━━━━━━━━━━━━━━━━━━━━━━━━━━━━━━━━━━━ ───────┬────────────────────────────────────────┬────── 제출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 작성방법 ─────────────────────────────────────────────────────── 1.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 2. ②등록번호란은 개업신고 또는 하치장설치신고를 하고 개별소비세 신고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미납세반출특례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반입지의 명세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신규라고 적습니다. 4. 반입지를 개설(휴업 후 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개설일(영업재개일) 또는 폐업일(휴업일)을 적고, 비고란에 개설(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이라고 적습니다. 5. 반입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반입지는 폐업으로, 이전 후 반입지는 개설로 하여 각각 신고합니다. 6. 미납세반출 특례 적용 신청(변경신청·제외신청)서 서식의 반입지란을 초과하는 반입지에 대해서는 미납세반출특례 신청인의 반입지 명세서 서식(별지 제8호의3서식 부표)에 연속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부표] 미납세반출 특례 신청인의 반입지 명세서 ┌────────────┬──────────────────────────────────┐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 - │ └────────────┴──────────────────────────────────┘ ┏━━┯━━━━┯━━┯━━━┯━━━━━━┯━━━━━┯━━━━┯━━━━━━━━━━━━━━━━━━━━━━━━━━━━━┓ ┃번호│등록번호│상호│소재지│개설·폐업일│관할세무서│물품종류│비고 ┃ ┠──┼────┼──┼───┼──────┼─────┼────┼─────────────────────────────┨ ┃7 │ │ │ │ │ │ │ ┃ ┣━━┿━━━━┿━━┿━━━┿━━━━━━┿━━━━━┿━━━━┿━━━━━━━━━━━━━━━━━━━━━━━━━━━━━┫ ┃번호│ │상호│소재지│개설·폐업일│관할세무서│물품종류│비고 ┃ ┠──┼────┼──┼───┼──────┼─────┼────┼─────────────────────────────┨ ┃8 │ │ │ │ │ │ │ ┃ ┣━━┿━━━━┿━━┿━━━┿━━━━━━┿━━━━━┿━━━━┿━━━━━━━━━━━━━━━━━━━━━━━━━━━━━┫ ┃번호│ │상호│소재지│개설·폐업일│관할세무서│물품종류│비고 ┃ ┠──┼────┼──┼───┼──────┼─────┼────┼─────────────────────────────┨ ┃9 │ │ │ │ │ │ │ ┃ ┣━━┿━━━━┿━━┿━━━┿━━━━━━┿━━━━━┿━━━━┿━━━━━━━━━━━━━━━━━━━━━━━━━━━━━┫ ┃번호│ │상호│소재지│개설·폐업일│관할세무서│물품종류│비고 ┃ ┠──┼────┼──┼───┼──────┼─────┼────┼─────────────────────────────┨ ┃10 │ │ │ │ │ │ │ ┃ ┣━━┿━━━━┿━━┿━━━┿━━━━━━┿━━━━━┿━━━━┿━━━━━━━━━━━━━━━━━━━━━━━━━━━━━┫ ┃번호│ │상호│소재지│개설·폐업일│관할세무서│물품종류│비고 ┃ ┣━━┽────┼──┼───┼──────┼─────┼────┼─────────────────────────────┨ ┃11 │ │ │ │ │ │ │ ┃ ┣━━┿━━━━┿━━┿━━━┿━━━━━━┿━━━━━┿━━━━┿━━━━━━━━━━━━━━━━━━━━━━━━━━━━━┫ ┃번호│ │상호│소재지│개설·폐업일│관할세무서│물품종류│비고 ┃ ┠──┼────┼──┼───┼──────┼─────┼────┼─────────────────────────────┨ ┃12 │ │ │ │ │ │ │ ┃ ┣━━┿━━━━┿━━┿━━━┿━━━━━━┿━━━━━┿━━━━┿━━━━━━━━━━━━━━━━━━━━━━━━━━━━━┫ ┃번호│ │상호│소재지│개설·폐업일│관할세무서│물품종류│비고 ┃ ┠──┼────┼──┼───┼──────┼─────┼────┼─────────────────────────────┨ ┃13 │ │ │ │ │ │ │ ┃ ┣━━┿━━━━┿━━┿━━━┿━━━━━━┿━━━━━┿━━━━┿━━━━━━━━━━━━━━━━━━━━━━━━━━━━━┫ ┃번호│ │상호│소재지│개설·폐업일│관할세무서│물품종류│비고 ┃ ┠──┼────┼──┼───┼──────┼─────┼────┼─────────────────────────────┨ ┃14 │ │ │ │ │ │ │ ┃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반입지가 7개 이상으로서 미납세반출 특례 신청서의 반입지란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등록번호란은 개업신고 또는 하치장설치신고를 하고 개별소비세 신고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미납세반출특례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반입지의 명세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신규라고 적습니다. 4. 반입지를 개설(휴업 후 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개설일(영업재개일) 또는 폐업일(휴업일)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개설(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이라고 적습니다. 5. 반입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반입지는 폐업으로, 이전 후 반입지는 개설로 하여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저유소 혼유등 특례 [ ] 신청서 [ ] 변경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성명(대표자) │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사업의 종류│업태 │종목 ───────┴─────────┴────────────────────────────────────────────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물품명 ────────────────────────────────────────────────────────────── ────────────────────────────────────────────────────────────── 신청내용 ────┬──┬─────────┬────────┬──────┬──────────────────────────── 구분 │번호│소 재 지 │개설·폐업일 │관할세무서 │비고 ────┼──┼─────────┼────────┼──────┼──────────────────────────── 저유소│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유소 혼유등 특례를 [( )신청, (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세관장 귀하 ━━━━━━━━━━━━━━━━━━━━━━━━━━━━━━━━━━━━━━━━━━━━━━━━━━━━━━━━━━━━━━ ─────┬──────────────────────────┬─────────────────────────────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 │없 음 ─────┴──────────────────────────┴───────────────────────────── ━━━━━━━━━━━━━━━━━━━━━━━━━━━━━━━━━━━━━━━━━━━━━━━━━━━━━━━━━━━━━━ 작성방법 ────────────────────────────────────────────────────────────── 1.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 2. 저유소 혼유등 특례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저유소의 명세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신규라고 적습니다. 3. 저유소를 개설(휴업 후 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개설일(영업재개일) 또는 폐업일(휴업일)을 적고 비고란에 개설(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이라고 적습니다. 4. 저유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저유소는 폐업으로, 이전 후 저유소는 개설로 하여 각각 신고합니다. 5.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 서식의 저유소란을 초과하는 저유소에 대해서는 저유소 혼유등 특례 적용 신청인의 저유소 명세서 서식(별지 제8호의4서식 부표)에 연속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부표]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인의 저유소 명세서 ┌────────────┬─────────────────────────────────────────────┐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 - │ └────────────┴─────────────────────────────────────────────┘ ┏━━┯━━━┯━━━━━━┯━━━━━┯━━━━━━━━━━━━━━━━━━━━━━━━━━━━━━━━━━━━━━━━━━┓ ┃번호│소재지│개설·폐업일│관할세무서│비고 ┃ ┠──┼───┼──────┼─────┼──────────────────────────────────────────┨ ┃7 │ │ │ │ ┃ ┣━━┿━━━┿━━━━━━┿━━━━━┿━━━━━━━━━━━━━━━━━━━━━━━━━━━━━━━━━━━━━━━━━━┫ ┃번호│소재지│개설·폐업일│관할세무서│비고 ┃ ┠──┼───┼──────┼─────┼──────────────────────────────────────────┨ ┃8 │ │ │ │ ┃ ┣━━┿━━━┿━━━━━━┿━━━━━┿━━━━━━━━━━━━━━━━━━━━━━━━━━━━━━━━━━━━━━━━━━┫ ┃번호│소재지│개설·폐업일│관할세무서│비고 ┃ ┠──┼───┼──────┼─────┼──────────────────────────────────────────┨ ┃9 │ │ │ │ ┃ ┣━━┿━━━┿━━━━━━┿━━━━━┿━━━━━━━━━━━━━━━━━━━━━━━━━━━━━━━━━━━━━━━━━━┫ ┃번호│소재지│개설·폐업일│관할세무서│비고 ┃ ┠──┼───┼──────┼─────┼──────────────────────────────────────────┨ ┃10 │ │ │ │ ┃ ┣━━┿━━━┿━━━━━━┿━━━━━┿━━━━━━━━━━━━━━━━━━━━━━━━━━━━━━━━━━━━━━━━━━┫ ┃번호│소재지│개설·폐업일│관할세무서│비고 ┃ ┣━━┽───┼──────┼─────┼──────────────────────────────────────────┨ ┃11 │ │ │ │ ┃ ┣━━┿━━━┿━━━━━━┿━━━━━┿━━━━━━━━━━━━━━━━━━━━━━━━━━━━━━━━━━━━━━━━━━┫ ┃번호│소재지│개설·폐업일│관할세무서│비고 ┃ ┠──┼───┼──────┼─────┼──────────────────────────────────────────┨ ┃12 │ │ │ │ ┃ ┣━━┿━━━┿━━━━━━┿━━━━━┿━━━━━━━━━━━━━━━━━━━━━━━━━━━━━━━━━━━━━━━━━━┫ ┃번호│소재지│개설·폐업일│관할세무서│비고 ┃ ┠──┼───┼──────┼─────┼──────────────────────────────────────────┨ ┃13 │ │ │ │ ┃ ┣━━┿━━━┿━━━━━━┿━━━━━┿━━━━━━━━━━━━━━━━━━━━━━━━━━━━━━━━━━━━━━━━━━┫ ┃번호│소재지│개설·폐업일│관할세무서│비고 ┃ ┠──┼───┼──────┼─────┼──────────────────────────────────────────┨ ┃14 │ │ │ │ ┃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저유소가 7개 이상으로서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서의 저유소란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저유소 혼유등 특례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저유소의 명세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신규라고 적습니다. 3. 저유소를 개설(휴업 후 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개설일(영업재개일) 또는 폐업일(휴업일)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개설(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으로 적습니다. 4. 저유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저유소는 폐업으로, 이전 후 저유소는 개설로 하여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조건부면세] 반출[승인·승인신청·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및 ├────────────────────┼───────────────────── 반출자 │ 상 호(법 인 명) │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판매 · 반출 장소 ─────┴────────────────────────────────────────── ─────┬────────────────────┬───────────────────── 반입자 │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법 인 명) │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반 입 장 소 ─────┴────────────────────────────────────────── 신청내용 ──────┬──┬──┬──┬──┬─────┬────┬────┬───┬───────── 종류호별 │품명│수량│규격│단가│가격 │과세표준│세율 │세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반출예정일│ │반입증명서(선·기적증명서) 제출기한 │ ──────┴─────┬──┴──────────────────┴───────────── 승인신청 또는 승인사유│「개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미납세·면세반출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반출자 (서명 또는 인) 반입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 세 관 장 귀하 ━━━━━━━━━━━━━━━━━━━┯━━━━━━━━━━━━━━━━━━━━━━━━━━━━ 제 호 │ 제 호 │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위와 같이 조건부로 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반입증명서(선·기적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 승인합니다. │ │ │세 무 서 장 · 세 관 장 ?? │ 세 무 서 장 · 세 관 장 ?? │ │ 귀하 │ 세 무 서 장 · 세 관 장 귀하 ━━━━━━━━━━━━━━━━━━━┷━━━━━━━━━━━━━━━━━━━━━━━━━━━━ ────────┬──────────────────────────┬────────────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 ├────────────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신청인 │1. 미납세반출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서류 각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외국인전용판매장 반출시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 사본 1부 │ │3. 조건부면세 반출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없 음 │각 1부 │ ──────┼──────────────────────────────────────────┤ 담당공무원│미납세반출시 또는 외국인전용판매장 반출시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 ├───────────┼─────────────────────────────────────────┤ │ │ │ │ ┌───┐│ ┌─────────┐ │ │ │신 청││ ▶│접 수 │ │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세원관리담당과)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통보서작성│ │ │ │ │(세원관리담당과) │ │ │ │ └─┬───────┘ │ │ │ │ │ │ │ │ │ │ ▼ │ │ │ ┌─────────┐ │ │ │ │발 송 │ │ │ │ │(승인통보서)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신│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청├────────────────────────────┴────────────────────────── 인│주소(본점소재지) ──┴─────────────────────────────────────────────────────── ────────────────────────────────────────────────────────── 신청내용 ──────────────────────────────┬─────────────────────────── 성명(대표자)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 판매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 면세판매하고자하는 │ 물품명 │ ───────────┴────────────────────────────────────────────── ────────────────────────────────────────────────────────── 「개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인 │수출업허가서 사본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 ──────┼─────────────────────────────────────────────┤없 음 담당공무원│사업자등록증명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조사·확인 │?│결재 │?│지정증작성 │?│지정증 │ │ │ │(납세지원담당부서)│ │(세원관리담당부서)│ │(서장)│ │(세원관리담당부서)│ │교부 │ └──────┘ └─────────┘ └─────────┘ └───┘ └─────────┘ └─────┘ 신청인 사업장관할세무서 사업장관할세무서 사업장관할세무서 사업장관할세무서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 ] 공제 [ ] 환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환급일 │처리기간 30일 ───────────────┴──────────┴──────────────────┴────────────── ─────┬─────────────────────────────┬──────────────────────── ?사업자│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법 인 명) │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제조(판매)장 소재지 ─────┴────────────────────────────────────────────────────── ──────────────────────────────────────────────────────────── ? 신청내용 ─────────┬────┬────┬────┬────┬────┬──────┬────┬───────┬───── ② 종류호별 │③ 품명 │④ 수량 │⑤ 규격 │⑥ 단가 │⑦ 가격 │⑧ 과세표준 │⑨ 세율 │⑩ 세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⑪ 공제(환급)할 세목·세액 │ 및 납기 │ ───────────────────┼──────────────────────────────────────── ⑫ 공제(환급)사유 │ ───────────────────┼──────────────────────────────────────── ⑬ 공제(환급)사유코드 │ ───────────────────┼──────────────────────────────────────── ⑭ 공제(환급)사유 발생 연월일 │ 년 월 일 ────────┬──────────┼──────────────┬────────────┬──────────── 환급(공제) │ 성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물 품 의 ├──────────┼──────────────┴────────────┴──────────── 반 출 자 │ 상호(법인명) │ ├──────────┼──────────────────────────────────────── │ 주소(본점 소재지) │ ├──────────┼──────────────────────────────────────── │ 반출장소 │ ────────┴──────────┼──────────────────────────────────────── 그 밖 의 참 고 사 항 │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개별소비세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니, 위 금액을 [ ]공제, [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제출서류 │ 1. 부과(납부)사실증명서 │수수료 │ 2. 해당 용도 제공사실 증명서(「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해당하는 서류입니다)│없 음 │ 3. 원료소요량 증명서(수출 또는 납품하는 물품만 해당합니다) │ │ 4. 부탄(천연가스)수불상황 관련 서류 및 가정용부탄(취사난방용 천연가스) 판매명세서 │ │ (가정용부탄 및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의 호목을 적습니다. ③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④~⑩ 순서대로 공제(환급)받으려는 물품의 수량, 규격, 단가, 가격, 과세표준, 세율, 공제(환급) 받을 세액을 적습니다. ⑪ 공제(환급)할 세목과 세액 및 납기를 적습니다. ⑫ 공제(환급)하는 사유를 「개별소비세법」 제20조 또는 제20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⑬ 공제(환급)하는 사유의 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110000 반입 후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제3호), 120000 귀금속류를 반입 후 판매(「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140100 제조·가공하여 수출(「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140200 제조·가공하여 주한외국군에 납품(「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150203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사용하는 자동차 석유류로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140300 기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물품(「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160000 과세반출된 물품의 환입(「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170000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특례(「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 150311 외항선·원양어업·항공용 석유류(「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150901 군부대 공급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1호), 150902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150903 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150904 도서지방자가발전(수협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2호), 151202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감면 ⑭ 공제(환급)사유 발생일자를 적습니다. ~ 환급(공제)물품의 반출자 현황을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공제(환급) 사유별로 1장씩 작성합니다.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세관장│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환급 · 공제│ │ │ │ │ ▼ │ │ │ │ ┌──────┐│ │ │ │ │조사·확인 ││ │ │ │ │(담당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 ]신고서 [ ]통보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고인 │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반출자)├─────────────────────────┼────────────────── │ 상 호(법 인 명) │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판매 · 반출 장소 │ 반출연월일 ─────┴─────────────────────────┴────────────────── ─────┬─────────────────────────┬────────────────── 반입자 │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법 인 명) │ ②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반 입 장 소 │ 자동차등록연월일 ─────┴─────────────────────────┴────────────────── ────────────────────────────────────────────────── 면 세 대 상 물 품 명 세 ───────┬────┬────┬────────┬────┬────────────────── 차 종 │수 량│배 기 량│③반출가격 │세 율 │면 제 세 액 ───────┼────┼────┼────────┼────┼────────────────── │ │ │ │ │ ───────┴────┼────┴────────┼────┼────────────────── 자 동 차 등 록 번 호 │ │차 명│ ────────────┼─────────────┼────┼────────────────── ④ 차 대 번 호│ │연 식│ ────────────┼─────────────┴────┴────────────────── 면 세 사 유 │ 「개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 그 밖 의 참 고 사 항 ───────┬───────┬─────────┬──────────────────────── 장애등급 │ 장애 급│ 그 밖의 참고사항│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제3항에 따라 면세 반출하였음을(면세 반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반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 세관장 귀하 ━━━━━━━━━━━━━━━━━━━━━━━━━━━━━━━━━━━━━━━━━━━━━━━━━━ 위와 같이 조건부로 면세 반출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세관장┃직인┃ ┗━━┛ 세무서장 귀하 ━━━━━━━━━━━━━━━━━━━━━━━━━━━━━━━━━━━━━━━━━━━━━━━━━━ ────────┬────────────────────────┬────────────────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 ├────────────────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신고인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1부(같은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 │ ──────┼───────────────────────────────────────────────────┤없 음 담당공무원│1.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명(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3. 자동차등록증(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4.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 │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제4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①,②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 2.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사업자(개인)가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③, ④란만 작성하고, ③반출가격란에는 중고자동차의 제조장 반출가격(수입자동차인 경우는 수입신고가격)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 ├──────────────┼───────────────────────────────────────────────┤ │ │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 │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 │ │(담당과)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과장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서 작성 │ │ │ │ │(담당과) │ │ │ │ └─┬──────┘ │ │ │ │ │ │ │ │ │ │ ▼ │ │ │ ┌────────┐ │ │ │ │발송 │ │ │ │ │(면세반출통보서)│ │ │ │ └────────┘ │ │ │ │ └──────────────┴───────────────────────────────────────────────┘ </img>

  부칙

  부칙 <제270호,201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6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1-04-01재정경제부령 제201호 (공포 2011-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법률 제10404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69호, 2010. 12. 3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0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4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영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영 제16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외국공관”을 각각 “외교공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제16조 중 “영 제35조”를 “영 제3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29호서식 부표의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표1,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외국공관”을 각각 “외교공관”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의3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 [ ] 기한 전 년 분기(월)분( 년 분기(월)실적) [ ] 기한 후 [ ] 수정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사업자│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①주민등록번호 ├────────────────────────────────┼────────────────── │②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구 분 │③ │ │ │ │ │④ │⑤ │⑥가산세 │⑦ │호목│물품명│과세표준│세율│세목 │산출세액│공제 또는 ├───┬───┤납부할 세 │구분│ │ │ │ │ │환급 신청 │신 고│납 부│액(④－⑤＋ │ │ │ │ │ │ │ │불성실│불성실│⑥) ─────┼──┼───┼────┼──┼──────┼────┼─────┼───┼───┼────────── 총판매 │ │ │ │ │개별소비세 │ │ │ │ │ 또는 │ │ │ │ ├──────┼────┼─────┼───┼───┼────────── 반출 │ │ │ │ │교육세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미납세 │ │ │ │ │개별소비세 │ │ │ │ │ 또는 │ │ │ │ ├──────┼────┼─────┼───┼───┼────────── 면세반출│ │ │ │ │교육세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납부할 세액 계 │ │ 개 별 소 비 세(⑦의 합계) │ │ ├──────────────────┼────────── │ │ 교육세(⑦의 합계) │ │ ├──────────────────┼────────── │ │ 농어촌특별세(⑦의 합계) │ ────────────┼───────┬──────┼──────┬───────────┴────────── 폐 업 신 고 │ ⑧ 폐업일자 │ │ ⑨ 폐업사유│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 │수수료 │ 2. 제품수불 상황표 │없 음 │ 3. 해당 공제(환급) 신청서(신청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해당 분기의 신고분(실적분)을 적고,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해당하는 달의 신고분(실적분)을 적습니다. 2. 관리번호 및 ③ 호목 구분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3. 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 4. ② 주소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소재지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5.「총판매 또는 반출」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합계를 적습니다. 6.「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미납세 또는 면세분을 적습니다. 7. ⑤ 공제 또는 환급 신청란에는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의 합계를 적습니다. 8. ⑧ 폐업일자, ⑨ 폐업사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부표1] (앞쪽) ┏━━━━━━━━━━━━━━━━━━━━━━━━━━━━━━━━━━━━━━━━━━━━━━━┯━━━━┯━━━━━━━━━━━━━━━┓ ┃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 │사업장 │ ┃ ┃┌──┬─────────┐ │ │ ┃ ┃│관리│- │ ├────┼───────────────┨ ┃│번호│ │ │상 호 │ ┃ ┃└──┴─────────┘ │(법인명)│ ┃ ┃ │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⑫ │⑬ │⑭ 가산세 │반출처 ┃ ┃구분│반출│호목│물품명│구분│규격│수량│단가│반출│과세표준│세율│세목 │산출세액│공제 ├───┬───┼───────┨ ┃ │연월│구분│ │코드│ │ │ │가격│ │ │ │ │세액 │신고 │납부 │상호 ┃ ┃ │ │ │ │ │ │ │ │ │ │ │ │ │ │불성실│불성실├───────┨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297㎜×210㎜[일반용지 80ｇ/㎡(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① 구분： 명세서 첫장 상단부터 과세 출고, 면세 출고, 미납세 출고의 순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② 반출 연월: 반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호목 구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의 호목을 적습니다. ④ 물품명: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호의 품목의 경우에는 각각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드럼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로 적습니다) ⑤ 구분코드: 과세출고 코드, 감면유형 코드, 미납세반출 코드, 무조건면세 코드, 조건부면세 코드를 적습니다. ※ 과세출고 코드: 0000 ※ 감면유형 코드: 0801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1항), 0901 군부대 공급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1호), 0902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0903 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0904 도서지방자가발전용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2호), 0907 군이 직영하는 매점물품(「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0909 외국인관광객의 국외반출물품(「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2항), 0910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 0911 연료에 혼합된 바이오디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2항), 1103 제주도여행객의 지정면세점물품(「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1항), 1201 하이브리드자동차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1202 한미행정협정에의한 감면, 1203 기타 ※ 미납세반출 코드: 1030 (사업자단위 신고 사업자의 경우 제조장단위로 미납세 반출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무조건면세 코드: 0101 수출(「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0102 외국군납(「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0201 우리나라 주재 외국공관(「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0202 외교관 자가용품 수입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0203 외교관용 석유류(「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0204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개별소비세법」 제17조), 0319 「개별소비세법」 제19조에 따른 무조건 면세 ※ 조건부면세 코드: 0305 장애인용·환자수송전용·영업용 승용차(「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0311 외항선, 원양어업, 항공용 석유류(「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0318 그 밖에 「개별소비세 법」 제18조에 따른 조건부 면세 ⑥ 규격: 물품의 규격을 적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호의 품목의 경우에는 물품의 모델명을 규격란에 적습니다) ⑦ 수량: 반출되는 수량을 적습니다. ⑧ 단가: 반출되는 단가를 적습니다. ⑨ 반출가격: ⑦수량×⑧단가를 적습니다. ⑩ 과세표준: 「개별소비세법」 제9조에 따른 가격을 적습니다. ⑪ 세율: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⑫ 산출세액: ⑩과세표준×⑪세율을 적습니다. ⑬ 공제세액: 「개별소비세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⑭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장소 과세표준 신고서 [ ] 기한 전 년 분기분( 년 분기실적) [ ] 기한 후 [ ] 수정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사업자│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①주민등록번호 ├───────────────────────────┼──────────────────────── │②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③ │④ │⑤ │ │⑥ │⑦ 가 산 세 │⑧ 과세 │과세·│입장 │세율 │세목 │산출세액 ├───┬───────────────┤납부세액 장소별│면세 │인원 │ │ │ │신고 │납부 │(⑥+⑦) │구분 │ │ │ │ │불성실│불성실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납부할 세액 계 │ │ 개별소비세(⑧의 합계) │ │ ├──────────────────────────┼───── │ │ 교육세(⑧의 합계) │ │ ├──────────────────────────┼───── │ │ 농어촌특별세(⑧의 합계) │ ──────────┼──────┬───────┼──────┬───────────────────┴───── 폐 업 신 고 │⑨ 폐업일자 │ │⑩ 폐업사유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4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없 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 3. ② 주소란에는 과세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신고내용은 과세장소별로 구분하여 적으며, 입장료별로 소분류하여 적습니다. 5. ③ 과세·면세구분란은 과세, 면세로 표기하고 면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④~⑥ 해당란까지만 작성합니다. 6. ⑨ 폐업일자, ⑩ 폐업사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유흥장소과세표준신고서 [ ] 기한 전 년 월분( 년 월실적) [ ] 기한 후 [ ] 수정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사업자│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①주민등록번호 ├──────────────────────┼───────────────────────────── │②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신고내용 ──────┬───┬────┬──┬─────┬──┬────────────────────────┬───── │③ │④ │⑤ │ │⑥ │ ⑦ 가산세 │⑧ 과세 │과세·│유흥음식│세율│세목 │산출├──────────────────┬─────┤납부 장소별 │면세 │요 금 │ │ │세액│신고 │납부 │세액 │구분 │ │ │ │ │불성실 │불성실 │(⑥+⑦)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교육세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교육세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교육세 │ │ │ │ ──────┴───┴───┬┴──┴─────┴─┬┴──────────────────┴─────┼───── 납부할 세액 계 │ │ 개별소비세(⑧의 합계) │ │ ├─────────────────────────┼───── │ │ 교육세(⑧의 합계) │ ────────┬─────┼───────────┼──────┬──────────────────┴───── 폐업신고 │⑨폐업일자│ │⑩ 폐업사유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없 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 3. ② 주소란에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③ 과세·면세구분란은 과세, 면세로 표기하고 면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④~⑥ 해당란까지만 작성합니다.(면세분은 주한연합군이나 미국군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5. ④ 유흥음식요금란에는 유흥음식요금에서 각종 세금을 제외한 순수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액을 적습니다. 6. ⑨ 폐업일자, ⑩ 폐업사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영업장소과세표준신고서 [ ] 기한 전 년분( 년 실적) [ ] 기한 후 [ ] 수정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사업자│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①주민등록번호 ├───────────────────────────┼──────────────────────── │②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③ │④ │⑤ │ │⑥ │⑦ 가산세 │⑧ 과세 │고객에게│고객에게 │총매출액│세율│산출 ├─────────────┬─────┤납부 장소별 │받은 │지급한 │ │ │세액 │신고 │납부 │세액 │총금액 │총금액 │ │ │ │불성실 │불성실 │(⑥+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부할 세액 계(⑧의 합계) │ │ ──────────┬──────┬──────┬─┴────┬────────────────────┴───── 폐업신고 │⑨ 폐업일자 │ │⑩ 폐업사유 │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재무제표 │수수료 │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없 음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1.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 3. ② 주소란에는 과세영업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③ 고객에게 받은 총금액란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을 적습니다. 5. ④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란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적습니다. 6. ⑤ 총매출액란에는 ③ 고객에게 받은 총금액에서 ④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액을 적습니다. 7. ⑨ 폐업일자, ⑩ 폐업사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3서식]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지정일 │처리기간 5일 ──────────┴────────────────┴─────────────┴─────────────── ────┬──────────────────────────────────┬───────────────── 사업자│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과세유흥장소 소재지 ────┴────────────────────────────────────────────────────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신청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경우 해당 허가증, 등록증 또는 지정증 사본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 ──────┼────────────────────────────────────────────┤없 음 담당공무원│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조사·확인 │?│결재 │?│지정증작성 │?│지정증 │ │ │ │(납세지원담당부서)│ │(세원관리담당부서)│ │(서장)│ │(세원관리담당부서)│ │교부 │ └──────┘ └─────────┘ └─────────┘ └───┘ └─────────┘ └─────┘ 신청인 사업장관할세무서 사업장관할세무서 사업장관할세무서 사업장관할세무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환급일 │처리기간 30일 ───────────────┴──────────┴──────────────────┴────────────── ─────┬──────────────────────────────┬─────────────────────── ?사업자│ 성 명(대표자) │①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 │ 상 호(법 인 명) ├────────────────────────────────────────────────────── │ 주소(본점소재지) ├────────────────────────────────────────────────────── │ 제조(판매)장 소재지 ─────┴────────────────────────────────────────────────────── ──────────────────────────────────────────────────────────── ? 신청내용 ─────────┬────┬────┬────┬────┬────┬──────┬────┬───────┬───── ② 종류호별 │③ 품명 │④ 수량 │⑤ 규격 │⑥ 단가 │⑦ 가격 │⑧ 과세표준 │⑨ 세율 │⑩ 세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⑪ 공제(환급)할 세목·세액 │ 및 납기 │ ───────────────────┼──────────────────────────────────────── ⑫ 공제(환급)사유 │ ───────────────────┼──────────────────────────────────────── ⑬ 공제(환급)사유코드 │ ───────────────────┼──────────────────────────────────────── ⑭ 공제(환급)사유 발생 연월일 │ 년 월 일 ────────┬──────────┼──────────────┬────────────┬──────────── 환급(공제) │ 성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물 품 의 ├──────────┼──────────────┴────────────┴──────────── 반 출 자 │ 상호(법인명) │ ├──────────┼──────────────────────────────────────── │ 주소(본점 소재지) │ ├──────────┼──────────────────────────────────────── │ 반출장소 │ ────────┴──────────┼──────────────────────────────────────── 그 밖 의 참 고 사 항 │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니 위 금액을 공제(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부과(납부)사실증명서 │수수료 │ 2. 해당 용도 제공사실 증명서(「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해당하는 서류입니다)│없 음 │ 3. 원료소요량 증명서(수출 또는 납품하는 물품만 해당합니다) │ │ 4. 부탄(천연가스)수불상황 및 가정용부탄(취사난방용,천연가스) 판매명세서 │ │ (가정용부탄 및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①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 1의 호목을 적습니다. ③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②~⑩ 순서대로 공제(환급)받고자 하는 물품의 수량, 규격, 단가, 가격, 과세표준, 세율, (공제,환급 받을)세액을 적습니다. ⑪ 공제(환급)할 세목과 세액 및 납기를 적습니다. ⑫ 공제(환급)하는 사유를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적습니다. ⑬ 공제(환급)하는 사유의 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110000 반입 후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3호), 120000 귀금속류를 반입 후 판매(「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140100 제조, 가공하여 수출(「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140200 제조. 가공하여 주한외국군에 납품(「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160000 과세반출된 물품의 환입(「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170000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특례(「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 150311 외항선·원양어업·항공용 석유류[사후](「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150901 군부대 공급석유류[사후](「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1호), 150902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사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150903 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사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2호), 150904 도서지방자가발전(수협공급)[사후](「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2호), 151202 한미행정협정에의한 감면 ⑭ 공제(환급)사유 발생일자를 적습니다. ~ 환급(공제)물품의 반출자 현황을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공제(환급) 사유별 1장씩 작성합니다. ─────────────────────── ━━━━━━━━━━━━━━━━━━━━━━━ 처리절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 │ │ │ │┌─────┐│ ┌─────────┐│ ││신청서작성││ ▶│접수 ││ ││ ├┼─ │(납세지원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 ▼ │ │ │정 │ ┌─────────┐│ │ │증 │ │조사·확인 ││ │ │ │ │(세원관리담당부서)││ │ │교 │ └┬────────┘│ │ │부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증작성 ││ │ └─────┼──┤(세원관리담당부서)││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과세 [ ]물품제조업 [ ]개업 [ ]물품판매업 [ ]변경 신고서 [ ]장 소 [ ]폐업 [ ]유 흥 장 소 [ ]영 업 장 소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사업자│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주소(사업장) │ ─────┴─────────────────────────────────────────────────── ───────────────────────────────────────────────────────── ? 신고내용 ───────────────────┬───────────────────────────────────── [ ]제조(판매)장 의 소재지│ [ ]과 세 장 소 ─┐ │ [ ]유 흥 장 소 │ │ [ ]영 업 장 소 ─┤ │ │ │ ─┤ │ │ │ ─┘ │ │ ────┬─────┬────────┴───────────────────────────────────── 과세 │ 종류 │ 대상 ├─────┼────────────────────────────────────────────── │ 품명 │ ────┴─────┼───────────┬───────┬────────────────────────── 개폐업 연월일 │ 년 월 일 │ 변경 연월일 │ 년 월 일 ──────────┼───────────┴───────┴────────────────────────── 변경사유 │ [ ]이전 [ ]승계 [ ]휴업 │ [ ]상속 [ ]양수 [ ]기타( ) ──────────┼────────────────────────────────────────────── 사업자단위과세 │ [ ]여, [ ]부 적용 신고 여부 │ ──────────┴────────────────────────────────────────────── 「개별소비세법」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수수료 │1. 사업허가증(「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제외합니다) 1부. │없 음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부표] 사업자 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 ┃1 │상호│사업장 소재지 │개설·폐업일│비고 ┃ ┃ ├──┼───────┼──────┼─────────────────────────────────────────┨ ┃ │ │ │ │ ┃ ┣━┿━━┿━━━━━━━┿━━━━━━┿━━━━━━━━━━━━━━━━━━━━━━━━━━━━━━━━━━━━━━━━━┫ ┃2 │상호│사업장 소재지 │개설·폐업일│비고 ┃ ┃ ├──┼───────┼──────┼─────────────────────────────────────────┨ ┃ │ │ │ │ ┃ ┣━┿━━┿━━━━━━━┿━━━━━━┿━━━━━━━━━━━━━━━━━━━━━━━━━━━━━━━━━━━━━━━━━┫ ┃3 │상호│사업장 소재지 │개설·폐업일│비고 ┃ ┃ ├──┼───────┼──────┼─────────────────────────────────────────┨ ┃ │ │ │ │ ┃ ┣━┿━━┿━━━━━━━┿━━━━━━┿━━━━━━━━━━━━━━━━━━━━━━━━━━━━━━━━━━━━━━━━━┫ ┃4 │상호│사업장 소재지 │개설·폐업일│비고 ┃ ┃ ├──┼───────┼──────┼─────────────────────────────────────────┨ ┃ │ │ │ │ ┃ ┣━┿━━┿━━━━━━━┿━━━━━━┿━━━━━━━━━━━━━━━━━━━━━━━━━━━━━━━━━━━━━━━━━┫ ┃5 │상호│사업장 소재지 │개설·폐업일│비고 ┃ ┃ ├──┼───────┼──────┼─────────────────────────────────────────┨ ┃ │ │ │ │ ┃ ┣━┿━━┿━━━━━━━┿━━━━━━┿━━━━━━━━━━━━━━━━━━━━━━━━━━━━━━━━━━━━━━━━━┫ ┃6 │상호│사업장 소재지 │개설·폐업일│비고 ┃ ┃ ├──┼───────┼──────┼─────────────────────────────────────────┨ ┃ │ │ │ │ ┃ ┣━┿━━┿━━━━━━━┿━━━━━━┿━━━━━━━━━━━━━━━━━━━━━━━━━━━━━━━━━━━━━━━━━┫ ┃7 │상호│사업장 소재지 │개설·폐업일│비고 ┃ ┃ ├──┼───────┼──────┼─────────────────────────────────────────┨ ┃ │ │ │ │ ┃ ┣━┿━━┿━━━━━━━┿━━━━━━┿━━━━━━━━━━━━━━━━━━━━━━━━━━━━━━━━━━━━━━━━━┫ ┃8 │상호│사업장 소재지 │개설·폐업일│비고 ┃ ┃ ├──┼───────┼──────┼─────────────────────────────────────────┨ ┃ │ │ │ │ ┃ ┖─┴──┴───────┴──────┴─────────────────────────────────────────┚ ━━━━━━━━━━━━━━━━━━━━━━━━━━━━━━━━━━━━━━━━━━━━━━━━━━━━━━━━━━━━━━━ 작성방법 ─────────────────────────────────────────────────────────────── 1. 사업자 단위 과세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종된 사업장의 명세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신규라고 적습니다. 2. 종된 사업장을 개설(휴업 후 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개설일(영업재개일) 또는 폐업일(휴업일)을 작성하시고 비고란에 개설(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이라고 적습니다. 3. 종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사업장은 폐업으로, 이전 후 사업장은 개설로 하여 각각 신고합니다.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환급일 │처리기간 30일 ──────────┴──────────┴───────────────────────┴────────────────── ─────┬────────┬─────────┬────┬──────────────────┬─────────────── 신고인 │ 성 명 │ │반입자 │ 성 명 │ (반출자)│ (대 표 자) │ │ │ (대 표 자) │ ├────────┼─────────┤ ├──────────────────┼─────────────── │ 상 호 │ │ │ 상 호 │ │ (법 인 명) │ │ │ (법 인 명) │ ├────────┼─────────┤ ├──────────────────┼─────────────── │ 주 소 │ │ │ 주 소 │ │ (본점소재지) │ │ │ (본점소재지) │ ├────────┼─────────┤ ├──────────────────┼─────────────── │①사업자등록번호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 전 화 번 호 │ │ │ 전 화 번 호 │ ├────────┼─────────┤ ├──────────────────┼─────────────── │ 반 출 장 소 │ │ │ 반 입 장 소 │ ├────────┼─────────┤ ├──────────────────┼─────────────── │ 반출연월일 │ 년 월 일│ │ 자동차등록 │ 년 월 일 │ │ │ │ 연 월 일 │ ─────┴────────┴─────────┴────┴──────────────────┴─────────────── ──────────────────────────────────────────────────────────────── 면 세 대 상 물 품 명 세 ──────┬──────┬──────┬─────────┬────────────────┬──────────────── ③ 차 종│④ 수 량 │⑤ 배 기 량 │⑥ 반출가격 │⑦ 세 율 │⑧ 세 액 ──────┼──────┼──────┼─────────┼────────────────┼──────────────── │ │ │ │ │ ──────┴──────┼──────┴─────────┼────────────────┼──────────────── ⑨ 자 동 차 등 록 번 호 │ │⑩ 차 명 │ ─────────────┼────────────────┼────────────────┼──────────────── ⑪ 차 대 번 호 │ │⑫ 연 식 │ ─────────────┼────────────────┴────────────────┴──────────────── 면 세 사 유 │ 「개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 그 밖 의 참 고 사 항 ───────┬─────────┬─────────┬──────────────────────────────────── 장애등급 │ 장애 급 │ 그 밖의 참고사항│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제3항에 따라 면세 반출하였음을(면세 반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반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 세관장 귀하 ━━━━━━━━━━━━━━━━━━━━━━━━━━━━━━━━━━━━━━━━━━━━━━━━━━━━━━━━━━━━━━━━ 위와 같이 조건부로 면세 반출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세관장┃직인┃ ┗━━┛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신고인 │1.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장애인 등록증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2.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1부(동일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없 음 담당공무원│1.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상이등급이 적힌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1부 │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 1부(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3.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1부(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4.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5. 자동차말소사실 증명서 1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①,②란에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사업자(개인)가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③~⑫ 란 중에서 ⑥,⑪ 란만 작성하시면 되고, ⑥ 반출가격란에는 중고자동차 매매가격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 ├──────────────┼───────────────────────────────────────────┤ │ │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 │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 │ │(담당과)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과장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서 작성 │ │ │ │ │(담당과) │ │ │ │ └─┬──────┘ │ │ │ │ │ │ │ │ │ │ ▼ │ │ │ ┌────────┐ │ │ │ │발송 │ │ │ │ │(면세반출통보서)│ │ │ │ └────────┘ │ │ │ │ └──────────────┴───────────────────────────────────────────┘

  부칙

  부칙 <제201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0-04-26재정경제부령 제152호 (공포 2010-04-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용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신차를 구입한 경우 기존 장애인용 차량의 처분결과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31호, 2010. 2.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신고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52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3,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제3조(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세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④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제5조(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및 승인과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서(포기신고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제6조(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1항ㆍ제2항, 영 제26조 또는 영 제30조(조건부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승인 및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그 승인서 및 그 통보서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수출(군납)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③ 영 제23조 및 영 제30조(무조건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또는 그 통보서에 따른다.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물품 반입 신고서, 그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영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물품 반입 확인서 및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출증명 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한다. 제8조(멸실 승인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제9조(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른다. 제10조(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에 따른다. 제11조(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면세용도물품 증명) 영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영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에 따른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영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서에 따르고, 영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확인신청 및 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인신청서 및 그 확인서에 따른다. 제14조(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르되, 승인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거래확인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 신청서에 따른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가목에 따른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에 따른다. ③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확인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과세물품 환입 신고 및 확인신청서(확인서)에 따른다. 제16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개별소비세법」 제21조와 영 제35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ㆍ과세물품판매업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개업ㆍ변경ㆍ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부표1, 별지 제6호서식 부표3,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부터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5호의2부터 별지 제25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부표,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판매(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승인서 ━┓ │ ┃ ┃ ┃ ┃ ├───────┨ ┃ ┗━ ━┛ │즉시 ┃ ┃ │ ┃ ┠───┬───────────┬───────┬───────────┬┴───────┨ ┃신청인│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 ├───────────┼───────┬───────────┬────────┨ ┃ │ 판매장 소재지│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 ┌─제조장─┐ │ │ │ ┃ ┃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폐지 연월일 │년 월 일 │⑨ 판매 또는 반출 예정 │년 월 일 ┃ ┃ │ │연월일 │ ┃ ┠────────┼──────────┴────────────┴───────────┨ ┃⑩ 신청 사유 │ ┃ ┠────────┴───────────────────────────────────┨ ┃물품 명세 ┃ ┠───────┬────┬────┬────┬────┬──────┬────┬────┨ ┃⑪ 물품명 │⑫ 수량 │⑬ 규격 │⑭ 단가 │⑮ 가격 │? │? 세액 │? 비고 ┃ ┃ │ │ │ │ │과세표준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판매(반출)의제의 적용을 유예받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제 호 ┃ ┃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판매(반출)의제의 적용을 유예할 것을 ┃ ┃승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 ┃ ┃ 귀하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210㎜×297㎜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승인서 ━┓ │ ┃ ┃ ┃ ┃ ├────┨ ┃ ┗━ ━┛ │5일 ┃ ┃ │ ┃ ┠─┬─────────┬───────┬──────────┬─┴────┨ ┃ │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신│ │ │ (법인등록번호) │ ┃ ┃청├─────────┼───────┼──────────┼──────┨ ┃인│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 ┃ │⑥ 제조장의 소재지│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⑧ 구입 연월일│ 년 월 일 ┃ ┠──────┼──────────────────────────────┨ ┃⑨ 신청사유 │ ┃ ┠──────┴──────────────────────────────┨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 ┠────┬────┬────┬────┬────┬──────┬─────┨ ┃⑩ 품명 │⑪ 수량 │⑫ 규격 │⑬ 단가 │⑭ 가격 │⑮ 과세표준 │ 비고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용기 대금(포장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 ┃않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 ┃ 제 호 ┃ ┃ 위와 같이 용기 대금(포장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승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장 │인│┃ ┃ └─┘┃ ┃ ┃ ┃ 귀하 ┃ ┃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납세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ㆍ확인 │┃ ┃ │승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인 │ └┬─────────┘┃ ┃ │서 │ │ ┃ ┃ │ │ ┃ ┃ │발 │ ▼ ┃ ┃ │급 │ ┌──────────┐┃ ┃ │ │ │결재 │┃ ┃ │ │ │(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작성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 ┏━━━━━승인서 ━┓ │ ┃ ┃ ┃ ┃ ├──────┨ ┃ ┗━━━━━ ━┛ │ 5일 ┃ ┃ │ ┃ ┠─┬──────────┬───────┬─────────────┬┴──────┨ ┃ │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신│ │ │ (법인등록번호) │ ┃ ┃청├──────────┼───────┼─────────────┼───────┨ ┃인│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⑥ 사용장소 │ │⑦ 사업자 등록번호│ ┃ ┠────────────┼──────────┴─────────┴────────┨ ┃⑧ 용도 │ ┃ ┠────────────┼─────────────────────────────┨ ┃⑨ 수출예정시기 │ 년 월 일 ┃ ┠────────────┼─────────────────────────────┨ ┃⑩ 수출지 │ ┃ ┠────────────┼─────────────────────────────┨ ┃⑪ 수출예정 세관명 │ 세관 ┃ ┠────────────┴─────────────────────────────┨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 ┠────┬────────┬────┬────┬───┬────────┬─────┨ ┃⑫ 품명 │⑬ 수량 │⑭ 규격 │⑮ 단가 │ 가격 │ 과세표준 │ 비고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용기 대금(포장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 ┃않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세 관 장 귀하 ┃ ┠──────────────────────────────────────────┨ ┃ ┃ ┃ 제 호 ┃ ┃ 위와 같이 용기 대금(포장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세 관 장 │인│ ┃ ┃ └─┘ ┃ ┃ ┃ ┃ 귀하 ┃ ┃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세관장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 │조사ㆍ확인 │┃ ┃ │인 │ │(담당과) │┃ ┃ │서 │ │ │┃ ┃ │ │ └┬─────┘┃ ┃ │발 │ │ ┃ ┃ │급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세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작성 │┃ ┃━┷━━━───┼──┤(담당과)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 ┃ □ 기한내 │처리기간 ┃ ┃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 □ 기한후 │ ┃ ┃ │관리번호│- │년 분기(월)분( 분기(월)실적) □ 수정신고 ├──────┨ ┃ │ │ │ │즉 시 ┃ ┃ └────┴──┘ └──────┨ ┃ ┃ ┠──┬──────────┬────┬──────────┬────┬──┬─┬──┬─┬──┬─┬─┬────┬─┬─┬─┨ ┃?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사 ├──────────┼────┼──────────┼───┬┴┬─┴┬┴┬─┴┬┴┬─┼┬┴┬┴──┬─┴┬┴┬┴┬┨ ┃업 │③ 성명(대표자)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자 │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⑤ 사업장 │ │⑥ 주소(본점 소재지)│ ┃ ┃ ├──────────┼────┼──────────┼───────────┬───────────┬────────┨ ┃ │⑦ 업태 │ │⑧종목 │ │⑨ 전화번호 │ ┃ ┗━━┷━━━━━━━━━━┷━━━━┷━━━━━━━━━━┷━━━━━━━━━━━┷━━━━━━━━━━━┷━━━━━━━━┛ ┏━━━━━━━━━━━━━━━━━━━━━━━━━━━━━━━━━━━━━━━━━━━━━━━━━━━━━━━━━━━━━━┓ ┃? 신고내용 ┃ ┠────┬───┬───┬────┬──┬──────┬────┬────────┬──────────┬─────────┨ ┃구 분 │⑩ │⑪ │⑫ │⑬ │⑭ │⑮ │? │?가산세 │? ┃ ┃ │호목 │물품명│과세표준│세율│세목 │산출세액│공제 또는 ├────┬─────┤납부할 세 ┃ ┃ │구분 │ │ │ │ │ │환급 신청 │신 고 │납 부 │액(⑮－?＋ ┃ ┃ │ │ │ │ │ │ │ │불성실 │불성실 │?) ┃ ┠────┼───┼───┼────┼──┼──────┼────┼────────┼────┼─────┼─────────┨ ┃총판매 │ │ │ │ │개별소비세 │ │ │ │ │ ┃ ┃또는 │ │ │ │ ├──────┼────┼────────┼────┼─────┼─────────┨ ┃반출 │ │ │ │ │교육세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미납세 │ │ │ │ │개별소비세 │ │ │ │ │ ┃ ┃또는 │ │ │ │ ├──────┼────┼────────┼────┼─────┼─────────┨ ┃면세반출│ │ │ │ │교육세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납부할 세액 계 │ │ ? 개 별 소 비 세(?의 합계) │ ┃ ┃ │ ├────────────────────────┼─────────┨ ┃ │ │ ? 교육세(?의 합계) │ ┃ ┃ │ ├────────────────────────┼─────────┨ ┃ │ │ 농어촌특별세(?의 합계) │ ┃ ┗━━━━━━━━━━━━┷━━━━━━━━━━━━━━┷━━━━━━━━━━━━━━━━━━━━━━━━┷━━━━━━━━━┛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구비서류 │ 1.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 │수수료 ┃ ┃ │ 2. 제품수불 상황표 ├───────┨ ┃ │ 3. 해당 공제(환급) 신청서(신청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 음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210㎜×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 ┃해당 분기의 신고분(실적분)을 적고,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해당하는 달의 ┃ ┃신고분(실적분)을 적습니다. ┃ ┃ 2. 관리번호 및 ⑩ 호목 구분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3. ④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란에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 ┃적습니다. ┃ ┃ 4. ⑤ 사업장란에는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5.「총판매 또는 반출」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합계를 적습니다.┃ ┃ 6.「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미납세 또는 면세분을 적습니다.┃ ┃ 7. ? 공제 또는 환급 신청란에는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의 합계를 적습니다.┃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부표1] ┏━━━━━━━━━━━━━━━━━━━━━━━━━━━━━━━━━━━━━━━━━━━━━━━━━━━━━━━━━━┯━━━━━┯━━━━━━━━━━━┓ ┃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 │사업장 │ ┃ ┃┌────┬───┐ │ │ ┃ ┃│관리 │- │ ├─────┼───────────┨ ┃│번호 │ │ │상 호 │ ┃ ┃└────┴───┘ │(법인명) │ ┃ ┃ │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가산세 │반출처 │? ┃ ┃구분│반출│호목│물품명│구분│규격│수량│단가│반출│과세표준│세율│세목 │산출세액│공제│ ├─────┬─────┤반출 ┃ ┃ │연월│구분│ │코드│ │ │ │가격│ │ │ │ │세액│ │? 소재지 │? 성명 │승인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 │납부 │? 상호 │? 사업자 │ ┃ ┃ │ │ │ │ │ │ │ │ │ │ │ │ │ │불성실│불성실│(법인명) │등록번호 │승인연월일┃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 │작성방법 │ │① 구분： 명세서 첫장 상단부터 과세 출고, 과세분 환입, 면세 출고, 면세분 환입, 미납세 출고, 미납세분 환입의 순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② 반출 연월: 반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③ 호목 구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의 호목을 적습니다. │ │④ 물품명: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호의 품목의 경우에는 각각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드럼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로 적습니다) │ │⑤ 구분코드: 감면유형 코드, 미납세반출 코드, 무조건면세 코드, 조건부면세 코드를 적습니다.(과세 출고 및 과세분 환입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 ※ 감면유형 코드: 0801 외교관용 승용자동차(「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1항), 0901 군용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1호), 0902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 │제1항제1호), 0903 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0904 도서지구발전용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2호), 0911 바이오디젤(「조세 │ │특례제한법」 제111조제2항), 1101 외국인관광객의 국외반출물품(「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2항), 1102 군이 직영하는 매점물품(「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제1항), 1103 제주도여행객의 │ │지정면세점물품(「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1항), 1104 해저광물도시개발을 위한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 1105 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3제1 │ │항ㆍ제2항) │ │ ※ 미납세반출 코드: 1011 수출물품의 타장소 반출(「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1012 박람회등에 반출 및 환입(「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2호), 1013 위탁제조 시 원료 등의 반출 및 환입(「개별소비세 │ │법」 제14조제1항제3호), 1014 규격 검사를 위한 반출 및 환입(「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4호), 1015 품질 불량 등에 따른 반환(「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5호), 1021 내국신용장에 의한 │ │수출업자 등에게 반출(「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 1022 수출물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2호), 1023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타제 │ │조장반출(「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 1025 판매장등의 이전(「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4호), 1026 하치장 등의 반출 및 환입(「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 │제5호), 1026 원료 사용에 따른 타제조장 반출(「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6호), 1027 한국석유공사에 반출(「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7호), 1028 석유정제업자에게 원료 │ │용으로 공급(「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8호) │ │ ※ 무조건면세 코드: 0401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 등에 기증(「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호), 0402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상패(「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2호), 0403 외국항행 군함, 재외공관에 송부 공용품 │ │(「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3호), 0404 운송기관의 조난 등으로 해체된 장비품(「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4호), 0405 재수입 수출용기(「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5호), 0406 관세 비부과 음식 │ │료, 연료 등(「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6호), 0407 국가ㆍ지방단체에 기증(「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7호), 0408 군사원조에 의한 수입물품 등(「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8호), 0409 관세 비부 │ │과 별송 수입물품(「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9호), 0410 관세면세 이사 물품(「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0호), 0411 거주자에 기증되는 소액물품(「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1호), 0412 관세면 │ │세 수입사용 견본, 광고(「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2호), 0413 박람회등을 위한 해외물품(「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3호), 0414 재수입(환급, 공제 없는 것)(「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4호), │ │0415 비부과 수출품의 6개월 내 재수입(「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5호), 0416 국가원수 경호용 물품(「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6호), 0101 수출(「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0102 외국군 │ │납(「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0201 우리나라 주재 외국공관(「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0202 외교관 자가용품 수입(「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0203 외교관용 석유 │ │류(「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0204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개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 │ │ ※ 조건부면세 코드: 0301 원자력 등에 사용하는 물품(「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호), 0303 이화학용 보석(「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2호), 0305 장애인용ㆍ환자수송전용ㆍ영업용 승용차(「개별소비세법」 제 │ │18조제1항제3호), 0306 외국으로부터 자선ㆍ구호를 위한 기증(「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4호), 0307 사원ㆍ교회에 기증(「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0308 학교 등 진열교재(「개 │ │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6호), 0309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에 기증(「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7호), 0310 재수출(「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0311 외항선, 원양어업, 항공용 │ │석유류(「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03120 의학용 등 석유류(「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0313 외국 무역선 등의 소모품 등(「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0317 │ │고급사진기로서 방송 등 또는 보육시설용(「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 │ │ │⑥ 규격: 물품의 규격을 적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호의 품목의 경우에는 물품의 모델명을 규격란에 적습니다) │ │⑦ 수량: 반출되는 수량을 적습니다. │ │⑧ 단가: 반출되는 단가를 적습니다. │ │⑨ 반출가격: ⑦수량×⑧단가를 적습니다. │ │⑩ 과세표준: 「개별소비세법」 제9조에 따른 가격을 적습니다. │ │⑪ 세율: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 │⑬ 산출세액: ⑩과세표준×⑪세율을 적습니다. │ │⑭ 공제세액: 「개별소비세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 │⑮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 [별지 제6호서식 부표3] ┏━━━━━━━━━━━━━━━━━━━━━━━━━━━━━━━━━━━━━━━━━━━━━━┯━━━━┯━━━━━━━━━━━━┓ ┃제품수불 상황표 │제조장 │ ┃ ┃ │소재지 │ ┃ ┃ ├────┼────────────┨ ┃ │상호 │ ┃ ┃ │(법인명)│ ┃ ┠─┬─┬─┬─────────┬──────────────────────────────┴────┴─────────┬──┨ ┃품│규│단│수입량 │반출량 │남은┃ ┃명│격│위├───┬───┬─┼───────┬──────────────────────────────────┬──┤양 ┃ ┃ │ │ │이월량│제조량│계│과세 │미납세ㆍ면세 │합계│ ┃ ┃ │ │ │ │ │ ├──┬──┬─┼──┬───┬──┬──┬───┬────┬───┬───┬──┬─┤ │ ┃ ┃ │ │ │ │ │ │판매│자가│계│자가│미납세│수출│외국│외교관│외국인전│조건부│무조건│그 │계│ │ ┃ ┃ │ │ │ │ │ │ │소비│ │소비│ │면세│군납│면세 │용판매장│면세 │면세 │밖의│ │ │ ┃ ┃ │ │ │ │ │ │ │ │ │ │ │ │면세│ │면세 │ │ │면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 ┃┌────┬───┐ 과세장소 과세표준 신고서 □ 기한전 │처리기간 ┃ ┃│관리번호│ － │ 년 분기분( 분기실적) □ 기한후 ├──────────┨ ┃└────┴───┘ □ 수정신고 │즉시 ┃ ┠─┬────────┬───────┬──────────┬──┬──┬─┬─┬───┬─┬──┬┴──┬─┬─┬─┬─┨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사├────────┼───────┼──────────┼┬─┴─┬┴┬┴┬┴─┬─┴┬┴┬┬┴─┬─┴┬┴┬┴┬┴┬┨ ┃업│③ 성명(대표자)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자│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⑤ 사업장 │ │⑥ 주소(본점 소재지)│ ┃ ┃ ├────────┼───────┼──────────┼──────────┬──────────┬────────┨ ┃ │⑦ 업태 │ │⑧ 종목 │ │⑨ 전화번호 │ ┃ ┗━┷━━━━━━━━┷━━━━━━━┷━━━━━━━━━━┷━━━━━━━━━━┷━━━━━━━━━━┷━━━━━━━━┛ ┏━━━━━━━━━━━━━━━━━━━━━━━━━━━━━━━━━━━━━━━━━━━━━━━━━━━━━━━━━━━━┓ ┃? 신고내용 ┃ ┠───┬──┬────┬──┬──┬──┬──────┬─────┬───────────────┬──────────┨ ┃⑩ │⑪ │⑫ │⑬ │⑭ │⑮ │? │? │? 가 산 세 │? ┃ ┃과세 │과세│입장 │입장│입장│세율│세목 │산출세액 ├────────┬──────┤납부세액 ┃ ┃장소별│장소│인원 │료별│요금│ │ │ │신고 │납부 │ ┃ ┃ │구분│ │ │ │ │ │ │불성실 │불성실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납부할 세액 계 │ │? 개별소비세(?의 합계) │ ┃ ┃ │ ├─────────────────────┼──────────┨ ┃ │ │ 교육세(?의 합계) │ ┃ ┃ │ ├─────────────────────┼──────────┨ ┃ │ │ 농어촌특별세(?의 합계) │ ┃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4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뒤 쪽) ┏━━━━━━━━━━━━━━━━━━━━━━━━━━━━━━━━━┓ ┃ ※ 작성요령 ┃ ┃ 1. 관리번호 및 ⑪ 과세장소 구분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2. ④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란에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 ┃적습니다. ┃ ┃ 3. ⑤ 사업장란에는 과세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4. 신고내용은 과세장소별로 구분하여 적으며, 입장료별로 소분류하여 적습니다.┃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 ┃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신고서 □ 기한전 │처리기간 ┃ ┃┌────┬────┐ 년 분기분( 분기 실적) □ 기한후 ├──────────────┨ ┃│관리번호│- │ □ 수정신고 │즉시 ┃ ┃└────┴────┘ └──────────────┨ ┃ ┃ ┠─┬────────┬────────┬──────────┬──┬──┬─┬───┬─┬───┬───┬───┬─┬──┬─┬─┨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사├────────┼────────┼──────────┼─┬┴─┬┴┬┴┬──┴┬┴┬─┬┴──┬┴──┬┴┬┴─┬┴┬┴┬┨ ┃업│③ 성명(대표자)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자│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⑤ 사업장 │ │⑥ 주소(본점 소재지)│ ┃ ┃ ├────────┼────────┼──────────┼──────────┬────────────┬──────────┨ ┃ │⑦ 업태 │ │⑧ 종목 │ │⑨ 전화번호 │ ┃ ┗━┷━━━━━━━━┷━━━━━━━━┷━━━━━━━━━━┷━━━━━━━━━━┷━━━━━━━━━━━━┷━━━━━━━━━━┛ ┏━━━━━━━━━━━━━━━━━━━━━━━━━━━━━━━━━━━━━━━━━━━━━━━━━━━━━━━━━━━━━━━━━┓ ┃?신고내용 ┃ ┠───┬─────┬───┬────┬──┬─────┬──────┬─────┬──────────────────┬─────┨ ┃⑩ │⑪ │⑫ │⑬ │⑭ │⑮ │? │? │? 가산세 │? ┃ ┃과세 │과세유흥장│과세ㆍ│유흥음식│세율│세목 │산출 │공제 ├────────┬─────────┤납부 ┃ ┃장소별│소 구분 │면세 │요 금 │ │ │세액 │세액 │신고 │납부불 │세액 ┃ ┃ │ │구분 │ │ │ │ │ │불성실 │성실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교육세 │ │ │ │ │ ┃ ┠───┴─────┴───┼────┴──┴─────┼──────┴─────┴────────┴─────────┼─────┨ ┃납부할 세액 계 │ │? 개별소비세(?의 합계) │ ┃ ┃ │ ├───────────────────────────────┼─────┨ ┃ │ │ 교육세(?의 합계) │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 및 「교육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뒤쪽) ┏━━━━━━━━━━━━━━━━━━━━━━━━━━━━━━┓ ┃※ 작성요령 ┃ ┃ 1. 관리번호 및 ⑪ 과세유흥장소 구분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2. ④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란에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은 ┃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3. ⑤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4. ⑫ 과세ㆍ면세 구분란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하고, 면세분은 그 사유를┃ ┃ 간략하게 적습니다. ┃ ┃ 5. ⑬ 유흥음식요금란에는 유흥음식요금에서 각종 세금을 제외한 순수한 개별소비세┃ ┃ 과세표준액을 적습니다. ┃ ┃ 6. ? 공제세액란에는 금전등록기세액공제를 적습니다. ┃ ┃ 7. 면세분은 ? 산출세액란까지 적습니다.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 │ │사업장관할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납세 지원 │┃ ┃│ ││ │ │담당부서)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 │내부서류 정리 및 │┃ ┃ ││또는 ││ │확인 │┃ ┃ ││체신관서 ││ │(세원 관리 │┃ ┃ ││ ││ │담당부서)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별지 제7호의3서식] (앞쪽) ┏━━━━━━━━━━━━━━━━━━━━━━━━━━━━━━━━━━━━━━━━━━━━━━━━━━━┯━━━━━━━┓ ┃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신고서 □ 기한전 │처리기간 ┃ ┃┌────┬────┐ 년분( 년 실적) □ 기한후 ├───────┨ ┃│관리번호│- │ □ 수정신고 │즉시 ┃ ┃└────┴────┘ │ ┃ ┃ │ ┃ ┠─┬────────┬─────┬──────────┬─┬─┬───┬──┬─┬──┬───┬──┬┴─┬─┬─┬─┨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사├────────┼─────┼──────────┼┬┴┬┴─┬─┴┬─┴┬┴┬─┴┬┬─┴─┬┴─┬┴┬┴┬┴┬┨ ┃업│③ 성명(대표자)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자│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⑤ 사업장 │ │⑥ 주소(본점 소재지)│ ┃ ┃ ├────────┼─────┼──────────┼─────────┬──────────┬──────────┨ ┃ │⑦ 업태 │ │⑧ 종목 │ │⑨ 전화번호 │ ┃ ┗━┷━━━━━━━━┷━━━━━┷━━━━━━━━━━┷━━━━━━━━━┷━━━━━━━━━━┷━━━━━━━━━━┛ ┏━━━━━━━━━━━━━━━━━━━━━━━━━━━━━━━━━━━━━━━━━━━━━━━━━━━━━━━━━━━┓ ┃? 신고내용 ┃ ┠─────┬─────┬────┬────┬──┬─────────┬────────────────┬───────┨ ┃⑩ │⑪ │⑫ │⑬ │⑭ │⑮ │? 가산세 │? ┃ ┃과세장소별│고객에게 │고객에게│총매출액│세율│산출 ├───────┬────────┤납부 ┃ ┃ │받은 │지급한 │ │ │세액 │신고 │납부 │세액 ┃ ┃ │총금액 │총금액 │ │ │ │불성실 │불성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부할 세액 계(?의 합계) │ │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 │1. 재무제표 │수수료 ┃ ┃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뒤쪽) ┏━━━━━━━━━━━━━━━━━━━━━━━━━━━━━━┓ ┃※ 작성요령 ┃ ┃ 1. 관리번호는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2. ④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란에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은 ┃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3. ⑤ 사업장은 과세영업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4. ⑪ 고객에게 받은 총금액란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 ┃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을 ┃ ┃ 적습니다. ┃ ┃ 5. ⑫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란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 ┃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 적습니다. ┃ ┃ 6. ⑬ 총매출액란에는 ⑪ 고객에게 받은 총금액에서 ⑫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 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액을 적습니다.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납세 지원 │┃ ┃│ ││ │ │담당부서)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 │내부서류 정리 및 │┃ ┃ ││또는 ││ │확인 │┃ ┃ ││체신관서 ││ │(세원 관리 │┃ ┃ ││ ││ │담당부서)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서(포기신고서) │처리기간 ┃ ┃ ┏━승인서 ━━┓│ ┃ ┃ ┃ ┃├─────────────┨ ┃ ┗━ ━━┛│20일 ┃ ┃ │(포기신고서는 ┃ ┃ │ 즉시) ┃ ┠─┬───────────┬───┬──────────┬─┴─────────────┨ ┃사│① 상호(법인명) │ │② 등록번호 │－ － ┃ ┃업├───────────┼───┼──────────┼───────────────┨ ┃자│③ 성명(대표자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⑤ 주소 │ ( 통 반)┃ ┃ ├───────────┼───┬───────┬──────────────────┨ ┃ │⑥ 제조장 소재지 │ │⑦ 전화번호 │ ┃ ┠─┴──────┬────┼───┼───────┼──────────────────┨ ┃사업의 종류 │⑧ 업태 │ │⑨ 종목 │ ┃ ┠────────┼────┴───┴───────┴──────────────────┨ ┃⑩ 총괄납부할 │ ┃ ┃ 대상물품명 │ ┃ ┠────────┼───────────────────────────────────┨ ┃⑪ 당초 승인번호│제 호 (승인연월일 . . ) ┃ ┠────────┴───────────────────────────────────┨ ┃신 청 내 용 ┃ ┠─────────┬──────┬───────┬───────────────────┨ ┃⑫ 구분 │⑬ 소재지 │⑭ 관할 세무서│⑮ 물품종류 ┃ ┠─────────┼──────┼───────┼───────────────────┨ ┃제조장 │ │ │ ┃ ┠─────────┼──────┼───────┼───────────────────┨ ┃하치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신고) 사유 │ ┃ ┠─────────┴──────────────────────────────────┨ ┃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장에서 ┃ ┃개별소비세를 총괄납부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제 호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장에서 개별소비세를 총괄납 ┃ ┃부할 것을 승인합니다. ┃ ┃ ┏━━┓ ┃ ┃ 세무서장 ┃직인┃ ┃ ┃ ┗━━┛ ┃ ┃ 귀하 ┃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위의 각 하치장에서 ┃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의2서식] ┏━━━━━━━━━━━━━━━━━━━━━━━━━━┯━━━━━━━━━━━━━━━━━━━┓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승인서 ━┓ │ ┃ ┃ ┃ ┃ ├───────────────────┨ ┃ ┗━ ━┛ │30일 ┃ ┃ │ ┃ ┠─┬───────────┬──┬─────────┼───────────────────┨ ┃사│① 상호(법인명) │ │② 등록번호 │－ － ┃ ┃업├───────────┼──┼─────────┼───────────────────┨ ┃자│③ 성명(대표자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⑤ 주소 │ ( 통 반) ┃ ┃ ├───────────┼───┬────────┬───────────────────┨ ┃ │⑥ 제 조 장 소 재 지 │ │⑦ 전화번호 │ ┃ ┠─┴────┬──────┼───┼────────┼───────────────────┨ ┃사업의 종류 │⑧ 업태 │ │⑨ 종목 │ ┃ ┠──────┴──────┼───┴────────┴───────────────────┨ ┃⑩ 총괄납부할 대상물품명 │ ┃ ┠─────────────┼────────────────────────────────┨ ┃ ⑪ 변경 전 승인번호 │ 제 호 (승인 연월일 . . )┃ ┠─────────────┴────────────────────────────────┨ ┃변경내용 ┃ ┠───────┬──────────┬───────────────────────────┨ ┃구분 │⑫ 변경전 │⑬ 변경후 ┃ ┠───────┼──────────┼───────────────────────────┨ ┃제조장 소재지 │ │ ┃ ┠───────┼──────────┼───────────────────────────┨ ┃하치장 소재지 │ │ ┃ ┃ ├──────────┼───────────────────────────┨ ┃ │ │ ┃ ┃ ├──────────┼───────────────────────────┨ ┃ │ │ ┃ ┠───────┼──────────┼───────────────────────────┨ ┃물품의 종류 │ │ ┃ ┠───────┼──────────┼───────────────────────────┨ ┃⑭ 신청 사유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총괄납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제 호 ┃ ┃ 위와 같이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할 것을 변경 승인합니다. ┃ ┃ ┌─┐ ┃ ┃ 세무서장 │인│ ┃ ┃ └─┘ ┃ ┃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승인서 ━┓ │ ┃ ┃ ┃ 조 건 부 면 세 ┃ ┃ 승인통보서 ┃ ├────┨ ┃ ┗━━━ ━┛ ┗━ ━┛ │5일 ┃ ┃ │ ┃ ┠─┬───────────┬────────┬──┬──────────┬───────┴────┨ ┃신│① 성명(대표자) │ │반 │⑦ 성명(대표자) │ ┃ ┃청├───────────┼────────┤ ├──────────┼────────────┨ ┃인│② 상호(법인명) │ │입 │⑧ 상호(법인명) │ ┃ ┃∧├───────────┼────────┤ ├──────────┼────────────┨ ┃반│③ 주소(본점 소재지) │ │자 │⑨ 주소(본점 소재지)│ ┃ ┃출├───────────┼────────┤ ├──────────┼────────────┨ ┃자│④ 주민등록번호 │ │ │⑩ 주민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 ├──────────┼────────────┨ ┃ │⑤ 판매ㆍ반출 장소 │ │ │⑪ 반입장소 │ ┃ ┃ ├───────────┼────────┤ ├──────────┼────────────┨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⑫ 사업자등록번호 │ ┃ ┠─┴───────────┴────────┴──┴──────────┴────────────┨ ┃신청내용 ┃ ┠──────┬────┬────┬───┬───┬────┬─────┬───┬───┬─────┨ ┃⑬ 종류호별 │⑭ 품명 │⑮ 수량 │ 규격 │ 단가 │ 가격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비고 ┃ ┠──────┼────┼────┼───┼───┼────┼─────┼───┼───┼─────┨ ┃ │ │ │ │ │ │ │ │ │ ┃ ┠──────┴──┬─┴────┴───┴┬──┴────┴─────┴─┬─┴───┴─────┨ ┃ 반출 예정일 │ 년 월 일 │ 반입증명서(선ㆍ기적증명서) │ 년 월 일 ┃ ┃ │ │ 제 출 기 한 │ ┃ ┠─────────┼───────────┴───────────────┴───────────┨ ┃ 승인신청 또는 │ 「개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 ┃승인 사유 │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 ┃ ┃ ┃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면세 반출하기 ┃ ┃위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ㆍ세관장 귀하 신청인 반출자 (서명 또는 인) ┃ ┃ 반입자 (서명 또는 인) ┃ ┠───────────────────────┬─────────────────────────┨ ┃ 제 호 │ 위와 같이 조건부로 승인하였음을 통보 ┃ ┃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반입증명 │ 합니다. ┃ ┃ 서(선ㆍ기적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 년 월 일 ┃ ┃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세무서장ㆍ세관장 │인│ ┃ ┃ ┌─┐ │ └─┘ ┃ ┃ 세무서장ㆍ세관장 │인│ │ 세무서장 ┃ ┃ └─┘ │ 세 관 장 귀하 ┃ ┃ 귀하 │ ┃ ┠───────────────────────┴────────────────────┬────┨ ┃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 ├────┨ ┃ │없음 ┃ ┗━━━━━━━━━━━━━━━━━━━━━━━━━━━━━━━━━━━━━━━━━━━━┷━━━━┛ (뒤쪽) ┏━┯━━━━━━┯━━━━━━━━━━━━━━━━━━━━┯━━━━━━━━━━━━━━━━━━┓ ┃구│구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 ┃서│ │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 ┃류│ │ │서류) ┃ ┃ ├──────┼────────────────────┼──────────────────┨ ┃ │미납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의 경우만 ┃ ┃ │ │따른 서류 각 1부 │해당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 ┃ │ │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 │외국인전용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의 경우만 ┃ ┃ │판매장 면세 │ │해당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 ┃ │ │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 │조건부 면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없음 ┃ ┃ │ │에 따른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ㆍ세관 ┃ ┠────────────┼───────────────────────────────────┨ ┃ │ ┃ ┃ ┌──────┐ │ ┌──────────────┐ ┃ ┃ │신청 │ │ ▶│접수 │◀ ┃ ┃ │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 ┃ │ ┌──────────────┐ │인 ┃ ┃ │ │조사ㆍ확인 │ │서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교 ┃ ┃ │ │부 ┃ ┃ │ ┌──────────────┐ │ ┃ ┃ │ │승인서ㆍ통보서 작성 │ │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승인통보서 │ ┃ ┃ │ │발송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 ┃개별소비세 수출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군납 ━━━━┓ ┏━승인서 ━┓ ├────┨ ┃ ┃ ┃ ┃ ┃ │5일 ┃ ┃ ┃ ┃ ┃ ┃ └────┨ ┃ ┗━ ━━━━┛ ┗━ ━┛ ┃ ┃ ┃ ┠────┬────────────┬──────────┬───────────┬────────────┨ ┃ 신청인│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반출자)│ │ │ (법인등록번호) │ ┃ ┃ ├────────────┼──────────┼───────────┼────────────┨ ┃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 ├────────────┼──────────┬───────────┬────────────┨ ┃ │⑥ 판매ㆍ반출 장소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신청내용 ┃ ┠──────┬────┬────┬────┬────┬────┬──────┬────┬───┬─────┨ ┃⑧ 종류호별 │⑨ 품명 │⑩ 수량 │⑪ 규격 │⑫ 단가 │⑬ 가격 │⑭ 과세표준 │⑮ 세율 │ 세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출처(군납처) │ ┃ ┠────────┼────────────────────────────────────────────┨ ┃ 수출 세관명 │ ┃ ┠────┬───┴────┬───────────────┬───────────┬───────────┨ ┃수출자 │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반출자)│ │ │ (법인등록번호) │ ┃ ┃ ├────────┼───────────────┼───────────┼───────────┨ ┃ │ 상호(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주소 │ ┃ ┃ │ (본점 소재지) │ ┃ ┠────┴────────┼───────────────┬─────────┬─────────────┨ ┃ 반출 예정일 │ 년 월 일 │ 용도증명서 │ 년 월 일 ┃ ┃ │ │제출기한 │ ┃ ┠─────────────┼───────────────┴─────────┴─────────────┨ ┃ 승인신청 사유 │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 호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면세 반출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 ┃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 ┠─────────────────────────────────────────────────────┨ ┃ ┃ ┃ 제 호 ┃ ┃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용도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귀하 세무서장 ┌─┐ ┃ ┃ │인│ ┃ ┃ 세 관 장 └─┘ ┃ ┃ ┃ ┠──────────────────────────────────────────────┬──────┨ ┃ 구비서류: 수출신용장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 │수수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 │ │조사ㆍ확인 │┃ ┃ │서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발급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과장 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작성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 ┃개별소비세 외교관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무조건 ━━━━┓ 승인서 ━┓ │ ┃ ┃ ┃ ┃ ┏━━━ ┃ │ ┃ ┃ ┃ ┃ ┃ ┃ ├────┨ ┃ ┗━ ━━━━┛ ┗━━━ ━┛ │5일 ┃ ┃ │ ┃ ┠────┬────────────┬─────────┬───────────┬────────┴────┨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반출자)│ │ │ (법인등록번호) │ ┃ ┃ ├────────────┼─────────┼───────────┼─────────────┨ ┃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 ├────────────┼─────────┬───────────┬─────────────┨ ┃ │⑥ 판매ㆍ반출 장소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신청내용 ┃ ┠──────┬────┬────┬────┬────┬────┬──────┬────┬───┬─────┨ ┃⑧ 종류호별 │⑨ 품명 │⑩ 수량 │⑪ 규격 │⑫ 단가 │⑬ 가격 │⑭ 과세표준 │⑮ 세율 │ 세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 입 자│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 상호(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주소 │ ┃ ┃ │ (본점 소재지) │ ┃ ┠────┴─────────┼──────────────────────────────────────┨ ┃ 반입 장소 │ ┃ ┠──────────────┼──────────────────────────────────────┨ ┃ 반출 예정일 │ 년 월 일 ┃ ┠──────────────┼──────────────────────────────────────┨ ┃ 승인신청 사유 │ 「개별소비세법」 제 조제 항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 ┃ ┃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19조제 호에 따라 면세 반출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 ┃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 ┠─────────────────────────────────────────────────────┨ ┃ ┃ ┃ 제 호 ┃ ┃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귀하 세무서장 ┌─┐ ┃ ┃ │인│ ┃ ┃ 세 관 장 └─┘ ┃ ┠─────────────────────────────────────────────┬───────┨ ┃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쪽) ┏━━━━━━━━━━━━━━━━━━━━━━━━━━┓ ┃구비서류 ┃ ┠──────┬───────────────────┨ ┃구분 │구비서류 ┃ ┠──────┼───────────────────┨ ┃외교관 면세 │해당 기관의 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무조건 면세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16호의 경우에는 소관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경우에는 ┃ ┃ │「관세법」에 따른 면세 신청에 필요한 서류┃ ┃ │3. 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기증받는 정부기관 또는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기증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4. 제13호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무역협회 또는 ┃ ┃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5. 제14호 및 제15호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발행한 해당 ┃ ┃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6. 관수용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받으려는 기관의 장이┃ ┃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 │조사ㆍ확인 │┃ ┃ │인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서 │ └─┬────────┘┃ ┃ │ │ │ ┃ ┃ │발 │ ┃ ┃ │급 │ ▼ ┃ ┃ │ │ ┌──────────┐┃ ┃ │ │ │결재 │┃ ┃ │ │ │(과장 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작성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 ┃개별소비세 미납세 물품 반입 신고서 │처리기간┃ ┃ 면세 ┏━━━━증명신청서 ━━━┓ │ ┃ ┃ ━━━┓ ┃ 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5일 ┃ ┃ ┗━ ┃ ┃ │ ┃ ┃ ┗━━━━ ━━━┛ │ ┃ ┃ │ ┃ ┠────┬──────────┬───────┬───────────┬───────┴────┨ ┃신고 및 │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 │ │ │ (법인등록번호) │ ┃ ┃(반입자)├──────────┼───────┼───────────┼────────────┨ ┃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 ┃ │⑥ 반입장소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⑧ 반입 연월일 │ 년 월 일│⑨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년 월 일 ┃ ┠────┼──────────┼───────┴───────────┴────────────┨ ┃반출자 │⑩ 성명(대표자) │ ┃ ┃ ├──────────┼────────────────────────────────┨ ┃ │⑪ 상호(법인명) │ ┃ ┃ ├──────────┼────────────────────────────────┨ ┃ │⑫ 주소(본점 소재지)│ ┃ ┃ ├──────────┼───────┬────────┬───────────────┨ ┃ │⑬ 반출장소 │ │⑭ 사업자등록번호│ ┃ ┃ ├──────────┼───────┼────────┼───────────────┨ ┃ │⑮ 반출승인번호 │ 제 호│ 반출승인 연월일│ 년 월 일 ┃ ┠────┴──────────┴───────┴────────┴───────────────┨ ┃내용 ┃ ┠─────┬────┬───┬───┬─────┬───┬─────┬───┬───┬─────┨ ┃ 종류호별 │ 품명 │ 수량 │ 규격 │ 단가 │ 가격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입 사유 │ 「개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 ┃ ┃ 위와 같이 반입하였음을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5항,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 ┃ 귀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 ┠────────────────────────────────────────────────┨ ┃ ┃ ┃ 위와 같이 반입하였음을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 ┃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 ┃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 ┠────────────────────────────────────────────────┨ ┃ 제 호 ┃ ┃ 위와 같이 반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귀하 세무서장 ┌─┐ ┃ ┃ │인│ ┃ ┃ 세 관 장 └─┘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이 신고서ㆍ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 쪽) ┎────────────────────────────┒ ┃이 ( 신고서 ) 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신청서 ┃ ┠─────────────┬──────────────┨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 ┃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 ┃ │신고서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 │ │조사ㆍ확인 │┃ ┃ │명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서 │ └─┬────────┘┃ ┃ │ │ │ ┃ ┃ │발 │ ┃ ┃ │급 │ ▼ ┃ ┃ │ │ ┌──────────┐┃ ┃ │ │ │결재 │┃ ┃ │ │ │(과장 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작성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수출증명 명세서 ┃ ┃┌─────┬────┐ ┃ ┃│※관리번호│­ │ ( 년 월) ┃ ┃└─────┴────┘ ┃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법인명) │ ┃ ┠───────┼────┼───────────────┼─────────────┨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 ┃ ┠───────┼────┼───────────────┼─────────────┨ ┃⑤ 업태 │ │⑥ 종목 │ ┃ ┠───────┼────┴───────────────┼─────┬───────┨ ┃⑦ 거래기간 │년 월 일 ～ 월 일 │⑧ 작성일 │ ┃ ┠───────┴────────────────────┴─────┴───────┨ ┃ ┃ ┠─────┬────┬────────┬───────┬────┬────┬────┨ ┃⑨ 일련 │⑩ 명칭 │⑪ 수출신고번호 │⑫ 선(기)적일 │⑬ 품명 │⑭ 수량 │⑮ 비고 ┃ ┃ 번호 │ │ │ㆍ군납일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 (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뒤쪽) ┏━━━━━━━━━━━━━━━━━━━━━━━━━━━━━━━━━━━━━━━━━━━━━┓ ┃ ┃ ┃ ┃ ┃ ┃ ┃ ┃ ┃작성요령 ┃ ┃ ┃ ┃ ┃ ┃ ┃ ┃이 명세서는 수출 및 군납 면세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 ┃ ┃조기환급을위하여 수출신고필증 등 증거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 ┃ ┃ ┃※ 사업자가 적습니다. (세무서 담당자 코드와 해당 권의 페이지 번호 기재) ┃ ┃ ┃ ┃①∼⑥: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 ┃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을 적습니다. ┃ ┃⑦: 신고대상 기간을 적습니다. (예시: 2000년 1월 1일 ∼1월 31일) ┃ ┃⑧: 수출증명 명세서 작성일을 적습니다. ┃ ┃⑨: 수출 및 군납 건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 번호까지 순서대로 적습니다. ┃ ┃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수출 및 군납을 증명하는 서류의 종류를 적습니다. ┃ ┃⑪: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 수출신고서의 (7)번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⑫: 수출 및 군납 물품을 선(기)적하거나 군납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⑬: 수출 및 군납 물품의 품명을 적습니다. ┃ ┃⑭: 수출 및 군납 물품의 수량을 적습니다. ┃ ┗━━━━━━━━━━━━━━━━━━━━━━━━━━━━━━━━━━━━━━━━━━━━━┛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 ┃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물품 멸실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면 세 ━┓ ┏━승인서 ━━┓│ ┃ ┃ ┏━ ┃ ┃ ┃│ ┃ ┃ ┃ ┃ ┃ ┃├─────┨ ┃ ┃ ┃ ┃ ━━┛│5일 ┃ ┃ ┗━ ━┛ ┗━ │ ┃ ┃ │ ┃ ┠───┬─────────────┬────────────┬────────────┬─┴─────┨ ┃신청인│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 ├─────────────┼────────────┬────────────┬───────┨ ┃ │⑥ 제조장 소재지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⑧ 승인번호 │ 제 호 │⑨ 승인 연월일 │ 년 월 일┃ ┠─────────────────┴────────────┴────────────┴───────┨ ┃신청내용 ┃ ┠──────┬────┬────┬────┬────┬────┬─────┬───┬───┬─────┨ ┃⑩ 종류호별 │⑪ 품명 │⑫ 수량 │⑬ 규격 │⑭ 단가 │⑮ 가격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멸실 연월일 │ 년 월 일 │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 년 월 일 ┃ ┠─────────────┼────────────┴──────────────┴─────────┨ ┃ 멸실장소 │ ┃ ┠─────────────┼─────────────────────────────────────┨ ┃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 ┃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 ┠───────────────────────────────────────────────────┨ ┃ ┃ ┃ 제 호 ┃ ┃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귀하 세무서장 ┌─┐ ┃ ┃ │인│ ┃ ┃ 세 관 장 └─┘ ┃ ┃ ┃ ┠─────────────────────────────────────────────┬─────┨ ┃ 구비서류: 해당 멸실사실 증명서 1통 │수수료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뒷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 │조사ㆍ확인 │┃ ┃ │인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서 │ └┬─────────┘┃ ┃ │ │ │ ┃ ┃ │발 │ ┃ ┃ │급 │ ▼ ┃ ┃ │ │ ┌──────────┐┃ ┃ │ │ │결재 │┃ ┃ │ │ │(과장 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작성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물품 멸실 증명신청서 │처리기간┃ ┃ ┏━면 세 ━┓ ┏━증명서 ━┓│ ┃ ┃ ┃ ┃ ┃ ┃├────┨ ┃ ┗━ ━┛ ┗━ ━┛│5일 ┃ ┃ │ ┃ ┠───┬────────────┬─────────────┬──────────┬──┴────┨ ┃신청인│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 ├────────────┼─────────────┬──────────┬───────┨ ┃ │⑥ 제조장 소재지 │ │⑦ 사업자 등록번호 │ ┃ ┠───┴────────────┼─────────────┴──────────┴───────┨ ┃⑧ 승인세무서명 │ 세무서 ┃ ┠────────────────┼─────────────┬──────┬───────────┨ ┃⑨ 승인연월일 │ 년 월 일│⑩ 승인번호 │ 제 호 ┃ ┠────────────────┴─────────────┴──────┴───────────┨ ┃신청내용 ┃ ┠──────┬────┬────┬────┬────┬───┬─────┬───┬────────┨ ┃⑪ 종류호별 │⑫ 품명 │⑬ 수량 │⑭ 규격 │⑮ 단가 │ 가격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반출자 │ 성명(대표자) │ │ 상호(법인명) │ ┃ ┃ ├────────────┼─────────────┴───────┴─────────┨ ┃ │ 주소(본점 소재지) │ ┃ ┠────┴─────────┬──┴───────────────────────────────┨ ┃ 멸실연일 │ 년 월 일 ┃ ┠──────────────┼──────────────────────────────────┨ ┃ 멸실장소 │ ┃ ┠──────────────┼──────────────────────────────────┨ ┃ 멸실사유 │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위와 같이 멸실하였음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제 호 ┃ ┃ 위 사실에 관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 │인│ ┃ ┃ └─┘ ┃ ┃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뒷쪽)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 │조사ㆍ확인 │┃ ┃ │인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서 │ └─┬────────┘┃ ┃ │ │ │ ┃ ┃ │발 │ ┃ ┃ │급 │ ▼ ┃ ┃ │ │ ┌──────────┐┃ ┃ │ │ │결재 │┃ ┃ │ │ │(과장 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명서 작성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 ┃( ) 월 판매분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 ┃ ┃ 반출분 ━┓ ┃ ┃ ┏━━━━━━━━ ┃ ┃ ┃ ┃ ━┛ ┃ ┃ ┗━━━━━━━━ ┃ ┃ ┃ ┠─────┬─────────┬────────┬───────────┬─────────────┨ ┃판 │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매 │ │ │ (법인등록번호) │ ┃ ┃자 ├─────────┼────────┴───────────┴─────────────┨ ┃ │③ 상호(법인명) │ ┃ ┃ ├─────────┼──────────────────────────────────┨ ┃ │④ 주소(본점 소재지)│ ┃ ┃ ├─────────┼────────┬─────────┬───────────────┨ ┃ │⑤ 판매장 소재지 │ │⑥ 사업자 등록번호│ ┃ ┠─────┼─────────┼────────┴─────────┴───────────────┨ ┃제 │⑦ 성명(대표자) │ ┃ ┃조 ├─────────┼──────────────────────────────────┨ ┃자 │⑧ 상호(법인명) │ ┃ ┃ ├─────────┼──────────────────────────────────┨ ┃ │⑨ 주소(본점 소재지)│ ┃ ┃ ├─────────┼────────┬─────────┬───────────────┨ ┃ │⑩ 제조장 소재지 │ │⑪ 사업자 등록번호│ ┃ ┠─────┴─────────┴────────┴─────────┴───────────────┨ ┃판매내용 ┃ ┠─────┬───────┬────┬────┬───┬───────┬──────┬───────┨ ┃⑫ 유류별 │⑬ 판매 연월일│⑭ 수량 │⑮ 단가 │ 금액 │ 공제 │ 외국공관명 │ 추천서발행 ┃ ┃ │ │ │ │ │세액 │ │ 연 월 일 ┃ ┃ │ │ │ │ │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참 고 사 항 │ ┃ ┠─────────────┴────────────────────────────────────┨ ┃ ┃ ┃ 위와 같이 외국공관용 석유류를 판매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 ┃따라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판매자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 ┃ 구비서류: 면세석유류 구입 추천서 ┃ ┃ ※ 이 통보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 ├──────┨ ┃공제(환급) 신청서 │ 5일 ┃ ┃ │ ┃ ┠────┬─────────┬──────┬────────────┬──┴──────┨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 ┃ │⑥ 제조장의 소재지│ │⑦ 사업자 등록번호 │ ┃ ┠────┴─────────┴──────┴───────────┴──────────┨ ┃신청내용 ┃ ┠───┬───┬────┬──┬────┬────┬─────┬─────┬──────┨ ┃⑧ │⑨ │⑩ 판 매│⑪ │⑫ 단가 │⑬ 가격 │⑭ │⑮ │ 추천서발행 ┃ ┃유류별│판매자│연월일 │수량│ │ │공제(환급)│외국공관명│연 월 일 ┃ ┃ │ │ │ │ │ │세액 │ │및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외국공관용 석유류를 판매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 ┃따라 보고하니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면세석유류 구입 추천서 │수수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ㆍ확인 │┃ ┃ │환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급 │ └┬─────────┘┃ ┃ │ㆍ │ │ ┃ ┃ │공 │ ┃ ┃ │제 │ ▼ ┃ ┃ │ │ ┌──────────┐┃ ┃ │ │ │결재 │┃ ┃ │ │ │(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 │┃ ┃ │ └──────────┘┃ ┃ │ ┃ ┗━━━━━━━━┷━━━━━━━━━━━━━━┛ [별지제18호서식] ┏━━━━━━━━━━━━━━━━━━━━━━━━━━━━┯━━━━━━━━━━━┓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5 일 ┃ ┠─┬──────────┬────┬─────────┬┴───────────┨ ┃신│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청│ │ │ (법인등록번호) │ ┃ ┃인├──────────┼────┴─────────┴────────────┨ ┃ │③ 주소(본점 소재지)│ ┃ ┠─┴──────────┴───────────────────────────┨ ┃신청내용 ┃ ┠────────────┬────┬─────────┬────────────┨ ┃④ 성명(대표자) │ │⑤ 주민등록번호 │ ┃ ┃ │ │ (법인등록번호) │ ┃ ┠────────────┼────┼─────────┼────────────┨ ┃⑥ 상호(법인명) │ │⑦ 전화번호 │ ┃ ┠────────────┼────┼─────────┼────────────┨ ┃⑧ 판매장 소재지 │ │⑨ 사업자 등록번호│ ┃ ┠────────────┼────┴─────────┴────────────┨ ┃⑩ 면세판매하려는 물품명│ ┃ ┠────────────┴───────────────────────────┨ ┃「개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 ┃ │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 ├───────────┼───────────────────┼───┨ ┃ │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 ┃ ┃ │수출업 허가서 사본 1부│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없음 ┃ ┃ │ │제출해야 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 ┃ 제 호 ┃ ┃ ┃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 ┃ ┃ ┃ ┠─────────┬───────────────────────────┨ ┃주소(본점 소재지) │ ┃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 ┠─────────┼┬────────┬─────────────────┨ ┃판 매 장 소 재 지││사업자 등록번호 │ ┃ ┠─────────┼┴────────┴─────────────────┨ ┃면세 판매 물품의 │ ┃ ┃품 명 │ ┃ ┠─────────┴───────────────────────────┨ ┃ ┃ ┃ ┃ ┃ 「개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으로 지정합니다.┃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 ┃ ┃ ┃ ┗━━━━━━━━━━━━━━━━━━━━━━━━━━━━━━━━━━━━━┛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0호서식] Attached Form #20 (앞 쪽) ┏━━━━━━━━━━━━━━━━━━━━━━━━━━━━━━━━━━━━━━━━┯━━━━┓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처리기간┃ ┃Purchase Card of Commodities Exempted from Selective Excise Tax ├────┨ ┃ │즉시 ┃ ┠────────────────────────────────────────┴────┨ ┃구 매 내 용 Details of Purchase ┃ ┠───────────┬─────┬────────┬──┬───────┬───────┨ ┃① 판매장 관할 세무서 │ │② 판매장 소재지│ │③ 판매자 성명│ ┃ ┃ Name of District │ │ Sales Place │ │ Name of │ ┃ ┃ Tax Office │ │ │ │ Seller │ ┃ ┠───────────┴────┬┴─┬──────┴──┴─────┬─┴───────┨ ┃④ 구입자 성명 │ │⑤ 신분증 또는 여권의 종류 │ ┃ ┃ Name of Purchaser │ │ Classification of │ ┃ ┃ │ │ Identification Card or │ ┃ ┃ │ │ Passport │ ┃ ┠────────────────┼──┼───────────────┼─────────┨ ┃⑥ 국 적 │ │⑦ 신분증명번호 │ ┃ ┃ Nationality │ │ Identification Card No. │ ┃ ┠────────────────┼──┼───────────────┼─────────┨ ┃⑧ 입국항 또는 근무처명 및 직위 │ │⑨ 여권번호 │ ┃ ┃ Entry Port or Name of │ │ Passport No. │ ┃ ┃ Office and Position │ │ │ ┃ ┠────────────────┼──┼───────────────┼─────────┨ ┃⑩ 입국 연월일 │ │⑪ 통과상륙허가서번호 │ ┃ ┃ Entry Date │ │ Permission No. of │ ┃ ┃ │ │ Transit Landing │ ┃ ┠────────────────┼──┼───────────────┼─────────┨ ┃⑫ 입국 목적 │ │⑬ 기항ㆍ상륙허가서번호 │ ┃ ┃ Entry Purpose │ │ Permission No. of Call │ ┃ ┃ │ │ Landing │ ┃ ┠────────────────┼──┼───────────────┼─────────┨ ┃⑭ 출국 예정항 및 출국일 │ │⑮ 출국방법 │ ┃ ┃ Scheduled Departure │ │ Means of Departure │ ┃ ┃ Port and Date │ │ │ ┃ ┠──────┬─────┬───┴─┬┴────────┬─────┬┴───┬─────┨ ┃품명 │수량 │단가 │판매가격 │과세표준 │세율 │세액 ┃ ┃Commodities │Quantities│Unit │Sales │ Tax Base │Tax Rate│Tax Amount┃ ┃ │ │Price($) │Amount($)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Date of Purchase ┃ ┃ ┃ ┃ 구입자 성명 ┃ ┃ Name of purchaser and Signature ┃ ┃ ┃ ┃ ┃ ┗━━━━━━━━━━━━━━━━━━━━━━━━━━━━━━━━━━━━━━━━━━━━━┛ 210㎜×297㎜ (신문용지 54g/㎡) 210㎜×297㎜(박엽지 2매) (뒤 쪽) ┏━━━━━━━━━━━━━━━━━━━━━━━━━━━━━━━━━━━━━━━━━━━━━━━━━┓ ┃ ┃ ┃※ 주의사항 ┃ ┃ ┃ ┃ 1. 이 표는 출국할 때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만일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 ┃되는 경우에는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 면세구입한 물품을 출국할 때 휴대하지 않으면 그 구입물품의 면세된 세액을 귀하로부터 ┃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사정으로 멸실된 경우 즉시 출국 예정항의 세관장에게 ┃ ┃신고하였을 때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출국 전에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에 해당 우체국장의 ┃ ┃소포 수령증이나 세관장의 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세액의 징수가 면제됩니다. ┃ ┃ ┃ ┃REMARKS ┃ ┃ ┃ ┃ 1. This card should be submitted to the customs house at the time of departure or sent to the ┃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in case of residence in Korea. ┃ ┃ 2. In case that, at the time of departure, you do not carry the tax-exempt commodities you have ┃ ┃purchased, the Special Excise Tax on those ones shall be collected. ┃ ┃However, the above-mentioned tax collection may be exempted in case of the followings: ┃ ┃(1) Losing the commodities due to disaster or other reasons or, ┃ ┃(2) Exporting the commodities by means of mail or other ways before your departure. ┃ ┃In case(1) you should file the reasons to the competent customs house at the port you are ┃ ┃planning to depart through, and in case(2) you should file the receipts of parcel issued by the ┃ ┃chief of post office or the certificate issued by the chief of customs house. ┃ ┗━━━━━━━━━━━━━━━━━━━━━━━━━━━━━━━━━━━━━━━━━━━━━━━━━┛ [별지 제21호서식] Attached Form #21 ┏━━━━━━━━━━━━━━━━━━━━━━━━━━━━━━━━━━━━━━━━┯━━━━━┓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 │처리기간 ┃ ┃Sales Certificate of Commodities Exempted from Selective Excise Tax ├─────┨ ┃ │즉시 ┃ ┠────────────────────────────────────────┴─────┨ ┃확 인 내 용 Details of Certification ┃ ┠──────────────┬──────┬──────────────┬─────────┨ ┃관할 세무서 │ │판매장 소재지 Sales Place │ ┃ ┃Name of │ │상 호 Name of Firm │ ┃ ┃District Tax Office │ │(법인명 Name of │ ┃ ┃ │ │Corporation) │ ┃ ┃ │ │대표자 Name of President │ ┃ ┠──────────────┼──────┼──────────────┼─────────┨ ┃구입자 성명 │ │신분증 또는 여권의 종류 │ ┃ ┃Name of Purchaser │ │Classification of │ ┃ ┃ │ │Identification │ ┃ ┃ │ │Card or Passport │ ┃ ┠──────────────┼──────┼──────────────┼─────────┨ ┃국 적 │ │신분증명서번호 │ ┃ ┃Nationality │ │Identification Card No. │ ┃ ┠──────────────┼──────┼──────────────┼─────────┨ ┃입국항 또는 근무처명 및 직위│ │여권번호 │ ┃ ┃Entry Port or Name of │ │Passport No. │ ┃ ┃Office and Position │ │ │ ┃ ┠──────────────┼──────┼──────────────┼─────────┨ ┃입국 연월일 │ │통과상륙허가서번호 │ ┃ ┃Entry Date │ │Permission No. of │ ┃ ┃ │ │Transit Landing │ ┃ ┠──────────────┼──────┼──────────────┼─────────┨ ┃입국 목적 │ │기항ㆍ상륙허가서번호 │ ┃ ┃Entry Purpose │ │Permission No. of Call │ ┃ ┃ │ │Landing │ ┃ ┠──────────────┼──────┼──────────────┼─────────┨ ┃출국 예정항 및 출국일 │ │출국방법 │ ┃ ┃Scheduled Departure │ │Means of Departure │ ┃ ┃Port and Date │ │ │ ┃ ┠──────────────┴──────┴──────────────┴─────────┨ ┃판 매 사 항 Details of Sales ┃ ┠──────┬──────┬─────┬────┬─────┬────┬────┬─────┨ ┃판매 연월일 │품명 │수량 │단가 │판매가격 │과세표준│세율 │세액 ┃ ┃Date of │Commodities │Quantities│Unit │Sales │Tax Base│Tax Rate│Tax Amount┃ ┃Sale │ │ │Price($)│Amount($)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구매합니다. ┃ ┃ I have purchased the above commodities. ┃ ┃ 년 월 일 ┃ ┃ 서 명(Signature) ┃ ┠───────┬─────────────────────────────┬────────┨ ┃휴대여부 │징수내용(Tax collection) │ 그 밖의 사 항 ┃ ┃ Carry or Not├────────────┬───────┬────────┤ Others ┃ ┃ │품명 │수량 │세액 │ ┃ ┃ │ Commodities │ Quantities│ Tax Amount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I certify the above contents. ┃ ┃ ┌─┐ ┃ ┃ 년 월 일 세 관 장 │인│ ┃ ┃ └─┘ ┃ ┃ Date Chief of Customs House ┃ ┗━━━━━━━━━━━━━━━━━━━━━━━━━━━━━━━━━━━━━━━━━━━━━━┛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신청서 │처리기간┃ ┃ ┏━━증명서 ━┓ │ ┃ ┃ ┃ ┃ ├────┨ ┃ ┗━━ ━┛ │ 5일 ┃ ┃ │ ┃ ┠─┬──────────┬──────┬──────────┬┴────┨ ┃신│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청│ │ │ (법인등록번호) │ ┃ ┃인├──────────┼──────┼──────────┼─────┨ ┃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신청내용 ┃ ┠───────┬────┬────┬────┬─────────────┨ ┃⑥ 면세물품명 │⑦ 수량 │⑧ 규격 │⑨ 용도 │⑩ 비고 ┃ ┠───────┼────┼────┼────┼─────────────┨ ┃ │ │ │ │ ┃ ┠───────┼────┴────┴────┴─────────────┨ ┃⑪ 면세근거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실│⑫ 성명(대표자) │ │⑬ 주민등록번호 │ ┃ ┃수│ │ │ (법인등록번호) │ ┃ ┃요├──────────┼────┴─────────┴────────┨ ┃자│⑭ 상호(법인명) │ ┃ ┃ ├──────────┼───────────────────────┨ ┃ │⑮ 주소(본점 소재지)│ ┃ ┃ ├──────────┼────┬────────┬─────────┨ ┃ │ 반입장소 │ │ 사업자 등록번호│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 위의 물품이 ( )에 사용할 (제조용ㆍ기증되는ㆍ송부되는) 물품임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제30조제2항에 따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장 관 ┃ ┃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기관장 ┃ ┠────────────────────────────────────┨ ┃ ┃ ┃ 제 호 ┃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장 관 ┌─┐┃ ┃ 귀하 │인│┃ ┃ 기관장 └─┘┃ ┃ ┃ ┃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 쪽)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소관 기관의 장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ㆍ확인 │┃ ┃ │증 │ │(소관 기관) │┃ ┃ │명 │ └┬─────┘┃ ┃ │서 │ │ ┃ ┃ │ │ ┃ ┃ │발 │ ▼ ┃ ┃ │급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명서 작성 │┃ ┃ └──────┼──┤ │┃ ┃ │ │ │┃ ┃ │ └──────┘┃ ┃ │ ┃ ┗━━━━━━━━┷━━━━━━━━━━┛ [별지 제22호의2서식] ┏━━━━━━━━━━━━━━━━━━━━┯━━━━━━━━━━━━━━━━━━┓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고인 (장애인 전용 승용차의 반입자) ┃ ┠───────┬┬───────┬──────────────────────┨ ┃①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장애인 전용 승용차인 노후차 (종전의 승용자동차) ┃ ┠───────┬───────────────────────────────┨ ┃ 차량등록번호 │ ┃ ┠───────┼┬───────┬──────────────────────┨ ┃ 처분내용 ││ 처분일 │ ┃ ┠───────┴┴───────┴──────────────────────┨ ┃장애인 전용 승용차인 신차 (새로 취득한 승용자동차) ┃ ┠───────┬┬───────┬──────────────────────┨ ┃ 차량등록번호 ││ 취득일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 ┃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 ┃처분했다는 사실을 위와 같이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1부 │수수료 ┃ ┃ │ (신규등록일이 표시된 것) ├─────┨ ┃ │ 노후차의 자동차등록원부 1부 (처분사항이 표시된 것) │없음 ┃ ┠─────┴───────────────────────────┴─────┨ ┃ ※ 작성방법 ┃ ┃ 1. 노후차의 처분일란에는 노후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을 적습니다. ┃ ┃ 2. 신차의 취득일란에는 신차의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보│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고│ │ │ (법인등록번호) │ ┃ ┃자├──────────┼─┼─────────┼───────────────┨ ┃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사용내용 ┃ ┠──────┬──────┬────────┬─────────┬───────┨ ┃⑥ 유류명 │⑦ 수량 │⑧ 단가 │⑨ 금액 │⑩ 비고 ┃ ┠──────┼──────┼────────┼─────────┼───────┨ ┃ │ │ │ │ ┃ ┠──────┼──────┼────────┼─────────┼───────┨ ┃ │ │ │ │ ┃ ┠──────┼──────┴────────┼─────────┼───────┨ ┃⑪ 사용 장소│ │⑫ 사업자 등록번호│ ┃ ┠──────┼───────────────┼─────────┼───────┨ ┃⑬ 사용일 │ 년 월 일│⑭ 반입일 │ 년 월 일 ┃ ┠──────┼───────────────┴─────────┴───────┨ ┃⑮ 용도 │ ┃ ┠──────┴─────────────────────────────────┨ ┃ ┃ ┃ 위와 같이 해당 용도에 사용했음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보고자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이 보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 ┃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 ┃ ┏━확인서 ━┓ │ ┃ ┃ ┃ ┃ ├───────┨ ┃ ┗━ ━┛ │5일 ┃ ┃ │ ┃ ┠───┬──────────┬───┬─────────────┬┴───────┨ ┃신청인│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신 청 내 용 ┃ ┠──────┬────────┬─────┬─────────┬─────────┨ ┃⑥ 유류명 │⑦ 수량 │⑧ 단가 │⑨ 금액 │⑩ 비고 ┃ ┠──────┼────────┼─────┼─────────┼─────────┨ ┃ │ │ │ │ ┃ ┠──────┼────────┼─────┼─────────┼─────────┨ ┃ │ │ │ │ ┃ ┠──────┼────────┴─────┼─────────┼─────────┨ ┃⑪ 사용장소 │ │⑫ 사업자등록번호 │ ┃ ┠──────┼──────────────┼─────────┼─────────┨ ┃⑬ 사용일 │ 년 월 일│⑭ 반입일 │ 년 월 일 ┃ ┠──────┼──────────────┴─────────┴─────────┨ ┃⑮ 용도 │ ┃ ┠──────┴──────────────────────────────────┨ ┃ 위와 같이 해당 용도에 사용했음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 ┃따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제 호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확인기관장┃직인┃ ┃ ┃ ┗━━┛ ┃ ┃ ┃ ┃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소관 기관의 장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 ┃ ┃ │인 │ ▼ ┃ ┃ │서 │ ┌──────┐┃ ┃ │ │ │조사ㆍ확인 │┃ ┃ │발 │ └┬─────┘┃ ┃ │급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서 작성 │┃ ┃ └──────┼──┤ │┃ ┃ │ │ │┃ ┃ │ └──────┘┃ ┃ │ ┃ ┗━━━━━━━━┷━━━━━━━━━━┛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승인서 ━━━━━┓ │ ┃ ┃ ┃ ┃ ├────┨ ┃ ┗━ ━━━━━┛ │5일 ┃ ┃ │ ┃ ┠────┬────────────┬────┬─────────┬────────────┴────┨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반입자)│ │ │ (법인등록번호) │ ┃ ┃ ├────────────┼────┼─────────┼─────────────────┨ ┃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 ├────────────┼────┬─────────┬─────────────────┨ ┃ │⑥ 반입 또는 설치 장소 │ │⑦ 사업자 등록번호│ ┃ ┠────┴────────────┴────┴─────────┴─────────────────┨ ┃신 청 내 용 ┃ ┠──────┬────┬────┬────┬────┬────┬──────┬────┬──────┨ ┃⑧ 종류호별 │⑨ 품명 │⑩ 수량 │⑪ 규격 │⑫ 단 가│⑬ 가 격│⑭ 과세표준 │⑮ 세 율│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반출자│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 ┃ ┃ ├──────────────┼───────────────────────────────┨ ┃ │ 주소 또는 제조장 소재지 │ ┃ ┠───┴────────┬─────┴───────────────────────────────┨ ┃ 반입 사유 │ ┃ ┠────────────┼─────────────────────────────────────┨ ┃ 반입 연월일 │ 년 월 일 ┃ ┠────────────┼─────────────────────────────────────┨ ┃ 폐기사유 │ ┃ ┠────────────┼─────────────────────────────────────┨ ┃ 그 밖의 사항 │ ┃ ┠────────────┴─────────────────────────────────────┨ ┃ ┃ ┃ 위의 물품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 ┃따라 폐기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제 호 ┃ ┃ 위와 같이 면세물품의 폐기를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 │인│ ┃ ┃ 귀하 └─┘ ┃ ┃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 쪽)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 │조사ㆍ확인 │┃ ┃ │인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서 │ │ │┃ ┃ │ │ └┬─────────┘┃ ┃ │발 │ │ ┃ ┃ │급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과장 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작성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ㆍ │ ┃ ┗━━━━━━━━━┷━━━━━━━━━━━━━━┛ [별지 제25호의2서식] ┏━━━━━━━━━━━━━━━━━━━━━━━━━━━━━━━━━━━━━━━━━━━━━━━━┯━━━━┓ ┃외국인관광객 거래확인서 │처리기간┃ ┃(Sales certificate of Foreign tourist) ├────┨ ┃ │즉 시 ┃ ┃ └────┨ ┃ ┃ ┠─────────────────────────────────────────────────────┨ ┃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3제1항제4호 ┃ ┠─┬─────────┬─────┬───────────────────┬───────────────┨ ┃?│① 성명(법인명) │ │② 사업자 등록번호 │ ┃ ┃사│Name of Company │ │Taxpayer identification │ ┃ ┃업├─────────┼─────┼───────────────────┼───────────────┨ ┃자│③ 성명(대표자) │ │④ 주민등록번호 │ ┃ ┃ │Name of President │ │ (법인등록번호) │ ┃ ┃ │ │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 ┃ ├─────────┼─────┼───────────────────┼───────────────┨ ┃ │⑤ 사업장 │ │⑥ 주소(본점 소재지) │ ┃ ┃ │Sales place │ │Company address │ ┃ ┃ ├─────────┼────┬┴───────────┬───────┼───────────┬───┨ ┃ │⑦ 업 태 │ │⑧ 종 목 │ │⑨ 전화번호 │ ┃ ┃ │Business type │ │Business item │ │Phone │ ┃ ┃ │ │ │ │ │number │ ┃ ┗━┷━━━━━━━━━┷━━━━┷━━━━━━━━━━━━┷━━━━━━━┷━━━━━━━━━━━┷━━━┛ ┏━━━━━━━━━━━━━━━━━━━━━━━━━━━━━━━━━━━━━━━━━━━━━━━━━━━━━┓ ┃? 거래사실 (Details of Sales) ┃ ┠────┬───────────────────────────────────────────┬────┨ ┃⑩ │외국인관광객 등 및 동반 내국인 │⑮ ┃ ┃거래일 │(Foreign tourist and accompanied native) │유흥음식┃ ┃Date of ├───┬──────┬────────────┬───────────────────┤요금 ┃ ┃sale │⑪ │⑫ │⑬ 여권번호 │⑭ 거래자 수 │ ┃ ┃ │성 명│국적 │(주민등록번호) ├───────┬───────┬───┤Sales ┃ ┃ │Name │Nationality │Passport number │외국인관광객 │동반 내국인 │총인원│amount ┃ ┃ │ │ │(Resident registration │등 인원 │인원 │ │ ┃ ┃ │ │ │number) │Foreigner │Accompanied │Total │ ┃ ┃ │ │ │ │number │native number │numb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⑪,⑫,⑬란은 외국인관광객 등과 이와 동반한 내국인 중 각 1명의 성명, 국적, ┃ ┃여권번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⑪,⑫,⑬ state name, nationality, passport No. of a foreign tourist and an accompanied native. ┃ ┃(resident registration No. in case of a native) ┃ ┃ ┃ ┃※ ⑭란은 ⑪,⑫,⑬란에 적은 외국인관광객 등과 동반 내국인을 포함한 인원을 적습니다. ┃ ┃ ⑭ states the number of people including the accompanied native along with the foreign tourist ┃ ┃mentioned in ⑪,⑫,⑬ ┃ ┗━━━━━━━━━━━━━━━━━━━━━━━━━━━━━━━━━━━━━━━━━━━━━━━━━━━━━┛ [별지 제25호의3서식] (앞쪽) ┏━━━━━━━━━━━━━━━━━━━━━━━━━━━━━━━━━━┯━━━━━━━━━┓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신청│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인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 ┃ ┃ ├────────┼──────────┴─────────┴───────────┨ ┃ │③ 주소 │ ┃ ┃ │ (본점 소재지) │ ┃ ┠──┴────────┴────────────────────────────────┨ ┃신청내용 ┃ ┠───────────┬──────────┬─────────┬───────────┨ ┃④ 성명(대표자) │ │⑤ 주민등록번호 │ ┃ ┃ │ │ (법인등록번호) │ ┃ ┠───────────┼──────────┼─────────┼───────────┨ ┃⑥ 상호(법인명) │ │⑦ 전화번호 │ ┃ ┠───────────┼──────────┼─────────┼───────────┨ ┃⑧ 과세유흥장소 소재지│ │⑨ 사업자 등록번호│ ┃ ┠───────────┼──────────┴─────────┴───────────┨ ┃⑩ 유흥음식행위 │주한외국군( ), 외국인선원( ), 주한외교관( ), 기타( ) ┃ ┃ 면세대상자 │ ┃ ┠───────────┴────────────────────────────────┨ ┃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과세유흥장소 면세지┃ ┃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구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서류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 ┃ ┃ │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 ┃ ┃ │ │서류) │ ┃ ┃ ├─────────────────┼──────────────────┼───┨ ┃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없음 ┃ ┃ │요하는 경우 해당 허가증, 등록증 또│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 ┃ ┃ │는 지정증 사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의4서식] ┏━━━━━━━━━━━━━━━━━━━━━━━━━━━━━━━━━━━┓ ┃ ┃ ┃ 제 호 ┃ ┃ ┃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 ┃ ┃ ┃ ┠───────┬───────────────────────────┨ ┃주소 │ ┃ ┃(본점 소재지) │ ┃ ┠───────┼┬────────┬─────────────────┨ ┃성명 ││생년월일 │ ┃ ┃(대표자) ││ │ ┃ ┠───────┼┴────────┴─────────────────┨ ┃상호 │ ┃ ┃(법인명) │ ┃ ┠───────┼┬────────┬─────────────────┨ ┃과세유흥장소 ││사업자 등록번호 │ ┃ ┃소재지 ││ │ ┃ ┠───────┼┴────────┴─────────────────┨ ┃유흥음식행위 │ ┃ ┃면세 대상자 │ ┃ ┠───────┴───────────────────────────┨ ┃ ┃ ┃ ┃ ┃ 「개별소비세법」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제4항에 따라 ┃ ┃면세대상 과세유흥장소로 지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세무서장 ┃직인┃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6호서식] (앞 쪽) ┏━━━━━━━━━━━━━━━━━━━━━━━━━━━━━━━━━━━━━━━━━━━━━━━┯━━━━━┓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법인등록번호) │ ┃ ┃청├────────────────┼─────────────┴─────────────┴──────┨ ┃ │③ 상호(법인명) │ ┃ ┃인├────────────────┼──────────────────────────────────┨ ┃ │④ 주소(본점 소재지) │ ┃ ┃ ├────────────────┼─────────────┬────────────┬───────┨ ┃ │⑤ 제조(판매)장 소재지 │ │⑥ 사업자 등록번호 │ ┃ ┠─┴────────────────┴─────────────┴────────────┴───────┨ ┃신청내용 ┃ ┠───────┬────┬────┬────┬────┬────┬──────┬────┬────┬───┨ ┃⑦ 종류호별 │⑧ 품명 │⑨ 수량 │⑩ 규격 │⑪ 단가 │⑫ 가격 │⑬ 과세표준 │⑭ 세율 │⑮ 세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제(환급)할 세목 ㆍ세액 │ ┃ ┃ 및 납 기 │ ┃ ┠──────────────────┼──────────────────────────────────┨ ┃ 공제(환급)사유 │ ┃ ┠──────────────────┼──────────────────────────────────┨ ┃ 공제(환급)사유 발생 연월일 │ 년 월 일 ┃ ┠───────┬──────────┼────────┬─────┬────────────┬──────┨ ┃ 환급(공제) │ 성명(대표자) │ │환급(공제)│ 성명(대표자) │ ┃ ┃물 품 의 ├──────────┼────────┤물 품 의├────────────┼──────┨ ┃반 출 자 │ 상호(법인명) │ │반 입 자│ 상호(법인명) │ ┃ ┃ ├──────────┼────────┤ ├────────────┼──────┨ ┃ │ 주소(본점 소재지) │ │ │ 주소(본점 소재지) │ ┃ ┃ ├──────────┼────────┤ ├────────────┼──────┨ ┃ │ 반출장소 │ │ │ 반입장소 │ ┃ ┠───────┴──────────┼────────┴─────┴────────────┴──────┨ ┃ 그 밖 의 참 고 사 항 │ ┃ ┠──────────────────┴──────────────────────────────────┨ ┃ 위와 같이 「개별소비세법」 제20조ㆍ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ㆍ제34조의2에 ┃ ┃따라 신청하니 위 금액을 공제(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 ┃ 귀하 ┃ ┃ 세 관 장 ┃ ┠───────────────────────────────────────────────┬─────┨ ┃ 구비서류: 1. 부과(납부)사실 증명서 │수수료 ┃ ┃ 2. 해당 용도 제공사실 증명서 ├─────┨ ┃ 3. 원료 소요량 증명서(수출 또는 납품하는 물품만 해당합니다) │없음 ┃ ┃ 4. 부탄(천연가스) 수불 상황 및 가정용부탄(취사난방용 천연가스) │ ┃ ┃판매명세서(가정용부탄 및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의 경우만 │ ┃ ┃해당합니다)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ㆍ확인 │┃ ┃ │환급ㆍ공제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 │┃ ┃ └───────┼──┤ │┃ ┃ │ │ │┃ ┃ │ └──────────┘┃ ┃ │ ┃ ┗━━━━━━━━━┷━━━━━━━━━━━━━━┛ [별지 제26호서식 부표] ┏━━━━━━━━━━━━━━━━━━━━━━━━━━━━━━━━━━━━━━━━━━━━━━━━━━┓ ┃ □ 부탄 수불 상황 및 □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 ┃┏━□ 천연가스 ━━┓ ┏━□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 ┃ ┃┃ ┃ ┃ ┃ ┃ ┃┗━ ━━┛ ┗━ ━┛ ┃ ┃ ┃ ┠──┬────────┬────────────────┬─────┬───────────────┨ ┃신 │성명(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청 ├────────┼────────────────┼─────┼───────────────┨ ┃인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 ┃ ├────────┼────────────────┴─────┴───────────────┨ ┃ │사업장(제조장) │ ┃ ┣━━┷━━━━━━━━┷━━━━━━━━━━━━━━━━━━━━━━━━━━━━━━━━━━━━━━┫ ┃ □ 부탄 수불 상황 ┃ ┃ ┏━□ 천연가스 ━━┓ ┃ ┃ ┃ ┃ ┃ ┃ ┗━ ━━┛ ┃ ┃ ┃ ┠────┬───┬────┬─────────┬────────────────────┬─────┨ ┃연 월 │단위 │이월재고│매입(제조) │판 매 (반출) │월말 재고 ┃ ┃ │ │ │ ├──────┬──────┬──────┤ ┃ ┃ │ │ │ │계 │가정용 │차량용 등 │ ┃ ┃ │ │ │ │ │(취사난방용)│(산업용 등) │ ┃ ┠────┼───┼────┼─────────┼──────┼──────┼──────┼─────┨ ┃ │㎏ │ │ │ │ │ │ ┃ ┣━━━━┷━━━┷━━━━┷━━━━━━━━━┷━━━━━━┷━━━━━━┷━━━━━━┷━━━━━┫ ┃ □ 부탄 판매명세서 ┃ ┃ □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 ┃ ┃ ┏━ ┃ ┃ ┃ ┃ ┃ ┃ ┃ ┗━ ━┛ ┃ ┃ ┃ ┠───┬───────────────────────┬─────┬────┬─────┬─────┨ ┃판 매│판매처 │품명 │규격 │수량 │공급가액 ┃ ┃연월일├───┬───┬────────┬──────┤ │ │(㎏) │ ┃ ┃ │상 호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주소)│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 ┃개별소비세 부 과 사실 증명신청서 │처리기간┃ ┃ ┏━납 부 ━┓ ┏━증명서 ━┓ │ ┃ ┃ ┃ ┃ ┃ ┃ ├────┨ ┃ ┃ ┃ ┗━ ━┛ │ 3일 ┃ ┃ ┗━ ━┛ │ ┃ ┃ │ ┃ ┠───┬──────────┬─────────┬─────────────┬────┴────┨ ┃신 납 │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청 세 │ │ │ (법인등록번호) │ ┃ ┃인 자 ├──────────┼─────────┴──────────┬──┴───┬─────┨ ┃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증 명 내 용 ┃ ┠─┬────────────┬────────┬───┬───────────┬────────┨ ┃납│⑥ 성명(대표자) │ │반 │⑦ 성명(대표자) │ ┃ ┃ ├────────────┼────────┤ ├───────────┼────────┨ ┃세│⑧ 상호(법인명) │ │입 │⑨ 상호(법인명) │ ┃ ┃ ├────────────┼────────┤ ├───────────┼────────┨ ┃자│⑩ 주민등록번호 │ │자 │⑪ 주민등록번호 │ ┃ ┃ │ (법인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 ├───────────┼────────┨ ┃ │⑫ 주소(본점 소재지) │ │ │⑬ 주소(본점 소재지) │ ┃ ┃ ├────────────┼────────┤ ├───────────┼────────┨ ┃ │⑭ 제조장(판매장) │ │ │⑮ 제조장(판 매 장) │ ┃ ┃ │ 소재지 │ │ │ 소재지 │ ┃ ┃ ├────────────┼────────┤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과 세 물 품 명 세 ┃ ┠────┬────┬──┬──┬───┬───┬───┬────┬──┬──┬─────┬───┨ ┃ 판매 │ 종류 │ │ │ 규격 │ 단가 │ 가격 │ 과세 │ │ │ 납부 │ 비고 ┃ ┃반출일 │ 호별 │품명│수량│ │ │ │ 표준 │세율│세액│부과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위의 내용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 ┃ 귀하 ┃ ┃ 세 관 장 ┃ ┠────────────────────────────────────────────────┨ ┃ 제 호 ┃ ┃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 ┃ ┃ 귀하 세 관 장 │인│ ┃ ┃ └─┘ ┃ ┠───────────────────────────────────────────┬────┨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 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ㆍ확인 │ ┃ ┃ │증명서 발급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과장 전결) │ ┃ ┃ │ │ └──────────┘ ┃ ┃ │ │ ┃ ┃ │ │ ┌──────────┐ ┃ ┃ │ │ │증명서 작성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별지 제28호서식] ┏━━━━━━━━━━━━━━━━━━━━━━━━━━━━━━━━━━━━━━━━━┯━━━━━━━━━━━━━┯━━━━━━━━┓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 │( 판매장 ) 소재지 │ ┃ ┃ │ 제조장 │ ┃ ┃ ├─────────────┼────────┨ ┃ │상호 │ ┃ ┃ │(법인명) │ ┃ ┠─────────────────────────────────────────┴──┬──────────┴────────┨ ┃원료 │제품 ┃ ┠───┬─┬───┬────────────┬─┬───┬───┬───┬───┬───┼───┬─┬───┬───┬───┬─┨ ┃원료명│규│이월량│구입량 │잔│기초 │투입량│기말 │제조량│제조 │제품명│규│이월량│제조량│반출량│잔┃ ┃ │격│ ├──┬───┬──┬──┤량│재공품│ │재공품│ │수율 │ │격│ │ │ │량┃ ┃ │ │ │날짜│구입처│수량│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60711일 297㎜×210㎜ 93.4.1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8호의2서식] (앞 쪽) ┏━━━━━━━━━━━━━━━━━━━━━━━━━━━━━━━━━━━━━━━┯━━━━━┓ ┃과세물품 환입 신고 및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 ┃ ┏━확인서 ━┓ │ ┃ ┃ ┃ ┃ ├─────┨ ┃ ┗━ ━┛ │즉시 ┃ ┃ │ ┃ ┠─┬──────────┬────────────┬─────────┬───┴─────┨ ┃ │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신│ │ │ (법인등록번호) │ ┃ ┃고├──────────┼────────────┼─────────┼─────────┨ ┃인│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 ┃ │⑥ 제조장 소재지 │ │⑦ 사업자 등록번호│ ┃ ┠─┼──────────┼────────────┼─────────┼─────────┨ ┃환│⑧ 성명(대표자) │ │⑨ 상호(법인명) │ ┃ ┃출├──────────┼────────────┼─────────┼─────────┨ ┃자│⑩ 환출장소 │ │⑪ 사업자 등록번호│ ┃ ┠─┴──────────┴────────────┴─────────┴─────────┨ ┃신 고 내 용 ┃ ┠───────┬────┬────┬────┬───┬──────┬─────┬─────┨ ┃⑫ 환입 물품명│⑬ 수량 │⑭ 규격 │⑮ 단가 │ 가격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적요 ┃ ┠───────┼────┼────┼────┼───┼──────┼─────┼─────┨ ┃ │ │ │ │ │ │ │ ┃ ┠───────┼────┴────┴────┴──┬┴─────┬┴─────┴─────┨ ┃ 반출 연월일 │ 년 월 일 │ 환입 연월일│ 년 월 일 ┃ ┠───────┼─────────────────┴──────┴────────────┨ ┃ 환입 사유 │ ┃ ┠───────┴─────────────────────────────────────┨ ┃ ┃ ┃ 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 ┃ 신고하니 환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 ┃ 제 호 ┃ ┃ 위와 같이 환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귀하 세 무 서 장 │인│ ┃ ┃ └─┘ ┃ ┠───────────────────────────────────────┬─────┨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 ┃ ※ 위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뒷쪽) ┏━━━━━━━━━━━━━━━━━━━━━━━━━━━━━┓ ┃이 신고서 및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 ┃ │ ┃ ┃┌────────────┐│ ┌──────────┐┃ ┃│신고 및 확인신청서 작성 ││ ▶│접수 │┃ ┃│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ㆍ확인 │┃ ┃ │확인서 발급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과장 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서 작성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이 신고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를 위한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별지 제29호서식] ┏━━━━━━━━━━━━━━━━━━━━━━━━━━━━━━━━━━━━┯━━━━┓ ┃ 과세 □ 물품제조업 □ 개업 │처리기간┃ ┃ □ 물품판매업 □ 변경 신고서 ├────┨ ┃ □ 장 소 □ 폐업 │즉 시┃ ┃ □ 유 흥 장 소 └────┨ ┃ □ 영 업 장 소 ┃ ┠─┬──────────┬────────┬─────────┬─────────┨ ┃?│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납│ │ │ (법인등록번호) │ ┃ ┃세├──────────┼────────┼─────────┼─────────┨ ┃의│③ 상호(법인명) │ │④ 사업자 등록번호│ ┃ ┃무├──────────┼────────┼─────────┼─────────┨ ┃자│⑤ 주소(본점 소재지)│ │⑥ 전화번호 │ ┃ ┠─┴──────────┴────────┴─────────┴─────────┨ ┃? 신 고 내 용 ┃ ┠──────────────────┬──────────────────────┨ ┃ □ 제조(판매)장 의 소재지│ ┃ ┃ ⑦ □ 과 세 장 소 ──┐ │ ┃ ┃ □ 유 흥 장 소 │ │ ┃ ┃ □ 영 업 장 소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 │⑧ 종류 │ │⑨ 업태 │ │개별소비세│⑫ 업태 │ ┃ ┃대상 ├────┼────┼─────┼──┤비과세사업├────┼───────┨ ┃ │⑩ 품명 │ │⑪ 종목 │ │ │⑬ 종목 │ ┃ ┠───┴────┴┬───┴─────┼──┴────┬┴────┴───────┨ ┃⑭ 개폐업 연월일 │ 년 월 일│⑮ 변경 연월일│ 년 월 일 ┃ ┠──────┬──┴─────────┴───────┴─────────────┨ ┃? 변경사유 │ □ 이전 □ 승계 □ 휴업 ┃ ┃ │ □ 상속 □ 양수 □ 기타( )┃ ┠──────┴──────────────────────────────────┨ ┃ 「개별소비세법」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사업허가증(「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제외합니다) 1부├────┨ ┃ │없음 ┃ ┗━━━━━━━━━━━━━━━━━━━━━━━━━━━━━━━━━━━━━━━━━┛ [별지 제42호서식] (앞 쪽)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 ┃ ┏━통보서 ━┓ ┃ ┃ ┃ ┃ ┃ ┃ ┗━ ━┛ ┃ ┃ ┃ ┠─────┬─────────┬────────┬────┬─────────┬──────┨ ┃신 고 인 │① 성 명│ │반 입 자│⑨ 성 명 │ ┃ ┃(반 출 자)│ (대 표 자)│ │ │ (대 표 자)│ ┃ ┃ ├─────────┼────────┤ ├─────────┼──────┨ ┃ │② 상 호│ │ │⑩ 상 호 │ ┃ ┃ │ (법 인 명)│ │ │ (법 인 명)│ ┃ ┃ ├─────────┼────────┤ ├─────────┼──────┨ ┃ │③ 주 소│ │ │⑪ 주 소 │ ┃ ┃ │ (본 점 소 재 지)│ │ │ (본 점 소 재 지)│ ┃ ┃ ├─────────┼────────┤ ├─────────┼──────┨ ┃ │④ 주민등록번호 │ │ │⑫ 주민등록번호 │ ┃ ┃ │ (법인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 ├─────────┼──────┨ ┃ │⑤ 사 업 자 │ │ │⑬ 사 업 자 │ ┃ ┃ │ 등 록 번 호 │ │ │ 등 록 번 호 │ ┃ ┃ ├─────────┼────────┤ ├─────────┼──────┨ ┃ │⑥ 전 화 번 호 │ │ │⑭ 전 화 번 호 │ ┃ ┃ ├─────────┼────────┤ ├─────────┼──────┨ ┃ │⑦ 반 출 장 소 │ │ │⑮ 반 입 장 소 │ ┃ ┃ ├─────────┼────────┤ ├─────────┼──────┨ ┃ │⑧ 반 출 연 월 일│ 년 월 일│ │ 자 동 차 등 록 │ 년 월 일┃ ┃ │ │ │ │ 연 월 일 │ ┃ ┠─────┴─────────┴────────┴────┴─────────┴──────┨ ┃면 세 대 상 물 품 명 세 ┃ ┠──────┬─────┬─────┬───────┬─────┬──────┬──────┨ ┃ 차 종 │ 수 량 │ 배 기 량 │ 반출가격 │ 세 율 │ 세 액 │ 용 도 ┃ ┠──────┼─────┼─────┼───────┼─────┼──────┼──────┨ ┃ │ │ │ │ │ │ ┃ ┠──────┴────┬┴─────┴───────┼─────┼──────┴──────┨ ┃ 자 동 차 등 록 번 호 │ │ 차 명 │ ┃ ┠───────────┼──────────────┼─────┼─────────────┨ ┃ 차 대 번 호 │ │ 연 식 │ ┃ ┠───────────┼──────────────┴─────┴─────────────┨ ┃ 면 세 사 유 │ 「개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그 밖 의 참 고 사 항 ┃ ┠──────┬───────┬──────────┬──────┬──────┬──────┨ ┃ 장애등급 │ 장애 급│ 자동차운전면허증 │ │ 운 전 │ 본 인 ┃ ┃ │ │ 번 호 │ │ 구 분 │ 대 리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ㆍ제3항에 따라 면세 ┃ ┃반출하였음을(면세 반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세무서장ㆍ세관장 귀하 신고인(반출자) (서명 또는 인) ┃ ┠──────────────────────────────────────────────┨ ┃ ┃ ┃ 위와 같이 조건부로 면세반출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ㆍ세관장 │인│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뒤쪽 │수수료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쪽)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 ┃비│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 ┃서│1.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장애인 │1.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상이등급이 적힌 ┃ ┃ │ 등록증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1부 ┃ ┃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1부(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의 경우만 ┃ ┃ │2. 자동차말소사실 증명서 1부 │ 해당합니다) ┃ ┃ │3.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1부(동일 │3.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국내거소사실 ┃ ┃ │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만 │증명서 1부(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 ┃ │ 해당합니다)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 ┃ │ │배우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4.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만 ┃ ┃ │ │해당합니다) ┃ ┠─┴─────────────────┴────────────────────────────┨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 ┠────────────────────┼───────────────────────────┨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 │ │(담당과)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과장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서 작성 │ ┃ ┃ │ │(담당과) │ ┃ ┃ │ └┬───────┘ ┃ ┃ │ │ ┃ ┃ │ ┃ ┃ │ ▼ ┃ ┃ │ ┌────────┐ ┃ ┃ │ │발송 │ ┃ ┃ │ │(면세반출통보서)│ ┃ ┃ │ └────────┘ ┃ ┃ │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52호,2010.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9-04-02재정경제부령 제68호 (공포 2009-04-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류 외의 개별소비세는 분기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카지노의 영업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신설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면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9259호, 2008. 12. 26.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8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4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과세영업장소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른다. 제7조제1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영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① 영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과세유흥장소면세지정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에 따른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서식 부표 4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25호의3서식 및 별지 제25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 ┃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 기 한 내 │처리기간 ┃ ┃ 년 분기(월)분( 분기(월)실적) □ 기 한 후 ├──────┨ ┃ ┌────┬───┐ □ 수정신고 │즉 시 ┃ ┃ │관리번호│- │ │ ┃ ┃ └────┴───┘ └──────┨ ┃ ┃ ┠──┬───────────┬────┬──────────┬────┬─┬─┬──┬─┬──┬──┬─┬─────┬─┬─┬─┨ ┃? │① 상 호(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사 ├───────────┼────┼──────────┼───┬┴┬┴┬┴┬─┴┬┴┬─┼─┬┴┬┴───┬─┴┬┴┬┴┬┨ ┃업 │③ 성 명(대 표 자)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자 ├───────────┼────┼──────────┼───┴─┴─┴─┴──┴─┴─┴─┴─┴────┴──┴─┴─┴┨ ┃ │⑤ 사 업 장 │ │⑥ 주소(본점 소재지)│ ┃ ┃ ├───────────┼────┼──────────┼──────────┬─────────────┬────────┨ ┃ │⑦ 업 태 │ │⑧ 종 목 │ │⑨ 전화번호 │ ┃ ┗━━┷━━━━━━━━━━━┷━━━━┷━━━━━━━━━━┷━━━━━━━━━━┷━━━━━━━━━━━━━┷━━━━━━━━┛ ┏━━━━━━━━━━━━━━━━━━━━━━━━━━━━━━━━━━━━━━━━━━━━━━━━━━━━━━━━━━━━━━━━┓ ┃? 신 고 내 용 ┃ ┠────┬────┬───┬────┬──┬──────┬────┬───────┬────────────┬─────────┨ ┃구 분 │⑩ │⑪ │⑫ │⑬ │⑭ │⑮ │? │?가산세 │? ┃ ┃ │호목구분│물품명│과세표준│세율│세목 │산출세액│공제또는 ├────┬───────┤납부할세 ┃ ┃ │ │ │ │ │ │ │환급신청 │신 고 │납 부 │액(⑮－? ┃ ┃ │ │ │ │ │ │ │ │불성실 │불성실 │＋?) ┃ ┠────┼────┼───┼────┼──┼──────┼────┼───────┼────┼───────┼─────────┨ ┃총판매 │ │ │ │ │개별소비세 │ │ │ │ │ ┃ ┃또는 │ │ │ │ ├──────┼────┼───────┼────┼───────┼─────────┨ ┃반 출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미납세 │ │ │ │ │개별소비세 │ │ │ │ │ ┃ ┃또는 │ │ │ │ ├──────┼────┼───────┼────┼───────┼─────────┨ ┃면 세 │ │ │ │ │교 육 세 │ │ │ │ │ ┃ ┃반 출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납부할 세액 계 │ │ ? 개 별 소 비 세(?의 합계) │ ┃ ┃ │ ├─────────────────────────┼─────────┨ ┃ │ │ ? 교 육 세(?의 합계) │ ┃ ┃ │ ├─────────────────────────┼─────────┨ ┃ │ │ 농어촌특별세(?의 합계) │ ┃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 ├──────────┨ ┃ 2. 제품수불상황표 │없 음 ┃ ┃ 3. 해당 공제(환급)신청서(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뒤 쪽) ┏━━━━━━━━━━━━━━━━━━━━━━━━━━━━━━━━━┓ ┃ ※ 작성요령 ┃ ┃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해당 분기의 ┃ ┃신고분(실적분)을 적고, 별표 1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해당 월의 신고분(실적분)을 ┃ ┃적습니다. ┃ ┃ 2. 관리번호 및 ⑩호목구분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3. ④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4. ⑤사업장란에는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5.「총판매 또는 반출」은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의 합계를 적습니다.┃ ┃ 6.「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은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의 미납세 또는 면세분을 적습니다.┃ ┃ 7. ?공제 또는 환급신청란에는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의 합계를 적습니다.┃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및 제출 ├┼─────────┼─ │(납세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정리 │┃ ┃ ││체 신 관 서││ │및 확인 │┃ ┃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 ┃ │ │ │전 산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 ┃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 │사업장 │ ┃ ┃┌────┬───┐ │ │ ┃ ┃│관리 │- │ ├────┼────────────┨ ┃│번호 │ │ │상 호 │ ┃ ┃└────┴───┘ │(법인명)│ ┃ ┃ │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과세표준│⑪ │⑫ │⑬ │⑭ │⑮가산세 │반출처 │ ? ┃ ┃구분│반출│호목│물품명│구분│규격│수량│단가│반출│ │세율│세목 │산출세액│공제│ ├──────┬────┤반출 ┃ ┃ │연월│구분│ │코드│ │ │ │가격│ │ │ │ │세액│ │?소재지 │?성명 │승인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 │납부 │ ?상호 │?사업자│ ┃ ┃ │ │ │ │ │ │ │ │ │ │ │ │ │ │불성실│불성실│ (법인명) │등록번호│승인연월일┃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작 성 방 법 │ │① 구분 ： 명세서 첫장 상단부터 과세출고, 과세분환입, 면세출고, 면세분환입, 미납세출고, 미납세분환입의 순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② 반출연월 : 반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③ 호목구분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호목을 적습니다. │ │④ 물품명 :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 │⑤ 구분코드 : 감면유형코드, 미납세반출유형코드, 무조건면세코드, 조건부면세코드를 적습니다.(과세출고 및 과세분환입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 ※ 감면유형코드 : 0901 군용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제1항제1호), 0902 농업용 또는 어업용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항제1호), 0903 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조세특례제한 │ │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0904 도서지구발전용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제1항제2호), 0911 바이오디젤(「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제2항), 1101 외국인관광객의 국외반출물품 │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2항), 1102 군이 직영하는 매점물품(「조세특례제한법」제114조제1항), 1103 제주도여행객의 지정면세점물품(「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3 제1항), 1104 해 │ │저광물도시개발을 위한 면제(「조세특례제한법」제140조제2항), 0801 외교관용 승용자동차(「조세특례제한법」제110조제1항), │ │ ※ 미납세반출코드 : 1011 수출물품의 타장소반출(「개별소비세법」제14조제1항제1호), 1012 박람회등에 반출 및 환입(「개별소비세법」제14조제1항제2호), 1013 위탁제조시 원료등의 반출 및 환입(「개별소비세법」제│ │14조제1항제3호), 1014 규격검사를 위한 반출 및 환입(「개별소비세법」제14조제1항제4호), 1015 품질불량등에 따른 반환(「개별소비세법」제14조제1항제5호), 1021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업자등 │ │에 반출(「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1호), 1022 수출물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2호), 1023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타제조장반출(「개별 │ │소비세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3호), 1025 판매장등의 이전(「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4호), 1026 하치장등의 반출 및 환입(「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5호), 1026 원료 │ │사용에 따른 타제조장반출(「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6호), 1027 한국석유공사에 반출하는 것(「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7호), 1028 석유정제업자에게 원료용으로 공급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8호) │ │ ※ 무조건면세코드 : 0401 외국자선구호기관등 기증(「개별소비세법」제19조제1호), 0402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상패(「개별소비세법」제19조제2호), 0403 외국항행군함,재외공관에 송부공용품(「개별소비세법」제 │ │19조제3호), 0404 운송기관의 조난 등으로 해체된 장비품(「개별소비세법」제19조제4호), 0405 재수입 수출용기(「개별소비세법」제19조제5호), 0406 관세비부과 음식료, 연료 등(「개별소비 │ │세법」제19조제6호), 0407 국가·지방단체에 기증(「개별소비세법」제19조제7호), 0408 군사원조에 의한 수입물품 등(「개별소비세법」제19조제8호), 0409 관세비부과 별송 수입물품(「개별소 │ │비세법」제19조제9호), 0410 관세면세 이사물품(「개별소비세법」제19조제10호), 0411 거주자에 기증되는 소액물품(「개별소비세법」제19조제11호), 0412 관세면세 수입사용 견본, 광고(「개별 │ │소비세법」제19조제12호), 0413 박람회등을 위한 해외물품(「개별소비세법」제19조제13호), 0414 재수입(환급, 공제 없는 것)(「개별소비세법」제19조제14호), 0415 비부과 수출품의 6개월내 재수 │ │입(「개별소비세법」제19조제15호), 0416 국가원수 경호용물품(「개별소비세법」제19조제16호), 0101 수출(「개별소비세법」제15조제1항제1호), 0102 외국군납(「개별소비세법」제15조제1항제2 │ │호), 0201 우리나라주재 외국공관(「개별소비세법」제16조제1항제1호), 0202 외교관 자가용품수입(「개별소비세법」제16조제1항제2호), 0203 외교관용 석유류(「개별소비세법」제16조제1항제3호), │ │0204 외국인 전용판매장면세(「개별소비세법」제17조제1항) │ │ ※ 조건부면세코드 : 0301 원자력등에 사용하는 물품(「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호), 0303 이화학용 보석(「개별소비세법」제18조제3호), 0305 장애인, 환자수송전용, 영업용 승용차(「개별소비세법」제18조제5호), │ │0306 외국으로부터 자선구호를 위한 기증(「개별소비세법」제18조제6호), 0307 사원, 교회에 기증(「개별소비세법」제18조제7호), 0308 학교등 진열교재(「개별소비세법」제18조제8호), 0309 학 │ │술연구단체, 교육기관에 기증(「개별소비세법」제18조제9호), 0310 재수출(「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0호), 0311 외항선, 원양어업, 항공용 석유류(「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1호), 03120 의학 │ │용등 석유류(「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2호), 0313 외국무역선등의 소모품 등(「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3호), 0317 고급산지기로서 방송 등 또는 보육시설용(「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7호) │ │ │ │⑥ 규격 : 물품의 규격을 적습니다. │ │⑦ 수량 : 반출되는 수량을 적습니다. │ │⑧ 단가 : 반출되는 단가를 적습니다. │ │⑨ 반출가격 : ⑦수량×⑧단가를 적습니다. │ │⑩ 과세표준 : 「개별소비세법」 제9조에 따른 가격을 적습니다. │ │⑪ 세율 :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 │⑬ 산출세액 : ⑩과세표준×⑪세율 │ │⑭ 공제세액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 │⑮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 │ └────────────────────────────────────────────────────────────────────────────────────────────────────────┘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 ┃┌────┬───┐ □ 기 한 전 │ 처리기간 ┃ ┃│관리번호│ － │ 과세장소과세표준신고서 □ 기 한 후 ├─────────┨ ┃└────┴───┘ 년 분기분( 분기실적) □ 수정신고 │ 즉 시 ┃ ┃ └─────────┨ ┃ ┃ ┠─┬─────────┬────────────┬──────────┬──┬─┬──┬──┬─┬───┬─┬──┬──┬─┬─┬─┨ ┃?│① 상 호(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사├─────────┼────────────┼──────────┼─┬┴┬┴─┬┴┬─┴┬┴┬─┬┴┬┴─┬┴─┬┴┬┴┬┴┬┨ ┃업│③ 성 명(대 표 자)│ │④ │ │ │ │ │ │ │―│ │ │ │ │ │ │┃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⑤ 사 업 장│ │⑥ 주소(본점 소재지)│ ┃ ┃ ├─────────┼────────────┼──────────┼─────────┬────────────┬───────┨ ┃ │⑦ 업 태│ │⑧ 종 목 │ │⑨ 전화번호 │ ┃ ┗━┷━━━━━━━━━┷━━━━━━━━━━━━┷━━━━━━━━━━┷━━━━━━━━━┷━━━━━━━━━━━━┷━━━━━━━┛ ┏━━━━━━━━━━━━━━━━━━━━━━━━━━━━━━━━━━━━━━━━━━━━━━━━━━━━━━━━━━━━━━━━━━┓ ┃? 신 고 내 용 ┃ ┠───┬────┬───┬───┬───┬──┬──────┬─────┬──────────────────┬──────────┨ ┃⑩ │⑪ │⑫ │⑬ │⑭ │⑮ │? │? │? 가 산 세 │? ┃ ┃과 세│과세 │ 입장 │ 입장 │ 입장 │세율│세목 │ 산출세액 ├────────┬─────────┤ 납부세액 ┃ ┃장소별│장소구분│ 인원 │ 료별 │ 요금 │ │ │ │신 고 │납 부 │ ┃ ┃ │ │ │ │ │ │ │ │불성실 │불성실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납부할 세액 계 │ │? 개 별 소 비 세(?의 합계) │ ┃ ┃ │ ├────────────────────────┼──────────┨ ┃ │ │ 교 육 세(?의 합계) │ ┃ ┃ │ ├────────────────────────┼──────────┨ ┃ │ │ 농어촌특별세(?의 합계) │ ┃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4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 음 ┃ ┗━━━━━━━━━━━━━━━━━━━━━━━━━━━━━━━━━━━━━━━━━━━━━━━━━━━━━━━┷━━━━━━━━━━┛ (뒤 쪽) ┏━━━━━━━━━━━━━━━━━━━━━━━━━━━━━━━━━┓ ┃ ※ 작성요령 ┃ ┃ 1. 관리번호 및 ⑪과세장소구분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2. ④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3. ⑤사업장란에는 과세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4. 과세장소별로 구분하여 적으며, 입장료별로 소분류하여 적습니다.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및 제출 ├┼─────────┼─ │(납세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정리 │┃ ┃ ││체 신 관 서││ │및 확인 │┃ ┃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 ┃ │ │ │전 산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 ┃ 과세유흥장소과세표준신고서 □ 기한전 │처리기간 ┃ ┃┌────┬────┐ 년 분기분( 분기실적) □ 기한후 ├────────┨ ┃│관리번호│- │ □ 수정신고 │즉시 ┃ ┃└────┴────┘ └────────┨ ┃ ┃ ┠─┬───────┬─────────┬─────────┬─┬──┬─┬─┬─┬───┬─┬─┬─┬─┬─┬┨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사├───────┼─────────┼─────────┼─┼─┬┴┬┴┬┴┬┴┬─┬┴─┼─┼┬┴┬┴┬┼┨ ┃업│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자├───────┼─────────┼─────────┼─┴─┴─┴─┴─┴─┴─┴──┴─┴┴─┴─┴┴┨ ┃ │⑤사 업 장 │ │⑥주소(본점소재지)│ ┃ ┃ ├───────┼─────────┼─────────┼────────┬─────────┬──────┨ ┃ │⑦업 태 │ │⑧종 목 │ │⑨전화번호 │ ┃ ┗━┷━━━━━━━┷━━━━━━━━━┷━━━━━━━━━┷━━━━━━━━┷━━━━━━━━━┷━━━━━━┛ ┏━━━━━━━━━━━━━━━━━━━━━━━━━━━━━━━━━━━━━━━━━━━━━━━━━━━━━━━┓ ┃?신고내용 ┃ ┠───┬────┬────┬────┬──┬─────┬────┬────┬─────────────┬───┨ ┃⑩ │⑪ │⑫ │⑬ │⑭ │⑮ │? │? │?가산세 │? ┃ ┃과 세│과세유흥│과세· │유흥음식│세율│세목 │산출 │공제 ├───────┬─────┤납부 ┃ ┃장소별│장소구분│면세구분│요 금 │ │ │세액 │세액 │신 고 │납부 │세액 ┃ ┃ │ │ │ │ │ │ │ │불성실 │불성실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납부할 세액계 │ │? 개별소비세(?의 합계) │ ┃ ┃ │ ├───────────────────────┼───┨ ┃ │ │ 교육세(?의 합계) │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 및 「교육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뒤쪽) ┏━━━━━━━━━━━━━━━━━━━━━━━━━━━┓ ┃※ 작성요령 ┃ ┃ 1. 관리번호 및 ⑪과세유흥장소구분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2. ④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 적습니다. ┃ ┃ 3. ⑤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4. ⑫과세·면세 구분란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하고, 면세분은 그 사유를┃ ┃ 간략하게 적습니다. ┃ ┃ 5. ⑬유흥음식요금란에는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세를 제외한 순수한 개별소비세┃ ┃ 과세표준액을 적습니다. ┃ ┃ 6. ?공제세액란에는 금전등록기세액공제를 적습니다. ┃ ┃ 7. 면세분은 ?산출세액란까지 적습니다.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 │ │사업장관할세무서 ┃ ┠────────┼───────┼──────────┨ ┃ │ │ ┃ ┃┌──────┐│ │ ┌──────┐┃ ┃│신고서작성 ││ │ ▶│접수 │┃ ┃│및제출 ├┼───────┼─▶│(납세지원 │┃ ┃│ ││ │ │담당부서)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 │내부서류정리│┃ ┃ ││또는 ││ │및 확인 │┃ ┃ ││체신관서 ││ │(세원관리 │┃ ┃ ││ ││ │담당부서)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별지 제7호의3서식] (앞쪽) ┏━━━━━━━━━━━━━━━━━━━━━━━━━━━━━━━━━━━━━━━┯━━━━━━━━━━━┓ ┃ 과세영업장소과세표준신고서 □ 기한전 │처리기간 ┃ ┃┌────┬─────┐ 년분( 년실적) □ 기한후 ├───────────┨ ┃│관리번호│- │ □ 수정신고 │즉시 ┃ ┃└────┴─────┘ └───────────┨ ┃ ┃ ┠─┬───────┬──────┬─────────┬─┬┬┬─┬─┬─┬─┬───┬──┬─┬─┬─┨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사├───────┼──────┼─────────┼─┼┼┼─┴┬┼┬┴┬┴─┬─┴┬─┼┬┴┬┴┬┨ ┃업│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자├───────┼──────┼─────────┼─┴┴┴──┴┴┴─┴──┴──┴─┴┴─┴─┴┨ ┃ │⑤사 업 장 │ │⑥주소(본점소재지)│ ┃ ┃ ├───────┼──────┼─────────┼─────┬─────────┬────────┨ ┃ │⑦업 태 │ │⑧종 목 │ │⑨전화번호 │ ┃ ┗━┷━━━━━━━┷━━━━━━┷━━━━━━━━━┷━━━━━┷━━━━━━━━━┷━━━━━━━━┛ ┏━━━━━━━━━━━━━━━━━━━━━━━━━━━━━━━━━━━━━━━━━━━━━━━━━━━┓ ┃?신고내용 ┃ ┠───┬──────┬────┬─────┬──┬─────┬─────────────┬──────┨ ┃⑩ │⑪ │⑫ │⑬ │⑭ │⑮ │?가산세 │? ┃ ┃과세 │고객에게 │고객에게│총 매출액 │세율│산출 ├─────┬───────┤납부 ┃ ┃장소별│받은 │지불한 │ │ │세액 │신고 │납부 │세액 ┃ ┃ │총금액 │총금액 │ │ │ │불성실 │불성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부할 세액 계(?의 합계) │ │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재무제표 │수수료 ┃ ┃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없음 ┃ ┗━━━━━━━━━━━━━━━━━━━━━━━━━━━━━━━━━━━━━━━━━━┷━━━━━━━━┛ (뒤쪽) ┏━━━━━━━━━━━━━━━━━━━━━━━━━━━┓ ┃※ 작성요령 ┃ ┃ 1. 관리번호는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2. ④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 적습니다. ┃ ┃ 3. ⑤사업장은 과세영업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4. ⑪고객에게 받은 총금액란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30조 및 「관광진흥법┃ ┃ 시행규칙」제36조에 따른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 금액을 ┃ ┃ 적습니다. ┃ ┃ 5. ⑫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란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30조 및 「관광진흥법 ┃ ┃ 시행규칙」제36조에 따른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 적습니다. ┃ ┃ 6. ⑬총 매출액란에는 ⑪고객에게 받은 총금액에서 ⑫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 뺀 개별소비세과세표준액을 적습니다.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 │ │사업장관할세무서 ┃ ┠────────┼───────┼──────────┨ ┃ │ │ ┃ ┃┌──────┐│ │ ┌──────┐┃ ┃│신고서작성 ││ │ ▶│접수 │┃ ┃│및제출 ├┼───────┼─▶│(납세지원 │┃ ┃│ ││ │ │담당부서)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 │내부서류정리│┃ ┃ ││또는 ││ │및 확인 │┃ ┃ ││체신관서 ││ │(세원관리 │┃ ┃ ││ ││ │담당부서)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별지 제25호의2서식] ┏━━━━━━━━━━━━━━━━━━━━━━━━━━━━━━━━━━━━━━━━━━━━━━━━━━━┯━━━━┓ ┃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 │처리기간┃ ┃(Sales certificate of Foreign tourist) ├────┨ ┃ │즉 시 ┃ ┃ └────┨ ┃ ┃ ┠────────────────────────────────────────────────────────┨ ┃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3제1항제4호 ┃ ┠─┬─────────┬─────┬────────────────────┬─────────────────┨ ┃?│① 성명(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사│Name of Company │ │Taxpayer identification │ ┃ ┃업├─────────┼─────┼────────────────────┼─────────────────┨ ┃자│③성명(대표자)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Name of President │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 ┃ ├─────────┼─────┼────────────────────┼─────────────────┨ ┃ │⑤사업장 │ │⑥주소(본점소재지) │ ┃ ┃ │Sales place │ │Company address │ ┃ ┃ ├─────────┼────┬┴───────────┬────────┼─────────────┬───┨ ┃ │⑦업 태 │ │⑧종 목 │ │⑨전화번호 │ ┃ ┃ │Business type │ │Business item │ │Phone │ ┃ ┃ │ │ │ │ │number │ ┃ ┗━┷━━━━━━━━━┷━━━━┷━━━━━━━━━━━━┷━━━━━━━━┷━━━━━━━━━━━━━┷━━━┛ ┏━━━━━━━━━━━━━━━━━━━━━━━━━━━━━━━━━━━━━━━━━━━━━━━━━━━━━━━━┓ ┃?거 래 사 실 (Details of Sales) ┃ ┠────┬──────────────────────────────────────────────┬────┨ ┃⑩ │외국인관광객등 및 동반 내국인 │⑮ ┃ ┃거래일 │(Foreign tourist and accompanied native) │유흥음식┃ ┃Date of ├───┬──────┬────────────┬──────────────────────┤요금 ┃ ┃sale │⑪ │⑫ │⑬여권번호 │⑭거래자 수 │ ┃ ┃ │성 명│국적 │(주민등록번호) ├────────┬───────┬─────┤Sales ┃ ┃ │Name │Nationality │Passport number │외국인관광객등 │동반내국인 │총 인원수 │amount ┃ ┃ │ │ │(Resident registration │인원수 │인원수 │ │ ┃ ┃ │ │ │number) │Foreigner │Accompanied │Total │ ┃ ┃ │ │ │ │number │native number │numb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⑪,⑫,⑬란은 외국인관광객 등과 이와 동반한 내국인 중 각 1명의 ┃ ┃성명,국적,여권번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⑪,⑫,⑬ state name, nationality, passport No. of a foreign tourist and an accompanied native. ┃ ┃(resident registration No. in case of a native) ┃ ┃ ┃ ┃※ ⑭란은 ⑪,⑫,⑬란에 기재한 외국인관광객 등과 동반 내국인을 포함한 인원수를 적습니다. ┃ ┃ ⑭ states the number of people including the accompanied native along with the foreign tourist ┃ ┃mentioned in ⑪,⑫,⑬ ┃ ┗━━━━━━━━━━━━━━━━━━━━━━━━━━━━━━━━━━━━━━━━━━━━━━━━━━━━━━━━┛ [별지 제29호서식] ┏━━━━━━━━━━━━━━━━━━━━━━━━━━━━━━━━━━┯━━━━━━┓ ┃ 과세 □ 물품제조업 □ 개업 │처리기간 ┃ ┃ □ 물품판매업 □ 변경 신고서 ├──────┨ ┃ □ 장 소 □ 폐업 │즉 시 ┃ ┃ □ 유흥 장소 └──────┨ ┃ □ 영업 장소 ┃ ┠─┬──────────┬────────┬─────────┬─────────┨ ┃?│① 성명(대 표 자)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납├──────────┼────────┼─────────┼─────────┨ ┃세│③ 상호(법 인 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의├──────────┼────────┼─────────┼─────────┨ ┃무│⑤ 주소(본점소재지) │ │⑥전화번호 │ ┃ ┃자│ │ │ │ ┃ ┠─┴──────────┴────────┴─────────┴─────────┨ ┃? 신 고 내 용 ┃ ┠────────────────┬────────────────────────┨ ┃ □ 제조(판매)장 ┐ │ ┃ ┃ ⑦ □ 과 세 장 소 │의 소재지│ ┃ ┃ □ 유 흥 장 소 │ │ ┃ ┃ □ 영 업 장 소 ┘ │ ┃ ┠───┬────┬────┬──┴──┬──┬─────┬────┬───────┨ ┃과세 │⑧ 종 류│ │⑨ 업 태 │ │개별소비세│⑫ 업 태│ ┃ ┃대상 ├────┼────┼─────┼──┤비과세사업├────┼───────┨ ┃ │⑩ 품 명│ │⑪ 종 목 │ │ │⑬ 종 목│ ┃ ┠───┴────┴┬───┴─────┼──┴────┬┴────┴───────┨ ┃⑭ 개폐업 연월일 │ 년 월 일│⑮ 변경연월일 │ 년 월 일 ┃ ┠──────┬──┴─────────┴───────┴─────────────┨ ┃? 변경사유 │ □ 이전 □ 승계 □ 휴업 ┃ ┃ │ □ 상속 □ 양수 □ 기타( )┃ ┠──────┴──────────────────────────────────┨ ┃ 「개별소비세법」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사업허가증(「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제외) 1부 ├──────┨ ┃ │없 음 ┃ ┗━━━━━━━━━━━━━━━━━━━━━━━━━━━━━━━━━━┷━━━━━━┛

  부칙

  부칙 <제68호,2009.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8-02-27재정경제부령 제602호 (공포 2008-0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법률 제8829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602호(2008.2.27)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을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개별소비세 총괄납부승인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서"를 "개별소비세 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개별소비세 총괄납부포기신고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조건부면세)반출승인신청서"를 "개별소비세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조건부면세)반출승인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를 "개별소비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외교관(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를 "개별소비세외교관(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로 한다. 제6조의3의 제목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 등)"을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를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로,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를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를 "개별소비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를 "개별소비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신청서"를 "개별소비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신청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외국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 및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를 "외국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면세물품구입기록표"를 "개별소비세면세물품구입기록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면세물품판매확인서"를 "개별소비세면세물품판매확인서"로 한다. 제12조 중 "특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를 "개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로 한다. 제14조 중 "특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를 "개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3항"을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으로,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를 "개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로, "특별소비세가"를 "개별소비세가"로, "특별소비세부과(납부)사실증명신청서"를 "개별소비세부과(납부)사실증명신청서"로 한다. 제16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의3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 서식 부표,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처리기간 ┃ ┃판매(반출)의제 적용유예승인 │ ┃ ┃ 신청서 │ ┃ ┃ ┌────서 ─┐ │ ┃ ┃ │ │ ├─────┨ ┃ └──── ─┘ │즉시 ┃ ┃ │ ┃ ┠───┬───────────┬───────┬─────────┬┴─────┨ ┃신청인│①성명(대표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 │③상호(법인명) │ │④전화번호 │ ┃ ┃ ├───────────┼───────┴─────────┴──────┨ ┃ │⑤주소(본점소재지) │ ┃ ┃ ├───────────┼───────┬─────────┬──────┨ ┃ │ 판매장 소재지│ │⑦사업자등록번호 │ ┃ ┃ │ ┌─제조장─┐ │ │ │ ┃ ┃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폐지연월일 │년 월 일 │⑨판매 또는 반출 │년 월 일 ┃ ┃ │ │예정연월일 │ ┃ ┠────────┼────────┴──────────┴───────────┨ ┃⑩신청사유 │ ┃ ┠────────┴───────────────────────────────┨ ┃물품명세 ┃ ┠───────┬────┬───┬───┬─────┬─────┬───┬───┨ ┃⑪물품명 │⑫수량 │⑬규격│⑭단가│⑮가격 │?과세표준│?세액│?비고┃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판매(반출)의제의 적용을 유예받고자 그 승인을 ┃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제 호 ┃ ┃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판매(반출)의제의 적용을 유예할 것을 ┃ ┃승인합니다. ┃ ┃ ┃ ┃년 월 일 ┃ ┃세무서장 ?? ┃ ┃귀하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210㎜×297㎜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 ┌ 신청서 ┐ │처리기간 ┃ ┃ 용기대금(포장비용)승인 ├──────┨ ┃ └ 서 ┘ │5일 ┃ ┠─┬────────────┬────────────┬──────────┬───┴──────┨ ┃ │① 성 명(대 표 자)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신├────────────┼────────────┼──────────┼──────────┨ ┃청│③ 상 호(법 인 명) │ │④ 전 화 번 호│ ┃ ┃인├────────────┼────────────┴──────────┴──────────┨ ┃ │⑤ 주 소(본점소재지) │ ┃ ┃ ├────────────┼────────────┬─────────┬───────────┨ ┃ │⑥ 제조장의 소재지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⑧ 구 입 연 월 일│ 년 월 일 ┃ ┠───────────┼─────────────────────────────────────┨ ┃⑨ 신 청 사 유│ ┃ ┠───────────┴─────────────────────────────────────┨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 ┠──────┬──────┬──────┬──────┬──────┬──────┬───────┨ ┃⑩ 품 명 │⑪ 수 량 │⑫ 규 격 │⑬ 단 가 │⑭ 가 격 │⑮ 과세표준 │ 비 고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용기대금(포장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 ┃아니하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 ┃ 제 호 ┃ ┃ 위와 같이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을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 ┃ ┃ 귀하 ┃ ┃ ┃ ┠──────────────────────────────────────────┬──────┨ ┃ 구비서류: 없 음 │ 수 수 료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 ┃ │ ┃ ┃┌──────┐│ ┌──────────┐┃ ┃│신청서작성 ││ │접수 │┃ ┃│ ├┼─│(납세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확인 │┃ ┃ │승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인 │ └┬─────────┘┃ ┃ │서 │ │ ┃ ┃ │교 │ ┃ ┃ │부 │ ┃ ┃ │ │ ┌──────────┐┃ ┃ │ │ │결재 │┃ ┃ │ │ │(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작성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 ┌ 신청서 ┐ │ 처리기간 ┃ ┃ 용기대금(포장비용)승인 ├──────┨ ┃ └ 서 ┘ │ 5일 ┃ ┠─┬───────────┬────────┬───────────────┬┴──────┨ ┃ │① 성 명(대 표 자)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 ┃신├───────────┼────────┼───────────────┼───────┨ ┃청│③ 상 호(법 인 명) │ │④ 전 화 번 호 │ ┃ ┃인├───────────┼────────┴───────────────┴───────┨ ┃ │⑤ 주 소(본점소재지) │ ┃ ┠─┴───────────┼─────────────┬─────────┬────────┨ ┃⑥ 사 용 장 소 │ │⑦ 사업자 등록번호│ ┃ ┠─────────────┼─────────────┴─────────┴────────┨ ┃⑧ 용 도 │ ┃ ┠─────────────┼────────────────────────────────┨ ┃⑨ 수 출 예 정 시 기 │ 년 월 일 ┃ ┠─────────────┼────────────────────────────────┨ ┃⑩ 수 출 지 │ ┃ ┠─────────────┼────────────────────────────────┨ ┃⑪ 수 출 예 정 세 관 명 │ 세관 ┃ ┠─────────────┴────────────────────────────────┨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 ┠──────┬───────┬──────┬─────┬────┬───────┬─────┨ ┃⑫ 품 명 │⑬ 수 량 │⑭ 규 격 │⑮ 단 가 │ 가 격│ 과 세 표 준 │ 비 고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용기대금(포장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 ┃아니하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관 장 귀하 ┃ ┠──────────────────────────────────────────────┨ ┃ ┃ ┃ 제 호 ┃ ┃ 위와 같이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을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세 관 장 │인│ ┃ ┃ └─┘ ┃ ┃ ┃ ┃ 귀하 ┃ ┃ ┃ ┠───────────────────────────────────────┬──────┨ ┃ 구비서류: 없 음 │ 수 수 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세관장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승 │ │조사·확인 │┃ ┃ │인 │ │(담당과) │┃ ┃ │서 │ │ │┃ ┃ │ │ └┬─────┘┃ ┃ │교 │ │ ┃ ┃ │부 │ ┃ ┃ │ │ ┃ ┃ │ │ ┌──────┐┃ ┃ │ │ │결재 │┃ ┃ │ │ │(세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작성 │┃ ┃ └──────┼─┤(담당과)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 ┃ ┌────┬───┐ □ 기 한 내 │처리기간 ┃ ┃ │관리번호│ - │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 기 한 후 ├──────┨ ┃ └────┴───┘ 년 월분( 월실적) □ 수정신고 │즉 시 ┃ ┃ │ ┃ ┃ └──────┨ ┃ ┃ ┠─┬────────────┬────┬──────────┬────┬──┬─┬──┬─┬──┬───┬─┬─────┬─┬─┬─┨ ┃?│① 상 호(법 인 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사├────────────┼────┼──────────┼───┬┴─┬┴┬┴┬─┴┬┴┬─┼──┬┴┬┴───┬─┴┬┴┬┴┬┨ ┃업│③ 성 명(대 표 자)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자├────────────┼────┼──────────┼───┴──┴─┴─┴──┴─┴─┴──┴─┴────┴──┴─┴─┴┨ ┃ │⑤ 사 업 장 │ │⑥ 주소(본점 소재지)│ ┃ ┃ ├────────────┼────┼──────────┼───────────┬──────────────┬────────┨ ┃ │⑦ 업 태 │ │⑧ 종 목 │ │⑨ 전화번호 │ ┃ ┗━┷━━━━━━━━━━━━┷━━━━┷━━━━━━━━━━┷━━━━━━━━━━━┷━━━━━━━━━━━━━━┷━━━━━━━━┛ ┏━━━━━━━━━━━━━━━━━━━━━━━━━━━━━━━━━━━━━━━━━━━━━━━━━━━━━━━━━━━━━━━━━━┓ ┃? 신 고 내 용 ┃ ┠────┬────┬───┬────┬──┬──────┬────┬────────┬─────────────┬─────────┨ ┃구 분 │⑩ │⑪ │⑫ │⑬ │⑭ │⑮ │? │?가산세 │? ┃ ┃ │호목구분│물품명│과세표준│세율│세목 │산출세액│공제또는 ├────┬────────┤납부할세 ┃ ┃ │ │ │ │ │ │ │환급신청 │신 고 │납 부 │액(⑮－? ┃ ┃ │ │ │ │ │ │ │ │불성실 │불성실 │＋?) ┃ ┠────┼────┼───┼────┼──┼──────┼────┼────────┼────┼────────┼─────────┨ ┃총판매 │ │ │ │ │개별소비세 │ │ │ │ │ ┃ ┃또는 │ │ │ │ ├──────┼────┼────────┼────┼────────┼─────────┨ ┃반 출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미납세 │ │ │ │ │개별소비세 │ │ │ │ │ ┃ ┃또는 │ │ │ │ ├──────┼────┼────────┼────┼────────┼─────────┨ ┃면 세 │ │ │ │ │교 육 세 │ │ │ │ │ ┃ ┃반 출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납부할 │ │? 개 별 소 비 세(?의 합계) │ ┃ ┃세액계 │ ├───────────────────────────┼─────────┨ ┃ │ │? 교 육 세(?의 합계) │ ┃ ┃ │ ├───────────────────────────┼─────────┨ ┃ │ │ 농어촌특별세(?의 합계) │ ┃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 │수 수 료 ┃ ┃ 2. 제품수불상황표 ├──────────┨ ┃ 3. 납세(면세)증지수불상황표 │없 음 ┃ ┃ 4. 해당 공제(환급)신청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 ┃ ※ 작성요령 ┃ ┃ 1. 관리번호 및 ⑩호목구분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2. ④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3. ⑤사업장란에는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4.「총판매 또는 반출」은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5.「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은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의 미납세 또는 면세분을 기재합니다.┃ ┃ 6. ?공제 또는 환급신청란에는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상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세무서 ┃ ┠────────┼─────────┼────────────┨ ┃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및 제출 ├┼─────────┤│(납세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내부서류정리 │┃ ┃ ││체 신 관 서│││및 확인 │┃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통보 ┃ ┃ │ │┌──────────┐┃ ┃ │ ││국 세 청 │┃ ┃ │ ││전 산 실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 ┃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 │사업장 │ ┃ ┃┌────┬───────┐ │ │ ┃ ┃│관리번호│- │ ├────┼─────────────┨ ┃└────┴───────┘ │상 호 │ ┃ ┃ │(법입명)│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과세표준│⑩ │⑪ │⑫ │⑬ │가산세 │? │반출처 │ ┃ ┃구분│반출연월│호목구분│물품명│규격│수량│단가│반출│ │세율│세목 │산출세액│공제│ │결정세액├──────┬────┤반출승인번호┃ ┃ │ │ │ │ │ │ │가격│ │ │ │ │세액│ │ │?소재지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호 │?사업자│ ┃ ┃ │ │ │ │ │ │ │ │ │ │ │ │ │⑭신고│⑮납부│ │ (법인명) │등록번호│승인연월일 ┃ ┃ │ │ │ │ │ │ │ │ │ │ │ │ │불성실│불성실│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381㎜×279㎜(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 ┃┌────┬───┐ □ 기 한 전 │ 처리기간 ┃ ┃│관리번호│ － │ 과세장소과세표준신고서 □ 기 한 후 ├──────────┨ ┃└────┴───┘ 년 월분( 월실적) □ 수정신고 │ 즉 시 ┃ ┃ │ ┃ ┠─┬───────────┬┬───────────┬─┬─┬─┬──┬─┬──┬─┬┴─┬──┬─┬─┬─┨ ┃?│① 상 호(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사├───────────┼┼───────────┼┬┴┬┴┬┴─┬┴┬┴┬─┼┬┴─┬┴┬─┴┬┴┬┴┬┨ ┃업│③ 성 명(대 표 자)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자├───────────┼┼───────────┼┴─┴─┴──┴─┴─┴─┴┴──┴─┴──┴─┴─┴┨ ┃ │⑤ 사 업 장 ││⑥ 주소(본점 소재지) │ ┃ ┃ ├───────────┼┼───────────┼──────┬─────────────┬──────┨ ┃ │⑦ 업 태 ││⑧ 종 목 │ │⑨ 전화번호 │ ┃ ┗━┷━━━━━━━━━━━┷┷━━━━━━━━━━━┷━━━━━━┷━━━━━━━━━━━━━┷━━━━━━┛ ┏━━━━━━━━━━━━━━━━━━━━━━━━━━━━━━━━━━━━━━━━━━━━━━━━━━┓ ┃? 신 고 내 용 ┃ ┠───┬────┬───┬───┬───┬──┬──────┬─────┬───────┬─────┨ ┃⑩ │⑪ │⑫ │⑬ │⑭ │⑮ │ │ │ 가 산 세 │? ┃ ┃과 세│과세 │ 입장 │ 입장 │ 입장 │세율│세목 │ 산출세액 ├───┬───┤ 납부세액 ┃ ┃장소별│장소구분│ 인원 │ 료별 │ 요금 │ │ │ │신 고│납 부│ ┃ ┃ │ │ │ │ │ │ │ │불성실│불성실│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납부할│ │ │ 개 별 소 비 세(의 합계) │ ┃ ┃세액계│ │ ├─────────────┼─────┨ ┃ │ │ │ 교 육 세(의 합계) │ ┃ ┃ │ │ ├─────────────┼─────┨ ┃ │ │ │ 농어촌특별세(의 합계) │ ┃ ┗━━━┷━━━━┷━━━━━━━━━━━━━━━━━━━━━┷━━━━━━━━━━━━━┷━━━━━┛ ┏━━━━━━━━━━━━━━━━━━━━━━━━━━━━━━━━━━━━━━━━━━━━━━━┓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4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 음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 ┃ ※ 작성요령 ┃ ┃ 1. 관리번호 및 ⑪과세장소구분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2. ④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3. ⑤사업장란에는 과세장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4. 과세장소별로 구분기재하며, 입장료별로 소분류하여 기재합니다.┃ ┃ 5. ⑪과세장소구분란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른 과세장소의 종류를 ┃ ┃ 기재합니다.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세무서 ┃ ┠────────┼─────────┼────────────┨ ┃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및 제출 ├┼─────────┤│(납세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내부서류정리 │┃ ┃ ││체 신 관 서│││및 확인 │┃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통보 ┃ ┃ │ │┌──────────┐┃ ┃ │ ││국 세 청 │┃ ┃ │ ││전 산 실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의2서식] (앞 쪽) ┃? 신 고 내 용 ┃ ┏━━━━━━━━━━━━━━━━━━━━━━━━━━━━━━━━━━━━━━━━━━━━━┯━━━━━━━━━━┓┠───┬────┬────┬────┬──┬─────┬────┬──┬───────┬────┨ ┃ ┌────┬───┐ □ 기 한 전 │ 처리기간 ┃┃ ⑩ │⑪ │ ⑫ │ ⑬ │⑭ │⑮ │ │ │? 가산세 │ ? ┃ ┃ │관리번호│ ─ │ 과세유흥장소과세표준신고서 □ 기 한 후 ├──────────┨┃과 세│과세유흥│과세·면│유흥음식│세율│세목 │산출세액│공제├───┬───┤납부세액┃ ┃ └────┴───┘ 년 월분( 월실적) □ 수정신고 │ 즉 시 ┃┃장소별│장소구분│세 구분│요 금│ │ │ │세액│신 고│납 부│ ┃ ┃ │ ┃┃ │ │ │ │ │ │ │ │불성실│불성실│ ┃ ┠─┬────────┬┬────────────────┬─┬─┬─┬──┬─┬──┬─┬┴─┬─┬──┬─┬─┨┠───┼────┼────┼────┼──┼─────┼────┼──┼───┼───┼────┨ ┃?│① 상 호(법인명)││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사├────────┼┼────────────────┼┬┴┬┴┬┴┬─┴┬┴┬─┼┬┴─┬┴┬┴─┬┴┬┴┬┨┃ │ │ │ │ ├─────┼────┼──┼───┼───┼────┨ ┃업│③ 성 명(대표자)││④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자│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⑤ 사 업 장││⑥ 주소(본점 소재지)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⑦ 업 태││⑧ 종 목 │ │⑨ 전화번호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납부할 세액계 │ │? 개별소비세(?의 합계) │ ┃ ┃ │ ├───────────────┼────┨ ┃ │ │ 교 육 세(?의 합계) │ ┃ ┠─────────────┴─────────────┴───────────────┴────┨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 및 「교육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 음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 ┃ ※ 작성요령 ┃ ┃ 1. 관리번호 및 ⑪과세유흥장소구분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2. ④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3. ⑤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4. ⑫과세·면세 구분란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하고, 면세분은 그 사유를 간략하게┃ ┃ 기재합니다. ┃ ┃ 5. ⑬유흥음식요금란에는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세를 제외한 순수한 개별소비세과세표준액을┃ ┃ 기재합니다. ┃ ┃ 6. ?공제세액란에는 금전등록기세액공제를 기재합니다. ┃ ┃ 7. 면세분은 ?산출세액란까지 기재합니다.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관할세무서 ┃ ┠────────┼─────────┼────────────┨ ┃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및 제출 ├┼─────────┤│(납세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내부서류정리 │┃ ┃ ││체 신 관 서│││및 확인 │┃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통보 ┃ ┃ │ │┌──────────┐┃ ┃ │ ││국 세 청 │┃ ┃ │ ││전 산 실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 ┃ ┌ 신청서 ┐ │ 처리기간 ┃ ┃ 개별소비세 총괄납부승인 ├────────────┨ ┃ └ 서 ┘ │ 30일 ┃ ┠─┬───────────┬────────┬───────────┼────────────┨ ┃사│① 상 호(법 인 명) │ │② 등 록 번 호 │－ － ┃ ┃업├───────────┼────────┼───────────┼────────────┨ ┃자│③ 성 명(대표자명)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⑤ 주 소 │ ( 통 반) ┃ ┃ ├───────────┼────────┬──────────┬─────────────┨ ┃ │⑥ 제 조 장 소 재 지 │ │⑦ 전화번호 │ ┃ ┠─┴──────┬────┼────────┼──────────┼─────────────┨ ┃사 업 의 종 류 │⑧ 업 태│ │⑨ 종 목 │ ┃ ┠────────┼────┴────────┴──────────┴─────────────┨ ┃⑩ 총괄납부할 │ ┃ ┃ 대상물품명 │ ┃ ┠────────┴──────────────────────────────────────┨ ┃신 청 내 용 ┃ ┠─────────┬───────────┬──────────┬──────────────┨ ┃⑪ 구 분 │⑫ 소 재 지│⑬ 관 할 세 무 서│⑭ 비 고┃ ┠─────────┼───────────┼──────────┼──────────────┨ ┃제 조 장 │ │ │ ┃ ┠─────────┼───────────┼──────────┼──────────────┨ ┃하 치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사 유 │ │ │ ┃ ┠─────────┴───────────┴──────────┴──────────────┨ ┃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 ┃ ┃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제 호 ┃ ┃ 위와 같이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할 것을 승인합니다. ┃ ┃ ┌─┐ ┃ ┃ 세무서장 │인│ ┃ ┃ └─┘ ┃ ┃ 귀하 ┃ ┠───────────────────────────────────┬───────────┨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 ┃ ├───────────┨ ┃ │없 음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의2서식] ┏━━━━━━━━━━━━━━━━━━━━━━━━━━┯━━━━━━━━━━━━━━━━━━━┓ ┃ ┌ 신청서 ┐ │처리기간 ┃ ┃ 개별소비세 총괄납부변경승인 ├───────────────────┨ ┃ └ 서 ┘ │30일 ┃ ┠─┬───────────┬┬───────────┼───────────────────┨ ┃사│① 상 호(법 인 명) ││② 등 록 번 호│－ － ┃ ┃업├───────────┼┼───────────┼───────────────────┨ ┃자│③ 성 명(대표자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⑤ 주 소 │ ( 통 반) ┃ ┃ ├───────────┼─┬──────────┬───────────────────┨ ┃ │⑥ 제 조 장 소 재 지 │ │⑦ 전 화 번 호│ ┃ ┠─┴─────┬─────┼─┼──────────┼───────────────────┨ ┃사 업 의 종 류│⑧ 업 태 │ │⑨ 종 목│ ┃ ┠───────┴─────┼─┴──────────┴───────────────────┨ ┃⑩ 총괄납부할 대상물품명 │ ┃ ┠─────────────┼────────────────────────────────┨ ┃ ⑪ 변 경 전 승 인 번 호 │ 제 호 (승인연월일 . . ) ┃ ┠─────────────┴────────────────────────────────┨ ┃변 경 내 용 ┃ ┠─────────┬──────────┬─────────────────────────┨ ┃구 분 │⑫ 변 경 전 │⑬ 변 경 후 ┃ ┠─────────┼──────────┼─────────────────────────┨ ┃제 조 장 소 재 지 │ │ ┃ ┠─────────┼──────────┼─────────────────────────┨ ┃하 치 장 소 재 지 │ │ ┃ ┃ ├──────────┼─────────────────────────┨ ┃ │ │ ┃ ┃ ├──────────┼─────────────────────────┨ ┃ │ │ ┃ ┠─────────┼──────────┼─────────────────────────┨ ┃물 품 의 종 류 │ │ ┃ ┠─────────┼──────────┼─────────────────────────┨ ┃⑭ 신 청 사 유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총괄납부변경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제 호 ┃ ┃ 위와 같이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할 것을 변경승인합니다. ┃ ┃ ┌─┐ ┃ ┃ 세무서장 │인│ ┃ ┃ └─┘ ┃ ┃ 귀하 ┃ ┠───────────────────────────┬──────────────────┨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 ┃ ├──────────────────┨ ┃ │없 음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의3서식] ┏━━━━━━━━━━━━━━━━━━━━━━━━━━━━━━━┯━━━━━━━━━━━━━━┓ ┃개별소비세 총괄납부포기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사 │① 상 호(법 인 명) │ │② 등 록 번 호│－ － ┃ ┃업 ├───────────┼────┼───────────┼──────────────┨ ┃자 │③ 성 명(대표자명)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⑤ 주 소 │ ( 통 반)┃ ┃ ├───────────┼─────┬──────────┬──────────────┨ ┃ │⑥ 제 조 장 소 재 지 │ │⑦ 전 화 번 호│ ┃ ┠──┴──────┬────┼─────┼──────────┼──────────────┨ ┃사 업 의 종 류 │⑧ 업 태│ │⑨ 종 목│ ┃ ┠─────────┴────┼─────┴──────────┴──────────────┨ ┃⑩ 총괄납부할 대상물품명 │ ┃ ┠──────────────┼───────────────────────────────┨ ┃ 당 초 승 인 번 호 │ 제 호 (승인연월일 . . )┃ ┠──────────────┴───────────────────────────────┨ ┃신 고 내 용 ┃ ┠─────────┬────────┬───────┬───────────────────┨ ┃⑪ 구 분 │⑫ 소 재 지│⑬ 관할세무서 │⑭ 물 품 종 류 ┃ ┠─────────┼────────┼───────┼───────────────────┨ ┃제 조 장 │ │ │ ┃ ┠─────────┼────────┼───────┼───────────────────┨ ┃하 치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고 사 유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위의 각 하치장에서 ┃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 ┃ ├─────────────┨ ┃ │없 음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 ┌ 미 납 세 ┐ ┌ 신청서┐ │처리기간┃ ┃ 개별소비세 │ 외국인전용 판매장면세 │반출승인│ 서 │ ├────┨ ┃ └ 조 건 부 면 세 ┘ └ 통보서┘ │5일 ┃ ┃ ├────┨ ┃ │ ┃ ┠─┬──────────┬─────────┬──┬─────────┬───────┴────┨ ┃신│① 성 명(대 표 자)│ │반 │⑦ 성 명(대 표 자)│ ┃ ┃청├──────────┼─────────┤ ├─────────┼────────────┨ ┃인│② 상 호(법 인 명)│ │입 │⑧ 상 호(법 인 명)│ ┃ ┃∧├──────────┼─────────┤ ├─────────┼────────────┨ ┃반│③ 주 소(본점소재지)│ │자 │⑨ 주 소(본점소재지)│ ┃ ┃출├──────────┼─────────┤ ├─────────┼────────────┨ ┃자│④ 주민(법인)등록번호│ │ │⑩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⑤ 판매·반출장소 │ │ │⑪ 반 입 장 소│ ┃ ┃ ├──────────┼─────────┤ ├─────────┼────────────┨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⑫ 사업자등록번호 │ ┃ ┠─┴──────────┴─────────┴──┴─────────┴────────────┨ ┃신 청 내 용 ┃ ┠──────┬────┬────┬───┬───┬───┬─────┬───┬───┬─────┨ ┃⑬ 종류호별 │⑭ 품명 │⑮ 수량 │ 규격 │ 단가 │ 가격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적요 ┃ ┠──────┼────┼────┼───┼───┼───┼─────┼───┼───┼─────┨ ┃ │ │ │ │ │ │ │ │ │ ┃ ┠──────┴┬───┴────┴───┴┬──┴───┴─────┴─┬─┴───┴─────┨ ┃ 반출예정일자 │ 년 월 일 │ 반입증명서(선·기적증명서) │ 년 월 일 ┃ ┃ │ │ 제 출 기 한│ ┃ ┠───────┼─────────────┴──────────────┴───────────┨ ┃ 승인신청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승 인 사 유│ ┃ ┠───────┼────────────────────────────────────────┨ ┃ 기타참고사항 │ ┃ ┠───────┴────────────────────────────────────────┨ ┃ ┃ ┃ ┃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에 따라 면세반출하고자 그 승 ┃ ┃인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세관장 귀하 신청인 반출자 (서명 또는 인) ┃ ┃ 반입자 (서명 또는 인) ┃ ┠───────────────────────┬────────────────────────┨ ┃ 제 호 │ 위와 같이 조건부로 승인하였음을 통보 ┃ ┃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반입증명 │ 합니다. ┃ ┃ 서(선·기적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 년 월 일 ┃ ┃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세무서장·세관장 │인│ ┃ ┃ ┌─┐ │ └─┘ ┃ ┃ 세무서장·세관장 │인│ │ 세무서장 ┃ ┃ └─┘ │ 세 관 장 귀하 ┃ ┃ 귀하 │ ┃ ┠───────────────────────┴───────────────────┬────┨ ┃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 ├────┨ ┃ │없 음 ┃ ┗━━━━━━━━━━━━━━━━━━━━━━━━━━━━━━━━━━━━━━━━━━━┷━━━━┛ ┏━━━━━━━━━━━━━━━━━━━━━━━━━━━━━━━━┓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구 │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비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 ├─────────────────────┨ ┃서 │ │ │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 │사업장관할세무서·세관 ┃ ┃류 │ │ │하는 서류) ┃┠──────────┼─────────────────────┨ ┃ ├───────┼─────────────────────────────────────┼──────────────────┨┃ │ ┃ ┃ │미 납 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의 경우에 한하 ┃┃┌─────┐ │ ┌──────────┐ ┃ ┃ │ │에 따른 서류 각 1부 │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신 청│ │ ▶│접 수 │◀ ┃ ┃ │ │ │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 ├───┼── │(납세지원 담당부서) │ ┃ ┃ │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외 국 인 전 용│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의 경우에 한하 ┃┃│ │◀ │ │ │ │승 ┃ ┃ │판 매 장 면 세│ │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 │ ──┼───┤ │ │인 ┃ ┃ │ │ │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 │ │ │ │ │서 ┃ ┃ │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교 ┃ ┃ ├───────┼─────────────────────────────────────┼──────────────────┨┃ │ │ │부 ┃ ┃ │조 건 부 면 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없 음 ┃┃ │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 │ ┌──────────┐ │ ┃ ┃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조 사·확 인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통보서작성 │ │ ┃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송 │ ┃ ┃ │ │(승 인 통 보 서)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 ┃ ┌ 수 출 ┐ ┌ 신청서 ┐ │처리기간┃ ┃ 개별소비세 │ │면세반출승인 │ │ ├────┨ ┃ └ 군 납 ┘ └ 서 ┘ │5일 ┃ ┃ ├────┨ ┃ ┃ ┃ ┃ ┠────┬────────────┬──────────┬───────────┬────────────┨ ┃ 신청인│① 성 명(대 표 자)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 ┃(반출자)├────────────┼──────────┼───────────┼────────────┨ ┃ │③ 상 호(법 인 명) │ │④ 전 화 번 호 │ ┃ ┃ ├────────────┼──────────┴───────────┴────────────┨ ┃ │⑤ 주소(본점소재지) │ ┃ ┃ ├────────────┼──────────┬───────────┬────────────┨ ┃ │⑥ 판매·반출장소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신 청 내 용 ┃ ┠──────┬────┬────┬────┬────┬────┬──────┬────┬───┬─────┨ ┃⑧ 종류호별 │⑨ 품명 │⑩ 수량 │⑪ 규격 │⑫ 단가 │⑬ 가격 │⑭ 과세표준 │⑮ 세율 │ 세액 │ 적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출(군납)처 │ ┃ ┠───────┼─────────────────────────────────────────────┨ ┃ 수출 세관명 │ ┃ ┠────┬──┴────┬────────────────┬───────────┬───────────┨ ┃수출자 │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주민(법인)등록번호 │ ┃ ┃(반출자)├───────┼────────────────┼───────────┼───────────┨ ┃ │ 상호(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본점소재지)│ ┃ ┠────┴───────┼────────────────┬─────────┬─────────────┨ ┃ 반 출 예 정 일 자 │ 년 월 일 │ 용 도 증 명 서 │ 년 월 일 ┃ ┃ │ │ 제 출 기 한 │ ┃ ┠────────────┼────────────────┴─────────┴─────────────┨ ┃ 승 인 신 청 사 유 │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 호 ┃ ┠────────────┼────────────────────────────────────────┨ ┃ 기 타 참 고 사 항 │ ┃ ┠────────────┴────────────────────────────────────────┨ ┃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면세반출하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 ┃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 ┠─────────────────────────────────────────────────────┨ ┃ ┃ ┃ 제 호 ┃ ┃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용도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귀하 세무서장 ┌─┐ ┃ ┃ │인│ ┃ ┃ 세 관 장 └─┘ ┃ ┃ ┃ ┠────────────────────────────────────────────┬────────┨ ┃ 구비서류: 수출신용장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 │ 수수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세관장 ┃ ┠───────┼──────────────┨ ┃ │ ┃ ┃┌─────┐│ ┌──────────┐┃ ┃│신청서작성││ ▶│접수 │┃ ┃│ ├┼─ │(납세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 │조사·확인 │┃ ┃ │인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서 │ └─┬────────┘┃ ┃ │ │ │ ┃ ┃ │교 │ ┃ ┃ │부 │ ▼ ┃ ┃ │ │ ┌──────────┐┃ ┃ │ │ │결재 │┃ ┃ │ │ │(과장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작성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 ┃ ┌ 외교관 ┐ ┌ 신청서┐ │처리기간┃ ┃ 개별소비세 │ │ 면세반출승인│ │ ├────┨ ┃ └ 무조건 ┘ └ 서 ┘ │5일 ┃ ┠────┬────────────┬─────────┬───────────┬────────┴────┨ ┃신청인 │① 성 명(대 표 자)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 ┃(반출자)├────────────┼─────────┼───────────┼─────────────┨ ┃ │③ 상 호(법 인 명) │ │④ 전 화 번 호 │ ┃ ┃ ├────────────┼─────────┴───────────┴─────────────┨ ┃ │⑤ 주소(본점소재지) │ ┃ ┃ ├────────────┼─────────┬───────────┬─────────────┨ ┃ │⑥ 판매·반출장소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신 청 내 용 ┃ ┠──────┬────┬────┬────┬────┬────┬──────┬────┬───┬─────┨ ┃⑧ 종류호별 │⑨ 품명 │⑩ 수량 │⑪ 규격 │⑫ 단가 │⑬ 가격 │⑭ 과세표준 │⑮ 세율 │ 세액 │ 적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 입 자│ 성명(대표자)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상호(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본점소재지)│ ┃ ┠────┴───────┼────────────────────────────────────────┨ ┃ 반 입 장 소 │ ┃ ┠────────────┼────────────────────────────────────────┨ ┃ 반 출 예 정 일 자 │ 년 월 일 ┃ ┠────────────┼────────────────────────────────────────┨ ┃ 승 인 신 청 사 유 │ 「개별소비세법」 제 조제 항 ┃ ┠────────────┼────────────────────────────────────────┨ ┃ 기 타 참 고 사 항 │ ┃ ┠────────────┴────────────────────────────────────────┨ ┃ ┃ ┃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 (제19조제 호)에 따라 면세반출하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 ┃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 ┠─────────────────────────────────────────────────────┨ ┃ ┃ ┃ 제 호 ┃ ┃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귀하 세무서장 ┌─┐ ┃ ┃ │인│ ┃ ┃ 세 관 장 └─┘ ┃ ┠────────────────────────────────────────────┬────────┨ ┃ 구비서류: 뒤면 참조 │수수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 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 ┃ ┌ 미납세 ┐ ┌ 신 고 서 ┐ │처리기간┃ ┃ 개별소비세│ │물품반입 │ 증명신청서 │ ├────┨ ┃ └ 면 세 ┘ └ 증 명 서 ┘ │ 5일 ┃ ┠────┬─────────┬─────────┬───────────┬───────┴────┨ ┃신고 및 │① 성 명(대 표 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 ┃신청인 ├─────────┼─────────┼───────────┼────────────┨ ┃(반입자)│③ 상 호(법 인 명)│ │④ 전 화 번 호 │ ┃ ┃ ├─────────┼─────────┴───────────┴────────────┨ ┃ │⑤ 주소(본점소재지)│ ┃ ┃ ├─────────┼─────────┬───────────┬────────────┨ ┃ │⑥ 반 입 장 소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⑧ 반 입 연 월 일 │ 년 월 일 │⑨ 반입증명서제출기한 │ 년 월 일 ┃ ┠────┼─────────┼─────────┴───────────┴────────────┨ ┃반출자 │⑩ 성 명(대 표 자)│ ┃ ┃ ├─────────┼──────────────────────────────────┨ ┃ │⑪ 상 호(법 인 명)│ ┃ ┃ ├─────────┼──────────────────────────────────┨ ┃ │⑫ 주소(본점소재지)│ ┃ ┃ ├─────────┼─────────┬────────┬───────────────┨ ┃ │⑬ 반 출 장 소│ │⑭ 사업자등록번호│ ┃ ┃ ├─────────┼─────────┼────────┼───────────────┨ ┃ │⑮ 반출승인번호 │ 제 호 │ 반출승인연월일 │ 년 월 일 ┃ ┠────┴─────────┴─────────┴────────┴───────────────┨ ┃내 용 ┃ ┠─────┬───┬───┬───┬───────┬───┬─────┬───┬───┬─────┨ ┃ 종류호별 │ 품명 │ 수 량│ 규 격│ 단 가 │ 가 격│ 과세표준 │ 세 율│ 세 액│ 적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 입 사 유 │ 「개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 기타 참고 사항 │ ┃ ┠────────┴────────────────────────────────────────┨ ┃ ┃ ┃ 위와 같이 반입하였음을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에 따 ┃ ┃라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 ┃ 귀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 ┠─────────────────────────────────────────────────┨ ┃ ┃ ┃ 위와 같이 반입하였음을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에 따 ┃ ┃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 ┃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 ┠─────────────────────────────────────────────────┨ ┃ 제 호 ┃ ┃ 위와 같이 반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귀하 세무서장 ┌─┐ ┃ ┃ │인│ ┃ ┃ 세 관 장 └─┘ ┃ ┠────────────────────────────────────────────┬────┨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 ┃ ※ 이 신고서·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 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 쪽) ┎────────────────────────────┒ ┃이 ( 신고서 ) 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신청서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세관장 ┃ ┠─────────────┼──────────────┨ ┃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 ┃ │신고서 ├┼─ │(납세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 │ │조사·확인 │┃ ┃ │명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서 │ └─┬────────┘┃ ┃ │ │ │ ┃ ┃ │교 │ ┃ ┃ │부 │ ▼ ┃ ┃ │ │ ┌──────────┐┃ ┃ │ │ │결재 │┃ ┃ │ │ │(과장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작성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뒤 쪽) ┏━━━━━━━━━━━━━━━━━━━━━━━━━━━━━━━━━━━━━━━━━━━━━━━━┓ ┃ ┃ ┃ ┃ ┃ ┃ ┃ ┃ ┃작 성 요 령 ┃ ┃ ┃ ┃ ┃ ┃ ┃ ┃이 명세서는 수출 및 군납면세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 조기환급을 ┃ ┃위하여 수출신고필증 등 증거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 ┃ ┃ ┃※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세무서 담당자코드와 해당 권의 페이지번호 기재) ┃ ┃ ┃ ┃①∼⑥ :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 ┃ ┃ 장소재지 업태 종목을 기재합니다. ┃ ┃⑦ : 신고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 (예시 : 2000년 1월 1일 ∼1월 31일) ┃ ┃⑧ : 수출증명명세서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 ┃⑨ : 수출 및 군납건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 번호까지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수출 및 군납을 증명하는 서류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⑪ :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 수출신고서의 (7)번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⑫ : 수출 및 군납물품을 선(기)적 군납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 ┃⑬ : 수출 및 군납물품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 ┃⑭ : 수출 및 군납물품의 수량을 기재합니다. ┃ ┗━━━━━━━━━━━━━━━━━━━━━━━━━━━━━━━━━━━━━━━━━━━━━━━━┛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 ┃ ┌ 미납세 ┐ ┌ 신청서 ┐ │처리기간 ┃ ┃개별소비세│ │반출물품멸실증명│ │ ├─────┨ ┃ └ 면 세 ┘ └ 서 ┘ │5일 ┃ ┠───┬─────────────┬────────────┬───────────┬──┴─────┨ ┃신청인│① 성 명(대 표 자)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③ 상 호(법 인 명) │ │④ 전 화 번 호 │ ┃ ┃ ├─────────────┼────────────┴───────────┴────────┨ ┃ │⑤ 주소(본점소재지) │ ┃ ┃ ├─────────────┼────────────┬───────────┬────────┨ ┃ │⑥ 제조장소재지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⑧ 승 인 번 호 │ 제 호 │⑨ 승 인 연 월 일 │ 년 월 일 ┃ ┠─────────────────┴────────────┴───────────┴────────┨ ┃신 청 내 용 ┃ ┠──────┬────┬────┬────┬────┬────┬─────┬───┬───┬─────┨ ┃⑩ 종류호별 │⑪ 품명 │⑫ 수 량│⑬ 규 격│⑭ 단 가│⑮ 가 격│ 과세표준 │ 세율 │ 세 액│ 적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멸 실 연 월 일 │ 년 월 일 │ 반입증명서제출기한 │ 년 월 일 ┃ ┠────────────┼─────────────┴──────────────┴─────────┨ ┃ 멸 실 장 소 │ ┃ ┠────────────┼──────────────────────────────────────┨ ┃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 ┃ ┠────────────┼──────────────────────────────────────┨ ┃ 기 타 참 고 사 항 │ ┃ ┠────────────┴──────────────────────────────────────┨ ┃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 ┃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 ┠───────────────────────────────────────────────────┨ ┃ ┃ ┃ 제 호 ┃ ┃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귀하 세무서장 ┌─┐ ┃ ┃ │인│ ┃ ┃ 세 관 장 └─┘ ┃ ┃ ┃ ┠─────────────────────────────────────────────┬─────┨ ┃ 구비서류: 당해 멸실사실증명 1통 │ 수수료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세관장┃ ┠───────┼─────────────┨ ┃ │ ┃ ┃┌─────┐│ ┌──────────┐┃ ┃│신청서작성││ │접수 │┃ ┃│ ├┼─│(납세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 │조사·확인 │┃ ┃ │인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서 │ └┬─────────┘┃ ┃ │교 │ │ ┃ ┃ │부 │ ┃ ┃ │ │ ┃ ┃ │ │ ┌──────────┐┃ ┃ │ │ │결재 │┃ ┃ │ │ │(과장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작성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 ┌ 미납세 ┐ ┌ 신청서 ┐ │처리기간 ┃ ┃개별소비세│ │반출물품멸실증명│ │ ├─────┨ ┃ └ 면 세 ┘ └ 서 ┘ │5일 ┃ ┠───┬────────────┬─────────────┬────────────┬┴─────┨ ┃신청인│① 성 명(대 표 자)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③ 상 호(법 인 명) │ │④ 전 화 번 호 │ ┃ ┃ ├────────────┼─────────────┴────────────┴──────┨ ┃ │⑤ 주소(본점소재지) │ ┃ ┃ ├────────────┼─────────────┬────────────┬──────┨ ┃ │⑥ 제조장소재지 │ │⑦ 사업자 등록번호 │ ┃ ┠───┴────────────┼─────────────┴────────────┴──────┨ ┃⑧ 승 인 세 무 서 명 │ 세무서 ┃ ┠────────────────┼─────────────┬─────────┬─────────┨ ┃⑨ 승 인 연 월 일 │ 년 월 일│⑩ 승 인 번 호 │ 제 호 ┃ ┠────────────────┴─────────────┴─────────┴─────────┨ ┃신 청 내 용 ┃ ┠──────┬────┬────┬────┬────┬───┬─────┬─────┬───────┨ ┃⑪ 종류호별 │⑫ 품명 │⑬ 수 량│⑭ 규 격│⑮ 단 가│ 가 격│ 과세표준 │ 세율 │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반출자 │ 성 명(대 표 자) │ │ 상 호(법인명) │ ┃ ┃ ├────────────┼─────────────┴─────────┴────────┨ ┃ │ 주 소(본점소재지) │ ┃ ┠────┴───────┬────┴────────────────────────────────┨ ┃ 멸 실 연 월 일 │ 년 월 일 ┃ ┠────────────┼─────────────────────────────────────┨ ┃ 멸 실 장 소 │ ┃ ┠────────────┼─────────────────────────────────────┨ ┃ 멸 실 사 유 │ ┃ ┠────────────┼─────────────────────────────────────┨ ┃ 기 타 참 고 사 항 │ ┃ ┠────────────┴─────────────────────────────────────┨ ┃위와 같이 멸실하였음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제 호 ┃ ┃ 위 사실에 관하여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 │인│ ┃ ┃ └─┘ ┃ ┃ 귀하 ┃ ┠────────────────────────────────────────────┬─────┨ ┃ 구비서류: 없 음 │ 수수료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 쪽)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 ┃ │ ┃ ┃┌─────┐│ ┌──────────┐┃ ┃│신청서작성││ │접수 │┃ ┃│ ├┼─│(납세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 │조사·확인 │┃ ┃ │인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서 │ └─┬────────┘┃ ┃ │교 │ │ ┃ ┃ │부 │ ┃ ┃ │ │ ┃ ┃ │ │ ┌──────────┐┃ ┃ │ │ │결재 │┃ ┃ │ │ │(과장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명서작성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 ┃ ┌ 월 판매 ┐ ┃ ┃ 월 │ │ 분 외국공관용 석유류판매통보서 ┃ ┃ └ 반출 ┘ ┃ ┠─────┬──────────┬───────┬───────────┬─────────────┨ ┃판 │① 성 명(대 표 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 ┃매 ├──────────┼───────┴───────────┴─────────────┨ ┃자 │③ 상 호(법 인 명)│ ┃ ┃ ├──────────┼─────────────────────────────────┨ ┃ │④ 주 소(본점소재지)│ ┃ ┃ ├──────────┼───────┬─────────┬───────────────┨ ┃ │⑤ 판 매 장 소 재 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 ┃ ┠─────┼──────────┼───────┴─────────┴───────────────┨ ┃제 │⑦ 성 명(대 표 자)│ ┃ ┃조 ├──────────┼─────────────────────────────────┨ ┃자 │⑧ 상 호(법 인 명)│ ┃ ┃ ├──────────┼─────────────────────────────────┨ ┃ │⑨ 주 소(본점소재지)│ ┃ ┃ ├──────────┼───────┬─────────┬───────────────┨ ┃ │⑩ 제 조 장 소 재 지│ │⑪ 사업자등록번호 │ ┃ ┠─────┴──────────┴───────┴─────────┴───────────────┨ ┃판 매 내 용 ┃ ┠─────┬───────┬────┬────┬───┬───────┬──────┬───────┨ ┃⑫ 유류별 │⑬ 판매연월일 │⑭ 수 량│⑮ 단 가│ 금 액│ 공제세액 │ 외국공관명 │ 추천서발행 ┃ ┃ │ │ │ │ │ │ │ 연 월 일 ┃ ┃ │ │ │ │ │ │ │ 일련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참 고 사 항 │ ┃ ┠─────────────┴────────────────────────────────────┨ ┃ ┃ ┃ 위와 같이 외국공관용 석유류를 판매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 ┃따라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판매자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 ┃ 구비서류: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 ┃ ┃ ※ 이 통보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외국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 ├──────┨ ┃ │ 5일 ┃ ┠────┬─────────┬─────────┬──────────────┬───┴──────┨ ┃신청인 │① 성 명(대 표 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③ 상 호(법 인 명)│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 소(본점소재지)│ ┃ ┃ ├─────────┼─────────┬─────────────┬───────────┨ ┃ │⑥ 제조장의 소재지│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신 청 내 용 ┃ ┠───┬───┬─────┬────┬────┬────┬───────┬─────┬───────┨ ┃⑧ │⑨ │⑩ 판 매 │⑪ 수량 │⑫ 단 가│⑬ 가 격│⑭ 공제(환급) │⑮ │ 추천서발행 ┃ ┃유류별│판매자│ 연월일 │ │ │ │ 세 액 │외국공관명│ 연 월 일 ┃ ┃ │ │ │ │ │ │ │ │ 및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외국공관용 석유류를 판매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 ┃따라 보고하니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 │ 수수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 ┃ │ ┃ ┃┌───────┐│ ┌──────────┐┃ ┃│신청서작성 ││ ▶│접수 │┃ ┃│ ├┼─ │(납세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확인 │┃ ┃ │환급·공제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 │┃ ┃ │ └──────────┘┃ ┃ │ ┃ ┗━━━━━━━━━┷━━━━━━━━━━━━━━┛ [별지제18호서식] ┏━━━━━━━━━━━━━━━━━━━━━━━━━━━━┯━━━━━━━━━━┓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5 일 ┃ ┠─┬─────────┬────┬──────────┬┴──────────┨ ┃신│①성명(대표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청├─────────┼────┴──────────┴───────────┨ ┃인│③주소(본점소재지)│ ┃ ┠─┴─────────┴───────────────────────────┨ ┃신청내용 ┃ ┠───────────┬────┬──────────┬───────────┨ ┃④성명(대표자) │ │⑤주민(법인)등록번호│ ┃ ┠───────────┼────┼──────────┼───────────┨ ┃⑥상호(법인명) │ │⑦전화번호 │ ┃ ┠───────────┼────┼──────────┼───────────┨ ┃⑧판매장소재지 │ │⑨사업자등록번호 │ ┃ ┠───────────┼────┴──────────┴───────────┨ ┃⑩면세판매하고자하 │ ┃ ┃는물품명 │ ┃ ┠───────────┴───────────────────────────┨ ┃「개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류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 ┃ ┃ │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 ┃ ┃ │수출업허가서 사본 1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없음 ┃ ┃ │ │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 ┃ 제 호 ┃ ┃ ┃ ┃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증 ┃ ┃ ┃ ┠─────────┬───────────────────────────┨ ┃주 소(본점소재지)│ ┃ ┠─────────┼┬─────────┬────────────────┨ ┃성 명(대 표 자)││주민(법인)등록번호│ ┃ ┠─────────┼┴─────────┴────────────────┨ ┃상 호(법 인 명)│ ┃ ┠─────────┼┬─────────┬────────────────┨ ┃판 매 장 소 재 지 ││ 사업자 등록번호 │ ┃ ┠─────────┼┴─────────┴────────────────┨ ┃면세 판매 물품의 │ ┃ ┃품 명 │ ┃ ┠─────────┴───────────────────────────┨ ┃ ┃ ┃ ┃ ┃ 「개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으로 지정합니다.┃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 ┃ ┃ ┃ ┃ ┃ ┗━━━━━━━━━━━━━━━━━━━━━━━━━━━━━━━━━━━━━┛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0호서식] Attached Form #20 (앞 쪽) ┏━━━━━━━━━━━━━━━━━━━━━━━━━━━━━━━━━━━━━┯━━━━┓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처리기간┃ ┃Purchase Card of Commodities Exempted from Selective Excise Tax ├────┨ ┃ │즉 시┃ ┠─────────────────────────────────────┴────┨ ┃구 매 내 용 Details of Purchase ┃ ┠──────────┬───┬────────┬──┬───────┬───────┨ ┃① 판매장관할세무서 │ │② 판매장소재지 │ │③ 판매자성명 │ ┃ ┃ Name of District │ │ Sales Place │ │ Name of │ ┃ ┃ Tax Office │ │ │ │ Seller │ ┃ ┠──────────┴──┬┴───┬────┴──┴─────┬─┴───────┨ ┃④ 구입자 성명 │ │⑤ 신분증 또는 여권의 종류│ ┃ ┃ Name of Purchaser │ │ Classification of │ ┃ ┃ │ │ Identification Card or │ ┃ ┃ │ │ Passport │ ┃ ┠─────────────┼────┼─────────────┼─────────┨ ┃⑥ 국 적 │ │⑦ 신분증명번호 │ ┃ ┃ Nationality │ │ Identification Card No.│ ┃ ┠─────────────┼────┼─────────────┼─────────┨ ┃⑧ 입국항 또는 근무처명 직위│ │⑨ 여권번호 │ ┃ ┃ Entry Port or Name of │ │ Passport No. │ ┃ ┃ Office and Position │ │ │ ┃ ┠─────────────┼────┼─────────────┼─────────┨ ┃⑩ 입국연월일 │ │⑪ 통과상륙허가서번호 │ ┃ ┃ Entry Date │ │ Permission No. of │ ┃ ┃ │ │ Transit Landing │ ┃ ┠─────────────┼────┼─────────────┼─────────┨ ┃⑫ 입국목적 │ │⑬ 기항·상륙허가서번호 │ ┃ ┃ Entry Purpose │ │ Permission No. of Call │ ┃ ┃ │ │ Landing │ ┃ ┠─────────────┼────┼─────────────┼─────────┨ ┃⑭ 출국예정항 및 출국일자 │ │⑮ 출국방법 │ ┃ ┃ Scheduled Departure │ │ Means of Departure │ ┃ ┃ Port and Date │ │ │ ┃ ┠──────┬─────┬┴───┬┴──────┬─────┬┴───┬─────┨ ┃품 명 │수 량 │단 가│판매가격 │과세표준 │세 율│세 액 ┃ ┃Commodities │Quantities│Unit │Sales │ Tax Base │Tax Rate│Tax Amount┃ ┃ │ │Price($)│Amount($)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Date of Purchase ┃ ┃ ┃ ┃ 구입자 성명 ┃ ┃ Name of purchaser and Signature ┃ ┃ ┃ ┃ ┃ ┗━━━━━━━━━━━━━━━━━━━━━━━━━━━━━━━━━━━━━━━━━━┛ 210㎜×297㎜ (신문용지 54g/㎡) 210㎜×297㎜(박엽지 2매) (뒤 쪽) ┏━━━━━━━━━━━━━━━━━━━━━━━━━━━━━━━━━━━━━━━━━━━━━━━━━┓ ┃ ┃ ┃※ 주의사항 ┃ ┃ ┃ ┃ 1. 이 표는 출국시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 ┃되는 경우에는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면세구입한 물품을 출국할 때 휴대하지 아니하면 그 구입물품의 면세된 세액을 귀하로부터 징 ┃ ┃수하게 됩니다. 다만, 재해 기타 사정으로 멸실된 경우에 즉시 출국예정항의 세관장에게 신고 ┃ ┃한 때 또는 우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출국 전에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에 해당 우체국장의 소포 ┃ ┃수령증이나 세관장의 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세액징수가 면제됩니다. ┃ ┃ ┃ ┃REMARKS ┃ ┃ ┃ ┃ 1. This card should be submitted to the customs house at the time of departure or sent to the ┃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in case of residence in Korea. ┃ ┃ 2. In case that, at the time of departure, you do not carry the tax-exempt commodities you have ┃ ┃purchased, the Special Excise Tax on those ones shall be collected. ┃ ┃However, the above-mentioned tax collection may be exempted in case of the followings : ┃ ┃(1) Losing the commodities due to disaster or other reasons or, ┃ ┃(2) Expoting the commodities by means of mail or other ways before your departure. ┃ ┃In case(1) you should file the reasons to the competent customs house at the port you are ┃ ┃planning to depart through, and in case(2) you should file the receipts of parcel issued by the ┃ ┃chief of post office or the certificate issued by the chief of customs house. ┃ ┗━━━━━━━━━━━━━━━━━━━━━━━━━━━━━━━━━━━━━━━━━━━━━━━━━┛ [별지 제21호서식] Attached Form #21 ┏━━━━━━━━━━━━━━━━━━━━━━━━━━━━━━━━━━━━━━━┯━━━━━━┓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 │처리기간 ┃ ┃Sales Certificate of Commodities Exempted from Selective Excise Tax ├──────┨ ┃ │즉 시 ┃ ┠───────────────────────────────────────┴──────┨ ┃확 인 내 용 Details of Certification ┃ ┠─────────────┬──────┬──────────────┬──────────┨ ┃관할세무서 │ │판매장소재지 Sales Place │ ┃ ┃Name of │ │상 호 Name of Firm │ ┃ ┃District Tax Office │ │(법인명 Name of │ ┃ ┃ │ │Corporation) │ ┃ ┃ │ │대표자 Name of President │ ┃ ┠─────────────┼──────┼──────────────┼──────────┨ ┃구입자 성명 │ │신분증 또는 여권의 종류 │ ┃ ┃Name of Purchaser │ │Classification of │ ┃ ┃ │ │Identification │ ┃ ┃ │ │Card or Passport │ ┃ ┠─────────────┼──────┼──────────────┼──────────┨ ┃국 적 │ │신분증명서번호 │ ┃ ┃Nationality │ │Identification Card No. │ ┃ ┠─────────────┼──────┼──────────────┼──────────┨ ┃입국항 또는 근무처명 직위 │ │여권번호 │ ┃ ┃Entry Port or Name of │ │Passport No. │ ┃ ┃Office and Position │ │ │ ┃ ┠─────────────┼──────┼──────────────┼──────────┨ ┃입국연월일 │ │통과상륙허가서번호 │ ┃ ┃Entry Date │ │Permission No. of │ ┃ ┃ │ │Transit Landing │ ┃ ┠─────────────┼──────┼──────────────┼──────────┨ ┃입국목적 │ │기항·상륙허가서번호 │ ┃ ┃Entry Purpose │ │Permission No. of Call │ ┃ ┃ │ │Landing │ ┃ ┠─────────────┼──────┼──────────────┼──────────┨ ┃출국예정항 및 출국일자 │ │출국방법 │ ┃ ┃Scheduled Departure │ │Means of Departure │ ┃ ┃Port and Date │ │ │ ┃ ┠─────────────┴──────┴──────────────┴──────────┨ ┃판 매 사 항 Details of Sales ┃ ┠─────┬──────┬─────┬────┬─────┬────┬────┬──────┨ ┃판매연월일│품 명 │수 량 │단 가 │판매가격 │과세표준│세 율│세 액 ┃ ┃Date of │Commodities │Quantities│Unit │Sales │Tax Base│Tax Rate│Tax Amount ┃ ┃Sale │ │ │Price($)│Amount($)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구매합니다. ┃ ┃ I have purchased the above commodities. ┃ ┃ 년 월 일 ┃ ┃ 서 명(Signature) ┃ ┠───────┬─────────────────────────────┬────────┨ ┃ 휴 대 여 부│ 징 수 내 용(Tax collection) │ 기 타 사 항 ┃ ┃ Carry or Not├───────────┬────────┬────────┤ Others ┃ ┃ │ 품 명 │ 수 량 │ 세 액 │ ┃ ┃ │ Commodities │ Quantities │ Tax Amount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I certify the above contents. ┃ ┃ ┌─┐ ┃ ┃ 년 월 일 세 관 장 │인│ ┃ ┃ └─┘ ┃ ┃ Date Chief of Customs House ┃ ┗━━━━━━━━━━━━━━━━━━━━━━━━━━━━━━━━━━━━━━━━━━━━━━┛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 ┃ ┌ 신청서 ┐ │처리기간┃ ┃ 개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 │ │ ├────┨ ┃ └ 서 ┘ │ 5일 ┃ ┠─┬────────────┬───────┬───────────┬┴────┨ ┃신│① 성 명(대 표 자)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 ┃청├────────────┼───────┼───────────┼─────┨ ┃인│③ 상 호(법 인 명) │ │④ 전 화 번 호 │ ┃ ┃ ├────────────┼───────┴───────────┴─────┨ ┃ │⑤ 주 소(본점소재지) │ ┃ ┠─┴────────────┴─────────────────────────┨ ┃신 청 내 용 ┃ ┠───────┬──────┬──────┬──────┬───────────┨ ┃⑥ 면세물품명 │⑦ 수 량 │⑧ 규 격 │⑨ 용 도 │⑩ 적 요 ┃ ┠───────┼──────┼──────┼──────┼───────────┨ ┃ │ │ │ │ ┃ ┠───────┼──────┴──────┴──────┴───────────┨ ┃⑪ 면 세 근 거│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실│⑫ 성 명(대 표 자) │ │⑬ 주민(법인)등록번호 │ ┃ ┃수├────────────┼──────┴───────────┴──────┨ ┃요│⑭ 상 호(법 인 명) │ ┃ ┃자├────────────┼─────────────────────────┨ ┃ │⑮ 주 소(본점소재지) │ ┃ ┃ ├────────────┼──────┬────────┬─────────┨ ┃ │ 반 입 장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 ┃ 기 타 참 고 사 항│ ┃ ┠──────────────┴─────────────────────────┨ ┃ 위의 물품이 ( )에 사용할(제조용·기증되는·송부되는) 물품임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제30조제2항에 따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장 관 ┃ ┃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기관장 ┃ ┠────────────────────────────────────────┨ ┃ ┃ ┃ 제 호 ┃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장 관 ┌─┐ ┃ ┃ 귀하 │인│ ┃ ┃ 기관장 └─┘ ┃ ┃ ┃ ┃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 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 쪽)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소관기관의 장 ┃ ┠───────┼──────────┨ ┃ │ ┃ ┃┌─────┐│ ┌──────┐┃ ┃│신청서작성││ ▶│접수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확인 │┃ ┃ │증 │ │(소관기관) │┃ ┃ │명 │ └┬─────┘┃ ┃ │서 │ │ ┃ ┃ │ │ ┃ ┃ │교 │ ▼ ┃ ┃ │부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명서작성 │┃ ┃ └─────┼──┤ │┃ ┃ │ │ │┃ ┃ │ └──────┘┃ ┃ │ ┃ ┗━━━━━━━┷━━━━━━━━━━┛ [별지 제23호서식] ┏━━━━━━━━━━━━━━━━━━━━━━━━━━━━━━━━━━━━━━━┯━━━━━━━━┓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보│① 성명(대 표 자)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 ┃고├──────────┼────┼────────────────────┼─────────┨ ┃자│③ 상호(법 인 명) │ │④ 전 화 번 호 │ ┃ ┃ ├──────────┼────┴────────────────────┴─────────┨ ┃ │⑤ 주소(본점소재지) │ ┃ ┠─┴──────────┴───────────────────────────────────┨ ┃사 용 내 용 ┃ ┠─────────┬──────┬──────────┬─────────┬──────────┨ ┃⑥ 유 류 명 │⑦ 수 량 │⑧ 단 가 │⑨ 금 액 │⑩ 적 요 ┃ ┠─────────┼──────┼──────────┼─────────┼──────────┨ ┃ │ │ │ │ ┃ ┠─────────┼──────┼──────────┼─────────┼──────────┨ ┃ │ │ │ │ ┃ ┠─────────┼──────┴──────────┼─────────┼──────────┨ ┃⑪ 사 용 장 소│ │⑫ 사업자등록번호 │ ┃ ┠─────────┼─────────────────┼─────────┼──────────┨ ┃⑬ 사 용 일 자│ 년 월 일│⑭ 반 입 일 자 │ 년 월 일 ┃ ┠─────────┼─────────────────┴─────────┴──────────┨ ┃⑮ 사 용 용 도│ ┃ ┠─────────┴──────────────────────────────────────┨ ┃ ┃ ┃ 위와 같이 해당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보고자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 ┃ ※ 이 보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 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 ┃ ┌ 신청서┐ │처리기간 ┃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 │ ├───────┨ ┃ └ 서 ┘ │5일 ┃ ┠─────┬──────────┬─┬───────────────────┬┴───────┨ ┃신 청 인│① 성명(대 표 자)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③ 상호(법 인 명) │ │④ 전 화 번 호 │ ┃ ┃ ├──────────┼─┴───────────────────┴────────┨ ┃ │⑤ 주소(본점소재지) │ ┃ ┠─────┴──────────┴──────────────────────────────┨ ┃신 청 내 용 ┃ ┠─────────┬───────┬─────────┬─────────┬─────────┨ ┃⑥ 유 류 명│⑦ 수 량 │⑧ 단 가 │⑨ 금 액 │⑩ 적 요 ┃ ┠─────────┼───────┼─────────┼─────────┼─────────┨ ┃ │ │ │ │ ┃ ┠─────────┼───────┼─────────┼─────────┼─────────┨ ┃ │ │ │ │ ┃ ┠─────────┼───────┴─────────┼─────────┼─────────┨ ┃⑪ 사 용 장 소│ │⑫ 사업자등록번호 │ ┃ ┠─────────┼─────────────────┼─────────┼─────────┨ ┃⑬ 사 용 일 자│ 년 월 일│⑭ 반 입 일 자 │ 년 월 일 ┃ ┠─────────┼─────────────────┴─────────┴─────────┨ ┃⑮ 사 용 용 도│ ┃ ┠─────────┴─────────────────────────────────────┨ ┃ ┃ ┃ ┃ ┃ ┃ ┃ 위와 같이 해당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확인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부장관 귀하 ┃ ┃ ┃ ┠───────────────────────────────────────────────┨ ┃ ┃ ┃ 제 호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부장관 │인│ ┃ ┃ └─┘ ┃ ┃ 귀하 ┃ ┠────────────────────────────────────────┬──────┨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 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소관기관의 장 ┃ ┠───────┼──────────┨ ┃ │ ┃ ┃┌─────┐│ ┌──────┐┃ ┃│신청서작성││ ▶│접수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 ┃ ┃ │인 │ ▼ ┃ ┃ │서 │ ┌──────┐┃ ┃ │ │ │조사·확인 │┃ ┃ │교 │ └┬─────┘┃ ┃ │부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서작성 │┃ ┃ └─────┼──┤ │┃ ┃ │ │ │┃ ┃ │ └──────┘┃ ┃ │ ┃ ┗━━━━━━━┷━━━━━━━━━━┛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 ┃ ┌ 신청서 ┐ │처리기간┃ ┃ 개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 │ ├────┨ ┃ └ 서 ┘ │5일 ┃ ┠────┬────────────┬─────┬──────────┬───────────┴────┨ ┃신청인 │① 성 명(대 표 자)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반입자)├────────────┼─────┼──────────┼────────────────┨ ┃ │③ 상 호(법 인 명) │ │④ 전 화 번 호│ ┃ ┃ ├────────────┼─────┴──────────┴────────────────┨ ┃ │⑤ 주 소(본점소재지) │ ┃ ┃ ├────────────┼─────┬─────────┬─────────────────┨ ┃ │⑥ 반입 또는 설치장소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신 청 내 용 ┃ ┠──────┬────┬────┬─────┬────┬────┬──────┬────┬──────┨ ┃⑧ 종류호별 │⑨ 품명 │⑩ 수량 │⑪ 규 격 │⑫ 단 가│⑬ 가 격│⑭ 과세표준 │⑮ 세 율│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반출자│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 ┃ ┃ ├──────────────┼────────────────────────────────┨ ┃ │ 주소 또는 제조장소재지 │ ┃ ┠───┴────────┬─────┴────────────────────────────────┨ ┃ 반 입 사 유 │ ┃ ┠────────────┼──────────────────────────────────────┨ ┃ 반 입 연 월 일 │ 년 월 일 ┃ ┠────────────┼──────────────────────────────────────┨ ┃ 폐 기 사 유 │ ┃ ┠────────────┼──────────────────────────────────────┨ ┃ 기 타 사 항 │ ┃ ┠────────────┴──────────────────────────────────────┨ ┃ ┃ ┃ 위의 물품을 소정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 ┃폐기하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제 호 ┃ ┃ 위와 같이 면세물품의 폐기를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 │인│ ┃ ┃ 귀하 └─┘ ┃ ┃ ┃ ┠─────────────────────────────────────────────┬─────┨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 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 쪽)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 ┃ │ ┃ ┃ ┌─────┐│ ┌──────────┐┃ ┃ │신청서작성││ ▶│접수 │┃ ┃ │ ├┼─ │(납세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 │조사·확인 │┃ ┃ │인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서 │ │ │┃ ┃ │ │ └┬─────────┘┃ ┃ │교 │ │ ┃ ┃ │부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과장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작성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별지 제25호의2서식] (앞 쪽) ┏━━━━━━━━━━━━━━━━━━━━━━━━━━━━━━━━━━━┯━━━━━━━━┓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5 일 ┃ ┠──┬───────┬───────────┬──────────┬─┴────────┨ ┃신청│①성명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인 │ (대표자) │ │ │ ┃ ┃ ├───────┼───────────┴──────────┴──────────┨ ┃ │③주소 │ ┃ ┃ │ (본점소재지) │ ┃ ┠──┴───────┴─────────────────────────────────┨ ┃신청내용 ┃ ┠──────────┬───────────┬──────────┬──────────┨ ┃④성명(대표자) │ │⑤주민(법인)등록번호│ ┃ ┠──────────┼───────────┼──────────┼──────────┨ ┃⑥상호(법인명) │ │⑦전화번호 │ ┃ ┠──────────┼───────────┼──────────┼──────────┨ ┃⑧과세유흥장소소재지│ │⑨사업자등록번호 │ ┃ ┠──────────┼───────────┴──────────┴──────────┨ ┃⑩유흥음식행위 │주한외국군( ), 외국인선원( ), 주한외교관( ), 기타( ) ┃ ┃ 면세대상자 │ ┃ ┠──────────┴─────────────────────────────────┨ ┃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과세유흥장소 면세 ┃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구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서류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 ┃ ┃ │ │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 ┃ ┃ │ │하는 서류) │ ┃ ┃ ├─────────────────┼──────────────────┼───┨ ┃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 │없음 ┃ ┃ │요하는 경우 당해 허가증·등록증 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 ┃ ┃ │는 지정증 사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 ┃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의3서식] ┏━━━━━━━━━━━━━━━━━━━━━━━━━━━━━━━━━━━━━━━━━━━━━━┓ ┃ 제 호 ┃ ┃ ┃ ┃과세유흥장소면세지정증 ┃ ┃ ┃ ┃ ┃ ┠──────┬───────────────────────────────────────┨ ┃주 소 │ ┃ ┃(본점소재지)│ ┃ ┠──────┼┬─────────┬────────────────────────────┨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 ┠──────┼┴─────────┴────────────────────────────┨ ┃상 호 │ ┃ ┃(법 인 명)│ ┃ ┠──────┼┬─────────┬────────────────────────────┨ ┃과세유흥장소││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 ┃유흥음식행위│ ┃ ┃면세 대상자 │ ┃ ┠──────┴───────────────────────────────────────┨ ┃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면세대상 과세유흥장소┃ ┃로 지정합니다. ┃ ┃ ┃ ┃ ┃ ┃ ┃ ┃ ┃ ┃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 ┃ ┃ ┗━━━━━━━━━━━━━━━━━━━━━━━━━━━━━━━━━━━━━━━━━━━━━━┛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6호서식] (앞 쪽) ┏━━━━━━━━━━━━━━━━━━━━━━━━━━━━━━━━━━━━━━━━━━━━━━━┯━━━━━┓ ┃개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① 성 명(대 표 자)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청│③ 상 호(법 인 명) │ ┃ ┃ ├────────────────┼──────────────────────────────────┨ ┃인│④ 주 소(본점소재지) │ ┃ ┃ ├────────────────┼─────────────┬────────────┬───────┨ ┃ │⑤ 제조(판매)장소재지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 ┃신 청 내 용 ┃ ┠───────┬────┬────┬────┬────┬────┬──────┬────┬────┬───┨ ┃⑦ 종류호별 │⑧ 품명 │⑨ 수 량│⑩ 규 격│⑪ 단 가│⑫ 가 격│⑬ 과세표준 │⑭ 세율 │⑮ 세 액│ 적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제(환급)할 세목 ·세액 │ ┃ ┃ 및 납 기 │ ┃ ┠───────────────────┼─────────────────────────────────┨ ┃ 공 제(환 급) 사 유 │ ┃ ┠───────────────────┼─────────────────────────────────┨ ┃ 공제(환급)사유발생연월일 │ 년 월 일 ┃ ┠───────┬───────────┼───────┬─────┬────────────┬──────┨ ┃ 환급(공제) │ 성명(대 표 자) │ │환급(공제)│ 성명(대 표 자) │ ┃ ┃물 품 의 ├───────────┼───────┤물 품 의├────────────┼──────┨ ┃반 출 자 │ 상호(법 인 명) │ │반 입 자│ 상호(법 인 명) │ ┃ ┃ ├───────────┼───────┤ ├────────────┼──────┨ ┃ │ 주소(본점소재지) │ │ │ 주소(본점소재지) │ ┃ ┃ ├───────────┼───────┤ ├────────────┼──────┨ ┃ │ 반 출 장 소 │ │ │ 반 입 장 소 │ ┃ ┠───────┴───────────┼───────┴─────┴────────────┴──────┨ ┃ 기 타 참 고 사 항 │ ┃ ┠───────────────────┴─────────────────────────────────┨ ┃ 위와 같이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4조의2에 따라 ┃ ┃신청하니 위 금액을 공제(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 ┃ 귀하 ┃ ┃ 세 관 장 ┃ ┠───────────────────────────────────────────────┬─────┨ ┃ 구비서류: 1. 부과납부사실증명 │수수료 ┃ ┃ 2. 당해 용도제공사실증명 ├─────┨ ┃ 3. 원료소요량증명(수출 또는 납품하는 물품에 한함) │없 음 ┃ ┃ 4. 부탄(천연가스)수불상황 및 가정용부탄(취사난방용천연가스)판매명세서 │ ┃ ┃(가정용 부탄 및 취사난방용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 한함)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세관장 ┃ ┠─────────┼──────────────┨ ┃ │ ┃ ┃┌───────┐│ ┌──────────┐┃ ┃│신청서작성 ││ ▶│접수 │┃ ┃│ ├┼─ │(납세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확인 │┃ ┃ │환급·공제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 │┃ ┃ └───────┼──┤ │┃ ┃ │ │ │┃ ┃ │ └──────────┘┃ ┃ │ ┃ ┗━━━━━━━━━┷━━━━━━━━━━━━━━┛ [별지 제26호서식 부표] ┏━━━━━━━━━━━━━━━━━━━━━━━━━━━━━━━━━━━━━━━━━━━━━━━┑ ┃ ┌ □ 부탄 ┐ ┌ □ 부탄 ┐ │ ┃ 수불상황 및 가정용 판매명세서 │ ┃ └ □ 천연가스 ┘ └ □ 천연가스 ┘ │ ┠─┬─────────┬───────────────┬───────┬───────────┧ ┃신│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청├─────────┼───────────────┼───────┼───────────┨ ┃인│상 호(법인명) │ │전 화 번 호│ ┃ ┃ ├─────────┼───────────────┴───────┴───────────┨ ┃ │사업장(제조장) │ ┃ ┣━┷━━━━━━━━━┷━━━━━━━━━━━━━━━━━━━━━━━━━━━━━━━━━━━┩ ┃ ┌ □ 부탄 ┐ │ ┃ 수불상황 │ ┃ └ □천연가스 ┘ │ ┠────┬───┬────┬──────┬─────────────────────┬────┧ ┃연 월 │단위 │이월재고│매입(제조) │판 매 (반출) │월말재고┃ ┃ │ │ │ ├───────┬───────┬─────┤ ┃ ┃ │ │ │ │계 │가정용 │차량용 등 │ ┃ ┃ │ │ │ │ │(취사난방용) │(산업용등)│ ┃ ┠────┼───┼────┼──────┼───────┼───────┼─────┼────┨ ┃ │㎏ │ │ │ │ │ │ ┃ ┣━━━━┷━━━┷━━━━┷━━━━━━┷━━━━━━━┷━━━━━━━┷━━━━━┷━━━━┩ ┃ ┌ □ 부탄 ┐ │ ┃ 판매명세서 │ ┃ └ □ 취사난방용천연가스 ┘ │ ┠───┬──────────────────────┬──┬───────┬────┬────┧ ┃판 매│판 매 처 │품명│규격 │수량 │공급가액┃ ┃연월일├───┬───┬───────┬──────┤ │ │(㎏) │ ┃ ┃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주소)│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 ┃ ┌ 부 과 ┐ ┌ 신청서 ┐ │처리기간┃ ┃ 개별소비세│ │ 사실증명 │ │ ├────┨ ┃ └ 납 부 ┘ └ 서 ┘ │ 3일 ┃ ┠───┬───────────┬──────────┬───────────┬──────┴────┨ ┃신 납 │① 성 명(대 표 자)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 ┃청 세 ├───────────┼──────────┴──────────┬┴─────┬─────┨ ┃인 자 │③ 상 호(법 인 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 소(본점소재지) │ ┃ ┠───┴───────────┴──────────────────────────────────┨ ┃증 명 내 용 ┃ ┠─┬─────────────┬─────────┬───┬───────────┬────────┨ ┃납│⑥ 성 명(대 표 자) │ │반 │⑦ 성 명(대 표 자) │ ┃ ┃ ├─────────────┼─────────┤ ├───────────┼────────┨ ┃세│⑧ 상 호(법 인 명) │ │입 │⑨ 상 호(법 인 명) │ ┃ ┃ ├─────────────┼─────────┤ ├───────────┼────────┨ ┃자│⑩ 주민(법인)등록번호 │ │자 │⑪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⑫ 주 소(본점소재지) │ │ │⑬ 주 소(본점소재지) │ ┃ ┃ ├─────────────┼─────────┤ ├───────────┼────────┨ ┃ │⑭ 제 조 장(판 매 장) │ │ │⑮ 제 조 장(판 매 장) │ ┃ ┃ │ 소 재 지 │ │ │ 소 재 지 │ ┃ ┃ ├─────────────┼─────────┤ ├───────────┼────────┨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 ┃과 세 물 품 명 세 ┃ ┠──────┬────┬──┬──┬───┬───┬───┬────┬──┬──┬─────┬───┨ ┃ 판매반출 │ 종류 │ │ │ 규격 │ 단가 │ 가격 │ 과세 │ │ │ 납부부 │ 적요 ┃ ┃ 일 자 │ 호별 │품명│수량│ │ │ │ 표준 │세율│세액│ 과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참 고 사 항 │ ┃ ┠────────────┴─────────────────────────────────────┨ ┃위의 내용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 ┃ 귀하 ┃ ┃ 세 관 장 ┃ ┠──────────────────────────────────────────────────┨ ┃ 제 호 ┃ ┃ 위의 내용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 ┃ ┃ 귀하 세 관 장 │인│ ┃ ┃ └─┘ ┃ ┠─────────────────────────────────────────────┬────┨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 │없 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세관장 ┃ ┠──────────┼──────────────┨ ┃ │ ┃ ┃┌────────┐│ ┌──────────┐ ┃ ┃│신청서작성 ││ │접수 │ ┃ ┃│ ├┼─│(납세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확인 │ ┃ ┃ │증명서 교부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과장전결) │ ┃ ┃ │ │ └──────────┘ ┃ ┃ │ │ ┃ ┃ │ │ ┌──────────┐ ┃ ┃ │ │ │증명서작성 │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별지 제28호의2서식] (앞 쪽) ┏━━━━━━━━━━━━━━━━━━━━━━━━━━━━━━━━━━━━━━━━━━┯━━━━━━┓ ┃ ┌ 신청서 ┐ │ 처리기간 ┃ ┃과세물품환입신고 및 확인 │ │ ├──────┨ ┃ └ 서 ┘ │ 즉 시 ┃ ┠─┬────────────┬────────────┬─────────┬────┴──────┨ ┃ │① 성 명(대 표 자)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신├────────────┼────────────┼─────────┼───────────┨ ┃고│③ 상 호(법 인 명) │ │④ 전 화 번 호│ ┃ ┃인├────────────┼────────────┴─────────┴───────────┨ ┃ │⑤ 주 소(본점소재지) │ ┃ ┃ ├────────────┼────────────┬─────────┬───────────┨ ┃ │⑥ 제 조 장 소 재 지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환│⑧ 성 명(대 표 자) │ │⑨ 상 호(법 인 명)│ ┃ ┃출├────────────┼────────────┼─────────┼───────────┨ ┃자│⑩ 환 출 장 소 │ │⑪ 사업자 등록번호│ ┃ ┠─┴────────────┴────────────┴─────────┴───────────┨ ┃신 고 내 용 ┃ ┠───────┬──────┬──────┬────┬───┬─────┬─────┬──────┨ ┃⑫ 환입물품명 │⑬ 수 량│⑭ 규 격 │⑮ 단가 │ 가격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적 요 ┃ ┠───────┼──────┼──────┼────┼───┼─────┼─────┼──────┨ ┃ │ │ │ │ │ │ │ ┃ ┠───────┼──────┴──────┴────┴┬──┴───┬─┴─────┴──────┨ ┃ 반출연월일 │ 년 월 일 │ 환입연월일 │ 년 월 일 ┃ ┠───────┼───────────────────┴──────┴──────────────┨ ┃ 환입 사유 │ ┃ ┠───────┴─────────────────────────────────────────┨ ┃ ┃ ┃ 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 ┃ 신고하니 환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 ┃ 제 호 ┃ ┃ 위와 같이 환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귀하 세 무 서 장 │인│ ┃ ┃ └─┘ ┃ ┠──────────────────────────────────────────┬──────┨ ┃ 구비서류: 없 음 │ 수 수 료 ┃ ┃ ※ 위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 쪽) ┏━━━━━━━━━━━━━━━━━━━━━━━━━━━━┓ ┃이 신고서 및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 ┃ │ ┃ ┃┌────────────┐│ ┌──────────┐┃ ┃│신고 및 확인신청서 작성 ││ │접수 │┃ ┃│ ├┼─│(납세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확인 │┃ ┃ │확인서 교부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과장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서작성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이 신고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 ┃른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를 위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별지 제29호서식] ┏━━━━━━━━━━━━━━━━━━━━━━━━━━━━━━━━━━━━━━┯━━━━━━━┓ ┃ □ 물품제조업 □ 개업 │처리기간 ┃ ┃ 과세 □ 물품판매업 □ 변경 신고서 ├───────┨ ┃ □ 장 소 □ 폐업 │즉 시 ┃ ┃ □ 유흥 장소 └───────┨ ┃ ┃ ┠─────┬──────────┬───────┬────────────┬────────┨ ┃납세의무자│① 성명(대 표 자)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③ 상호(법 인 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 주소(본점소재지) │ │⑥ 연 락 │ ┃ ┃ │ │ │ 전화번호 │ ┃ ┠─────┴──────────┴─────────────┴───────┴───────┨ ┃신 고 내 용 ┃ ┠─────────────────┬────────────────────────────┨ ┃ □ 제조(판매)장 ┐ │ ┃ ┃ ⑦ □ 과 세 장 소 │의 소재지 │ ┃ ┃ □ 유 흥 장 소 ┘ │ ┃ ┠─────┬────┬───┬──┴──┬──┬─────┬───────┬────────┨ ┃과세 대상 │⑧ 종 류│ │⑨ 업 태 │ │개별소비세│⑬ 업 태 │ ┃ ┃ ├────┼───┼─────┼──┤비과세사업├───────┼────────┨ ┃ │⑩ 품 명│ │⑪ 종 목 │ │ │⑭ 종 목 │ ┃ ┃ ├────┴───┼─────┴──┤ ├───────┼────────┨ ┃ │⑫ 개폐업 연월일│ 년 월 일│ │⑮ 변경연월일 │ 년 월 일 ┃ ┠─────┼────────┴────────┴─────┴───────┴────────┨ ┃ 변경사유 │ □ 이전 □ 승계 □ 휴업 ┃ ┃ │ □ 상속 □ 양수 □ 기타( ) ┃ ┠─────┴────────────────────────────────────────┨ ┃ ┃ ┃ 위와 같이 「개별소비세법」 제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사업허가증(「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제외) 1부 │수수료 ┃ ┃ ├───────┨ ┃ │없 음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2호서식] (앞 쪽) ┏━━━━━━━━━━━━━━━━━━━━━━━━━━━━━━━━━━━━━━━━━━━━━━━┓ ┃ ┌ 신고서 ┐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 ┃ ┃ └ 통보서 ┘ ┃ ┠─────┬─────────┬────────┬────┬──────────┬──────┨ ┃신 고 인 │① 성 명│ │반 입 자│⑨ 성 명 │ ┃ ┃(반 출 자)│ (대 표 자)│ │ │ (대 표 자) │ ┃ ┃ ├─────────┼────────┤ ├──────────┼──────┨ ┃ │② 상 호│ │ │⑩ 상 호 │ ┃ ┃ │ (법 인 명)│ │ │ (법 인 명) │ ┃ ┃ ├─────────┼────────┤ ├──────────┼──────┨ ┃ │③ 주 소│ │ │⑪ 주 소 │ ┃ ┃ │ (본 점 소 재 지)│ │ │ (본 점 소 재 지) │ ┃ ┃ ├─────────┼────────┤ ├──────────┼──────┨ ┃ │④ 주 민(법 인)│ │ │⑫ 주 민(법 인) │ ┃ ┃ │ 등 록 번 호 │ │ │ 등 록 번 호 │ ┃ ┃ ├─────────┼────────┤ ├──────────┼──────┨ ┃ │⑤ 사 업 자 │ │ │⑬ 사 업 자 │ ┃ ┃ │ 등 록 번 호 │ │ │ 등 록 번 호 │ ┃ ┃ ├─────────┼────────┤ ├──────────┼──────┨ ┃ │⑥ 전 화 번 호 │ │ │⑭ 전 화 번 호 │ ┃ ┃ ├─────────┼────────┤ ├──────────┼──────┨ ┃ │⑦ 반 출 장 소 │ │ │⑮ 반 입 장 소 │ ┃ ┃ ├─────────┼────────┤ ├──────────┼──────┨ ┃ │⑧ 반 출 연 월 일 │ 년 월 일│ │ 자 동 차 등 록 │ 년 월 일┃ ┃ │ │ │ │ 연 월 일 │ ┃ ┠─────┴─────────┴────────┴────┴──────────┴──────┨ ┃면 세 대 상 물 품 명 세 ┃ ┠──────┬─────┬─────┬───────┬─────┬───────┬──────┨ ┃ 차 종 │ 수 량 │ 배 기 량 │ 반출가격 │ 세 율 │ 세 액 │ 용 도 ┃ ┠──────┼─────┼─────┼───────┼─────┼───────┼──────┨ ┃ │ │ │ │ │ │ ┃ ┠──────┴────┬┴─────┴───────┼─────┼───────┴──────┨ ┃ 자 동 차 등 록 번 호 │ │ 차 명 │ ┃ ┠───────────┼──────────────┼─────┼──────────────┨ ┃ 차 대 번 호 │ │ 연 식 │ ┃ ┠───────────┼──────────────┴─────┴──────────────┨ ┃ 면 세 사 유 │ 「개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기 타 참 고 사 항 ┃ ┠──────┬───────┬──────────┬──────┬───────┬──────┨ ┃ 장애등급 │ 장애 급│ 자동차운전면허증 │ │ 운 전 │ 본 인 ┃ ┃ │ │ 번 호 │ │ 구 분 │ 대 리 ┃ ┠──────┴──┬────┴──────────┴──────┴───────┴──────┨ ┃ 기 타 참 고 사 항│ ┃ ┠─────────┴─────────────────────────────────────┨ ┃ ┃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면세반 ┃ ┃출하였음을(하고자)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세무서장·세관장 귀하 신고인(반출자) (서명 또는 인) ┃ ┠───────────────────────────────────────────────┨ ┃ ┃ ┃ 위와 같이 조건부로 면세반출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세관장 │인│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뒤쪽 │수수료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 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602호,2008.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7-10-29재정경제부령 제579호 (공포 2007-10-29)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한 법인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7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79호(2007.10.29)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뒤쪽,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의2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뒤쪽을 별지 14와 같이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4] (뒤 쪽)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부동의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비├─────────────────┼──────────────────────────┨ ┃ │1.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장애인 │1.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 ┃서│ 등록증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1부 ┃ ┃ │ 경우에 한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1부(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의 경우에 ┃ ┃류│2.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1부 │ 한합니다) ┃ ┃ │3.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1부(동일 │3. 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사실 ┃ ┃ │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에 │증명 1부(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 ┃ ┃ │ 한합니다) │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운 ┃ ┃ │ │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4.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 ┃ │ │ 에 한합니다) ┃ ┃ │ │5. 운전면허증 사본 1부(장애인용의 경우에 한하며, ┃ ┃ │ │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 ┃ │ │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 ┃ │ │ 배우자의 것을 말합니다) ┃ ┠─┴─────────────────┴──────────────────────────┨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 ┃ ┃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처 리 기 관 ┃ ┃ ├─────────────────────────┨ ┃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세관장 ┃ ┠────────────────────┼─────────────────────────┨ ┃ │ ┃ ┃ ┌───────┐ │ ┌───────────┐ ┃ ┃ │신 고 서 작 성│ │ ▶│접 수 │ ┃ ┃ │ ├─────────┼─ │(민 원 봉 사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담 당 과)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과 장 전 결)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서 작 성 │ ┃ ┃ │ │(담 당 과) │ ┃ ┃ │ └┬──────────┘ ┃ ┃ │ │ ┃ ┃ │ ┃ ┃ │ ▼ ┃ ┃ │ ┌───────────┐ ┃ ┃ │ │발 송 │ ┃ ┃ │ │(면 세 반 출 통 보 서)│ ┃ ┃ │ └───────────┘ ┃ ┃ │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부칙

  부칙(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79호,2007.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6-07-05재정경제부령 제512호 (공포 2006-07-05)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12호(2006.7.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의 개정)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을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뒤 쪽,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앞 쪽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뒤 쪽을 각각 별지 40, 별지 41, 별지 42 및 별지 43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40 [별지 제9호서식] (뒤쪽) ┏━┯━━━━━┯━━━━━━━━━━━━━━━┯━━━━━━━━━━━━━━━┓ ┃구│구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 ┃서│ │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 ┃류│ │ │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미납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의 경우에 ┃ ┃ │ │조제4항에 따른 서류 각 1부 │한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 ┃ │ │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 ┃ │ │ │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 ┃ │ │ │합니다) ┃ ┃ ├─────┼───────────────┼───────────────┨ ┃ │외국인전용│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사업자의 경우에 ┃ ┃ │판매장면세│ │한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 ┃ │ │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 ┃ │ │ │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 ┃ │ │ │합니다) ┃ ┃ ├─────┼───────────────┼───────────────┨ ┃ │조건부면세│「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없음 ┃ ┃ │ │제2항에 따른 면세사실을 증명하│ ┃ ┃ │ │는 서류 각 1부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 ┃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 ┃ │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관할세무서·세관 ┃ ┠──────────────┼────────────────────────┨ ┃ │ ┃ ┃ ┌─────┐ │ ┌─────────┐ ┃ ┃ │신청 │ │ ▶│접수 │◀ ┃ ┃ │ ├─────┼── │(납세지원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승인서│교부 │ │ │ ┃ ┃ └─────┘ │ └─────────┘ │ ┃ ┃ │ │승 ┃ ┃ │ ┌─────────┐ │인 ┃ ┃ │ │조사·확인 │ │교 ┃ ┃ │ │(세원관리담당부서)│ │부 ┃ ┃ │ └─────────┘ │서 ┃ ┃ │ │ ┃ ┃ │ ┌─────────┐ │ ┃ ┃ │ │승인서·통보서작성│ │ ┃ ┃ │ │(세원관리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발송 │ ┃ ┃ │ │(승인통보서) │ ┃ ┃ │ └─────────┘ ┃ ┃ │ ┃ ┗━━━━━━━━━━━━━━┷━━━━━━━━━━━━━━━━━━━━━━━━┛ 별지 41 [별지제18호서식] ┏━━━━━━━━━━━━━━━━━━━━━━━━━━━┯━━━━━━┓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5 일 ┃ ┠─┬─────────┬───┬──────────┬┴──────┨ ┃신│①성명(대표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청├─────────┼───┴──────────┴───────┨ ┃인│③주소(본점소재지)│ ┃ ┠─┴─────────┴──────────────────────┨ ┃신청내용 ┃ ┠───────────┬───┬──────────┬───────┨ ┃④성명(대표자) │ │⑤주민(법인)등록번호│ ┃ ┠───────────┼───┼──────────┼───────┨ ┃⑥상호(법인명) │ │⑦전화번호 │ ┃ ┠───────────┼───┼──────────┼───────┨ ┃⑧판매장소재지 │ │⑨사업자등록번호 │ ┃ ┠───────────┼───┴──────────┴───────┨ ┃⑩면세판매하고 │ ┃ ┃자하는물품명 │ ┃ ┠───────────┴──────────────────────┨ ┃ 「특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고자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 ┃비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료 ┃ ┃서 │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 ┃류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 │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 │ ┃ ┃ │수출업허가서 사본 1부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없음┃ ┃ │ │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 │ ┃ ┃ │ │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42 [별지 제25호의2서식] (앞쪽) ┏━━━━━━━━━━━━━━━━━━━━━━━━━━━━━━━┯━━━━━━━┓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5 일 ┃ ┠─┬────────┬───────┬──────────┬─┴───────┨ ┃신│①성명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청│ (대표자) │ │ │ ┃ ┃인├────────┼───────┴──────────┴─────────┨ ┃ │③주소 │ ┃ ┃ │ (본점소재지) │ ┃ ┠─┴────────┴────────────────────────────┨ ┃신청내용 ┃ ┠──────────┬───────┬──────────┬─────────┨ ┃④성명(대표자) │ │⑤주민(법인)등록번호│ ┃ ┠──────────┼───────┼──────────┼─────────┨ ┃⑥상호(법인명) │ │⑦전화번호 │ ┃ ┠──────────┼───────┼──────────┼─────────┨ ┃⑧과세유흥장소소재지│ │⑨사업자등록번호 │ ┃ ┠──────────┼───────┴──────────┴─────────┨ ┃⑩유흥음식행위 │주한외국군( ), 외국인선원( ), 주한외교관( ), 기타( )┃ ┃ 면세대상자 │ ┃ ┠──────────┴────────────────────────────┨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과 ┃ ┃세유흥장소 면세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구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 ┃ ┃비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료 ┃ ┃서 │ │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 ┃ ┃류 │ │여야 하는 서류) │ ┃ ┃ ├──────────────┼────────────────┼────┨ ┃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 │없 ┃ ┃ │등록을 요하는 경우 당해 허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음 ┃ ┃ │가증·등록증 또는 지정증 사 │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 │ ┃ ┃ │본 1부 │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 ┃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43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 ┃서│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류├────────────────────┼──────────────────┨ ┃ │1. 장애인등록증 사본(장애인증명서를 │1. 사업자등록증(환자수송용 또는 영업┃ ┃ │포함합니다)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용의 경우에 한하며, 신고인이 확 ┃ ┃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1부 │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 │2.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 ┃ ┃ │3.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1부 (동일용도 │야 합니다) ┃ ┃ │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 ┃ │4. 운전면허증 사본 1부(장애인용의 경우 │명(1부)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 ┃ ┃ │에 한하며,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세 │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 ┃ ┃ │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 │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운전하는 ┃ ┃ │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것을 │경우에 한합니다) ┃ ┃ │말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 (제조장에서 반출하 ┃ ┃ │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재외국민으 │는 경우에 한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 ┃ │로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 ┃ ┃ │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 │차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 ┃ │의 배우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합니 │합니다) ┃ ┃ │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 ┃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세관장 ┃ ┠─────────┼───────────────────────────────┨ ┃ │ ┃ ┃ ┌─────┐│ ┌────────┐ ┃ ┃ │신고서작성││ ▶│접수 │ ┃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 │ │(담당과)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과장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서작성 │ ┃ ┃ │ │(담당과) │ ┃ ┃ │ └┬───────┘ ┃ ┃ │ │ ┃ ┃ │ ┃ ┃ │ ▼ ┃ ┃ │ ┌────────┐ ┃ ┃ │ │발송 │ ┃ ┃ │ │(면세반출통보서)│ ┃ ┃ │ └────────┘ ┃ ┃ │ ┃ ┗━━━━━━━━━┷━━━━━━━━━━━━━━━━━━━━━━━━━━━━━━━┛

  부칙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2-02-21재정경제부령 제244호 (공포 2002-0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2001.12.15, 법률 제6521호) 및 동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1호)의 개정으로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가 마련됨에 따라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에 부탄수불상황및가정용부탄판매명세서를 첨부하여 공제(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244호(2002.2.21)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영 제34조제1항"을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중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를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34조의2"로 하고, 구비서류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탄수불상황및가정용부탄판매명세서(가정용 부탄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26호서식에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자인 경우)"를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제외)"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2호중 "장애인수첩 사본"을 "장애인등록증 사본(장애인증명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부표] ┏━━━━━━━━━━━━━━━━━━━━━━━━━━━━━━━━━━━━━┓ ┃ ┃ ┃ 부탄수불상황 및 가정용부탄판매명세서 ┃ ┃ ┃ ┠─┬───────┬───────────┬───────┬───────┨ ┃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신├───────┼───────────┼───────┼───────┨ ┃청│상 호(법인명)│ │전 화 번 호│ ┃ ┃인├───────┼───────────┴───────┴───────┨ ┃ │사업장(제조장)│ ┃ ┠─┴───────┴───────────────────────────┨ ┃ 부 탄 수 불 상 황 ┃ ┠──┬───┬────┬─────┬──────────────┬────┨ ┃ │ │ │ │ 판 매 (반출) │ ┃ ┃연월│ 단위 │이월재고│매입(제조)├───┬────┬─────┤월말재고┃ ┃ │ │ │ │ 계 │ 가정용 │차량용 등 │ ┃ ┠──┼───┼────┼─────┼───┼────┼─────┼────┨ ┃ │ ㎏ │ │ │ │ │ │ ┃ ┠──┴───┴────┴─────┴───┴────┴─────┴────┨ ┃ 가정용 부탄 판매명세서 ┃ ┠───┬────────────────────┬──┬──┬──┬───┨ ┃ │ 판 매 처 │ │ │ │ ┃ ┃판 매├──┬──┬───────┬──────┤ │ │수량│공 급┃ ┃ │ │ │사업자등록번호│ │품명│규격│ │ ┃ ┃연월일│상호│성명│ │사업장(주소)│ │ │(㎏)│가 액┃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244호,2002.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1-04-03재정경제부령 제194호 (공포 2001-04-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서식중 세액계산에 관한 부분을 납세의무자가 작성하기 쉽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94호(2001.4.3)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 ┃┌────┬───┐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 기 한 내 │처리기간┃ ┃│관리번호│ - │ □ 기 한 후 ├────┨ ┃└────┴───┘ 년 월분( 월실적) □ 수정신고 │즉 시┃ ┠──┬─────┬───────┬──────┬┬┬┬─┬┬┬─┼┬┬┬┬┨ ┃ │①상 호│ │②사 업 자││││- │││- │││││┃ ┃[1] │ (법인명)│ │ 등록 번호││││ │││ │││││┃ ┃ ├─────┼───────┼──────┼┼┼┼┬┼┼┼┬┼┼┼┼┼┨ ┃ 사 │③성 명│ │④주민(법인)││││││├┤││││││┃ ┃ │ (대표자)│ │ 등록 번호││││││││││││││┃ ┃ 업 ├─────┼───────┼──────┼┴┴┴┴┴┴┴┴┴┴┴┴┴┨ ┃ │⑤사 업 장│ │⑥주소(본점 │ ┃ ┃ 자 │ │ │ 소 재 지) │ ┃ ┃ ├─────┼───────┼──────┼───┬─────┬───┨ ┃ │⑦업 태│ │⑧종 목│ │⑨전화번호│ ┃ ┗━━┷━━━━━┷━━━━━━━┷━━━━━━┷━━━┷━━━━━┷━━━┛ ┏━━━━━━━━━━━━━━━━━━━━━━━━━━━━━━━━━━━━━┓ ┃ [2] 신 고 내 용 ┃ ┠──┬──┬─┬──┬─┬───┬──┬───┬───────┬─────┨ ┃ │⑩ │⑪│⑫ │⑬│ ⑭ │ ⑮ │ <16> │ <17>가산세 │ <18> ┃ ┃구분│호목│물│과세│세│ │산출│공제또├───┬───┤납부할세액┃ ┃ │ │품│ │ │세 목│ │는환급│신 고│납 부│(⑮－<16> ┃ ┃ │구분│명│표준│율│ │세액│신 청│불성실│불성실│＋<17>) ┃ ┠──┼──┼─┼──┼─┼───┼──┼───┼───┼───┼─────┨ ┃ │ │ │ │ │특 별│ │ │ │ │ ┃ ┃ 총 │ │ │ │ │소비세│ │ │ │ │ ┃ ┃판매│ │ │ │ ├───┼──┼───┼───┼───┼─────┨ ┃또는│ │ │ │ │교육세│ │ │ ＼ │ │ ┃ ┃반출│ │ │ │ ├───┼──┼───┼───┼───┼─────┨ ┃ │ │ │ │ │농어촌│ │ │ ＼ │ │ ┃ ┃ │ │ │ │ │특별세│ │ │ ＼ │ │ ┃ ┠──┼──┼─┼──┼─┼───┼──┼───┼───┼───┼─────┨ ┃ │ │ │ │ │특 별│ │ │ │ │ ┃ ┃ 미 │ │ │ │ │소비세│ │ │ │ │ ┃ ┃납세│ │ │ │ ├───┼──┼───┼───┼───┼─────┨ ┃또는│ │ │ │ │교육세│ │ │ ＼ │ │ ┃ ┃면세│ │ │ │ ├───┼──┼───┼───┼───┼─────┨ ┃반출│ │ │ │ │농어촌│ │ │ ＼ │ │ ┃ ┃ │ │ │ │ │특별세│ │ │ ＼ │ │ ┃ ┠──┼──┴─┴──┴─┴───┼──┴───┴───┴───┼─────┨ ┃납부│ │<19>특별소비세(<18>의 합계) │ ┃ ┃ 할 │ ├──────────────┼─────┨ ┃세액│ │<20>교 육 세(<18>의 합계) │ ┃ ┃ 계 │ ├──────────────┼─────┨ ┃ │ │<21>농어촌특별세(<18>의합계)│ ┃ ┗━━┷━━━━━━━━━━━━━┷━━━━━━━━━━━━━━┷━━━━━┛ ┏━━━━━━━━━━━━━━━━━━━━━━━━━━━━━━━━━━━━━┓ ┃ ┃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 ┃ ┃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1.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 │수 수 료┃ ┃ 2. 제품수불상황표 ├────┨ ┃ 3. 납세(면세)증지 수불상황표 │없 음┃ ┃ 4. 당해 공제(환급)신청서(신청이 있는 경우에 └────┨ ┃ 한합니다) ┃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뒤 쪽) ┏━━━━━━━━━━━━━━━━━━━━━━━━━━━━━━━━━━━━━┓ ┃ ┃ ┃ ※ 작성요령 ┃ ┃ ┃ ┃ 1. 관리번호 및 ⑩호목구분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2. ④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 를 기재합니다. ┃ ┃ 3. ⑤사업장란에는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4.「총판매 또는 반출」은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5.「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은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의 미납세 또는 면 ┃ ┃ 분을 기재합니다. ┃ ┃ 6. <16>공제 또는 환급신청란에는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상의 합계를 ┃ ┃ 기재합니다.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 │ │ │ 처 리 기 관 │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 ┃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 ┃ ├─────────┼───────────┼────────────┤ ┃ ┃ │ │ │ │ ┃ ┃ │┌───────┐│ │ ┌─────────┐│ ┃ ┃ ││신고서작성 및 ├┼───────────┼→│ 접 수 ││ ┃ ┃ ││제 출 ├┼────┐ ┌────┼→│(납세지원담당부서)││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정리및확인││ ┃ ┃ │ │ │ 체 신 관 서 │ │ │(세원관리담당부서)││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 │ │ 국세청 전산실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 ┃ │사 업 장│ ┃ ┃ ┌────┬────────┐ ├────┼────────┨ ┃ │관리번호│ - │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 │상 호│ ┃ ┃ └────┴────────┘ │(법입명)│ ┃ ┠─┬─┬─┬─┬─┬─┬─┬─┬─┬─┬──────┬─┬─┬───────┬──┬┴────┴────┬───┨ ┃ │ │ │ │ │ │ │ │ │ │ ⑪ │ │ │ 가산세 │ │ 반 출 처 │반 출┃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⑫│⑬├───┬───┤<16>├─────┬────┤승 인┃ ┃구│반│호│물│규│수│단│반│과│세│ │산│공│ ⑭ │ ⑮ │ 결 │<17>소재지│<18>성명│번 호┃ ┃ │출│목│품│ │ │ │출│세│ │세 목│출│제│신 고│납 부│ 정 ├─────┼────┼───┨ ┃ │연│구│명│ │ │ │가│표│ │ │세│세│ │ │ 세 │ <19> │ <20> │ ┃ ┃분│월│분│ │격│량│가│격│준│율│ │액│액│불성실│불성실│ 액 │ 상 호 │사 업 자│승 인┃ ┃ │ │ │ │ │ │ │ │ │ │ │ │ │ │ │ │ (법인명) │등록번호│연월일┃ ┠─┼─┼─┼─┼─┼─┼─┼─┼─┼─┼──────┼─┼─┼───┼───┼──┼─────┼────┼───┨ ┃ │ │ │ │ │ │ │ │ │ │특 별 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 │특 별 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 │특 별 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 │특 별 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 │특 별 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 │특 별 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381㎜×279㎜(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 ┃┌────┬───┐ 과세장소과세표준신고서 □ 기 한 전 │처리기간┃ ┃│관리번호│ - │ □ 기 한 후 ├────┨ ┃└────┴───┘ 년 월분 ( 월실적) □ 수정신고 │즉 시┃ ┠──┬───────┬───┬────────┬┬┬┬─┬┬┬─┼┬┬┬┬┨ ┃ [1]│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사 │③성 명│ │④주 민 (법인)││││││├┤││││││┃ ┃ │ (대 표 자)│ │ 등 록 번 호││││││││││││││┃ ┃ 업 ├───────┼───┼────────┼┴┴┴┴┴┴┴┴┴┴┴┴┴┨ ┃ │⑤사 업 장│ │⑥주 소│ ┃ ┃ 자 │ │ │ (본점소재지) │ ┃ ┃ ├───────┼───┼────────┼───┬─────┬───┨ ┃ │⑦업 태│ │⑧종 목│ │⑨전화번호│ ┃ ┗━━┷━━━━━━━┷━━━┷━━━━━━━━┷━━━┷━━━━━┷━━━┛ ┏━━━━━━━━━━━━━━━━━━━━━━━━━━━━━━━━━━━━━┓ ┃ [2] 신 고 내 용 ┃ ┠──┬──┬──┬──┬──┬─┬──────┬──┬───────┬──┨ ┃⑩ │⑪ │⑫ │⑬ │⑭ │⑮│ <16> │<17>│ <18>가 산 세 │<19>┃ ┃과세│과세│입장│입장│입장│세│ │산출├───┬───┤납부┃ ┃장소│장소│ │ │ │ │ 세 목 │ │신 고│납 부│ ┃ ┃ 별 │구분│인원│료별│요금│율│ │세액│불성실│불성실│세액┃ ┠──┼──┼──┼──┼──┼─┼──────┼──┼───┼───┼──┨ ┃ │ │ │ │ │ │특 별 소비세│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특 별 소비세│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특 별 소비세│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20>특별소비세 │ ┃ ┃납부│ │ │ (<19>의 합계) │ ┃ ┃ 할 │ │ ├──────────┼──┨ ┃세액│ │ │<21>교 육 세 │ ┃ ┃ 계 │ │ │ (<19>의 합계) │ ┃ ┃ │ │ ├──────────┼──┨ ┃ │ │ │<22>농어촌특별세 │ ┃ ┃ │ │ │ (<19>의 합계) │ ┃ ┗━━┷━━┷━━━━━━━━━━━━━━━━━┷━━━━━━━━━━┷━━┛ ┏━━━━━━━━━━━━━━━━━━━━━━━━━━━━━━━━━━━━━┓ ┃ ┃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4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 ┃ ┃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없 음┃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뒤 쪽) ┏━━━━━━━━━━━━━━━━━━━━━━━━━━━━━━━━━━━━━┓ ┃ ※ 작성요령 ┃ ┃ ┃ ┃ 1. 관리번호 및 ⑪과세장소구분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2. ④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 를 기재합니다. ┃ ┃ 3. ⑤사업장란에는 과세장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4. 과세장소별로 구분기재하며, 입장료별로 소분류하여 기재합니다. ┃ ┃ 5. ⑪과세장소구분란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장소의 ┃ ┃ 종류를 기재합니다.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 │ │ │ 처 리 기 관 │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 ┃ │ │ │ 사업장관할세무서 │ ┃ ┃ ├─────────┼───────────┼────────────┤ ┃ ┃ │┌───────┐│ │ ┌─────────┐│ ┃ ┃ ││신고서작성 및 ├┼───────────┼→│ 접 수 ││ ┃ ┃ ││제 출 ├┼────┐ ┌────┼→│(납세지원담당부서)││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정리및확인││ ┃ ┃ │ │ │ 체 신 관 서 │ │ │(세원관리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 │ │ 국세청 전산실 ││ ┃ ┃ │ │ │ └─────────┘│ ┃ ┃ └─────────┴───────────┴────────────┘ ┃ ┗━━━━━━━━━━━━━━━━━━━━━━━━━━━━━━━━━━━━━┛ [별지 제7호의2서식] (앞 쪽) ┏━━━━━━━━━━━━━━━━━━━━━━━━━━━━━━━━┯━━━━┓ ┃┌────┬──┐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신고서 □ 기 한 전 │처리기간┃ ┃│관리번호│ - │ □ 기 한 후 ├────┨ ┃└────┴──┘ 년 월분 ( 월실적) □ 수정신고 │즉 시┃ ┠──┬─────┬───────┬──────┬┬┬┬─┬┬┬─┼┬┬┬┬┨ ┃ │①상 호│ │②사 업 자││││- │││- │││││┃ ┃[1] │ (법인명)│ │ 등록 번호││││ │││ │││││┃ ┃ ├─────┼───────┼──────┼┼┼┼┬┼┼┼┬┼┼┼┼┼┨ ┃ 사 │③성 명│ │④주민(법인)││││││├┤││││││┃ ┃ │ (대표자)│ │ 등록번호 ││││││││││││││┃ ┃ 업 ├─────┼───────┼──────┼┴┴┴┴┴┴┴┴┴┴┴┴┴┨ ┃ │⑤사 업 장│ │⑥주 소│ ┃ ┃ 자 │ │ │(본점소재지)│ ┃ ┃ ├─────┼───────┼──────┼────┬─────┬──┨ ┃ │⑦업 태│ │⑧종 목│ │⑨전화번호│ ┃ ┗━━┷━━━━━┷━━━━━━━┷━━━━━━┷━━━━┷━━━━━┷━━┛ ┏━━━━━━━━━━━━━━━━━━━━━━━━━━━━━━━━━━━━━┓ ┃ [2] 신 고 내 용 ┃ ┠──┬──┬──┬──┬─┬──────┬──┬──┬───────┬──┨ ┃ ⑩ │ ⑪ │ ⑫ │ ⑬ │⑭│ ⑮ │<16>│<17>│<18>가 산 세 │<19>┃ ┃과세│과세│과세│유흥│세│ │산출│공제├───┬───┤납부┃ ┃장소│유흥│ · │음식│ │세 목│ │ │신 고│납 부│ ┃ ┃ │장소│면세│ │ │ │ │ │ │ │ ┃ ┃ 별 │구분│구분│요금│율│ │세액│세액│불성실│불성실│세액┃ ┠──┼──┼──┼──┼─┼──────┼──┼──┼───┼───┼──┨ ┃ │ │ │ │ │특 별 소비세│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특 별 소비세│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특 별 소비세│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20>특별소비세 │ ┃ ┃ │ │ (<19>의 합계) │ ┃ ┃납부할 세액 계 │ ├─────────┼──────┨ ┃ │ │<21>교 육 세 │ ┃ ┃ │ │ (<19>의 합계) │ ┃ ┗━━━━━━━━┷━━━━━━━━━━━┷━━━━━━━━━┷━━━━━━┛ ┏━━━━━━━━━━━━━━━━━━━━━━━━━━━━━━━━━━━━━┓ ┃ ┃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 및 교육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 음┃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뒤 쪽) ┏━━━━━━━━━━━━━━━━━━━━━━━━━━━━━━━━━━━━━┓ ┃ ※ 작 성 요 령 ┃ ┃ ┃ ┃ 1. 관리번호 및 ⑪과세유흥장소구분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2. ④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 를 기재합니다. ┃ ┃ 3. ⑤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4. ⑫과세·면세 구분란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하고, 면세분은 그 사유를┃ ┃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 ┃ 5. ⑬유흥음식요금란에는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세를 제외한 순수한 특별소비세 ┃ ┃ 과세표준액을 기재합니다. ┃ ┃ 6. <17>공제세액란에는 금전등록기세액공제를 기재합니다. ┃ ┃ 7. 면세분은 <16>산출세액란까지 기재합니다.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 │ │ 사업장관할세무서 ┃ ┠───────────┼───────────┼─────────────┨ ┃ │ │ ┃ ┃ ┌───────┐ │ │ ┌─────────┐ ┃ ┃ │신고서작성 및 ├─┼───────────┼→│ 접 수 │ ┃ ┃ │제 출 ├─┼────┐ ┌────┼→│(납세지원담당부서)│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정리및확인│ ┃ ┃ │ │ 체 신 관 서 │ │ │(세원관리담당부서)│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국세청 전산실 │ ┃ ┃ │ │ └─────────┘ ┃ ┗━━━━━━━━━━━┷━━━━━━━━━━━┷━━━━━━━━━━━━━┛

  부칙

  부칙 <제194호,2001.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0-07-01재정경제부령 제149호 (공포 2000-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중골프장을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해외취업근로자용 물품의 면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49호(2000.7.1)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반출)의제적용유예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제2조 및 제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출증명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의2제1항중 "영 제33조의2제3항"을 "영 제33조의3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33조의2제4항"을 "영 제33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제7호"를 "제4호의2가목"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확인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과세물품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확인)서에 의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대중골프장등의 범위) ①영 별표 2 제4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골프장"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대중체육시설업의 골프장으로서 동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9홀인 골프장의 부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②영 별표 2 제4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골프장"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중 "(민원봉사실)"을 "(납세지원담당부서)"로, "(담당과)"를 "(세원관리담당부서)"로 하여 이를 별지 제28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뒷면중 "(민원봉사실)"을 "(납세지원담당부서)"로, "(담당과)"를 "(세원관리담당부서)"로 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뒷면중 "(민원봉사실)"을 "(납세지원담당부서)"로, "(담당과)"를 "(세원관리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12호서식 뒷면중 "(민원봉사실)"을 각각 "(납세지원담당부서)"로, "(담당과)"를 각각 "(세원관리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5호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뒷면, 별지 제18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21호서식 뒷면중 "(민원봉사실)"을 각각 "(납세지원담당부서)"로, "(담당과)"를 각각 "(세원관리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뒷면중 "(민원봉사실)"을 "(납세지원담당부서)"로, "(담당과)"를 "(세원관리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뒷면, 별지 제25호의2서식 뒷면, 별지 제26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27호서식 뒷면중 "(민원봉사실)"을 각각 "(납세지원담당부서)"로, "(담당과)"를 각각 "(세원관리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부표 및 별지 제4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 ┃┌────┬───┐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 기 한 내 │처리기간┃ ┃│관리번호│ - │ □ 기 한 후 ├────┨ ┃└────┴───┘ 년 월분( 월실적) □ 수정신고 │즉 시┃ ┃ └────┨ ┠──┬─────┬──────┬──────┬┬┬┬─┬┬┬─┬┬┬┬┬┨ ┃ │①상 호│ │②사 업 자 ││││- │││- │││││┃ ┃ │ (법인명)│ │ 등록번호 ││││ │││ │││││┃ ┃(1) ├─────┼──────┼──────┼┼┼┼┬┼┼┼┬┼┼┼┼┼┨ ┃ 사 │③성 명│ │④주민(법인)││││││├┤││││││┃ ┃ 업 │ (대표자)│ │ 등록번호 ││││││││││││││┃ ┃ 자 ├─────┼──────┼──────┼┴┴┴┴┴┴┴┴┴┴┴┴┴┨ ┃ │⑤사 업 장│ │⑥주 소│ ┃ ┃ │ │ │(본점소재지)│ ┃ ┃ ├─────┼──────┼──────┼───┬─────┬───┨ ┃ │⑦업 태│ │⑧종 목│ │⑨전화번호│ ┃ ┗━━┷━━━━━┷━━━━━━┷━━━━━━┷━━━┷━━━━━┷━━━┛ ┏━━━━━━━━━━━━━━━━━━━━━━━━━━━━━━━━━━━━┓ ┃ (2)신 고 내 용 ┃ ┠─────────┬──┬──┬──┬─┬─┬─┬──┬──┬──┬──┨ ┃ 구 분 │종류│종호│물품│규│수│단│반출│과세│세율│세액┃ ┃ │호별│구분│ 명 │격│량│가│가격│표준│ │ ┃ ┠───────┬─┼──┼──┼──┼─┼─┼─┼──┼──┼──┼──┨ ┃ 총판매 또는 │⑩│ │ │ │ │ │ │ │ │ │ ┃ ┃ 반 출 │ │ │ │ │ │ │ │ │ │ │ ┃ ┠───────┼─┼──┼──┼──┼─┼─┼─┼──┼──┼──┼──┨ ┃ 미납세 또는 │⑪│ │ │ │ │ │ │ │ │ │ ┃ ┃ 면 세 반 출 │ │ │ │ │ │ │ │ │ │ │ ┃ ┠───────┼─┼──┼──┼──┼─┼─┼─┼──┼──┼──┼──┨ ┃ 공 제 또 는 │⑫│ │ │ │ │ │ │ │ │ │ ┃ ┃ 환 급 신 청 │ │ │ │ │ │ │ │ │ │ │ ┃ ┠───────┴─┼──┴──┴──┴─┴─┼─┴──┴──┼──┼──┨ ┃ │▨▨▨▨▨▨▨▨▨▨▨▨│특 별 소 비 세│ ⑬ │ ┃ ┃ │▨▨▨▨▨▨▨▨▨▨▨▨│ (⑩-⑪-⑫) │ │ ┃ ┃ │▨▨▨▨▨▨▨▨▨▨▨▨├───────┼──┼──┨ ┃납 부 할 세 액│▨▨▨▨▨▨▨▨▨▨▨▨│교 육 세│ ⑭ │ ┃ ┃ │▨▨▨▨▨▨▨▨▨▨▨▨│ (⑬ × ％)│ │ ┃ ┃ │▨▨▨▨▨▨▨▨▨▨▨▨├───────┼──┼──┨ ┃ │▨▨▨▨▨▨▨▨▨▨▨▨│ 농어촌특별세 │ ⑮ │ ┃ ┃ │▨▨▨▨▨▨▨▨▨▨▨▨│ (⑬ × ％)│ │ ┃ ┠─────────┼────────────┼───────┼──┼──┨ ┃ │▨▨▨▨▨▨▨▨▨▨▨▨│특 별 소 비 세│<16>│ ┃ ┃ │▨▨▨▨▨▨▨▨▨▨▨▨│ (⑬ × ％)│ │ ┃ ┃ │▨▨▨▨▨▨▨▨▨▨▨▨├───────┼──┼──┨ ┃가 산 세│▨▨▨▨▨▨▨▨▨▨▨▨│교 육 세│<17>│ ┃ ┃ │▨▨▨▨▨▨▨▨▨▨▨▨│ (⑭ × ％)│ │ ┃ ┃ │▨▨▨▨▨▨▨▨▨▨▨▨├───────┼──┼──┨ ┃ │▨▨▨▨▨▨▨▨▨▨▨▨│ 농어촌특별세 │<18>│ ┃ ┃ │▨▨▨▨▨▨▨▨▨▨▨▨│ (⑮ × ％)│ │ ┃ ┠─────────┼────────────┼───────┼──┼──┨ ┃ │▨▨▨▨▨▨▨▨▨▨▨▨│특 별 소 비 세│<19>│ ┃ ┃ │▨▨▨▨▨▨▨▨▨▨▨▨│ (⑬ ＋ <16>)│ │ ┃ ┃ │▨▨▨▨▨▨▨▨▨▨▨▨├───────┼──┼──┨ ┃납 부 할 세 액 계 │▨▨▨▨▨▨▨▨▨▨▨▨│교 육 세│<20>│ ┃ ┃ │▨▨▨▨▨▨▨▨▨▨▨▨│ (⑭ ＋ <17>)│ │ ┃ ┃ │▨▨▨▨▨▨▨▨▨▨▨▨├───────┼──┼──┨ ┃ │▨▨▨▨▨▨▨▨▨▨▨▨│ 농어촌특별세 │<21>│ ┃ ┃ │▨▨▨▨▨▨▨▨▨▨▨▨│ (⑮ ＋ <18>)│ │ ┃ ┗━━━━━━━━━┷━━━━━━━━━━━━┷━━━━━━━┷━━┷━━┛ ┏━━━━━━━━━━━━━━━━━━━━━━━━━━━━━━━━━━━━┓ ┃ ┃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 ┃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 │수 수 료┃ ┃ 2. 제품수불상황표 ├────┨ ┃ 3. 납세(면세)중지수불상황표 │없 음┃ ┃ 4. 당해 공제(환급)신청서(신청이 있는 경우에 └────┨ ┃ 한합니다)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뒷 쪽) ┏━━━━━━━━━━━━━━━━━━━━━━━━━━━━━━━━━━━━┓ ┃ ┃ ┃ ※ 작성요령 ┃ ┃ ┃ ┃ 1. 관리번호 및 종호구분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2.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 ┃ 기재합니다. ┃ ┃ 3. ⑤사업장은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4. ⑩총판매 또는 반출은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5. ⑪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은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의 미납세 또는 ┃ ┃ 면세분을 기재합니다. ┃ ┃ 6. ⑫공제 또는 환급신청은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상의 합계를 기재 ┃ ┃ 합니다.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 │ │ 사업장관할세무서 ┃ ┠──────────┼───────────┼─────────────┨ ┃ │ │ ┃ ┃┌───────┐ │ │ ┌───────┐ ┃ ┃│ ├─┼───────────┼──→│접 수│ ┃ ┃│신 고│ │ │ │(납세지원 담당│ ┃ ┃│ ├─┼────┐ ┌────┼──→│부 서)│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 내부서류정리 │ ┃ ┃ │ │ 체 신 관 서 │ │ │ 및 전산 입력 │ ┃ ┃ │ └───────┘ │ └───┬───┘ ┃ ┃ │ │ │ ┃ ┃ │ │ │전송 ┃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 ┃ ┃ │ │ │ 전 산 실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 ┃┌────┬───┐ 과세장소 과세표준신고서 □ 기 한 내 │처리기간┃ ┃│관리번호│ - │ □ 기 한 후 ├────┨ ┃└────┴───┘ 년 월분( 월실적) □ 수정신고 │ 즉 시 ┃ ┠─┬───────┬────┬────────┬┬┬┬─┬┬┬─┼┬┬┬┬┨ ┃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사│③성 명 │ │④주 민 (법인)││││││├┤││││││┃ ┃ │ (대표자) │ │ 등 록 번 호││││││││││││││┃ ┃업├──────┼─────┼────────┼┴┴┴┴┴┴┴┴┴┴┴┴┴┨ ┃ │⑤사 업 장 │ │⑥주 소│ ┃ ┃자│ │ │ (본점소재지) │ ┃ ┃ ├──────┼─────┼────────┼───┬─────┬───┨ ┃ │⑦업 태 │ │⑧종 목│ │⑨전화번호│ ┃ ┗━┷━━━━━━┷━━━━━┷━━━━━━━━┷━━━┷━━━━━┷━━━┛ ┏━━━┯━━┯━━┯━━┯━━┯━┯━━━━━┯━━━━━━━┯━━━━━┓ ┃ │ │ │ │ │ │<16> │<17> │<18> ┃ ┃ │ │ │ │ │ │ 산출세액 │ 가 산 세 │납부할세액┃ ┃⑩ │⑪ │⑫ │⑬ │⑭ │⑮├─────┼───────┼─────┨ ┃과 세│과세│과세│입장│입장│세│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 ┃ │장소│면세│ │ │ ├─────┼───────┼─────┨ ┃장소별│구분│구분│인원│수입│율│교 육 세│ 교 육 세 │교 육 세┃ ┃ │ │ │ │ │ ├─────┼───────┼─────┨ ┃ │ │ │ │ │ │농 어 촌│ 농 어 촌 │농 어 촌┃ ┃ │ │ │ │ │ │특 별 세│ 특 별 세 │특 별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소비세(<18>의 합계) │ ┃ ┃ │ │ │ │ │ │ <19>│ ┃ ┃납부할│ │ │ │ │ ├─────────────┼─────┨ ┃세액계│ │ │ │ │ │교육세(<18>의 합계) <20>│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18>의 합계) │ ┃ ┃ │ │ │ │ │ │ <21>│ ┃ ┗━━━┷━━┷━━┷━━┷━━┷━┷━━━━━━━━━━━━━┷━━━━━┛ ┏━━━━━━━━━━━━━━━━━━━━━━━━━━━━━━━━━━━━━┓ ┃ ┃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4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 ┃ ┃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 음 ├────┨ ┃ │없 음┃ ┗━━━━━━━━━━━━━━━━━━━━━━━━━━━━━━━━┷━━━━┛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 (뒷 쪽) ┏━━━━━━━━━━━━━━━━━━━━━━━━━━━━━━━━━━━━━┓ ┃ ※ 작성요령 ┃ ┃ ┃ ┃ 1. 관리번호 및 ⑪과세장소구분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2.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 ┃ 기재합니다. ┃ ┃ 3. ⑤사업장은 과세장소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4. 과세장소별로 구분기재합니다. ┃ ┃ 5. ⑩과세장소별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6. ⑫과세면세구분은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하며 면세분은 ⑬입장인원 및 ⑭ ┃ ┃ 입장수입을 기재하고 면세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 │ │ 사업장관할세무서 │┃ ┃├──────────┼───────────┼────────────┤┃ ┃│┌───────┐ │ │ ┌───────┐│┃ ┃││ ├─┼───────────┼──→│접 수││┃ ┃││신 고│ │ │ │ (납세지원담당││┃ ┃││ ├─┼────┐ ┌────┼──→│ 부 서)││┃ ┃│└───────┘ │ (납부서│ │ │ └───┬───┘│┃ ┃│ │및특별소│ │ │ │ │┃ ┃│ │비세자진│ │ │ │ │┃ ┃│ │납부세액│ │ │ │ │┃ ┃│ │계산서)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또는 │ │ │ 내부서류정리 ││┃ ┃│ │ │ 체 신 관 서 │ │ │ 및 전산입력 ││┃ ┃│ │ └───────┘ │ └───┬───┘│┃ ┃│ │ │ │전송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 ┃│ │ │ │ 전 산 실 ││┃ ┃│ │ │ └───────┘│┃ ┃└──────────┴───────────┴────────────┘┃ ┗━━━━━━━━━━━━━━━━━━━━━━━━━━━━━━━━━━━━━┛ [별지 제7호의2서식] (앞 쪽) ┏━━━━━━━━━━━━━━━━━━━━━━━━━━━━━━━━┯━━━━┓ ┃┌────┬──┐ 과세유흥장소과세표준신고서 □ 기 한 내 │처리기간┃ ┃│관리번호│ │ □ 기 한 후 ├────┨ ┃└────┴──┘ 년 월분( 월실적) □ 수정신고 │즉 시┃ ┠─┬─────┬────────┬──────┬┬┬┬─┬┬┬─┼┬┬┬┬┨ ┃ │①상 호│ │②사 업 자││││- │││- │││││┃ ┃ │ (법인명)│ │ 등록 번호││││ │││ │││││┃ ┃ ├─────┼────────┼──────┼┼┼┼┬┼┼┼┬┼┼┼┼┼┨ ┃사│③성 명│ │④주민(법인)││││││├┤││││││┃ ┃ │ (대표자)│ │ 등록번호 ││││││││││││││┃ ┃업├─────┼────────┼──────┼┴┴┴┴┴┴┴┴┴┴┴┴┴┨ ┃ │⑤사 업 장│ │⑥주 소│ ┃ ┃자│ │ │(본점소재지)│ ┃ ┃ ├─────┼────────┼──────┼────┬─────┬──┨ ┃ │⑦업 태│ │⑧종 목│ │⑨전화번호│ ┃ ┗━┷━━━━━┷━━━━━━━━┷━━━━━━┷━━━━┷━━━━━┷━━┛ ┏━━━━━━━━━━━━━━━━━━━━━━━━━━━━━━━━━━━━━┓ ┃ 신 고 내 용 ┃ ┠────┬────┬────┬──┬───┬──┬───┬───┬────┨ ┃⑩과 세 │⑪과 세 │⑫과 세 │⑬ │⑭유흥│⑮ │<16> │<17> │<18> ┃ ┃ 유흥장 │ 유흥장 │ 면 세 │인원│음식요│세율│ 산출│ 공제│ 납부 ┃ ┃ 소 별 │ 소구분 │ 구 분 │ │금 │ │ 세액│ 세액│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소비세 │<19>│ ┃ ┃납 부 세│▨▨▨▨▨▨▨▨▨▨▨▨▨▨▨▨▨│(<18>의 계) │ │ ┃ ┃ │▨▨▨▨▨▨▨▨▨▨▨▨▨▨▨▨▨├──────┼──┼────┨ ┃액 계│▨▨▨▨▨▨▨▨▨▨▨▨▨▨▨▨▨│교 육 세 │<20>│ ┃ ┃ │▨▨▨▨▨▨▨▨▨▨▨▨▨▨▨▨▨│(<19>×30％)│ │ ┃ ┠────┼─────────────────┼──────┼──┼────┨ ┃ │▨▨▨▨▨▨▨▨▨▨▨▨▨▨▨▨▨│특별소비세 │<21>│ ┃ ┃ │▨▨▨▨▨▨▨▨▨▨▨▨▨▨▨▨▨│(<19>× ％) │ │ ┃ ┃가 산 세│▨▨▨▨▨▨▨▨▨▨▨▨▨▨▨▨▨├──────┼──┼────┨ ┃ │▨▨▨▨▨▨▨▨▨▨▨▨▨▨▨▨▨│교 육 세 │<22>│ ┃ ┃ │▨▨▨▨▨▨▨▨▨▨▨▨▨▨▨▨▨│(<20>× ％) │ │ ┃ ┠────┼─────────────────┼──────┼──┼────┨ ┃ │▨▨▨▨▨▨▨▨▨▨▨▨▨▨▨▨▨│특별소비세 │<23>│ ┃ ┃납 부 할│▨▨▨▨▨▨▨▨▨▨▨▨▨▨▨▨▨│(<19>+<21>) │ │ ┃ ┃ │▨▨▨▨▨▨▨▨▨▨▨▨▨▨▨▨▨├──────┼──┤ ┃ ┃세 액 계│▨▨▨▨▨▨▨▨▨▨▨▨▨▨▨▨▨│교 육 세 │<24>│ ┃ ┃ │▨▨▨▨▨▨▨▨▨▨▨▨▨▨▨▨▨│(<20>+<22>) │ │ ┃ ┠────┴─────────────────┴──────┴──┴────┨ ┃ ┃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 음 ├────┨ ┃ │없 음┃ ┗━━━━━━━━━━━━━━━━━━━━━━━━━━━━━━━━┷━━━━┛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 (뒷 쪽) ┏━━━━━━━━━━━━━━━━━━━━━━━━━━━━━━━━━━━━━┓ ┃ ┃ ┃ ※ 작 성 요 령 ┃ ┃ ┃ ┃ 1. 관리번호 및 ⑪과세유흥장소구분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2.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 ┃ 기재합니다. ┃ ┃ 3. ⑤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4. ⑩과세유흥장소별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를 ┃ ┃ 기재합니다. ┃ ┃ 5. ⑫과세 또는 면세의 구분은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하며 면세분은 <16>산 ┃ ┃ 출세액란까지 기재하고 면세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 ┃ 6. ⑭유흥음식요금은 유흥음식액에서 제세를 제외한 순수한 특별소비세과세 ┃ ┃ 표준액을 기재합니다.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 │ │ 사업장관할세무서 │┃ ┃├──────────┼───────────┼────────────┤┃ ┃│┌───────┐ │ │ ┌───────┐│┃ ┃││ ├─┼───────────┼──→│접 수││┃ ┃││신 고│ │ │ │ (납세지원담당││┃ ┃││ ├─┼────┐ ┌────┼──→│ 부 서)││┃ ┃│└───────┘ │ (납부서│ │ │ └───┬───┘│┃ ┃│ │및특별소│ │ │ │ │┃ ┃│ │비세자진│ │ │ │ │┃ ┃│ │납부세액│ │ │ │ │┃ ┃│ │계산서)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또는 │ │ │ 내부서류정리 ││┃ ┃│ │ │ 체 신 관 서 │ │ │ 및 전산 입력 ││┃ ┃│ │ └───────┘ │ └───┬───┘│┃ ┃│ │ │ │전송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 ┃│ │ │ │ 전 산 실 ││┃ ┃│ │ │ └───────┘│┃ ┃└──────────┴───────────┴────────────┘┃ ┗━━━━━━━━━━━━━━━━━━━━━━━━━━━━━━━━━━━━━┛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 ┃ ┌ 신청서 ┐ │처리기간┃ ┃ 특별소비세총괄납부승인 │ │ ├────┨ ┃ └ 서 ┘ │ 30일 ┃ ┠─┬────────┬───────┬──────────┬──┴────┨ ┃ │①상 호(법인명)│ │②등 록 번 호 │ - - ┃ ┃사├────────┼───────┼──────────┼───────┨ ┃ │③성명(대표자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업├────────┼───────┴──────────┴───────┨ ┃ │⑤주 소 │ ( 통 반) ┃ ┃자├────────┼──────────┬───────┬───────┨ ┃ │⑥제조장 소재지 │ │⑦전 화 번 호 │ ┃ ┠─┴────┬───┼──────────┼───────┼───────┨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 목 │ ┃ ┠──────┴───┼──────────┴───────┴───────┨ ┃⑩총 괄 납 부 할│ ┃ ┃ │ ┃ ┃ 대 상 물 품 명│ ┃ ┠──────────┴──────────────────────────┨ ┃ 신 청 내 용 ┃ ┠───────┬─────────┬─────────┬─────────┨ ┃ ⑪구 분 │ ⑫소 재 지 │ ⑬관할세무서 │ ⑭비 고 ┃ ┠───────┼─────────┼─────────┼─────────┨ ┃ 제 조 장 │ │ │ ┃ ┠───────┼─────────┼─────────┼─────────┨ ┃ │ │ │ ┃ ┃ ├─────────┼─────────┼─────────┨ ┃ 하 치 장 │ │ │ ┃ ┃ ├─────────┼─────────┼─────────┨ ┃ │ │ │ ┃ ┠───────┼─────────┴─────────┴─────────┨ ┃ 신 청 사 유 │ ┃ ┠───────┴─────────────────────────────┨ ┃ ┃ ┃ 특별소비세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지방국세청장 귀하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제 호 ┃ ┃ ┃ ┃ ┃ ┃ 위와 같이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할 것을 변경승인합니다. ┃ ┃ ┌─┐ ┃ ┃ 지방국세청장 │인│ ┃ ┃ └─┘ ┃ ┃ 귀하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 음 ├────┨ ┃ │없 음┃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 ┃ 신 청 인 │ 경 유 및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제조장관할세무서 │ ┃ ┃ │신 청├─┼─→ │(납세지원담당부서 │ ┃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승│ │ │ ┃ ┃ │ │ ↓ ┃ ┃ 인│ │ ┌──────────┐ ┌───────┐┃ ┃ │ │ │ 제조장관할세무서장 │ │하 치 장 관 할│┃ ┃ 사│ │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 ┃ │ │ │의 견 서 작 성)│ │세 무 서 장│┃ ┃ 실│ │ └──────────┘ └───────┘┃ ┃ │ │ │ ↑ ↑ ┃ ┃ 통│ │ │ │ │ ┃ ┃ │ │ │ │ │ ┃ ┃ 지│ │ │ │ 승인│ ┃ ┃ │ │ 승인의뢰│ │승인사실통지 사실│ ┃ ┃ │ │ │ │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조장관할지방국세청장 ├────┘ ┃ ┃ │ └────────────┘ ┃ ┃ │ ┃ ┃ │ ┃ ┗━━━━━━━━━━━┷━━━━━━━━━━━━━━━━━━━━━━━━━┛ [별지 제8호의2서식] 앞 쪽 ┏━━━━━━━━━━━━━━━━━━━━━━━━━━━━━━━━┯━━━━┓ ┃ ┌ 신청서 ┐ │처리기간┃ ┃ 특별소비세 총괄납부변경승인 │ │ ├────┨ ┃ └ 서 ┘ │ 30일 ┃ ┠─┬────────┬───────┬──────────┬──┴────┨ ┃ │①상 호(법인명)│ │②등 록 번 호 │ - - ┃ ┃사├────────┼───────┼──────────┼───────┨ ┃ │③성명(대표자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업├────────┼───────┴──────────┴───────┨ ┃ │⑤주 소 │ ( 통 반) ┃ ┃자├────────┼──────────┬───────┬───────┨ ┃ │⑥제조장 소재지 │ │⑦전 화 번 호 │ ┃ ┠─┴────┬───┼──────────┼───────┼───────┨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 목 │ ┃ ┠──────┴───┼──────────┴───────┴───────┨ ┃⑩총 괄 납 부 할│ ┃ ┃ 대 상 물 품 명│ ┃ ┠──────────┼──────────────────────────┨ ┃⑪변 경 전 승인번호 │ 제 호 (승인연월일 . . ) ┃ ┠──────────┴──────────────────────────┨ ┃ 변 경 내 용 ┃ ┠──────────┬────────────┬─────────────┨ ┃ 구 분 │ ⑫변 경 전 │ ⑬변 경 후 ┃ ┠──────────┼────────────┼─────────────┨ ┃ 제 조 장 소 재 지 │ │ ┃ ┠──────────┼────────────┼─────────────┨ ┃ │ │ ┃ ┃ ├────────────┼─────────────┨ ┃ 하 치 장 소 재 지 │ │ ┃ ┃ ├────────────┼─────────────┨ ┃ │ │ ┃ ┠──────────┼────────────┼─────────────┨ ┃ 물 품 의 종 류 │ │ ┃ ┠──────────┼────────────┴─────────────┨ ┃⑭신 청 사 유 │ ┃ ┠──────────┴──────────────────────────┨ ┃ ┃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총괄납부 ┃ ┃ ┃ ┃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지방국세청장 귀하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제 호 ┃ ┃ ┃ ┃ 위와 같이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할 것을 변경승인합니다. ┃ ┃ ┃ ┃ ┌─┐ ┃ ┃ 지방국세청장 │인│ ┃ ┃ └─┘ ┃ ┃ 귀하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 음 ├────┨ ┃ │없 음┃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 ┃ 신 청 인 │ 경 유 및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제조장관할세무서 │ ┃ ┃ │신 청├─┼─→ │(납세지원담당부서 │ ┃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승│ │ │ ┃ ┃ │ │ ↓ ┃ ┃ 인│ │ ┌──────────┐ ┌───────┐┃ ┃ │ │ │ 제조장관할세무서장 │ │하 치 장 관 할│┃ ┃ 사│ │ │(의 견 서 작 성)│ │세 무 서 장│┃ ┃ │ │ └──────────┘ └───────┘┃ ┃ 실│ │ │ ↑ ↑ ┃ ┃ │ │ │ │ │ ┃ ┃ 통│ │ │ │ │ ┃ ┃ │ │ │ │ 승인│ ┃ ┃ 지│ │ 승인의뢰│ │승인사실통지 사실│ ┃ ┃ │ │ │ │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조장관할지방국세청장 ├────┘ ┃ ┃ │ └────────────┘ ┃ ┃ │ ┃ ┃ │ ┃ ┗━━━━━━━━━━━┷━━━━━━━━━━━━━━━━━━━━━━━━━┛ [별지 제8호의3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특별소비세총괄납부포기신고서 ├────┨ ┃ │즉 시┃ ┠─┬────────┬───────┬──────────┬──┴────┨ ┃ │①상 호(법인명)│ │②등 록 번 호 │ - - ┃ ┃사├────────┼───────┼──────────┼───────┨ ┃ │③성명(대표자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업├────────┼───────┴──────────┴───────┨ ┃ │⑤주 소 │ ( 통 반) ┃ ┃자├────────┼──────────┬───────┬───────┨ ┃ │⑥제조장 소재지 │ │⑦전 화 번 호 │ ┃ ┠─┴────┬───┼──────────┼───────┼───────┨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 목 │ ┃ ┠──────┴───┼──────────┴───────┴───────┨ ┃⑩총 괄 납 부 할│ ┃ ┃ 대 상 물 품 명│ ┃ ┠──────────┼──────────────────────────┨ ┃ 당 초 승 인 번 호 │ 제 호 (승인연월일 . . ) ┃ ┠──────────┴──────────────────────────┨ ┃ 신 고 내 용 ┃ ┠───────┬────────┬─────────┬──────────┨ ┃ ⑪구 분│⑫소 재 지│⑬관 할 세 무 서 │ ⑭물 품 종 류┃ ┠───────┼────────┼─────────┼──────────┨ ┃ 제 조 장 │ │ │ ┃ ┠───────┼────────┼─────────┼──────────┨ ┃ │ │ │ ┃ ┃ ├────────┼─────────┼──────────┨ ┃ │ │ │ ┃ ┃ 하 치 장 ├────────┼─────────┼──────────┨ ┃ │ │ │ ┃ ┃ ├────────┼─────────┼──────────┨ ┃ │ │ │ ┃ ┠───────┼────────┴─────────┴──────────┨ ┃신 고 사 유│ ┃ ┠───────┴─────────────────────────────┨ ┃ ┃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 ┃ ┃ ┃ 위의 각 하치장에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 음 ├────┨ ┃ │없 음┃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 ┃ 신 고 인 │ 경 유 및 처 리 기 관 ┃ ┠─────────┼───────────────────────────┨ ┃ │ ┃ ┃┌──────┐ │ ┌──────────┐ ┃ ┃│신 고├─┼─→│ 납세지원 담당 부서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포기사실┌───────┐┃ ┃ │ │ │ 통지 │하 치 장 관 할│┃ ┃ │ │ 제조장관할세무서장 ├───→│ │┃ ┃ │ │ │ │세 무 서 장│┃ ┃ │ └─────┬────┘ └───────┘┃ ┃ │ │ ┃ ┃ │ │ ┃ ┃ │ │ ┃ ┃ │ │포기사실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조관할지방국세청장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 ┌ 미 납 세 ┐ ┌ 신청서 ┐ │처리기간┃ ┃특별소비세 │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 반출승인 │ 서 │ ├────┨ ┃ └ 조 건 부 면 세 ┘ └ 통보서 ┘ │ 5일 ┃ ┠─┬────────┬───────┬─┬────────┬──┴────┨ ┃ │①성 명(대표자)│ │ │⑦성 명(대표자)│ ┃ ┃신├────────┼───────┤ ├────────┼───────┨ ┃ │②상 호(법인명)│ │반│⑧상 호(법인명)│ ┃ ┃청├────────┼───────┤ ├────────┼───────┨ ┃ │③주 소│ │ │⑨주 소│ ┃ ┃인│ (본점 소재지) │ │입│ (본점 소재지)│ ┃ ┃∧├────────┼───────┤ ├────────┼───────┨ ┃반│④주민(법인)등록│ │ │⑩주민(법인)등록│ ┃ ┃출│ 번 호│ │ │ 번 호│ ┃ ┃자├────────┼───────┤자├────────┼───────┨ ┃∨│⑤판매·반출장소│ │ │⑪반 입 장 소│ ┃ ┃ ├────────┼───────┤ ├────────┼───────┨ ┃ │⑥사업자등록번호│ │ │⑫사업자등록번호│ ┃ ┠─┴────────┴───────┴─┴────────┴───────┨ ┃ 신 청 내 용 ┃ ┠────┬──┬──┬──┬──┬──┬────┬───┬──┬─────┨ ┃ ⑬ │ ⑭ │ ⑮ │<16>│<17>│<18>│ <19> │ <20> │<21>│ <22> ┃ ┃종류호별│품명│수량│규격│단가│가격│과세표준│세 율│세액│적 요┃ ┠────┼──┼──┼──┼──┼──┼────┼───┼──┼─────┨ ┃ │ │ │ │ │ │ │ │ │ ┃ ┠────┴──┴┬─┴──┴──┴┬─┴────┴───┴┬─┴─────┨ ┃<23>반 출 예 정 │ 년 월 일 │<24>반입증명서(선·기 │ 년 월 일 ┃ ┃ 일 자 │ │ 적증명서)제출기한 │ ┃ ┠────────┴────┬───┴───────────┴───────┨ ┃<25>승인신청 또는 승인사유│ 특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26>기 타 참 고 사 항│ ┃ ┠─────────────┴───────────────────────┨ ┃ ┃ ┃ ┌제14조제1항┐ ┃ ┃ 특별소비세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출하고자 그 승인을 ┃ ┃ └제18조제1항┘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세관장 귀하 신청인 반출자 (서명 또는 인) ┃ ┃ 반입자 (서명 또는 인) ┃ ┃ ┃ ┠───────────────────┬─────────────────┨ ┃ 제 호 │ 위와 같이 조건부로 승인하였음을┃ ┃ │ 통보합니다. ┃ ┃ 위와같이 년 월 일까지 반입 │ ┃ ┃ 증명서(선·기적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 ┃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 년 월 일 ┌─┐┃ ┃ │ 세무서장·세관장│인│┃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세관장 │인│ │ 세무서장 ┃ ┃ 귀하 └─┘ │ 세 관 장 귀하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뒷쪽 참조 ├────┨ ┃ │없 음┃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쪽) ┏━━━━━━━━━┯━━━━━━━━━━━━━━━━━━━━━━━━━━━┓ ┃ 구 비 서 류 │ ┃ ┠─────────┼───────────────────────────┨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미 납 세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 외 국 인 전 용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판 매 장 면 세 │2. 외국인전용 판매장지정증 사본 ┃ ┠─────────┼───────────────────────────┨ ┃ 조 건 부 면 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면세사실을 ┃ ┃ │증명하는 서류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사업장관할세무서·세관 ┃ ┠────────────────┼────────────────────┨ ┃ │ ┃ ┃ ┌────────┐ │ ┌─────────┐ ┃ ┃ │ ├────┼───→│접 수 │←─┐ ┃ ┃ │신 청│ │ │ │ │ ┃ ┃ │ │←───┼────┤(납세지원담당부서)│ │ ┃ ┃ └────────┘승인서 │ └────┬────┘ │ ┃ ┃ 교 부 │ │ │ 승 ┃ ┃ │ │ │ ┃ ┃ │ ↓ │ 인 ┃ ┃ │ ┌─────────┐ │ ┃ ┃ │ │조 사 · 확 인│ │ 서 ┃ ┃ │ │(세원관리담당부서)│ │ ┃ ┃ │ └────┬────┘ │ 교 ┃ ┃ │ │ │ ┃ ┃ │ │ │ 부 ┃ ┃ │ ↓ │ ┃ ┃ │ ┌─────────┐ │ ┃ ┃ │ │승인서·통보서작성│ │ ┃ ┃ │ │(세원관리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발 송│ ┃ ┃ │ │ (승 인 통 보 서) │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 ┃ ┃ ┃ 수 출 증 명 명 세 서 ┃ ┃ ┃ ┃ ┃ ┃┌─────┬──────┐ ┃ ┃│※관리번호│ - │ ( 년 월) ┃ ┃└─────┴──────┘ ┃ ┃ ┃ ┠────────┬─────────┬───────┬──────────┨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상호(법인명)│ ┃ ┠────────┼─────────┼───────┼──────────┨ ┃③성 명(대표자)│ │④사업장소재지│ ┃ ┠────────┼─────────┼───────┼──────────┨ ┃⑤업 태│ │⑥종 목│ ┃ ┠────────┼─────────┴───────┼─────┬────┨ ┃⑦거 래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⑧작성일자│ ┃ ┠────────┴─────────────────┴─────┴────┨ ┠───┬────┬──────┬──────┬────┬────┬────┨ ┃⑨일련│ ⑩명칭 │ ⑪수출신고 │⑫선(기)적·│ ⑬품명 │ ⑭수량 │ ⑮비고 ┃ ┃ 번호│ │ 번 호 │ 군납일작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쪽) ┏━━━━━━━━━━━━━━━━━━━━━━━━━━━━━━━━━━━━━┓ ┃ ┃ ┃ ┃ ┃ 작 성 요 령 ┃ ┃ ┃ ┃ ┃ ┃ 이 명세서는 수출 및 군납면세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 영세율 조기환급을 위하여 수출신고필증등 증빙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 작 ┃ ┃ 성합니다. ┃ ┃ ┃ ┃ ┃ ┃ ※ :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세무서 담당자코드와 해당 권의 페이지 ┃ ┃ 번호 기재) ┃ ┃ ┃ ┃ ①∼⑥ :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상호(법인명)·성 ┃ ┃ 명(대표자)·사업장소재지·업태·종목을 기재합니다. ┃ ┃ ┃ ┃ ⑦ : 신고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예시 : 2000년 1월 1일 ∼ 1월 31일) ┃ ┃ ┃ ┃ ⑧ : 수출증명명세서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 ┃ ┃ ┃ ⑨ : 수출 및 군납건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 번호까지 순서대로 기재합 ┃ ┃ 니다. ┃ ┃ ┃ ┃ ⑩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수출 및 군납을 증명하는 서류의 종류┃ ┃ 를 기재합니다. ┃ ┃ ┃ ┃ ⑪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상 수출신고서의 (7)번 신고번호를 기재합니 ┃ ┃ 다. ┃ ┃ ┃ ┃ ⑫ : 수출 및 군납물품을 선(기)적·군납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 ┃ ┃ ┃ ⑬ : 수출 및 군납물품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 ┃ ┃ ┃ ⑭ : 수출 및 군납물품의 수량을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29호서식] (앞 쪽) ┏━━━━━━━━━━━━━━━━━━━━━━━━━━━━━━━━┯━━━━┓ ┃ □물품제조업 │처리기간┃ ┃ □물품판매업 □개 업 ├────┨ ┃ 과세 □장 소 □변 경 신 고 서 │즉 시┃ ┃ □유흥 장소 □폐 업 └────┨ ┠───┬────────┬──────┬──────┬──────────┨ ┃ │①성 명│ │②주민(법인)│ ┃ ┃ │ (대 표 자)│ │ 등록번호 │ ┃ ┃ ├────────┼──────┼──────┼──────────┨ ┃납 세│③상 호│ │⑤사 업 자│ ┃ ┃의무자│ (법 인 명)│ │ 등록 번호│ ┃ ┃ ├────────┼──────┴────┬─┴───┬──────┨ ┃ │⑤주 소│ │⑥연 락│ ┃ ┃ │(본 점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신 고 내 용 ┃ ┠──────────────────┬──────────────────┨ ┃⑦□제 조(판 매)장 ┐ │ ┃ ┃ □과 세 장 소 │의 소 재 지 │ ┃ ┃ □유 흥 장 소 ┘ │ ┃ ┠─┬───┬───┬───┬────┼──┬──────┬────────┨ ┃과│⑧종류│ │⑨업태│ │특비│⑬업 태│ ┃ ┃세├───┼───┼───┼────┤별과├──────┼────────┨ ┃ │⑩품명│ │⑪종목│ │소세│⑭종 목│ ┃ ┃대├───┴───┼───┴────┤비사├──────┼────────┨ ┃상│⑫개폐업연월일│ 년 월 일│세업│⑮변경연월일│ 년 월 일┃ ┠─┴────┬──┴────────┴──┴──────┴────────┨ ┃<16>변경사유│□이전 □승계 □휴업 ┃ ┃ │□상속 □양수 □기타( ) ┃ ┠──────┴──────────────────────────────┨ ┃ ┃ ┃ 위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사업허가증(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자인 경우) 1부 ├────┨ ┃ │없 음┃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쪽)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사 업 장 관 할 세 무 서 ┃ ┠───────────────┼─────────────────────┨ ┃ │ ┃ ┃ ┌────────┐ │ ┌─────────┐ ┃ ┃ │신 고├───┼─────→│접 수│ ┃ ┃ └────────┘ │ │(납세지원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 확 인│ ┃ ┃ │ │(세원관리담당부서)│ ┃ ┃ │ └─────────┘ ┃ ┃ │ ┃ ┃ │ ┃ ┠───────────────┴─────────────────────┨ ┃ ※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 ┃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부칙

  부칙 <제149호,2000.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8-03-21재정경제부령 제11호 (공포 1998-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조장내의 장치장이 협소하여 제조자의 하치장으로 미납세반출할 수 있는 물품에 공기조절기를 추가하고, 납세증지 대신 자동계수기 또는 수량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한 납세관리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의 승인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과 관련된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1호(1998.3.21)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중 "제2종"을 "제1종제5호·제2종"으로 한다. 제14조중 "승인서에 의한다"를 "승인서에 의하되, 승인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승인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신청) ①영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신청서에 의한다. ②영 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증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에 의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납세관리방법적용승인신청 등) ①영 제3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방법의 적용승인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특별소비세납세관리방법적용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②영 제3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소비세납세보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동계수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 가. 공인된 계수기 및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제품의 계수전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봉함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다.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구분하여 계수할 수 있을 것 2. 수량관리전산시스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 가. 과세물품의 원재료가 생산공정에 투입된 뒤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없게 되어 있을 것 나. 자동인식장치가 2곳이상 설치되어 원재료의 투입량 및 완제품의 생산수량을 정확하게 자동계수할 수 있을 것 다. 자동인식장치에 의하여 원재료의 투입량 및 완제품의 생산수량이 품목별로 상시 파악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라. 원재료의 투입에서 완제품의 생산 및 출하까지의 수량관리가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중앙통제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제조를 폐지한 때 2. 승인을 얻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6월이내에 자동계수기 또는 수량관리전산시스템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후 6월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4. 특별소비세를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조세범으로 처벌을 받은 때 5. 자동계수기 및 수량관리전산시스템의 설치 및 사용과 관련하여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때 별지 제9호서식 뒷면의 조건부면세란 제2호중 "종교의식용 물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종교의식용 및 보육시설 보육용 물품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유흥장소 지정신청서 등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0일이내에 승인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교부된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과 세 유 흥 장 소 면 세 지 정 신 청 서 +----------+ | | 5일 | +----+------------------+--------------+--------------------+----+----------+ | 신 |①성 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청 +------------------+--------------+--------------------+---------------+ | 인 |③주소(본점소재지)| | +----+------------------+---------------------------------------------------+ | 신 청 내 용 | +-----------------------+--------------+--------------------+---------------+ |④성 명(대 표 자)| |⑤주민(법인)등록번호| | +-----------------------+--------------+--------------------+---------------+ |⑥상 호(법 인 명)| |⑦전 화 번 호| | +-----------------------+--------------+--------------------+---------------+ |⑧과세유흥장소 소재지| |⑨사업자 등록 번호| | +-----------------------+--------------+--------------------+---------------+ |⑩ 유 흥 음 식 행 위 | 주한외국군( ), 외국인선원( ), 주한외교관( ), | | 면 세 대 상 자 | 기타( ) | +-----------------------+---------------------------------------------------+ | |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없 음 | | 2.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경우 +----------+ | | | 당해 허가증 및 등록증 사본 | | | +---------------------------------------------------------------------------+ 22226-70111민 210㎜×297㎜ 1996.12.28 승인 (신문용지 54g/㎡)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5호의3서식] +---------------------------------------------------------------------------+ | 제 호 | | 과 세 유 흥 장 소 면 세 지 정 증 | | | +--------------+------------------------------------------------------------+ | 주 소 | | | (본점소재지) | | +--------------+--------------------+------------------+--------------------+ |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 | +--------------+--------------------+------------------+--------------------+ | 상 호 | | | (법 인 명) | | +--------------+--------------------+------------------+--------------------+ | 과세유흥장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 재 지 | | | | +--------------+--------------------+------------------+--------------------+ | 유흥음식행위 | | | 면세대상자 | | +--------------+------------------------------------------------------------+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 | | | | 대상 과세유흥장소로 지정합니다. | | | | | | | | 세 무 서 장 [인] | +---------------------------------------------------------------------------+ 22226 - 70211 일 210㎜×297㎜ 1996.12.28 승인 보존용지(1종) 120g/㎡

  부칙

  부칙 <제11호,1998.3.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유흥장소 지정신청서 등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0일이내에 승인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교부된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시행 1996-01-01재정경제부령 제537호 (공포 199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관련서식등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총리령 제537호(1995.12.30)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등)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 또는 통보서에 의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기간란중 "5일"을 "즉시"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조건부면세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8호, 제16호 및 제17호의 경우중 학교교재용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종교의식용 물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 | ┌ 신고서 ┐ | |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 │ │ | | └ 통보서 ┘ | +----+-------------+------------------+----+-------------+------------------+ | |①성 명| | |⑨성 명| | | | (대 표 자) | | | (대 표 자) | | | 신 +-------------+------------------+ +-------------+------------------+ | |②상 호| | 반 |⑩상 호| | | | (법 인 명) | | | (법 인 명) | | | 고 +-------------+------------------+ +-------------+------------------+ | |③주 소| | |⑪주 소| | | | (본점소재지)| | | (본점소재지)| | | 인 +-------------+------------------+ +-------------+------------------+ | |④주민 (법인)| | 입 |⑫주민 (법인)| | | | 등 록 번 호| | | 등 록 번 호| | | ＾ +-------------+------------------+ +-------------+------------------+ | 반 |⑤사 업 자| | |⑬사 업 자| | | | 등 록 번 호| | | 등 록 번 호| | | 출 +-------------+------------------+ +-------------+------------------+ | |⑥전 화 번 호| | 자 |⑭전 화 번 호| | | 자 +-------------+------------------+ +-------------+------------------+ | |⑦반 출 장 소| | |⑮반 입 장 소| | | ˇ +-------------+------------------+ +-------------+------------------+ | |⑧반출 년월일| 년 월 일 | |<16>자 동 차| 년 월 일 | | | | | | 등록년월일| | +----+-------------+------------------+----+-------------+------------------+ | 면 세 대 상 물 품 명 세 | +---------+---------+----------+------------+---------+----------+----------+ |<17>차 종|<18>수 량|<19>배기량|<20>반출가격|<21>세 율|<22>세 액|<23>용 도| +---------+---------+----------+------------+---------+----------+----------+ | | | | | | | | +---------+--------++----------+-------+----+---------+-+--------+----------+ |<24>자동차등록번호| |<25>차 명| | +------------------+-------------------+----------------+-------------------+ |<26>차 대 번 호| |<27>연 식| | +------------------+------+------------+----------------+-------------------+ |<28> 면 세 사 유| 특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 기 타 참 고 사 항 | +------------+--------------+--------------+------------+---------+---------+ |<29>장애등급| 장애 급 |<30>자동차운전| |<31>운 전| 본 인 | | | | 면허증번호| | 구 분| 대 리 | +------------+---+----------+--------------+------------+---------+---------+ |<32>기타참고사항| | +----------------+----------------------------------------------------------+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 | 의하여 면세반출하였음을 (하고자)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세무서장·세관장 귀하 신고인(반출자) (서명 또는 인) | +---------------------------------------------------------------------------+ | 위와 같이 조건부로 면세반출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세무서장·세관장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뒷쪽 | 수 수 료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22226-68211 민 210㎜×297㎜ '95.12.22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구 비 서 류 | | +---------------------+-----------------------------------------------------+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승 용 자 동 차 | 1. 사업자등록증사본(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에 한한다)| | | | | 특 별 소 비 세 | 2. 장애인수첩 사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 | | | | | 조 건 부 면 세 | 자증서 사본 | | | | | | 3. 자동차등록증 사본 | | | | | | 4.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 | | | | | 5.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동일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 | | | | | 우에 한한다) | | | | | | 6. 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용의 경우에 한하며, 생계 | | | | | | 를 함께 하는 자가 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7. 주민등록표등본(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가 | | | | | | 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세관장 | +------------------------------------+--------------------------------------+ | | | | ┌-----------------┐ | ┌-------------------┐ | | │ 신 고 서 작 성 ├-------+-------→│ 접 수│ | | └-----------------┘ | │ ( 민 원 봉 사 실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 담 당 과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과 장 전 결 )│ | | | └-------------------┘ | | | ↓ | | | ┌-------------------┐ | | | │ 통 보 서 작 성│ | | | │ ( 담 당 과 )│ | | | └-------------------┘ | | | ↓ | | | ┌-------------------┐ | | | │ 발 송│ | | | │ ( 면세반출통보서 )│ | | | └-------------------┘ | | | | +------------------------------------+--------------------------------------+

  부칙

  부칙 <제537호,19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5-01-01재정경제부령 제479호 (공포 199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제조장이 협소한 경우 과세물품을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하치장에 특별소비세를 미납세로 반출할 수 있는 물품에 승용자동차를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문

  ⊙총리령 제479호(1994.12.31)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총괄납부의 승인신청등) ①영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특별소비세총괄납부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②영 제1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특별소비세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③영 제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특별소비세총괄납부포기신고서에 의한다. 제6조제1항중 "미납세(외국인전용 판매장면세·조건부면세)반출승인신청서"를 "특별소비세미납세(외국인전용 판매장면세·조건부면세)반출승인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를 "특별소비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로 하며, 동조제3항중 "외교관(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를 "특별소비세외교관(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로 한다. 제6조의2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영 별표 1중 제2종 물품"을 "영 별표 1중 제2종 및 제5종제1류 물품"으로 한다. 제7조중 "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를 "특별소비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국해외개발공사 해외지사의 장"을 "한국국제협력단 지역사무소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조장소관세무서장"을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한국해외개발공사 해외지사의 장"을 "한국국제협력단 지역사무소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한국해외개발공사 해외지사의 장"을 "한국국제협력단 지역사무소의 장"으로, "외화면세판매품명세서"를 "외화면세판매물품명세서"로 하며, 동조제5항중 "한국해외개발공사 해외지사의 장"을 "한국국제협력단 지역사무소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9항 및 제10항중 "입국항소관세관장"을 각각 "입국항 관할세관장"으로 하며, 동조제11항중 "제조장소관세무서장"을 각각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으로, "한국해외개발공사 해외지사의 장"을 "한국국제협력단 지역사무소의 장"으로, "입국항소관세관장"을 "입국항 관할세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를 "특별소비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미납세(면세)물품멸실증명신청서"를 "특별소비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신청서"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면세물품구입기록표"를 "특별소비세면세물품구입기록표"로 하고, 동조제2항중 "면세물품판매확인서"를 "특별소비세면세물품판매확인서"로 한다. 제12조중 "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를 "특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등) 영 제33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에 의하고, 영 제33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 및 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 및 동 확인서에 의한다. 제14조중 "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를 "특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공제(환급)신청서"를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로 하고, "부과(납부)사실증명신청서"를 "특별소비세부과(납부)사실증명신청서"로 한다. 제16조중 "개업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를 "개업·변경·폐업신고서"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납세관리방법적용승인신청) 영 제3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방법의 적용승인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특별소비세납세관리방법적용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폐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의2서식]·[별지 제8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부표 1]·[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40호서식]·[별지 제4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뒷면·[별지 제7호의2서식]의 뒷면·[별지 제17호서식]의 뒷면·[별지 제18호서식]의 뒷면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뒷면중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을 각각 "사업장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7호에"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1류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 ┌ 신청서 ┐ | 처리기간 | | 과세물품환입신고 및 확인 │ │ +----------+ | └ 서 ┘ | 즉 시 | +----+------------------+--------------+--------------------+----+----------+ | |①성 명 (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신 +------------------+--------------+--------------------+---------------+ | |③상 호 (법인명)| |④전 화 번 호| | | 고 +------------------+--------------+--------------------+---------------+ | |⑤주소(본점소재지)| | | 인 +------------------+--------------+--------------------+---------------+ | |⑥제 조 장 소재지 | |⑦사업자 등록 번호| | +----+------------------+--------------+--------------------+---------------+ | 환 |⑧성 명 (대표자)| |⑨상 호 (법 인 명)| | | 출 +------------------+--------------+--------------------+---------------+ | 자 |⑩환 출 장 소| |⑪사업자 등록 번호| | +----+------------------+--------------+--------------------+---------------+ | 신 고 내 용 | +---------------+-------+------+------+--------+---------+---------+--------+ |⑫ |⑬ |⑭ |⑮ |<16> |<17>과 세|<18>납 부|<19> | | 환 입 물 품 명| 수 량| 규 격| 단 가| 가 격| 표 준| 세 액| 적 요| +---------------+-------+------+------+--------+-----+---+---------+--------+ | | | | | | | | | | +---------------+-------+------+------+--------+-----+---+---------+--------+ |<20>반출 연월일| 년 월 일 |<21>환입연월일| 년 월 일 | +---------------+---------------------+--------------+----------------------+ |<22>환 입 사 유| | +---------------+-----------------------------------------------------------+ | | | 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 | | |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환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제 호 | | | | 위 환입사실이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장 [인] | | | |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위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6-58211 민 210㎜×297㎜ '94.12.22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이 신고서 및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사 업 장 관 할 세 무 서 장 | +------------------------------------+--------------------------------------+ | | | | | | | ┌-------------------------┐ | ┌-------------------------┐ | | │ 신고 및 확인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민 원 봉 사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 확 인 │ | | │ | │ ( 담 당 과 ) │ | | │ | └------------┬-----------┘ | | │확 | │ | | │ | │ | | │인 | │ | | │ | ↓ | | │서 | ┌-------------------------┐ | | │ | │ 결 재 │ | | │교 | │ ( 과 장 전 결 ) │ | | │ | └------------┬-----------┘ | |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서 작 성 │ | | └--------------------+------┤ ( 담 당 과 ) │ | | | └-------------------------┘ | | | | | | | | | | | | | +------------------------------------+--------------------------------------+ | ※ 이 신고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 | | | | 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를 위한 관할 | | | |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 ┌ 신청서 ┐ | 처리기간 | | 판매(반출)의제 적용유예승인 │ │ +----------+ | └ 서 ┘ | 즉 시 | +----+------------------+--------------+--------------------+----+----------+ | |①성 명 (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신 +------------------+--------------+--------------------+---------------+ | |③상 호 (법인명)| |④전 화 번 호| | | 고 +------------------+--------------+--------------------+---------------+ | |⑤주소(본점소재지)| | | 인 +------------------+--------------+--------------------+---------------+ | |⑥┌판매장┐소재지| |⑦사업자 등록 번호| | | | └제조장┘ | | | | +----+-----------+------+-------------++---------------+----+---------------+ |⑧폐 지 연 월 일| 년 월 일 |⑨판매 또는 반출| 년 월 일 | | | | 예 정 연 월 일| | +----------------+--------------------+----------------+--------------------+ |⑩신 청 사 유| | +----------------+----------------------------------------------------------+ | 물 품 명 세 | +------------+-------+-------+-------+-------+------------+--------+--------+ |⑪물 품 명|⑫수 량|⑬규 격|⑭단 가|⑮가 격|<16>과세표준|<17>세액|<18>비고| +------------+-------+-------+-------+-------+------------+--------+--------+ | | | | | | | | | +------------+-------+-------+-------+-------+------------+--------+--------+ | | | 특별소비세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반출)의제의 | | | | 적용을 유예받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제 호 | | | |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판매(반출)의제의 적용을 유예할 것 | | | | 을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장 [인] | | | | 귀하 | +----------------------------------------------------------------+----------+ | 구비서류 : 없 음 | 수 수 료 |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6-58311 민 210㎜×297㎜ '94.12.22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사 업 장 관 할 세 무 서 장 |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민 원 봉 사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 확 인 │ | | │ | │ ( 담 당 과 ) │ | | │ | └------------┬-----------┘ | | │승 | │ | | │ | │ | | │인 | │ | | │ | ↓ | | │서 | ┌-------------------------┐ | | │ | │ 결 재 │ | | │교 | │ ( 서 장 ) │ | | │ | └------------┬-----------┘ | |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서 작 성 │ | | └--------------------+------┤ ( 담 당 과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앞면) +----------------------------------------------------------------+----------+ | ┌ 신청서 ┐ | 처리기간 | | 용기대금(포장비용)승인 │ │ +----------+ | └ 서 ┘ | 5 일 | +----+------------------+--------------+--------------------+----+----------+ | |①성 명 (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신 +------------------+--------------+--------------------+---------------+ | |③상 호 (법인명)| |④전 화 번 호| | | 청 +------------------+--------------+--------------------+---------------+ | |⑤주소(본점소재지)| | | 인 +------------------+--------------+--------------------+---------------+ | |⑥제조장의 소재지 | |⑦사업자 등록 번호| | +----+------------------+--------------+--------------------+---------------+ |⑧구 입 연 월 일| 년 월 일 | +-----------------------+---------------------------------------------------+ |⑨신 청 사 유| | +-----------------------+---------------------------------------------------+ |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 +----------+---------+---------+---------+---------+------------+-----------+ |⑩품 명|⑪수 량|⑫규 격|⑬단 가|⑭가 격|⑮ 과세표준 |<16>비 고| +----------+---------+---------+---------+---------+------------+-----------+ | | | | | | | | +----------+---------+---------+---------+---------+------------+-----------+ | |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대금(포장비용)을 | | | |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제 호 | | | | 위와 같이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을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장 [인] | | | | 귀하 | +----------------------------------------------------------------+----------+ | 구비서류 : 없 음 | 수 수 료 |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6-58411 민 210㎜×297㎜ '94.12.22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사 업 장 관 할 세 무 서 장 |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민 원 봉 사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 확 인 │ | | │ | │ ( 담 당 과 ) │ | | │ | └------------┬-----------┘ | | │승 | │ | | │ | │ | | │인 | │ | | │ | ↓ | | │서 | ┌-------------------------┐ | | │ | │ 결 재 │ | | │교 | │ ( 서 장 ) │ | | │ | └------------┬-----------┘ | |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서 작 성 │ | | └--------------------+------┤ ( 담 당 과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앞면) +----------------------------------------------------------------+----------+ | ┌ 신청서 ┐ | 처리기간 | | 용기대금(포장비용)승인 │ │ +----------+ | └ 서 ┘ | 5 일 | +----+------------------+--------------+--------------------+----+----------+ | 신 |①성 명 (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청 |③상 호 (법인명)| |④전 화 번 호| | | +------------------+--------------+--------------------+---------------+ | 인 |⑤주소(본점소재지)| | +----+------------------+--------------+--------------------+---------------+ |⑥사 용 장 소| |⑦사업자 등록 번호| | +-----------------------+--------------+--------------------+---------------+ |⑧용 도| | +-----------------------+---------------------------------------------------+ |⑨수 출 예 정 시 기| 년 월 일 | +-----------------------+---------------------------------------------------+ |⑩수 출 지| | +-----------------------+---------------------------------------------------+ |⑪수 출 예 정 세 관 명| 세관 | +-----------------------+---------------------------------------------------+ |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 +----------+---------+---------+---------+---------+------------+-----------+ |⑫품 명|⑬수 량|⑭규 격|⑮단 가|<16>가 격|<17>과세표준|<18>비 고| +----------+---------+---------+---------+---------+------------+-----------+ | | | | | | | | | | | | | | | | +----------+---------+---------+---------+---------+------------+-----------+ | |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대금(포장비용)을 | | | |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관 장 귀하 | +---------------------------------------------------------------------------+ | | | 제 호 | | | | 위와 같이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을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 관 장 [인] | | | | 귀하 | +----------------------------------------------------------------+----------+ | 구비서류 : 없 음 | 수 수 료 |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6-58511 민 210㎜×297㎜ '94.12.22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세 관 장 |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민 원 봉 사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 확 인 │ | | │ | │ ( 담 당 과 ) │ | | │ | └------------┬-----------┘ | | │승 | │ | | │ | │ | | │인 | │ | | │ | ↓ | | │서 | ┌-------------------------┐ | | │ | │ 결 재 │ | | │교 | │ ( 세 관 장 ) │ | | │ | └------------┬-----------┘ | |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서 작 성 │ | | └--------------------+------┤ ( 담 당 과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앞면) +----------------------------------------------------------------+----------+ | +----------+-----------+ | 처리기간 | | | 관리번호 | - |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 | +----------+-----------+ | 5일 | | 년 월분( 월실적) +----------+ | | +----+-----------+-----------------+------------+-+-+-+---+-+-+---+-+-+-+-+-+ | |①상 호| |②사 업 자| | | | - | | | - | | | | | | |[1] | (법 인 명)|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사 |③성 명| |④주민(법인)| | | | | | | | | | | | | | | | | (대 표 자)|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업 +-----------+-----------------+------------+-+-+-+-+-+-+-+-+-+-+-+-+-+-+ | |⑤사 업 장| |⑥주 소| | | 자 | | |(본점소재지)| | | +-----------+-----------------+------------+-------+----------+--------+ | |⑦업 태| |⑧종 목| |⑨전화번호| | +----+-----------+-----------------+------------+-------+----------+--------+ +---------------------------------------------------------------------------+ | [2] 신 고 내 용 | +--------------+-----+-----+------+-----+-----+-----+-----+-----+-----+-----+ | 구 분 |종 류|종 호|물품명|규 격|수 량|단 가|반 출|과 세|세 율|세 액| | |호 별|구 분| | | | |가 격|표 준| | | +-----------+--+-----+-----+------+-----+-----+-----+-----+-----+-----+-----+ |총판매 또는|⑩| | | | | | | | | | | |반 출| | | | | | | | | | | | +-----------+--+-----+-----+------+-----+-----+-----+-----+-----+-----+-----+ |미납세 또는|⑪| | | | | | | | | | | |면 세 반 출| | | | | | | | | | | | +-----------+--+-----+-----+------+-----+-----+-----+-----+-----+-----+-----+ |공 제 또 는|⑫| | | | | | | | | | | |환 급 신 청| | | | | | | | | | | | +-----------+--+-----+-----+------+-----+-----+-----+-----+-----+-----+-----+ | | | 특별소비세 (⑩-⑪-⑫) | ⑬ | | | | +-----------------------+-----+-----+ | 납부할 세액 | | 교 육 세 (⑬×%) | ⑭ | | | | +-----------------------+-----+-----+ | | | 농어촌특별세 (⑬×%) | ⑮ | | +--------------+------------------------+-----------------------+-----+-----+ | | | 특별소비세 (⑬×%) | <16>| | | | +-----------------------+-----+-----+ | 가 산 세 | | 교 육 세 (⑭×%) | <17>| | | | +-----------------------+-----+-----+ | | | 농어촌특별세 (⑮×%) | <18>| | +--------------+------------------------+-----------------------+-----+-----+ | | | 특별소비세 (⑬+<16>) | <19>| | | | +-----------------------+-----+-----+ |납부할 세액계 | | 교 육 세 (⑭+<17>) | <20>| | | | +-----------------------+-----+-----+ | | | 농어촌특별세(⑮+<18>) | <21>| | +--------------+------------------------+-----------------------+-----+-----+ +---------------------------------------------------------------------------+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 | |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 | 수 수 료 | | +----------+ | 2. 제품수불상황표 | 없 음 | | +----------+ | 3. ┌납세┐ | | │ │증지수불상황표 | | └면세┘ | | | | 4. 당해 공제(환급)신청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2226-30711 민 210㎜×297㎜ '94.12.22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뒷면) +---------------------------------------------------------------------------+ | ※ 작성요령 | | | | 1. 관리번호 및 종호구분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2.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 | | | 기재합니다. | | | | 3. ⑤사업장은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 | 4. ⑩총판매 또는 반출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명세서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 | 5. ⑪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명세서의 미납세 또는 | | | | 면세분을 기재합니다. | | | | 6. ⑫공제 또는 환급신청은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상의 합계를 기재합 | | | | 니다.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 | ┌--------------┐ | | ┌----------------┐ | | │신 고 서 (2부)├---+-------------------------+--→│접 수│ | | │작 성 및 제 출├---+-----------┐┌----------+--→│(민 원 봉 사 실)│ | | └--------------┘ | ││ | └-------┬-------┘ | | | (납 부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 국 은 행 또 는│ | │내부서류 정리 및│ | | | │체 신 관 서│ | │확 인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통 | | | | │ 보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 | | | │전 산 실│ | | | | └----------------┘ | +-----------------------+-------------------------+-------------------------+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 | +----------+---------------+ | 사 업 장 | | | | 관리번호 | - | | | | | +----------+---------------+ 과 세 물 품 총 판 매 ( 반 출) 명 세 서 +--------------+-----------------+ | | 상 호 | | | | (법 인 명) | |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 가 산 세 | 결 정 세 액 | 반 출 처 | | | | | | | | | | | | | | | +----------------+----------------+----------+----------------+<24>반출승인번호| |구|반|종|종|물|규|수|단|반|과|세|산|공|⑭특 별 소 비 세|<17> 특별소비세 |<20>소재지|<22>성명(소재지)| | | |출|류|호| | | | |출|세| |출|제+----------------+----------------+----------+----------------+----------------+ | | | | |품| | | | | | | | |⑮교 육 세|<18>교 육 세|<21> |<23> | | | |월|호|구| | | | |가|표| |세|세+----------------+----------------+ 상 호| 사 업 자|<25> 승인연월일 | |분|일|별|분|명|격|량|가|격|준|율|액|액|<16>농어촌특별세|<19>농어촌특별세| (법인명)|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5-30911 일 381㎜×279㎜ '94.12.22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앞면) +----------------------------------------------------------------+----------+ | ┌ 신청서 ┐ | 처리기간 | | 특별소비세 총괄납부승인 │ │ +----------+ | └ 서 ┘ | 30일 | +----+------------------+--------------+--------------------+----+----------+ | |①상 호(법인명)| |②등 록 번 호| - - | | 사 +------------------+--------------+--------------------+---------------+ | |③성 명(대표자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업 +------------------+--------------+--------------------+---------------+ | |⑤주 소| ( 통 반) | | 자 +------------------+---------------------+-------------+---------------+ | |⑥ 제조장 소재지 | |⑦전 화 번 호| | +----+-------+----------+---------------------+-------------+---------------+ |사업의 종류|⑧업 태| |⑨종 목| | +------------+----------+---------------------+-------------+---------------+ |⑩총괄납부할| | | 대상물품명| | +------------+--------------------------------------------------------------+ | | | 신 청 내 용 | | | +-------------+--------------------+--------------------+-------------------+ | ⑪ 구 분 | ⑫ 소 재 지 | ⑬ 관할세무서 | ⑭ 비 고 | +-------------+--------------------+--------------------+-------------------+ | 제 조 장| | | | +-------------+--------------------+--------------------+-------------------+ | 하 치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사 유 | | | | +-------------+--------------------+--------------------+-------------------+ | | | 특별소비세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지방국세청장 귀하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제 호 | | | | 위와 같이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할 것을 승인합니다. | | | | 지방국세청장 [인] | | | | 귀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22226-66111 민 +-------------------------------+ 210㎜×297㎜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94.12.22 승인 +-------------------------------+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신 청 인 | 경 유 및 처 리 기 관 | +-------------+-------------------------------------------------------------+ |┌--------┐ | ┌----------------┐ | |│신 청 인├-+------→│제조장관할세무서│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승│ | │제조장관할세무서장│ │하치장 관할 │ | | │ | │ (의견서 작성) │ │세 무 서 장 │ | | 인│ | └------------------┘ └------------┘ | | │ | ↑ | | 사│ | │ ↑ │ | | │ | 승인의뢰 ↓ │ 승인사실통지 승 │ | | 실│ | 인 │ | | │ | 사 │ | | 통│ | 실 │ | | │ | 통 │ | | 지│ | 지 │ | | │ | ┌--------------------------┐ │ | | └------+---------┤ 제조장관할지방국세청장 ├------------┘ | | | └--------------------------┘ | | | | | | │ ↑ | | | │┌--------------------┐│ | | |의견서첨부││ 제조장 및 하치장이 ││ | | | ││ 2개이상 지방국세청 ││ | | | 송부 ││ 관내에 분산되어 있 ││승인 | | | ││ 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의2서식] (앞면) +----------------------------------------------------------------+----------+ | ┌ 신청서 ┐ | 처리기간 | | 특별소비세 총괄납부변경승인 │ │ +----------+ | └ 서 ┘ | 즉 시 | +----+------------------+--------------+--------------------+----+----------+ | |①상 호(법인명)| |②등 록 번 호| - - | | 사 +------------------+--------------+--------------------+---------------+ | |③성 명(대표자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업 +------------------+--------------+--------------------+---------------+ | |⑤주 소| ( 통 반) | | 자 +------------------+---------------------+-------------+---------------+ | |⑥ 제조장 소재지 | |⑦전 화 번 호| | +----+-------+----------+---------------------+-------------+---------------+ |사업의 종류|⑧업 태| |⑨종 목| | +------------+----------+---------------------+-------------+---------------+ | ⑩ 총 괄 납 부 할 | | | 대 상 물 품 명 | | +-----------------------+---------------------------------------------------+ |⑪변 경 전 승 인 번 호 | 제 호 (승인연월일 . . ) | +-----------------------+---------------------------------------------------+ | 변 경 내 용 | +--------------------+--------------------------+---------------------------+ | 구 분 | ⑫ 변 경 전 | ⑬ 변 경 후 | +--------------------+--------------------------+---------------------------+ | 제 조 장 소 재 지 | | | +--------------------+--------------------------+---------------------------+ | 하 치 장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물 품 의 종 류 | | | +--------------------+--------------------------+---------------------------+ | ⑭신 청 사 유 | | +--------------------+------------------------------------------------------+ | |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총괄납부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지방국세청장 귀하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제 호 | | | | 위와 같이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할 것을 변경승인합니다. | | | | 지방국세청장 [인] | | | | 귀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22226-66111 민 +-------------------------------+ 210㎜×297㎜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94.12.22 승인 +-------------------------------+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신 청 인 | 경 유 및 처 리 기 관 | +-------------+-------------------------------------------------------------+ |┌--------┐ | ┌----------------┐ | |│신 청 인├-+------→│제조장관할세무서│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승 | │제조장관할세무서장│ │하치장 관할 │ | | │ | │ (의견서 작성) │ │세 무 서 장 │ | | │인 | └------------------┘ └------------┘ | | │ | ↑ | | │사 | │ ↑ │ | | │ | 승인의뢰 ↓ | 승인사실통지 승 │ | | │실 | 인 │ | | │ | 사 │ | | │통 | 실 │ | | │ | 통 │ | | │지 | 지 │ | | │ | ┌--------------------------┐ │ | | └------+---------┤ 제조장관할지방국세청장 ├------------┘ | | | └--------------------------┘ | | | | | | │ ↑ | | | │┌--------------------┐│ | | |의견서첨부││ 제조장 및 하치장이 ││ | | | ││ 2개이상 지방국세청 ││ | | | 송부 ││ 관내에 분산되어 있 ││(승인) | | | ││ 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의3서식] (앞면) +----------------------------------------------------------------+----------+ | | 처리기간 | | 특별소비세 총괄납부포기신고서 +----------+ | | 즉 시 | +----+------------------+--------------+--------------------+----+----------+ | |①상 호(법인명)| |②등 록 번 호| - - | | 사 +------------------+--------------+--------------------+---------------+ | |③성 명(대표자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업 +------------------+--------------+--------------------+---------------+ | |⑤주 소| ( 통 반) | | 자 +------------------+---------------------+-------------+---------------+ | |⑥ 제조장 소재지 | |⑦전 화 번 호| | +----+-------+----------+---------------------+-------------+---------------+ |사업의 종류|⑧업 태| |⑨종 목| | +------------+----------+---------------------+-------------+---------------+ | ⑩ 총 괄 납 부 할 | | | 대 상 물 품 명 | | +-----------------------+---------------------------------------------------+ |당 초 승 인 번 호 | 제 호 (승인연월일 . . ) | +-----------------------+---------------------------------------------------+ | | | 신 고 내 용 | | | +-------------+--------------------+--------------------+-------------------+ | ⑪ 구 분 | ⑫ 소 재 지 | ⑬ 관할세무서 | ⑭ 물 품 종 류 | +-------------+--------------------+--------------------+-------------------+ | 제 조 장| | | | +-------------+--------------------+--------------------+-------------------+ | 하 치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고 사 유 | | +-------------+-------------------------------------------------------------+ | |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 | | | 위의 각 하치장에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22226-66311 민 +-------------------------------+ 210㎜×297㎜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94.12.22 승인 +-------------------------------+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신 고 인 | 경 유 및 처 리 기 관 | +-------------+-------------------------------------------------------------+ |┌--------┐ | ┌-----------┐ | |│신 고 인├-+------→│민 원 실│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제조장관할세무서장│-------------→│하치장 관할 │ | | | └--------┬--------┘ │세 무 서 장 │ | | | │ └------------┘ | | | │ | | | │ 포기사실보고 | | | │ | | | │ | | | ↓ | | | ┌--------------------------┐ | | | │ 제조장관할지방국세청장 │ | | | └--------------------------┘ | | | | | | │ | | | │┌----------------------┐ | | | 포기사실 ││ 제조장 및 하치장이 2│ | | | ││ 개이상 지방국세청관내│ | | | 보 고 ││ 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앞면) +----------------------------------------------------------------+----------+ | ┌미 납 세┐ ┌ 신청서 ┐ | 처리기간 | | 특별소비세 │외국인전용 판매장면세│ 반출승인│ 서 │ +----------+ | └조 건 부 면 세┘ └ 통보서 ┘ | 5일 | +----+----------------+---------------+----+---------------+-----+----------+ | |①성 명| | |⑦성 명| | | | ( 대 표 자 ) | | | ( 대 표 자 ) | | + 신 +----------------+---------------+ +---------------+----------------+ | |②상 호| | 반 |⑧상 호| | | 청 | ( 법 인 명 ) | | | ( 법 인 명 ) | | + +----------------+---------------+ +---------------+----------------+ | 인 |③주 소| | |⑨주 소| | | | (본점소재지) | | 입 | (본점소재지) | | + ＾ +----------------+---------------+ +---------------+----------------+ | 반 |④주 민 (법 인)| | |⑩주 민 (법 인)| | | | 등 록 번 호 | | | 등 록 번 호 | | + 출 +----------------+---------------+ 자 +---------------+----------------+ | |⑤판매·반출장소| | |⑪반 입 장 소| | + 자 +----------------+---------------+----+---------------+----------------+ | |⑥사 업 자| | |⑫사 업 자| | | ˇ | 등 록 번 호| | | 등 록 번 호| | +----+----------------+---------------+----+---------------+----------------+ | 신 청 내 용 | +------+------+-----+-------+-------+-------+-------+-------+-------+-------+ |⑬ |⑭ |⑮ |<16> |<17> |<18> |<19> |<20> |<21> |<22> | | 종류| 품명| 수량| 규격| 단가| 가격| 과세| 세율| 세액| 적요| | 호별| | | | | | 표준| | | | +------+------+-----+-------+-------+-------+-------+-------+-------+-------+ | | | | | | | | | | | +------+------+-----+-------+-------+-------+-------+-------+-------+-------+ |<23>반출 예정 일자 | 년 월 일|<24>반입증명서(선·기적| 년 월 일| | | | 증명서) 제출기한| | +-------------------+----+----------+-----------------------+---------------+ |<25>승인신청또는승인사유| 특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26>기 타 참 고 사 항 | | +------------------------+--------------------------------------------------+ | ┌ 제14조제1항 ┐ | | 특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출하고자 그 승인 | | └ 제18조제1항 ┘ | | 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세관장 귀하 신청인 반출자 (서명 또는 인) | | 반입자 (서명 또는 인) | +------------------------------------+--------------------------------------+ | 제 호 | 위와 같이 조건부로 승인하였음을 | | | | |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반입증 | 통보합니다. | | | | | 명서(선·기적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 년 월 일 | | | | |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 세무서장·세관장 [인] | | | | | 년 월 일 | | | | | | 세무서장·세관장 [인] | 세무서장 | | | 귀하 | | 귀하 | 세 관 장 | +------------------------------------+---------------------------+----------+ | 구비서류 : 뒷면참조 | 수 수 료 |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6-58911 민 210㎜×297㎜ '94.12.22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구 비 서 류 | | +--------------------+------------------------------------------------------+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미 납 세 | 1.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외 국 인 전 용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판 매 장 면 세 | 2. 외국인전용 판매장지정증 사본 | +--------------------+------------------------------------------------------+ | 조 건 부 면 세 | 1.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1호 내| | | 지 제15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 | | |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2. 제5호의 경우중 장애자전용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시·| | | 도지사가, 제8호, 제16호 및 제17호의 경우중 학교교 | | | 재용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종교의식용의 | | | 것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증명하는 서류 | | | 3. 제10호의 경우에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면세신청에 필| | | 요한 서류 | | | 4. 관수용물품에 있어서는 면세를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 | | 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 ·세관장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 | └---------------┘ | │ ( 민 원 봉 사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 확 인 │ | | │ | │ ( 담 당 과 ) │ | | │승 | └---------------------┘ | | │ | ↓ | | │인 | ┌---------------------┐ | | │ | │ 결 재 │ | | │서 | │ ( 과 장 전 결 ) │ | | │ | └---------------------┘ | | │교 | ↓ | | │ | ┌---------------------┐ | | │부 | │ 승인서·통보서 작성 │ | | └------------------+-------┤ ( 담 당 과 ) │ | | | └---------------------┘ | | | ↓ | | | ┌---------------------┐ | | | │ 발 송 │ | | | │ ( 승 인 통 보 서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 | ┌ 수출 ┐ ┌ 신청서 ┐ | 처리기간 | | 특별소비세│ │ 면세반출승인│ │ +----------+ | └ 군납 ┘ └ 서 ┘ | 5 일 | +----+------------------+--------------+--------------------+----+----------+ | |①성 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신＾+------------------+--------------+--------------------+---------------+ | 반|③상 호(법인명)| |④전 화 번 호| | |청출+------------------+--------------+--------------------+---------------+ | 자|⑤주소(본점소재지)| | |인 +------------------+--------------+--------------------+---------------+ | ˇ|⑥판매 ·반출 장소| |⑦사업자 등록 번호| | +----+------------------+--------------+--------------------+---------------+ | 신 청 내 용 | +------+-------+-------+-------+-------+-------+------+-------+------+------+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16> |<17> | | 종류| 품 명| 수 량| 규 격| 단 가| 가 격| 과세| 세 율| 세액| 적요| | 호별| | | | | | 표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수 출 (군 납) 처 | | +----------------------+----------------------------------------------------+ |<19>수 출 세 관 명| | +----+-----------------++----------------+----------------------+-----------+ | |<20>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21>주민(법인)등록번호| | |수＾+------------------+----------------+----------------------+-----------+ | 반|<22>상 호(법인명)| |<23>사업자 등록 번호| | |출출+------------------+----------------+----------------------+-----------+ | 자|<24>주 소| | |자ˇ| (본점소재지) | | +----+------------------+----------------+------------------+---------------+ | <25>반 출 예 정 일 자 | 년 월 일 |<26>용 도 증 명 서| 년 월 일| | | | 제 출 기 한| | +-----------------------+----------------+------------------+---------------+ | <27>승 인 신 청 사 유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 호 | +-----------------------+---------------------------------------------------+ | <28>기 타 참 고 사 항 | | +-----------------------+---------------------------------------------------+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출하고자 그 승인을 | |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장 | | 귀하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 +---------------------------------------------------------------------------+ | 제 호 | | | |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용도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 | | |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귀하 세 무 서 장 | | [인] | | 세 관 장 | +----------------------------------------------------------------+----------+ | 구비서류 : 수출신용장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 | 수 수 료 |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6-59011 민 210㎜×297㎜ '94.12.22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세관장 |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민 원 봉 사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 확 인 │ | | │ | │ ( 담 당 과 ) │ | | │ | └------------┬-----------┘ | | │승 | │ | | │ | │ | | │인 | │ | | │ | ↓ | | │서 | ┌-------------------------┐ | | │ | │ 결 재 │ | | │교 | │ ( 과 장 전 결 ) │ | | │ | └------------┬-----------┘ | |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서 작 성 │ | | └--------------------+------┤ ( 담 당 과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 | ┌외교관┐ ┌ 신청서 ┐ | 처리기간 | | 특별소비세│ │ 면세반출승인│ │ +----------+ | └무조건┘ └ 서 ┘ | 5 일 | +----+------------------+--------------+--------------------+----+----------+ | 신 |①성 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청 +------------------+--------------+--------------------+---------------+ | 인 |③상 호(법인명)| |④전 화 번 호| | | ＾ +------------------+--------------+--------------------+---------------+ | 반 |⑤주 소| | | 출 | (본 점 소 재 지 )| | | 자 +------------------+--------------+--------------------+---------------+ | ˇ |⑥판매 ·반출 장소| |⑦사업자 등록 번호| | +----+------------------+--------------+--------------------+---------------+ | 신 청 내 용 | +------+-------+-------+-------+-------+-------+------+-------+------+------+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16> |<17> | | 종류| 품 명| 수 량| 규 격| 단 가| 가 격| 과세| 세 율| 세액| 적요| | 호별| | | | | | 표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18>성 명(대표자)| |<19>주민(법인)등록번호| | | +--------------------+-------------+----------------------+--------------+ |입|<20>상 호(법인명)| |<21>사업자 등록 번호| | | +--------------------+-------------+----------------------+--------------+ |자|<22>주소(본점소재지)| | +--+--------------------+-------------+----------------------+--------------+ |<23>반 입 장 소| | +-----------------------+---------------------------------------------------+ |<24>반 출 예 정 일 자| 년 월 일 | +-----------------------+---------------------------------------------------+ |<25>승 인 신 청 사 유| 특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 +-----------------------+---------------------------------------------------+ |<26>기 타 참 고 사 항| | +-----------------------+---------------------------------------------------+ | ┌ 제16조제1항 ┐ | | 특별소비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출하고자 그 승인 | | └ 제19조제 호 ┘ | | 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장 | |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 +---------------------------------------------------------------------------+ | 제 호 | | | |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장 | | 귀하 [인] | | 세 관 장 | +----------------------------------------------------------------+----------+ | 구비서류 : 뒷면 참조 | 수 수 료 |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6-59111 민 210㎜×297㎜ '94.12.22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구비서류 | +------------+--------------------------------------------------------------+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외교관면세 | 당해 기관의 장이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무조건면세 | 1. 제1호 내지 제3호·제8호 및 제16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 | | 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2.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2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의 | | | 규정에 의한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 | | 3. 제7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기증받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 | | 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수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4. 제13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 한국무역협회 또는 대한상 | | | 공회의소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5. 제14호 및 제15호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당해 사 | | | 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6. 관수용물품에 대하여는 면세를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 | | | 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세관장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민 원 봉 사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 확 인 │ | | │ | │ ( 담 당 과 ) │ | | │ | └------------┬-----------┘ | | │승 | │ | | │ | │ | | │인 | │ | | │ | ↓ | | │서 | ┌-------------------------┐ | | │ | │ 결 재 │ | | │교 | │ ( 과 장 전 결 ) │ | | │ | └------------┬-----------┘ | |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서 작 성 │ | | └--------------------+------┤ ( 담 당 과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 | ┌미납세┐ ┌ 신 고 서 ┐ | 처리기간 | | 특별소비세│ │ 물품반입│ 증명신청서 │ +----------+ | └면 세┘ └ 증 명 서 ┘ | 5 일 | +----+------------------+--------------+--------------------+----+----------+ | |①성 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신＾+------------------+--------------+--------------------+---------------+ |고반|③상 호(법인명)| |④전 화 번 호| | | +------------------+--------------+--------------------+---------------+ |및입|⑤주소(본점소재지)| | | +------------------+--------------+--------------------+---------------+ |신자|⑥반 입 장 소| |⑦사업자 등록 번호| | |청 +------------------+--------------+--------------------+---------------+ |인ˇ|⑧반 입 연 월 일| 년 월 일|⑨반입증명서제출기한| 년 월 일| +----+------------------+--------------+--------------------+---------------+ | |⑩성 명(대표자)| | | +------------------+---------------------------------------------------+ | 반 |⑪상 호(법인명)| | | +------------------+---------------------------------------------------+ | 출 |⑫주소(본점소재지)| | | +------------------+--------------+--------------------+---------------+ | 자 |⑬반 출 장 소| |⑭사업자 등록 번호| | | +------------------+--------------+--------------------+---------------+ | |⑮반출 승인 번호| 제 호 |<16>반출 승인 연월일| 년 월 일| +----+------------------+--------------+--------------------+---------------+ | 내 용 |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 종류| 품 명| 수 량| 규 격| 단 가| 가 격| 과세| 세 율| 세액| 적요| | 호별| | | | | | 표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반 입 사 유| 특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28>기타참고사항| | +----------------+----------------------------------------------------------+ | ┌제14조제5항┐ | | 위와 같이 반입하였음을 특별소비세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제18조제3항┘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장 | | 귀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 +---------------------------------------------------------------------------+ | ┌제14조제2항┐ | | 위와 같이 반입하였음을 특별소비세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제18조제2항┘ | |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장 | |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 +---------------------------------------------------------------------------+ | 제 호 | | | | 위 반입사실에 관하여 상위없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장 | | 귀하 [인] | | 세 관 장 | +----------------------------------------------------------------+----------+ | 구비서류 : 없 음 | 수 수 료 | | +----------+ | ※ 이 신고서·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6-59211 민 210㎜×297㎜ '94.12.22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서┘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세관장 | +------------------------------------+--------------------------------------+ | | | | ┌---------------┐ | ┌-------------------------┐ | | │ 신 청 서 ├----------+------┤ 접 수 │ | | │ 신 고 서 작 성│ | │ ( 민 원 봉 사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 확 인 │ | | │ | │ ( 담 당 과 ) │ | | │ | └------------┬-----------┘ | | │증 | │ | | │ | │ | | │명 | │ | | │ | │ | | │서 | ┌------------┴-----------┐ | | │ | │ 결 재 │ | | │교 | │ ( 과 장 전 결 ) │ | | │ | └------------┬-----------┘ | |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서 작 성 │ | | └--------------------+------┤ ( 담 당 과 )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 | ┌미납세┐ ┌ 신청서 ┐ | 처리기간 | | 특별소비세│ │ 반출물품멸실증명│ │ +----------+ | └면 세┘ └ 서 ┘ | 5 일 | +----+------------------+--------------+--------------------+----+----------+ | |①성 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신 +------------------+--------------+--------------------+---------------+ | |③상 호(법인명)| |④전 화 번 호| | | 청 +------------------+--------------+--------------------+---------------+ | |⑤주소(본점소재지)| | | 인 +------------------+--------------+--------------------+---------------+ | |⑥제조장 소재지| |⑦사업자 등록 번호| | +----+------------------+--------------+--------------------+---------------+ | ⑧ 승 인 번 호 | 제 호 |⑨승 인 연 월 일| 년 월 일| +-----------------------+--------------+--------------------+---------------+ | 신 청 내 용 | +------+-------+-------+-------+-------+-------+------+-------+------+------+ |⑩ |⑪ |⑫ |⑬ |⑭ |⑮ |<16> |<17> |<18> |<19> | | 종류| 품 명| 수 량| 규 격| 단 가| 가 격| 과세| 세 율| 세액| 적요| | 호별| | | | | | 표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멸 실 연 월 일| 년 월 일|<21>반입증명서제출기한| 년 월 일| +----------------------+---------------+----------------------+-------------+ |<22>멸 실 장 소| | +----------------------+----------------------------------------------------+ |<23>멸실물품의처리방법| | +----------------------+----------------------------------------------------+ |<24>기 타 참 고 사 항| | +----------------------+----------------------------------------------------+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을 얻고자 신 | | | | 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장 | | 귀하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 +---------------------------------------------------------------------------+ | 제 호 | | | |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장 | | 귀하 [인] | | 세 관 장 | +----------------------------------------------------------------+----------+ | 구비서류 : 당해 멸실사실증명 1통 | 수 수 료 |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6-59311 민 210㎜×297㎜ '94.12.22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세관장 |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민 원 봉 사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 확 인 │ | | │ | │ ( 담 당 과 ) │ | | │ | └------------┬-----------┘ | | │승 | │ | | │ | │ | | │인 | │ | | │ | ↓ | | │서 | ┌-------------------------┐ | | │ | │ 결 재 │ | | │교 | │ ( 과 장 전 결 ) │ | | │ | └------------┬-----------┘ | |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서 작 성 │ | | └--------------------+------┤ ( 담 당 과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면) +----------------------------------------------------------------+----------+ | ┌미납세┐ ┌ 신청서 ┐ | 처리기간 | | 특별소비세│ │ 반출물품멸실증명│ │ +----------+ | └면 세┘ └ 서 ┘ | 5 일 | +----+------------------+--------------+--------------------+----+----------+ | |①성 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신 +------------------+--------------+--------------------+---------------+ | |③상 호(법인명)| |④전 화 번 호| | | 청 +------------------+--------------+--------------------+---------------+ | |⑤주소(본점소재지)| | | 인 +------------------+--------------+--------------------+---------------+ | |⑥제조장 소재지| |⑦사업자 등록 번호| | +----+------------------+--------------+--------------------+---------------+ | ⑧ 승 인 세 무 서 명 | 세무서 | +-----------------------+------------------+----------------+---------------+ | ⑨ 승 인 연 월 일 | 년 월 일 |⑩승 인 번 호| 제 호 | +-----------------------+------------------+----------------+---------------+ | 신 청 내 용 | +---------+-------+-------+-------+-------+-------+---------+-------+-------+ |⑪ |⑫ |⑬ |⑭ |⑮ |<16> |<17> |<18> |<19> | | 종류호별| 품 명| 수 량| 규 격| 단 가| 가 격| 과세표준| 세 율|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반 |<20>성 명(대표자)| |<22>상 호(법인명)| | | 출 +--------------------+---------------+-----------------+---------------+ | 자 |<21>주소(본점소재지)| | +----+--------------------+-------------------------------------------------+ | <23>멸 실 연 월 일| 년 월 일 | +-------------------------+-------------------------------------------------+ | <24>멸 실 장 소| | +-------------------------+-------------------------------------------------+ | <25>멸 실 사 유| | +-------------------------+-------------------------------------------------+ | <26>기 타 참 고 사 항| | +-------------------------+-------------------------------------------------+ | 위와 같이 멸실하였음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 | | | 여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제 호 | | | | 위 사실에 관하여 상위 없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장 [인] | | | | 귀하 | +----------------------------------------------------------------+----------+ | 구비서류 : 없 음 | 수 수 료 |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6-59411 민 210㎜×297㎜ '94.12.22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사 업 장 관 할 세 무 서 장 |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민 원 봉 사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 확 인 │ | | │ | │ ( 담 당 과 ) │ | | │ | └------------┬-----------┘ | | │승 | │ | | │ | │ | | │인 | │ | | │ | ↓ | | │서 | ┌-------------------------┐ | | │ | │ 결 재 │ | | │교 | │ ( 과 장 전 결 ) │ | | │ | └------------┬-----------┘ | |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 명 서 작 성 │ | | └--------------------+------┤ ( 담 당 과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 Attached Form #20 (앞면) +----------------------------------------------------------------+----------+ | 특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 처리기간 | | Purchase Card of Commodities Exempted from Special Excise Tax +----------+ | | 즉 시 | +----------------------------------------------------------------+----------+ | 구 매 내 용 Details of Purchase | +-------------------+---------+--------------+--------+------------+--------+ |①판매장 관할세무서| |②판매장소재지| |③판매자성명| | |Name of | |Sales Place | |Name of | | |District Tax Office| | | |Seller | | +-------------------+-------+-+--------+-----+--------+----------+-+--------+ |④구입자 성명 | |⑤신분증 또는 여권의 종류| | |Name of Purchaser | |Classification of | | | | |Identification Card or | | | | |Passport | | +---------------------------+----------+-------------------------+----------+ |⑥국 적 | |⑦신분증명번호 | | |Nationality | |Identification Card No. | | +---------------------------+----------+-------------------------+----------+ |⑧입국항 또는 근무처명 직위| |⑨여권번호 | | |Entry Port or Name of | |Passport No. | | |Office and Position | | | | +---------------------------+----------+-------------------------+----------+ |⑩입국연월일 | |⑪통과상륙허가서번호 | | |Entry Date | |Permission No. of | | | | |Transit Landing | | +---------------------------+----------+-------------------------+----------+ |⑫입국목적 | |⑬기항·상륙허가서번호 | | |Entry Purpose | |Permission No. of Call | | | | |Landing | | +---------------------------+----------+-------------------------+----------+ |⑭출국예정항 및 출국일자 | |⑮출국방법 | | |Scheduled Departure | |Means of Departure | | |Port and Date | | | | +-----------+----------+----+----+-----+----+----------+---------+----------+ | 품 명 | 수 량 | 단 가 | 판매가격 | 과세표준 | 세 율 | 세 액 | |Commodities|Quantities|Unit |Sales |Tax Base |Tax Rate |Tax Amount| | | |Price($) |Amou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Date of Purchase | | | | 구입자 성명 | | Name of Purchaser and Signature | | | +---------------------------------------------------------------------------+ 22226-59911 일 210㎜×297㎜ '94.12.22 승인 (신문용지 54g/㎡) 210㎜×297㎜(박엽지 2매) (뒷면) +---------------------------------------------------------------------------+ | ※ 주의사항 | | | | 1. 이 표는 출국시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 | | | 되는 경우에는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2. 면세구입한 물품을 출국할 때 휴대하지 아니하면 그 구입물품의 면세된 세 | | | | 액을 귀하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재해 기타 사정으로 멸실된 경우 | | | | 에 즉시 출국예정항의 세관장에게 신고한 때 또는 우편등의 방법에 의하여 | | | | 출국전에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에 당해 우체국장의 소포수령증이나 세관장 | | | | 의 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세액징수가 면제됩니다. | | | | R E M A R K S | | | | 1. This card should be submitted to the customs house at the time of | | | | departure or sent to the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in case of | | | | residence in Korea. | | | | 2. In case that, at the time of departure, you do not carry the tax-exempt| | | | commodities you have purchased, the Special Excise Tax on those ones | | | | shall be collected. | | | | However, the above-mentioned tax collection may be exempted in case of | | | | the followings: | | | | (1) Losing the commodities due to disaster or other reasons or, | | | | (2) Exporting the commodities by means of mail or other ways before | | | | your departure. | | | | In case(1) you should file the reasons to the competent customs | | | | house at the port you are planning to depart through, and in | | | | case(2) you should file the receipts of parcel issued by the chief | | | | of post office or the certificate issued by the chief of customs | | | | house. | +---------------------------------------------------------------------------+ [별지 제21호서식] Attached Form #21 (앞면) +----------------------------------------------------------------+----------+ | 특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 | 처리기간 | | Sales Certificate of Commodities Exempted from Special +----------+ | Excise Tax | 즉 시 | +----------------------------------------------------------------+----------+ | 확 인 내 용 Details of Certification | +-------------------------+---------+----------------------------+----------+ |관할세무서 | |판매장소재지 Sales Place | | |Name of | |상 호 Name of Firm | | |District Tax Office | |(법인명 Name of Corporation)| | | | |대표자 Name of President | | +-------------------------+---------+----------------------------+----------+ |구입자 성명 | |신분증 또는 여권의 종류 | | |Name of Purchaser | |Classification of Identific-| | | | |ation Card or Passport | | +-------------------------+---------+----------------------------+----------+ |국 적 | |신분증명서 번호 | | |Nationality | |Identification Card No. | | +-------------------------+---------+----------------------------+----------+ |입국항 또는 근무처명 직위| |여권번호 | | |Entry Port or Name of | |Passport No. | | |Office and Position | | | | +-------------------------+---------+----------------------------+----------+ |입국연월일 | |통과상륙허가서번호 | | |Entry Date | |Permission No. of Transit | | | | |Landing | | +-------------------------+---------+----------------------------+----------+ |입국목적 | |기항·상륙허가서번호 | | |Entry Purpose | |Permission No. of Call | | | | |Landing | | +-------------------------+---------+----------------------------+----------+ |출국예정항 및 출국일자 | |출국방법 | | |Scheduled Departure | |Means of Departure | | |Port and Date | | | | +-------------------------+---------+----------------------------+----------+ | 판 매 사 항 Details of Sales | +----------+-----------+----------+--------+---------+--------+------+------+ |판매연월일| 품 명 | 수 량 | 단 가 |판매 가격|과세표준|세 율|세 액| |Date of |Commodities|Quantities|Unit |Sales |Tax Base|Tax |Tax | |Sale | | |Price($)|Amount($)| |Rate |Amount| +----------+-----------+----------+--------+---------+--------+------+------+ | | | | | | | | | +----------+-----------+----------+--------+---------+--------+------+------+ | 위와 같이 구매합니다. | | I have purchased the above commodities. | | | | 년 월 일 | | | | 서 명(Signature) | +-------------------+--------------------------------------+----------------+ | | 징 수 내 용(Tax collection) | | | 휴 대 여 부 +------------+------------+------------+ 기 타 사 항 | | Carry or Not | 품 명 | 수 량 | 세 액 | Others | | |Commodities | Quantities | Tax Amount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I certify the above contents. | | | |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 | Date Chief of Customs House | +---------------------------------------------------------------------------+ 22226-60011 민 210㎜×297㎜ '94.12.22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작 성 인 +-----------------------+---------------------------+ | | 세 관 장 |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 | | | | | | | | | ┌------------┐ | | ┌----------------┐ | | │ 확 인 서 ├-----+-----------------------+---→│접 수│ | | │ 작 성 ├-----+-----------┐ | ┌→│(민 원 봉 사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 │ │조 사 · 확 인│ | | | │(민 원 봉 사 실)│ | │ │(담 당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 확 인│ | │ │결 재│ | | | │(담 당 과)│ | │ │(과 장 전 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과 장 전 결)├--+-┘ | | | └----------------┘ | | +-----------------------+-----------------------+---------------------------+ [별지 제25호서식] (앞면) +----------------------------------------------------------------+----------+ | ┌ 신청서 ┐ | 처리기간 | | 특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 │ +----------+ | └ 서 ┘ | 5 일 | +----+------------------+--------------+--------------------+----+----------+ | |①성 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신＾+------------------+--------------+--------------------+---------------+ | 반|③상 호(법인명)| |④전 화 번 호| | |청입+------------------+--------------+--------------------+---------------+ | 자|⑤주소(본점소재지)| | |인 +------------------+--------------+--------------------+---------------+ | ˇ|⑥반입또는설치장소| |⑦사업자 등록 번호| | +----+------------------+--------------+--------------------+---------------+ | 신 청 내 용 | +---------+-------+-------+-------+-------+-------+---------+-------+-------+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16> | | 종류호별| 품 명| 수 량| 규 격| 단 가| 가 격| 과세표준| 세 율|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반 |<17>성명 또는 상호 (법인명) | | | 출 +----------------------------+-----------------------------------------+ | 자 |<18>주소 또는 제조장 소재지 | | +----+----------------------------+-----------------------------------------+ |<19>반 입 사 유| | +---------------------------------+-----------------------------------------+ |<20>반 입 연 월 일 | 년 월 일 | +---------------------------------+-----------------------------------------+ |<21>폐 기 사 유| | +---------------------------------+-----------------------------------------+ |<22>기 타 사 항| | +---------------------------------+-----------------------------------------+ | | | 위의 물품을 소정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 | |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 | 제 호 | | | | 위와 같이 면세물품의 폐기를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귀하 세 무 서 장 [인] | | | +----------------------------------------------------------------+----------+ | 구비서류 : 없 음 | 수 수 료 |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6-60411 민 210㎜×297㎜ '94.12.22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사 업 장 관 할 세 무 서 장 |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민 원 봉 사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 확 인 │ | | │ | │ ( 담 당 과 ) │ | | │ | └------------┬-----------┘ | | │승 | │ | | │ | │ | | │인 | │ | | │ | ↓ | | │서 | ┌-------------------------┐ | | │ | │ 결 재 │ | | │교 | │ ( 과 장 전 결 ) │ | | │ | └------------┬-----------┘ | |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서 작 성 │ | | └--------------------+------┤ ( 담 당 과 ) │ | | | └-------------------------┘ | | | | +------------------------------------+--------------------------------------+ [별지 제26호서식] (앞면) +----------------------------------------------------------------+----------+ | | 처리기간 | |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 +----------+ | | 7 일 | +----+--------------------+-------------+--------------------+---+----------+ | |①성 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신 +--------------------+-------------+--------------------+--------------+ | |③상 호(법인명)| | | 청 +--------------------+-------------------------------------------------+ | |④주 소(본점소재지)| | | 인 +--------------------+-------------+--------------------+--------------+ | |⑤제조(판매)장소재지| |⑥사업자 등록 번호| | +----+--------------------+-------------+--------------------+--------------+ | 신 청 내 용 | +------+-------+-------+-------+-------+-------+------+-------+------+------+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16> | | 종류| 품 명| 수 량| 규 격| 단 가| 가 격| 과세| 세 율| 세액| 적요| | 호별| | | | | | 표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공제(환급)할 세목| | | · 세 액 및 납 기| | +----------------------+----------------------------------------------------+ |<18>공제 ( 환급 ) 사유| | +----------------------+----------------------------------------------------+ |<19>공제 ( 환급 ) 사유| | | 발 생 연 월 일| 년 월 일 | +----+-----------------+--+-----------+----+--------------------+-----------+ |환 |<20>성 명 (대표자)| |환 |<24>성 명 (대표자)| | |급품+--------------------+-----------+급품+--------------------+-----------+ |^ 의|<21>상 호 (법인명)| |^ 의|<25>상 호 (법인명)| | |공 +--------------------+-----------+공 +--------------------+-----------+ |제반|<22>주소(본점소재지)| |제반|<26>주소(본점소재지)| | |ˇ출+--------------------+-----------+ˇ입+--------------------+-----------+ |물자|<23>반 출 장 소| |물자|<27>반 입 장 소| | +----+--------------------+-----------+----+--------------------+-----------+ |<28>기 타 참 고 사 항| | +-------------------------+-------------------------------------------------+ | | | 위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신청하니 위 금액을 공제(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 | 귀하 | | 세 관 장 | +----------------------------------------------------------------+----------+ | 구비서류 : 1. 부과납부사실증명 | 수 수 료 | | +----------+ | 2. 당해 용도제공사실증명 | 없 음 | | +----------+ | 3. 원료소요량증명(수출 또는 납품하는 물품에 한함) |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2226-60511 민 210㎜×297㎜ '94.12.22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세관장 |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민 원 봉 사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 확 인 │ | | │ | │ ( 담 당 과 ) │ | | │ | └------------┬-----------┘ | | │환 | │ | | │ | │ | | │급 | │ | | │ | ↓ | | │· | ┌-------------------------┐ | | │ | │ 결 재 │ | | │공 | │ ( 서 장 ) │ | | │ | └------------┬-----------┘ | |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행 │ | | └--------------------+------┤ │ | | | └-------------------------┘ | | | | +------------------------------------+--------------------------------------+ [별지 제27호서식] (앞면) +----------------------------------------------------------------+----------+ | ┌ 부과 ┐ ┌ 신청서 ┐ | 처리기간 | | 특별소비세│ │ 사실증명│ │ +----------+ | └ 납부 ┘ └ 서 ┘ | 3 일 | +----+------------------+--------------+--------------------+----+----------+ |신납|①성 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청세|③상 호(법인명)| |④전 화 번 호| | | +------------------+--------------+--------------------+---------------+ |인자|⑤주소(본점소재지)| | +----+------------------+--------------+--------------------+---------------+ | 신 청 내 용 | +--+--------------------+-------------+--+--------------------+-------------+ | |⑥성 명 (대표자)| | |⑦성 명 (대표자)| | | +--------------------+-------------+ +--------------------+-------------+ |납|⑧상 호 (법인명)| |반|⑨상 호 (법인명)| | | +--------------------+-------------+ +--------------------+-------------+ | |⑩주민(법인)등록번호| | |⑪주민(법인)등록번호| | |세+--------------------+-------------+입+--------------------+-------------+ | |⑫주 소(본점소재지)| | |⑬주 소(본점소재지)| | | +--------------------+-------------+ +--------------------+-------------+ |자|⑭┌제조장┐ 소재지| |자|⑮┌제조장┐ 소재지| | | | └판매장┘ | | | └판매장┘ | | | +--------------------+-------------+ +--------------------+-------------+ | |<16>사업자 등록번호| | |<17>사업자 등록번호| | +--+--------------------+-------------+--+--------------------+-------------+ | 과 세 물 품 명 세 | +--------+-----+-----+-----+----+----+----+----+-----+------+--------+------+ |<18> |<19> |<20> |<21> |<22>|<23>|<24>|<25>|<26> |<27> |<28> |<29>> | |판매반출|종 류|품 명|수 량|규격|단가|가격|과세|세 율| 세액|납부부과| 적요| |일 자|호 별| | | | | |표준| | |일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기 타 참 고 사 항| | +---------------------+-----------------------------------------------------+ | 위의 내용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하여 | | | |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 | 귀하 | | 세 관 장 | +---------------------------------------------------------------------------+ | | | 제 호 | | | | 위의 내용이 상위 없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장 | | 귀하 [인] | | 세 관 장 | +----------------------------------------------------------------+----------+ | 구비서류 : 없 음 | 수 수 료 |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없 음 | +----------------------------------------------------------------+----------+ 22226-60611 민 210㎜×297㎜ '94.12.22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세관장 |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민 원 봉 사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 확 인 │ | | │ | │ ( 담 당 과 ) │ | | │ | └------------┬-----------┘ | | │증 | │ | | │ | │ | | │명 | │ | | │ | ↓ | | │서 | ┌-------------------------┐ | | │ | │ 결 재 │ | | │교 | │ ( 과 장 전 결 ) │ | | │ | └------------┬-----------┘ | |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 명 서 작 성 │ | | └--------------------+------┤ ( 담 당 과 ) │ | | | └-------------------------┘ | | | | +------------------------------------+--------------------------------------+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 | □ 물품제조업 | 처리기간 | | □ 물품판매업 □ 개업 +----------+ | 과세 □ 장 소 □ 변경 신고서 | 즉 시 | | □ 유흥 장소 □ 폐업 +----------+ | | +--+------------------+----------------+--------------------+---------------+ |납|①성 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세+------------------+----------------+--------------------+---------------+ |의|③상 호(법인명)| |④사업자 등록 번호| | |무+------------------+----------------+----------+---------+----+----------+ |자|⑤주소(본점소재지)| |⑥연락전화번호| | +--+------------------+---------------------------+--------------+----------+ | 신 고 내 용 | +-------------------------------------+-------------------------------------+ |⑦ ? 제조(판매)장┐ | | | ? 과 세 장 소├ 의 소재지 | | | ? 유 흥 장 소┘ | | +--+-------+-------+-------+-------+----+------------------+----------------+ |과|⑧종 류| |⑨업 태| |특비|⑬업 태| | |세+-------+-------+-------+-------+별과+------------------+----------------+ | |⑩품 명| |⑪종 목| |소세|⑭종 목| | |대+-------+-------+-------+-------+비사+------------------+----------------+ |상|⑫개폐업 연월일| 년 월 일|세업|⑮변 경 연 월 일| 년 월 일| +--+------------+--+---------------+----+------------------+----------------+ |<16>변 경 사 유|? 이전 ? 승계 ?휴업 | | |? 상속 ? 양수 ? 기타 ( ) | +---------------+-----------------------------------------------------------+ | | | 위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 | | | | 하여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1통 | 수 수 료 | | +----------+ | 2. 사업허가증(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자인 경우) 2부 | 없 음 | | +----------+ | 3. 제조업의 경우 | | · 제조장도면 1부 | | · 제조(판매)방법 1부 | | · 제조용기계·기구목록 1부 | +---------------------------------------------------------------------------+ 22226-60811 민 210㎜×297㎜ '94.12.22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사 업 장 관 할 세 무 서 장 | +------------------------------------+--------------------------------------+ | | | | | | | ┌-------------┐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민 원 봉 사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 확 인 │ | | | │ ( 담 당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서 장 ) │ | | | └-------------------------┘ | +------------------------------------+--------------------------------------+ | | | ※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 | | | | 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 +---------------------------------------------------------------------------+ [별지 제30호서식] +---------------------------------------------------------------------------+ | ┌ 신청서 ┐ | | 특별소비세 납세관리방법적용승인│ │ | | └ 서 ┘ | +----+--------------------+-------------+--------------------+--------------+ | |①상 호(법 인 명)| |②사업자 등록 번호| - - | | 신 +--------------------+-------------+--------------------+--------------+ | |③성 명(대표자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청 +--------------------+-------------------------------------------------+ | |⑤주 소(본점소재지)| ( 통 반) | | 인 +--------------------+----------------------+-------------+------------+ | |⑥제 조 장 소 재 지| |⑦전 화 번 호| | +----+--------------------+----------------------+-------------+------------+ | 신 청 내 용 | +------------------+------------+--------------+------------+---------------+ | |종 류 호 별| |물 품 명| | |⑧증지첩부대상물품+------------+--------------+------------+---------------+ | |제 품 명| |규 격| | +------------------+------------+--------------+------------+---------------+ |⑨납세 관리 방법| | +------------------+----------+-----------------+----------+----------------+ | |기 계 명| | 제조번호 | | |⑩ 계 수 기 제 원 +----------+-----------------+----------+----------------+ | |제 조 처| | +------------------+----------+---------------------------------------------+ |⑪ 면제 신청 사유 | (자동계수기·수량관리시스템)사용 | +------------------+--------------------------------------------------------+ |⑫ 기타 참고 사항 | | +------------------+--------------------------------------------------------+ | |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납세 또는 | | | | 면세사실을 표시하는 증지첩부를 면제받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 | | | | 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 | 지 방 국 세 청 장 귀하 | | | +---------------------------------------------------------------------------+ | | | 제 호 | | | | 위와 같이 특별소비세 증지첩부면제를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귀하 지 방 국 세 청 장 (인) | | | +----------------------------------------------------------------+----------+ | 구비서류 : 1. 제조공정과 자동계수기 및 수량관리시스템 설치도 | 수 수 료 | | +----------+ | 2. 제품 제조허가증 사본 | 없 음 | +----------------------------------------------------------------+----------+ 22226-66411 민 +---------------------------------+ 210㎜×297㎜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94.12.22 승인 +---------------------------------+ (신문용지 54g/㎡) [별지 제38호서식] (앞면) +---------------------------------------------------------------------------+ | | | 외화면세판매물품증명서(면세쿠폰) | | | +----------------+-------------------+-----------------+--------------------+ |일 련 번 호| |여 권 번 호| | +----------------+-------------------+-----------------+--------------------+ |청 구 자 성 명|(한글) |해 외 근 무 처| | | |(한자) |(직 종)| | +----------------+-------------------+-----------------+--------------------+ |주민 등록 번호| |근 무 기 간| 년 월 일부터| | | | | 년 월 일까지| +----------------+-------------------+-----------------+--------------------+ |국 내 주 소| |교 부 회 사 명| | +----------------+-------------------+-----------------+--------------------+ |제조자 성명 또는| |작성자 직명·성명| (서명 또는 인)| |상 호(법 인 명)| | | | +----------------+-------------------+-----------------+--------------------+ |품 명| |교 부 연 월 일| 년 월 일| +----------------+-------------------+-----------------+--------------------+ |규 격| |건 설 회 사 등| | +----------------+-------------------+(재 외 공 관 장)+--------------------+ |금 액 ($)| |확 인| | +----------------+-------------------+-----------------+--------------------+ |인 도 장 소| | 인 수 증 | +----------------+-------------------+-------+-------+-------+--------------+ |귀 국 예 정 일| |품 명|규 격|수 량|인 수 일 자| +----------------+-------------------+-------+-------+-------+--------------+ | 입 국 항 | 제 조 장 | | | | 년 월 일| | 관 할 세 관 장 | 관 할 세 무 서 장 +-------+-------+-------+--------------+ | 확 인 | 검 인 | 위와 같이 인수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인] | 인수자 (서명 또는 인) | |-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국항관할 세관장 보관용 | +----│ │--+--------------+--------------+--------------+---------------+ | └----┘ |일 련 번 호| |품 명| | | +--------------+--------------+--------------+---------------+ | |성 명| |규 격| | | +--------------+--------------+--------------+---------------+ | |주민 등록 번호| |교 부 회 사 명| | | +--------------+--------------+--------------+---------------+ | |여 권 번 호| |귀 국 일 자| 년 월 일| +--------------+--------------+--------------+--------------+---------------+ | 면세쿠폰 교부회사 보관용 | +-----------+------------+------------+-----------+---------+---------------+ |일 번 번 호|청구자 성 명|주민등록번호|여 권 번 호|품 명|교 부 연 월 일| +-----------+------------+------------+-----------+---------+---------------+ | | | | | | 년 월 일| | | | | | | | +-----------+------------+------------+-----------+---------+---------------+ 22226-61011 일 210㎜×297㎜ '94.12.22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뒷면) +---------------------------------------------------------------------------+ | | | < 쿠폰을 받은 자의 유의사항 > | | | | 1. 면세쿠폰을 받은 자는 교부받은 면세쿠폰과 여권에 기재된 사항의 이상유무 | | | | 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아래에 기재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쿠폰에 | | | | 대하여는 해당 물품을 면세로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 | | | 가. 여권에 면세쿠폰 교부사실이 확인되어 있는지? | | | | 나. 쿠폰에 세무서장의 검인이 있는지? | | | | 다. 해당업체의 해외지사장 또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인이 있는지? | | | | 2. 면세쿠폰은 본인이 직접 가지고 귀국하여야 하며, 입국통관시 반드시 세관 | | | | 장에게 여권과 함께 쿠폰을 제시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 | | | 세관장의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면세로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 | | | 3. 면세쿠폰과 동일한 품목을 휴대하거나 탁송 또는 별송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 | | | 는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 | | | 4. 1인당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은 품목당 5년에 1대씩이며, 5종이내입니 | | | | 다. | | | | 5. 면세물품 인수시에는 본인이 귀국일부터 60일이내에 직접 여권과 면세쿠폰 | | | | 을 제시하고 인수하여야 합니다. | | | | < 면세쿠폰교부자의 유의사항 > | | | | 면세쿠폰을 교부하는 자가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면세쿠폰을 교부한 경우에는 | | | |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 | +---------------------------------------------------------------------------+ [별지 제40호서식] +---------------------------------------------------------------------------+ | | | 외화면세판매물품인도보고서 | | | +----+----------------+---------------+--------------------+----------------+ | 보 |①성 명(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 | 고 +----------------+---------------+--------------------+----------------+ | 자 |③제조장 소재지| | | ＾ +----------------+---------------+--------------------+----------------+ | 반 |④성 명(대표자)| |⑤주민(법인)등록번호| | | 출 +----------------+---------------+--------------------+----------------+ | 자 |⑥주 소| | | ˇ | (본점소재지) | | +----+----------------+-----------------------------------------------------+ |⑦인 도 장 소| | +---------------------+---------------+--------------------+----------------+ |⑧반 출 신 고 서| 년 월 일|⑨반 출 신 고 서| | | 접 수 연 월 일| | 접 수 번 호| | +---------------------+---------------+--------------------+----------------+ | 내 용 | +------+-------+-------+-------+-------+-------+------+-------+------+------+ |⑩ |⑪ |⑫ |⑬ |⑭ |⑮ |<16> |<17> |<18> |<19> | | 종류| 품 명| 수 량| 규 격| 단 가| 가 격| 과세| 세 율| 세액| 적요| | 호별| | | | | | 표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인도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보 고 자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외화면세판매물품인도명세서(별지) 1부 | 수 수 료 | | +----------+ | ※ 이 보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6-61211 민 210㎜×297㎜ '94.12.22 승인 (신문용지 54g/㎡) 여 권 용 확 인 인 ------------------------ [별지 제41호서식] +--------------+------------------------------+-----------------------------+ |＼ 확 인 자 | | | | ＼ | 재외공관장 또는 해당 | 입 국 항 관 할 | | ＼ | | 세 관 장 확 인 | | ＼ | 해외지사장의 확인 | (반입물품면세) | | 품 목 ＼| | | +--------------+------------------------------+-----------------------------+ | | | | | | | | |칼라 TV (규격)| | | | | | | | | | | +--------------+------------------------------+-----------------------------+ | | | | | | | | |리시버형 앰프| | | | (규격) | | | | | | | +--------------+------------------------------+-----------------------------+ | | | | | | | | |뮤직센터(규격)| | | | | | | | | | | +--------------+------------------------------+-----------------------------+ | | | | | | | | |고 급 사 진 기| | | | (규격) | | | | | | | +--------------+------------------------------+-----------------------------+ | | | | | | | | |카 셋 트(규격)| | | | | | | | | | | +--------------+------------------------------+-----------------------------+ 22226-66511 일 210㎜×297㎜ '94.12.22 승인 (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479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ㆍ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7호에"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1류에"로 한다.
• ▸시행 1994-07-01재정경제부령 제1988호 (공포 1994-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4년 7월 1일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됨에 따라 동세목신고와 관련되는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무부령 제1988호(1994.7.1)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반출·수입신고하거나 입장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면) +---------------------------------------------------------------------------------------------+----------+ |+--------+---------------+ 과 세 물 품 과 세 표 준 신 고 서 | 처리기간 | ||관리번호| - | +----------+ |+--------+---------------+ 년 월분 ( 월실적) | 즉 시 | +----+--------------+---------------------+--------------------+--+--+--+-----+--+--+-----+--++-+--+--+--+ | |①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___ | | | ___ | | | | | | |[1] | | | | | | | | | | | | | | | | | +--------------+---------------------+--------------------+--+--+--+--+--+--+--+--+--+--+--+--+--+--+ | 사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 |⑤사 업 장| |⑥ 주소(본점소재지) | | | | | | | | | +--------------+---------------------+--------------------+--------------+----------+---------------+ | 자 |⑦업 태| |⑧ 종 목 | |⑨전화번호| | | | | | | | | | +----+--------------+---------------------+--------------------+--------------+----------+---------------+ +--------------------------------------------------------------------------------------------------------+ | [2] 신 고 내 용 | +-----------------+----------+----------+----------+--------+--------+--------+----------+-------+-------+ | 구 분 | 종류호별 | 종호구분 | 물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가 | 반출가격 | 세 율 | 세 액 | +--------------+--+----------+----------+----------+--------+--------+--------+----------+-------+-------+ |총 판 매 또 는| | | | | | | | | | | | |⑩| | | | | | | | | | |반 출| | | | | | | | | | | +--------------+--+----------+----------+----------+--------+--------+--------+----------+-------+-------+ |미 납 세 또 는| | | | | | | | | | | | |⑪| | | | | | | | | | |면 세 반 출| | | | | | | | | | | +--------------+--+----------+----------+----------+--------+--------+--------+----------+-------+-------+ |공 제 또 는| | | | | | | | | | | | |⑫| | | | | | | | | | |환 급 신 청| | | | | | | | | | | +--------------+--+----------+----------+----------+--------+--------+--------+----------+--+----+-------+ | | | 특별소비세 (⑩-⑪-⑫)| ⑬ | | | | +----------------------+----+-------+ | 납 부 할 세 액 | |교 육 세 (⑬ × %)| ⑭ | | | | +----------------------+----+-------+ | | |농어촌특별세 (⑬ × %)| ⑮ | | +-----------------+--------------------------------------------------+----------------------+----+-------+ | | | 특별소비세 (⑬ × %)|<16>| | | | +----------------------+----+-------+ | 가 산 세 | |교 육 세 (⑭ × %)|<17>| | | | +----------------------+----+-------+ | | |농어촌특별세 (⑮ × %)|<18>| | +-----------------+--------------------------------------------------+----------------------+----+-------+ | | | 특별소비세 (⑬+<16>)|<19>| | | | +----------------------+----+-------+ |납 부 할 세 액 계| |교 육 세 (⑭+<17>)|<20>| | | | +----------------------+----+-------+ | | |농어촌특별세 (⑮+<18>)|<21>| | +-----------------+--------------------------------------------------+----------------------+----+-------+ +--------------------------------------------------------------------------------------------------------+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 | 수 수 료 | | +----------+ | 2. 제품수불 상황표 | 없 음 | | +-납세-+ +----------+ | 3. | |증지 수불상황표 | | +-면세-+ | | 4. 당해 공제(환급)신청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 | ※ 이 신고서는 무표로 배부합니다. | +--------------------------------------------------------------------------------------------------------+ 22226-20711민 210㎜×297㎜ '94.6.9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뒷면) +--------------------------------------------------------------------------------------------------------+ | ※ 작성요령 | | | | 1. 관리번호 및 종호구분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2.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 | 3. ⑤사업장은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 | 4. ⑩총판매 또는 반출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명세서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 | 5. ⑪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명세서의 미납세 또는 면세분을 기재합니다. | | | | 6. ⑫공제 또는 환급신청은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상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 | | 사업장소관세무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고 서 (2부) +-------+------------------------------------+-----→| 접 수 | | | | | | | | | | | | 작 성 및 제 출 +-------+---------------┐ ┌---------------+------>| (민원봉사실) | | | | | | (납부서 및 │ │ | | | | | +------------------+ | │ │ | +---------┬-------+ | | | 특별소비세 │ │ | │ | | | │ │ | │ | | | 자진납부 │ │ | │ | | | │ │ | │ | | | 세액계산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 | 내부서류정리및 | | | | | | | | | | | | | 체 신 관 서 | | | 확 인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 | | | │ | | | |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 | | | | | | | | | | | 전 산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부표1](93.5.7개정) +------------------------------------------------------------------------------------------------------------+--------+----------------+ |+--------+---------------+ | | | ||관리번호| - | | 사업장 | | |+--------+---------------+ | | | | 과세물품 총판매(반출)명세서 +--------+----------------+ | | 상 호 | | | | | | | |(법인명)| | +----+----+----+----+------+----+----+----+----+----+----+----+--------------+----------------+--------------+--------+---+------------+ | | | | | | | | | | | | | 가 산 세 | 결 정 세 액 | 반 출 처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23>반 출| | | | | | | | | | | | | |⑬ 특별소비세 |<16> 특별소비세 |<19>소재지|<21>성명(대표자)| 승인번호| |구분|반출|종류|종호|물품명|규격|수량|단가|반출|세율|산출|공제+--------------+----------------+----------+----------------+------------+ | | | | | | | | | | | | |⑭교 육 세|<17>교 육 세|<20>상 호|<22>사 업 자|<24>승 인| | |월일|호별|구분| | | | |가격| |세액|세액+--------------+----------------+ | | 연 월 일| | | | | | | | | | | | | |⑮농어촌특별세|<18>농어촌특별세| (법인명)|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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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30911일 381㎜×279㎜ '94.6.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앞면) +---------------------------------------------------------------------------------------------+----------+ |+--------+---------------+ 과 세 장 소 과 세 표 준 신 고 서 | 처리기간 | ||관리번호| - | +----------+ |+--------+---------------+ 년 월분 ( 월실적) | 즉 시 | +----+--------------+---------------------+--------------------+--+--+--+-----+--+--+-----+--++-+--+--+--+ | |①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___ | | | ___ | | | | | | | | | | | | | | | | | | | | | | | | 사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 +--------------+---------------------+--------------------+--+--+--+--+--+--+--+--+--+--+--+--+--+--+ | |⑤사 업 장| |⑥ 주소(본점소재지) | | | | | | | | | 자 +--------------+---------------------+--------------------+--------------+----------+---------------+ | |⑦업 태| |⑧ 종 목 | |⑨전화번호| | | | | | | | | | +----+--------------+---------------------+--------------------+--------------+----------+---------------+ +--------------------------------------------------------------------------------------------------------+ | 신 고 내 용 | +--------+--------+--------+--------+--------+--------+----------------+----------------+----------------+ | | | | | | |<16> 산 출 세 액| <17>가 산 세 |<18>납부할 세액 | |⑩ |⑪ |⑫ |⑬ |⑭ |⑮ +----------------+----------------+----------------+ | | | | | | | 특 별 소 비 세 | 특 별 소 비 세 | 특 별 소 비 세 | | 과 세 |과 세| 입 장 | 입 장 | 입 장 | +----------------+----------------+----------------+ | | | | | | 세 율 | 교 육 세 | 교 육 세 | 교 육 세 | | 장소별 |장소구분| 인 원 | 료 별 | 요 금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 별 소 비 세(<18>의 합계) <19>| | | 납부할 | | | | | +---------------------------------+----------------+ | | | | | | | 교 육 세(<18>의 합계) <20>| | | 세액계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18>의 합계) <21>| | +--------+--------+--------+--------+--------+--------+---------------------------------+----------------+ +--------------------------------------------------------------------------------------------------------+ | |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4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 음 | 수 수 료 |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6-31221민 210㎜×297㎜ '94.6.9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뒷면) +--------------------------------------------------------------------------------------------------------+ | ※ 작성요령 | | | | 1. 관리번호 및 ⑪과세장소구분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2.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 | 3. ⑤사업장은 과세장소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 | 4. 과세장소별로 구분기재하며, 입장료별로 소분류하여 기재합니다. | | | | 5. ⑩과세장소별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 | | 사 업 장 소 관 세 무 서 장 | +---------------------------------+------------------------------------+---------------------------------+ | | | | | +------------------+ | | +------------------+ | | | | | | | | | | | 신 고 서 (2부) +-------+------------------------------------+-------| 접 수 | | | | | | | | | | | | 작 성 및 제 출 +-------+---------------┐ ┌--------------+------>| (민원봉사실) | | | | | | (납부서 및 │ │ | | | | | +------------------+ | │ │ | +--------┬--------+ | | | 특별소비세 │ │ | │ | | | │ │ | │ | | | 자진납부 │ │ | │ | | | │ │ | │ | | | 세액계산서)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 | 내부서류정리및 | | | | | | | | | | | | | 체 신 관 서 | | | 확 인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통 | | | | │보 | |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 | | | | | | | | | | | 전 산 실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988호,1994.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반출ㆍ수입신고하거나 입장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4-01-01재정경제부령 제1953호 (공포 199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그동안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소비행태가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성향에 맞추어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중 진공소제기·제빙기·커피분쇄기 및 아이스크림제조기의 비과세 규격기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무부령 제1953호(1993.12.31)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2항본문중 "제6호 나목"을 "제6호 본문"으로,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를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중 "1킬로와트"를 "2킬로와트"로 하고, 동항제3호중 "500와트"를 "1.5킬로와트"로 하며, 동항제4호중 "350와트"를 "1.5킬로와트"로 하고, 동항제5호중 "1.8리터"를 "3리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953호,19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93-05-07재정경제부령 제1924호 (공포 1993-05-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등 특별소비세관련 각종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현재는 반드시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날인대신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무부령 제1924호(1993.5.7)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부표1]·[별지 제6호서식 부표3]·[별지 제6호서식 부표4]·[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의2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37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9호서식]·[별지 제40호서식]·[별지 제40호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처리기간 | | +---------+ | 과세물품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확인)서 |즉 시 | +----+---------------+-----------------------------------+-----------------+---------------+---------+ | 신 |①성 명 | |② 주민 (법인) | | | | (대 표 자) | | 등 록 번 호| | | |---------------+-----------------------------------+-----------------+-------------------------+ | |③상 호 | |④ 전 화 번 호| | | | (법 인 명) | | | | | 고 |---------------+-----------------------------------+-----------------+-------------------------+ | |⑤주 소 | | | | (본점소재지) | | | |---------------+-----------------------------------+-----------------+-------------------------+ | |⑥제조장소재지 | |⑦사 업 자 | | | 인 | | | 등 록 번 호 | | +----+---------------+-----------------------------------+-----------------+-------------------------+ | 환 |⑧성명(대표자) | |⑨상 호 (법인명)| | | 출 |---------------+-----------------------------------+-----------------+-------------------------+ | 자 |⑩환 출 장 소 | |⑪사업자등록번호 | | +----+---------------+-----------------------------------+-----------------+-------------------------+ | 신 고 내 용 | +--------------+-------------+-------------+--------------+---------------+---------------+----------+ |⑫환입물품명 | ⑬수 량 | ⑭규 격 |⑮단 가|<16>가 격|<17>납 부 세 액|<18> 적 요| +--------------+-------------+-------------+--------------+---------------+---------------+----------+ | | | | | | | | +--------------+-------------+-------------+-------+------+---------------+---------------+----------+ |<19>반출연월일| 년 월 일 |<20>환 입 연 월 일 | 년 월 일 | +--------------+-----------------------------------+----------------------+--------------------------+ |<21>환입사유 | | +--------------+-------------------------------------------------------------------------------------+ | 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의 | |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환입하였음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일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 제 호 | | 위 환입 사실이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귀 하 세무서장 [인] | | | +-----------------------------------------------------------------------------------------+----------+ | 구 비 서 류: 없음 |수 수 료 |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없 음 | +-----------------------------------------------------------------------------------------+----------+ 22226-58211민 210㎜×297㎜ 93. 4. 16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고서 및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3호서식] +------------------------------------------------------------------------------------------+---------+ | 판매(반출)의제 적용유예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서 +---------+ | | 5일 | +----+----------------+----------------------------------+-----------------+---------------+---------+ | 신 |①성 명 | |② 주 민 (법인) | | | | (대 표 자) | | 등 록 번 호| | | |----------------+----------------------------------+-----------------+-------------------------+ | |③상 호 | |④ 전 화 번 호| | | | (법 인 명) | | | | | 청 |----------------+----------------------------------+-----------------+-------------------------+ | |⑤주 소 | | | | (본점소재지) | | | |----------------+----------------------------------+-----------------+-------------------------+ | |⑥판매장 소재지 | |⑦사 업 자 | | | 인 | ( ) | | | | | | 제조장 | | 등 록 번 호 | | +----+-------------+--+---------------------------+------+------------+----+-------------------------+ |⑧ 폐 지 연 월 일 | 년 월 일 |⑨판매 또는 반출 | 년 월 일 | | | | 예정 연 월 일 | | +------------------+------------------------------+-------------------+------------------------------+ |⑩ 신 청 사 유 | | +------------------+---------------------------------------------------------------------------------+ | 물 품 명 세 | +-------------+------------+------------+-------------+-------------+-----------------+--------------+ |⑪ 물 품 명 | ⑫ 수 량 | ⑬ 규 격 | ⑭ 단 가 | ⑮ 가 격 | <16> 세 액 | <17> 비 고 | +-------------+------------+------------+-------------+-------------+-----------------+--------------+ | 특별소비세법 제6조제3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반출)의제의 적용을 유예받고자 그 | | 승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제 호 | | 위와 같이 년 월 일 까지 판매 (반출)의제의 적용을 유예할 것을 | | 승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인] | | 귀 하 | +---------------------------------------------------------------------------------------+------------+ | 구 비 서 류 : 없음 |수 수 료|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6-58311민 210㎜×297㎜ 93. 4.16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4호서식] +------------------------------------------------------------------------------------------+---------+ | 용기대금(포장비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서 -+ +---------+ | | 5일 | +----+----------------+----------------------------------+-----------------+---------------+---------+ | 신 |①성 명 | |② 주 민 (법인) | | | | (대 표 자) | | 등 록 번 호| | | |----------------+----------------------------------+-----------------+-------------------------+ | |③상 호 | |④ 전 화 번 호| | | | (법 인 명) | | | | | 청 |----------------+----------------------------------+-----------------+-------------------------+ | |⑤주 소 | | | | (본점소재지) | | | |----------------+----------------------------------+-----------------+-------------------------+ | |⑥제조장의소재지| |⑦사 업 자 | | | 인 | | | 등 록 번 호 | | +----+----------------+----------------------------------+-----------------+-------------------------+ |⑧ 구 입 연 월 일| 년 월 일 | +---------------------+------------------------------------------------------------------------------+ |⑨ 신 청 사 유| | +---------------------+------------------------------------------------------------------------------+ |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 +-----------------+---------------+-----------------+---------------+----------------+---------------+ |⑩품 명 |⑪수 량|⑫규 격 |⑬단 가|⑭가 격|⑮비 고| +-----------------+---------------+-----------------+---------------+----------------+---------------+ | | | | | | | +-----------------+---------------+-----------------+---------------+----------------+---------------+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대금 (포장비용)을 | |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제 호 | | 위와 같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할 것을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 청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제 호 | | 위와 같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할 것을 승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22226-58411민 210㎜×297㎜ 93. 4. 16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5호서식] +------------------------------------------------------------------------------------------+---------+ | 용기대금(포장비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서 -+ +---------+ | | 5일 | +----+----------------+----------------------------------+-----------------+---------------+---------+ | 신 |①성 명 | |② 주 민 (법인) | | | | (대 표 자) | | 등 록 번 호| | | |----------------+----------------------------------+-----------------+-------------------------+ | 청 |③상 호 | |④ 전 화 번 호| | | | (법 인 명) | | | | | |----------------+----------------------------------+-----------------+-------------------------+ | |⑤주 소 | | | 인 | (본점소재지) | | +----+----------------+----------------------------------+-----------------+-------------------------+ |⑥ 사 용 장 소 | |⑦ 사 업 자| | | | | 등 록, 번 호 | | +---------------------+----------------------------------+-----------------+-------------------------+ |⑧ 용 도 | | +---------------------+------------------------------------------------------------------------------+ |⑨ 수 출 예 정 시 기| 년 월 일 | +---------------------+------------------------------------------------------------------------------+ |⑩ 수 출 지 | | +---------------------+------------------------------------------------------------------------------+ |⑪ 수출예정세관명 | 세관 | +---------------------+------------------------------------------------------------------------------+ |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 +---------------+---------------+----------------+---------------+------------------+----------------+ |⑫ 품 명 | ⑬ 수 량 | ⑭ 규 격 | ⑮ 단 가 | <16> 가 격 | <17> 비 고 | +---------------+---------------+----------------+---------------+------------------+----------------+ | | | | | | | +---------------+---------------+----------------+---------------+------------------+----------------+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대금 (포장비용)을 | |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 +----------------------------------------------------------------------------------------------------+ | 제 호 | | 위와 같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할 것을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 | 귀 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22226-58511민 210㎜×297㎜ 93.4.16 승인 신문용지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6호서식] +------------------------------------------------------------------------------------------+---------+ | |처리기간 | |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 | | 즉 시 | | +---------+------------+ +---------+ | |관리번호 | - -- | | | +---------+------------+ | | 년 월분 ( 월실적) | +----+----------------+----------------------------------+---------------+-+-+-+---+-+-+---+-+-+-+-+-+ | ① |① 상 호 | |② 사 업 자 | | | | | | | | | | | | | | | (법 인 명)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사 |----------------+----------------------------------+---------------+-+-+-+-+-+-+-+-+-+-+-+-+-+-+ | |③ 성 명 | |④ 주민 (법인) | | | | | | |_| | | | | | | | | | (대 표 자)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업 |⑤ 사 업 장 | |⑥ 주 소 | | | | | | (본점소재지)| | | |----------------+----------------------------------+---------------+-----------+------+--------+ | 자 |⑦ 업 태 | |⑧ 종 목 | |⑨전화| | | | | | | | 번호| | +----+----------------+----------------------------------+---------------+-----------+------+--------+ +----------------------------------------------------------------------------------------------------+ | ② 신 고 내 용 | | | +---------------+-------------+-----------+---------+-------+------+------+---------+---------+------+ | 구 분 | 종 류 호 별 | 종호구분 | 물 품 명| 규 격|수 량|단 가|반출 가격|세 율 |세 액| +------------+--+-------------+-----------+---------+-------+------+------+---------+---------+------+ |총 판매 또는|⑩| | | | | | | | | | |반 출| | | | | | | | | | | +------------+--+-------------------------+---------+-------+------+------+---------+---------+------+ |미납세 또는 |⑪| | | | | | | | | | |면세 반 출 | | | | | | | | | | | +------------+--+-------------+-----------+---------+-------+------+------+---------+---------+------+ |공제 또는 |⑫|/////////////| | | | | | | | | |환급 신청 | |/////////////| | | | | | | | | +------------+--+-------------+-----------+---------+-------+------+------+---------+----+-----------+ |납 부 할 세 액 |//////////////////////////////////////////////////|특별소비세(⑩-⑪-⑫) |⑬ | | | |//////////////////////////////////////////////////|---------------------+----+------+ | |//////////////////////////////////////////////////|교 육 세 (⑬× % ) |⑭ | | +---------------+--------------------------------------------------+---------------------+----+------+ | 가 산 세 |//////////////////////////////////////////////////|특별소비세(⑬×%) |⑮ | | | |//////////////////////////////////////////////////|---------------------+----+------| | |//////////////////////////////////////////////////|교 육 세 (⑭ ×%) |<16>| | +---------------+--------------------------------------------------+---------------------+----+------+ | 납부할세액 계 |//////////////////////////////////////////////////|특별소비세 (⑬+⑮) |<17>| | | |//////////////////////////////////////////////////|---------------------+----+------+ | |//////////////////////////////////////////////////|교 육 세 (⑭+ <16>)|<18>| | +---------------+--------------------------------------------------+---------------------+----+------+ +----------------------------------------------------------------------------------------------------+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구비서류 : 1. 과세물품총판매 (반출)명세서 |수 수 료| | 2. 제품수불상황표 +-----------+ | 3. +-납세 증지 수불상황표 | 없 음| | +-면세 +-----------+ | 4. 당해 공제 (환급) 신청서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2226-30711민 210㎜×297㎜ 93.4.16승인 인쇄용지 (특급) 70g/㎡ +----------------------------------------------------------------------------------------------------+ | ※ 작 성 요 령 | | 1. 관리번호 및 종호구분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2. ④주민 (법인) 등록번호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3. ⑤사업장은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4. ⑩총판매 또는 반출은 과세물품 총판매 (반출) 명세서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5. ⑪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은 과세물품 총판매 (반출) 명세서의 미납세 또는 면세분을 | | 기재합니다. | | 6. ⑫공제 또는 환급신청은 특별소비세 공제 (환급) 신청서상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 | | 사업장소관세무서장 | +----------------------------+---------------------------------+-------------------------------------+ | | | | | +-----------------------+ | | +------------------------------+ | | | 신고서 (2부) |-------------------------------------→| 접 수 | | | | 작 성 및 제 출 |-----------------+ +---------------→| (민 원 봉 사 실) | | | +-----------------------+ | (납부서 및 | | | +------------------------------+ | | | 특별소비세 | | | | | | | 자진납부 | | | | | | | 세액계산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 국 은 행 또 는 | | | 내 부 서 류 정 리 및 | | | | | 체 신 관 서 | | | 확 인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통 | | | | | | | | | | | | | | | 보 | | | | | | | | | +----------------------------+ | | | | | 국 세 청 | | | | | | 전 산 실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부표1] +-------------------------------------------------------------------------+--------+---------------------------------------------+ | +---------+--------+ | 사업장 | | | | 관리번호| -- | 과세물품 총판매 (반출)명세서 +--------+---------------------------------------------+ | +---------+--------+ | 상 호| | | |(법인명)| | +--+----+----+----+----+--+--+--+----+--+----+----+------------+----------+-+------+----------------------------+----------------+ |①|② |③ |④ |⑤ |⑥|⑦|⑧|⑨ |⑩|⑪ |⑫ |가 산 세 |결 정 세 액| 반 출 처 | | |구|반출|종류|종호|물품|규|수|단|반출|세|산출|공제|------------+------------+----------------+------------------+<21>반출승인번호| |분|월일|호별|구분| 명 |격|량|가|가격|율|세액|세액|⑬특별소비세|⑮특별소비세|<17>소 재 지|<19>성명(대표자) |----------------+ | | | | | | | | | | | | |------------+------------+----------------+------------------|<22>승인연월일 | | | | | | | | | | | | | |⑭교 육 세|<16>교 육 세|<18>상호(법인명)|<20>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30911일 381㎜×297㎜ 93.4.16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부표3] +--------------------------------------------------------------------------------------------+--------+------------------+ | |제조장 | | | |소재지 | | | 제 품 수 불 상 황 표 +--------+------------------+ | |상 호 | | | |(법인명)| | | +--------+------------------| | | +--+--+--+----------------+-----------------------------------------------------------------------------------------+----+ |품|규|단| 수 입 량 | 반 출 량 | | |명|격|위|------+------+--+----------------+-----------------------------------------------------------------+------+ | | | | |이월량|제조량|계| 과 세 | 미 납 세 · 면 세 | |잔량| | | | | | | |----+--------+--+--------+------+----+----+------+----------+------+------+----+--+합 계 | | | | | | | | |판매|자가소비|계|자가소비|미납세|수출|외국|외교관|외 국 인|조건부|무조건|기타|계| | | | | | | | | | | | | | | |군납| |전용판매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58611일 297㎜×210㎜ 93.4.16 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6호서식 부표4] +--------------------------------------------------------------------------------------------+--------+------------------+ | |제조장 | | | ┌ 납세┐ |소재지 | | | │ 증지 수 불 상 황 표 +--------+------------------+ | └ 면세┙ |상 호 | | | |(법인명)| | +-------------+----------------------------+---------------------------------------+---------+--------+---------+--------| | 첩 부 물 품 | 이 월 량 | 수 입 량 | 사 용 량 | 결감량 |잔 량 | 비 고 | +-------------+--------+----------+--------+ |-----------------| |------+--------+--| | | 품명 | 규격 | 미첩부 | 첩부중지 | 계 | | 첩부량 | 반출량 | |미첩부|첩부중지|계| | | | | 중 지 | | | | | | |중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58711일 297㎜×210㎜ 93.4.1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 | |처리기간 | | 과 세 장 소 과 세 표 준 신 고 서 +---------+ | | 즉 시 | | +---------+------------+ +---------+ | |관리번호 | - -- | | | +---------+------------+ | | 년 월분 ( 월실적) | +----+----------------+----------------------------------+---------------+-+-+-+---+-+-+---+-+-+-+-+-+ | |① 상 호 | |② 사 업 자 | | | | | | | | | | | | | | | (법 인 명)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사 |----------------+----------------------------------+---------------+-+-+-+-+-+-+-+-+-+-+-+-+-+-+ | |③ 성 명 | |④ 주민 (법인) | | | | | | |_| | | | | | | | | | (대 표 자)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업 |⑤ 사 업 장 | |⑥ 주 소 | | | | | | (본점소재지)| | | |----------------+----------------------------------+---------------+-----------+------+--------+ | 자 |⑦ 업 태 | |⑧ 종 목 | |⑨전화| | | | | | | | 번호| | +----+----------------+----------------------------------+---------------+-----------+------+--------+ +----------------------------------------------------------------------------------------------------+ | 신 고 내 용 | +--------+----------+--------+--------+--------+----+----------------+---------------+---------------+ |⑩과 세|⑪과세장소|⑫ |⑬ |⑭ |⑮ |<16>산출세액 | <17>가산세 |<18> 납부할세액| | 장소별| 구 분|입장인원|입장료별|입장요금|세율|----------------+---------------+---------------+ | | | | | | | 특별소비세 | 특별소비세 | 특별소비세 | | | | | | | |----------------+---------------+---------------+ | | | | | | |교육세 |교육세 |교육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부할 |//////////|////////|////////|////////|////| 특별소비세 (<18>의합계) |<19>| | | 세액계 |//////////|////////|////////|////////|////+---------------------------+----+---------------+ | |//////////|////////|////////|////////|////| 교 육 세 (<18>의합계) |<20>| | +--------+----------+--------+--------+--------+----+---------------------------+----+---------------+ +----------------------------------------------------------------------------------------------------+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 |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귀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없음 | 수 수 료 |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6-31221민 210㎜×297㎜ 93.4.16 승인 인쇄용지 (특급) 70g/㎡ +----------------------------------------------------------------------------------------------------+ | ※ 작성요령 | | 1. 관리번호 및 ⑪과세장소구분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2. ④주민 (법인) 등록번호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 | 기재합니다. | | 3. ⑤사업장은 과세장소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4. 과세장소별로 구분기재하며, 입장료별로 소분류하여, 기재합니다. | | 5. ⑩과세장소별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 사업장소관세무서장 | +-----------------------------------+---------------------------------------+------------------------+ | | | | | +-------------------------+ | | +------------------+ | | | 신 고 서 (2부) |----------------------------------------------→| 접 수| | | | 작 성 및 제 출 |---------------------+ +---------------------→| (민원봉사실) | | | +-------------------------+ |(납부서 및 | | | +------------------+ | | | 특별소비세 | | | | | | | 자진납부 | | | | | | | 세액계산서) | | | | | | | ↓ | | ↓ | | | +------------------------------+ | +------------------+ | | | | 한 국 은 행 또 는 | | |내부서류정리 및 | | | | | 체 신 관 서 | | | 확인 (과 장) | | | | +------------------------------+ | +------------------+ | | | | | | | | | | 통 | | | | | | | | | ↓보 | | | | +------------------+ | | | | | 국 세 청| | | | | | 전 산 실| | | | | +------------------+ | +-----------------------------------+---------------------------------------+------------------------+ [별지 제7호의2서식] +------------------------------------------------------------------------------------------+---------+ | |처리기간 | | 과 세 유 흥 장 소 과 세 표 준 신 고 서 +---------+ | | 즉 시 | | +---------+------------+ +---------+ | |관리번호 | - -- | | | +---------+------------+ | | 년 월분 ( 월실적) | +----+----------------+----------------------------------+---------------+-+-+-+---+-+-+---+-+-+-+-+-+ | |① 상 호 | |② 사 업 자 | | | | | | | | | | | | | | | (법 인 명)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사 |----------------+----------------------------------+---------------+-+-+-+-+-+-+-+-+-+-+-+-+-+-+ | |③ 성 명 | |④ 주민 (법인) | | | | | | |_| | | | | | | | | | (대 표 자)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업 |⑤ 사 업 장 | |⑥ 주 소 | | | | | | (본점소재지)| | | |----------------+----------------------------------+---------------+-----------+------+--------+ | 자 |⑦ 업 태 | |⑧ 종 목 | |⑨전화| | | | | | | | 번호| | +----+----------------+----------------------------------+---------------+-----------+------+--------+ +----------------------------------------------------------------------------------------------------+ | 신 고 내 용 | +-----------+-----------+-----------+---------+---------+-----------+----------+----------+----------+ |⑩과세유흥 |⑪과세유흥 |⑫과 세 |⑬인 원 |⑭유 흥 |⑮ 세 율 |<16> |<17> |<18> | | 장 소 별 | 장소구분 | 면세구분 | |음식요금 | | 산출세액 |공제세액 |납부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소비세 (<18>의계) |<19>| | | 납부세액계|/////////////////////////////////////////////////+----------------------+----+----------+ | |/////////////////////////////////////////////////|교 육 세(<19>×30%)|<20>| | +-----------+-------------------------------------------------+----------------------+----+----------+ | |/////////////////////////////////////////////////|특별소비세 (<19>× %) |<21>| | | 가 산 세 |/////////////////////////////////////////////////+----------------------+----+----------+ | |/////////////////////////////////////////////////|교 육 세(20 ×%) |<22>| | +-----------+-------------------------------------------------+----------------------+----+----------+ | 납 부 할 |/////////////////////////////////////////////////|특별소비세 (<19>+<20>)|<23>| | | 세 액 계 |/////////////////////////////////////////////////+----------------------+----+----------+ | |/////////////////////////////////////////////////|교 육 세 (<20>+<22>) |<24>| | +-----------+-------------------------------------------------+----------------------+----+----------+ +----------------------------------------------------------------------------------------------------+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22226-39611민 210㎜×297㎜ 93. 4. 16 승인 인쇄용지 (특급) 70g/㎡ +----------------------------------------------------------------------------------------------------+ | ※ 작 성 요 령 | | 1. 관리번호 및 ⑪과세유흥장소구분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2.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3. ⑤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4. ⑩과세유흥장소별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 5. ⑫과세 또는 면세의 구분은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하며 면세분은 그 사유를 간략하게 | | 기재합니다. | | 6. ⑭유흥음식료금은 유흥음식액에서 제세를 제외한 순수한 특별소비세과세표준액을 기재합니다. | | 7. <17>공제세액은 금전등록기세액공제를 기재합니다. | | 8. 면세분은 <16>산출세액란까지 기재합니다.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 사업장소관세무서장 | +--------------------------------------+-------------------------------+-----------------------------+ | | | | | +----------------------------+ | | +------------------+ | | | 신 고 서 (2부) |---------------------------------------→| 접 수 | | | | 작 성 및 제 출 |-------------------+ +----------------→| (민 원 봉 사 실) | | | +----------------------------+ | | | +------------------+ | | |(납부서 및 | | | | | | | 특별소비세 | | | | | | | 자진납부 | | | | | | | 세액계산서) | | | | | | | ↓ | | ↓ | | | +----------------------+ | +-------------------+ | | | | 한 국 은 행 또 는 | | | 내부서류정리 및 | | | | | 체 신 관 서 | | | 확인 (과 장) | | | | +----------------------+ | +-------------------+ | | | | | 통 | | | | | | | | | | | | | | | 보 | | | | ↓ | | | | +--------------------+ | | | | | 국 세 청 | | | | | | 전 산 실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 | 판매 -+ |처리기간 | | 연 월 ( 월 반출 -+분 특별소비세 자진납부세액계산서 +---------+ | | 즉 시 | +----+----------------+----------------------------------+-----------------+---------------+---------+ | 납 |①성 명 | |② 주 민 (법인) | | | | (대 표 자) | | 등 록 번 호| | | 세 |----------------+----------------------------------+-----------------+-------------------------+ | |③상 호 | |④ 전 화 번 호| | | 의 | (법 인 명) | | | | | |----------------+----------------------------------+-----------------+-------------------------+ | 무 |⑤주 소 | | | | (본점소재지) | | | 자 |----------------+----------------------------------+-----------------+-------------------------+ | |⑥과세장(판매장)| |⑦ 사 업 자| | | | 과세장소소재지 | | 등 록 번 호 | | +----+----------------+----------------------------------+-----------------+-------------------------+ | 납 부 세 액 계 산 내 용 | +-----------------------------+---------------------------------+------------------------------------+ |⑧ 구 분| ⑨ 총 세 제 외 금 액 | ⑩ 세액상당액 | +-----------------------------+---------------------------------+------------------------------------+ |⑪ 월 중 (판매 반출) 총 계 | | | +-----------------------------+---------------------------------+------------------------------------+ |⑫ 미 납 세 및 면 세 반 출 계| | | +-----------------------------+---------------------------------+------------------------------------+ |⑬ 공 제 또 는 환 급 신 청 계| | | +-----------------------------+---------------------------------+------------------------------------+ |⑭ 자진 납부하는 세액 | | | +-----------------------------+---------------------------------+------------------------------------+ | 특별소비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원 | |분 세액을 자진 납부합니다. | | 년 월 일 | | 납세의무자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 비 서 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1. 이 계산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 이 계산서는 납세의무자의 제조장 (판매장·과세장소)의 소재지 소관 +-------------+ |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 +----------------------------------------------------------------------------------------------------+ 22226-58811민 210㎜×297㎜ 93.4.16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 생략 [별지 제9호서식] +------------------------------------------------------------------------------------------+---------+ | +- 미 납 세 -+ +- 신청서 -+ |처리기간 | | 특별소비세 | 외국인전용 판매장면세 | 반출승인 | 서 | +---------+ | +- 조 건 부 면 세 -+ +- 통보서 -+ | 5일 | | +---------+ | | +----+-----------------------+------------------------+----+------------------------+----------------+ | |① 성 명 | | 반 |⑦ 성 명 | | | 신 | (대 표 자) | | | (대 표 자) | | | +-----------------------+------------------------+ +------------------------+----------------+ | |②상 호 | | |⑧ 상 호 | | | 청 | (법인명) | | | (법 인 명) | | | +-----------------------+------------------------+ 입 +------------------------+----------------+ | |③주 소 | | |⑨ 주 소 | | | 인 | (본 점 소재지) | | |( 본 점 소 재 지) | | | +-----------------------+------------------------+ +------------------------+----------------+ | 반 |④주민 (법인) | | |⑩ 주민 (법인) | | | | 등록번호 | | 자 | 등록번호 | | | +-----------------------+------------------------+ +------------------------+----------------+ | 출 |⑤ 판매·반출장소 | | |⑪ 반 입 장 소 | | | | | | | | | | +-----------------------+------------------------+ +------------------------+----------------+ | 자 |⑥ 사업자 | | |⑫ 사업자 | | | | 등록번호 | | | 등록번호 | | +----+-----------------------+------------------------+----+------------------------+----------------+ | 신 청 내 용 | +----------+--------+---------+----------+-----------+-----------+-----------+-----------+-----------+ |⑬종류호별|⑭품 명|⑮수 량|<16>규 격|<17>단 가|<18>가 격|<19>세 율|<20>세 액|<21>적 요| +----------+--------+---------+----------+-----------+-----------+-----------+-----------+-----------+ | | | | | | | | | | +----------+--------+---------+----------+-----------+-----------+-----------+-----------+-----------+ |<22> 반 출 예 정 일 자 | 년 월 일 |<23> 반입증명서 (선·기| 년 월 일| | | | 적증명서)제출기한 | | +-----------------------------+----------------------+-----------------------+-----------------------+ |<24> 승인신청 또는 승인사유 | 특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25> 기타 참고 사항 | | +-----------------------------+----------------------------------------------------------------------+ | +-제14조 제1항 -+ | | 특별소비세법 |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출하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 | +-제18조 제1항 -+ | | 년 월 일 | | 세무서장·세관장 귀하 신청인 반출자 (서명 또는 인) | | 반입자 (서명 또는 인) | +----------------------------------------------------+-----------------------------------------------+ | 제 호 | 위와 같이 조건부로 승인하였음을 | | 위와 같이 년 월 일 까지 반입증명서 | 통보합니다. | | (선·기적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 년 월 일 | | 승인합니다. | 세무서장·세관장 [인] | | 세무서장·세관장 [인] | 세무서장 귀하 | | 귀하 | 세 관 장 | +----------------------------------------------------+------------------------------------+----------+ | 구비서류 : 뒷면 참조 | 수 수 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22226-58911민 210㎜×297㎜ 93.4.16승인 신문용지 54g/㎡ +----------------------------------------------------------------------------------------------------+ | 구 비 서 류 | +------------------+---------------------------------------------------------------------------------+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미 납 세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 외 국 인 전 용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판 매 장 면 세 | 2. 외국인전용 판매장지정증 사본 | +------------------+---------------------------------------------------------------------------------+ | 조 건 부 면 세 | 1. 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7호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 | | 발행한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2. 제10호의 경우에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 | | 3. 관수용물품에 있어서는 면세를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 | |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사업장소관세무서장·세관장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 |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확 인 | | | | 승 | | (담 당 과) | | | | 인 | +-------------------------+ | | | 서 | | | | | | ↓ | | | 교 | +-------------------------+ | | | 부 | | 결 재 | | | | | | (과 장 전 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 통보서작성 | | | +----------------------------------------| (담 당 과) | | | | +------------------------+ | | | | | | | | | | | +------------------------+ | | | | 발 송 | | | | | (승 인 통 보 서)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 | 특별 소비세 +- 수출 -+ 면세반출승인 +- 신청서 -+ |처리기간 | | +- 군납 -+ +- 서 -+ +---------+ | | 5일 | | +---------+ | | +----+------------------------+----------------------+----------------------+------------------------+ | 신 |① 성 명 (대표자) | |②주민(법인) 등록번호 | | | 청 |------------------------+----------------------+----------------------+------------------------+ | 인 |③ 상 호 (법인명) | |④전 화 번 호 | | | ⌒ |------------------------+----------------------+----------------------+------------------------+ | 반 |⑤ 주 소 (본점소재지) | | | 출 |------------------------+----------------------+----------------------+------------------------+ | 자 |⑥ 판 매·반출장소 | |⑦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신 청 내 용 | +-----------+---------+--------+---------+----------+----------+-----------+------------+------------+ |⑧종류호별 |⑨품명 |⑩수 량|⑪규 격 |⑫단 가|⑬가 격|⑭세 율|⑮세 액|<16>적 요| +-----------+---------+--------+---------+----------+----------+-----------+------------+------------+ | | | | | | | | | | +-----------+---------+--------+---------+----------+----------+-----------+------------+------------+ | | | | | | | | | | +-----------+---------+--------+---------+----------+----------+-----------+------------+------------+ |<17>수출 (군납)처 | | +---------------------+------------------------------------------------------------------------------+ |<18>수출세관명 | | +----+----------------+-------------------------------+-------------------------+--------------------+ |수 |<19>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20> 주민 (법인) 등록번호| | |출⌒|----------------+-------------------------------+-------------------------+--------------------+ |자납|<21>상호(법인명)| |<22>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품|----------------+-------------------------------+-------------------------+--------------------+ | 자|<23>주 소 | ----- | | ˘|(본점소재지) | | +----+----------------+-------------------------------+---------------+------------------------------+ |(24)반 출 예 정 일 자| 년 월 일 |(25)용도증명서 | 년 월 일 | | | | 제 출 기 한 | | +---------------------+-------------------------------+---------------+------------------------------+ |(26)승인신청사유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 호 | +---------------------+------------------------------------------------------------------------------+ |(27)기타참고사항 | | +---------------------+------------------------------------------------------------------------------+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출하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귀 하 신 청 인 | | 세 관 장 (서명 또는 인) | +----------------------------------------------------------------------------------------------------+ | 제 호 | | 위와 같이 년 월 일 까지 용도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인] | | 귀 하 세 관 장 | +-----------------------------------------------------------------------------------------+----------+ | 구비서류 : 수출신용장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 | 수 수 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22226-59011민 210㎜×297㎜ 93. 4. 16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11호서식] +------------------------------------------------------------------------------------------+---------+ | 특별 소비세 +- 외교관 -+ 면세반출승인 +-신청서 -+ |처리기간 | | +- 무조건 -+ +- 서 -+ +---------+ | | 5일 | | +---------+ | | +----+------------------------+----------------------+----------------------+------------------------+ | 신 |① 성 명 (대표자) | |②주민(법인) 등록번호 | | | 청 |------------------------+----------------------+----------------------+------------------------+ | 인 |③ 상 호 (법인명) | |④전 화 번 호 | | | |------------------------+----------------------+----------------------+------------------------+ | 반 |⑤ 주 소 (본점소재지) | | | 출 |------------------------+----------------------+----------------------+------------------------+ | 자 |⑥ 판 매·반출장소 | |⑦사업자등록번호 | | +----+------------------------+----------------------+----------------------+------------------------+ | 신 청 내 용 | +-----------+---------+--------+---------+----------+----------+-----------+------------+------------+ |⑧종류호별 |⑨품명 |⑩수 량|⑪규 격 |⑫단 가|⑬가 격|⑭세 율|⑮세 액|<16>적 요| +-----------+---------+--------+---------+----------+----------+-----------+------------+------------+ | | | | | | | | | | +-----------+---------+--------+---------+----------+----------+-----------+------------+------------+ | | | | | | | | | | +----+------+---------+-------++---------+----------+----------+-----------+------------+------------+ | 반 |<17>성 명 (대표자) | |<18>주민(법인) 등록번호| | | |------------------------+---------------------+-----------------------+------------------------+ | 입 |<19>상 호 (법인명) | |<20>사업자등록번호 | | | |------------------------+---------------------+-----------------------+------------------------+ | 자 |<21>주 소 (본점소재지)| | +----+------------------------+----------------------------------------------------------------------+ |<22> 반 입 장 소 | | +-----------------------------+----------------------------------------------------------------------+ |<23> 반 출 예 정 일 자 | 년 월 일 | +-----------------------------+----------------------------------------------------------------------+ |<24> 승 인 신 청 사 유 | 특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 +-----------------------------+----------------------------------------------------------------------+ |<25> 기 타 참 고 사 항 | | +-----------------------------+----------------------------------------------------------------------+ | ┌ 제16조제1항 ┐ | | 특별소비세법 └ 제19조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출하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귀하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 +----------------------------------------------------------------------------------------------------+ | 제 호 | |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인] | | 귀하 세 관 장 | +-------------------------------------------------------------------------------------------+--------+ | 구비서류 : 뒷면 참조 |수수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22226-59111민 210㎜×297㎜ 93.4.16 승인 신문용지 54g/㎡ +----------------------------------------------------------------------------------------------------+ | 구 비 서 류 | +------------------+---------------------------------------------------------------------------------+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외 교 관 면 세| 당해기관의 장이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무 조 건 면 세 | 1. 제1호 내지 제3호·제8호 및 제16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 | |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2.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2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 | | 의한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 | | 3. 제7호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기증받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 | | 발행한 수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4. 제13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 한국무역협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 | | 발행한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5. 제14호 및 제15호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발생한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 | | 서류 | | | 6. 관수용물품에 대하여는 면세를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당해사실을 | | | 증명하는 서류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사업장소관세무서장·세관장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 |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승 | | 조 사·확 인 | | | | | | (담 당 과) | | | | 인 | +-------------------------+ | | | | | | | | 서 | ↓ | | | | +-------------------------+ | | | | | 결 재 | | | | 교 | | (과 장 전 결) | | | | | +-------------------------+ | | | 부 | | | | | | ↓ | | | | +------------------------+ | | | | | 승 인 서 작 성 | | | +----------------------------------------| (담 당 과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 | 특별 소비세 +- 미납세 -+ 물품반입 +- 신 고 서 -+ |처리기간 | | +- 면 세 -+ | 증명신청서 | +---------+ | +- 증 명 서 -+ | 5일 | | +---------+ | | +----+------------------------+----------------------+----------------------+------------------------+ |신 |① 성 명 (대표자) | |②주민(법인) 등록번호 | | | 반|------------------------+----------------------+----------------------+------------------------+ |고 |③ 상 호 (법인명) | |④전 화 번 호 | | |및입|------------------------+----------------------+----------------------+------------------------+ |신 |⑤ 주 소 (본점소재지) | | |청자|------------------------+----------------------+----------------------+------------------------+ |인 |⑥ 반 입 장 소 | |⑦사업자등록번호 | | | |------------------------+----------------------+----------------------+------------------------+ | |⑧ 반 입 연 월 일 | 년 월 일 |⑨ 반 입 증 명 서 | 년 월 일 | | | | | 제 출 기 한 | | +----+------------------------+----------------------+----------------------+------------------------+ | 반 |⑩ 성 명 (대표자) | | | |------------------------+----------------------------------------------------------------------+ | |⑪ 상 호 (법인명) | | | 출 |------------------------+----------------------------------------------------------------------+ | |⑫ 주 소(본점소재지) | | | |------------------------+----------------------+---------------------+-------------------------+ | 자 |⑬ 반 출 장 소 | |⑭사업자등록번호 | | | |------------------------+----------------------+---------------------+-------------------------+ | |⑮ 반 출 승 인 번 호 | 제 호 |<16>반출승인연월일 | 년 월 일| +----+------------------------+----------------------+---------------------+-------------------------+ | 내 용 | +------------+----------+----------+----------+----------+----------+----------+----------+----------+ |<17>종류호별|<18>품 명|<19>수 량|<20>규 격|<21>단 가|<22>가 격|<23>세 율|<24>세 액|<25>적 요| +------------+----------+----------+----------+----------+----------+----------+----------+----------+ | | | | | | | | | | +------------+----------+----------+----------+----------+----------+----------+----------+----------+ | | | | | | | | | | +------------+----------+----------+----------+----------+----------+----------+----------+----------+ |<26> 반 입 사 유 | 특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27> 기 타 참 고 사 항 | | +-----------------------+----------------------------------------------------------------------------+ | +- 제14조제5항 -+ | | 위와 같이 반입하였음을 특별소비세법 |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제18조제3항 -+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 +----------------------------------------------------------------------------------------------------+ | +- 제14조제2항 -+ | | 위와 같이 반입하였음을 특별소비세법 |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하여 주시기 | | +- 제16조제2항 -+ | |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 +----------------------------------------------------------------------------------------------------+ | 제 호 | | 위 반입사실에 관하여 상위없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귀하 세무서장 [인] | | 세 관 장 | +-------------------------------------------------------------------------------------------+--------+ |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 +--------+ | ※ 이 신고서·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6-59211민 210㎜×297㎜ 93.4.16승인 신문용지 54g/㎡ 신고서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14호서식] +------------------------------------------------------------------------------------------+---------+ | 특별소비세 +- 미납세 -+ 반출물품멸실승인 +- 신청서 -+ |처리기간 | | +- 면 세 -+ +- 서 -+ +---------+ | | 5일 | | +---------+ | | +----+------------------------+----------------------+----------------------+------------------------+ |신 |① 성 명 (대표자) | |②주민(법인) 등록번호 | | | |------------------------+----------------------+----------------------+------------------------+ | |③ 상 호 (법인명) | |④전 화 번 호 | | |청 |------------------------+----------------------+----------------------+------------------------+ | |⑤ 주 소 (본점소재지) | | | |------------------------+----------------------+----------------------+------------------------+ |인 |⑥ 제 조 장 소 재 지 | |⑦사업자등록번호 | | +----+------------------------+----------------------+----------------------+------------------------+ | ⑧ 승 인 번 호 | 제 호 |⑨ 승 인 연 월 일 | 년 월 일 | +-----------------------------+----------------------+----------------------+------------------------+ | 신 청 내 용 | +----------+------------+--------+----------+----------+----------+-----------+----------+-----------+ |⑩종류호별|⑪품 명 |⑫수 량|⑬규 격|⑭단 가|⑮가 격|<16>세 율<17>세 액 |<18>적 요 | +----------+------------+--------+----------+----------+----------+-----------+----------+-----------+ | | | | | | | | | | +----------+------------+--------+----------+----------+----------+-----------+----------+-----------+ | | | | | | | | | | +----------+------------+--------+----------+----------+----------+-----------+----------+-----------+ |<19> 멸 실 연 월 일 | 년 월 일 |<20>반입증명서제출기한| 년 월 일 | +-----------------------+------------------------------+----------------------+----------------------+ |<21>멸 실 장 소 | | +-----------------------+----------------------------------------------------------------------------+ |<22>멸실물품의처리방법 | | +-----------------------+----------------------------------------------------------------------------+ |<23>기 타 참 고 사 항 | | +-----------------------+----------------------------------------------------------------------------+ | 특별소비세법 제 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 +----------------------------------------------------------------------------------------------------+ | 제 호 | |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 | 년 월 일 | | 귀 하 세무서장 | | 세 관 장 [인] | +-------------------------------------------------------------------------------------------+--------+ | 구비서류 : 당해 멸실사실증명 1통 |수 수 료|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6-59311민 210㎜×297㎜ 93.4.16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15호서식] +------------------------------------------------------------------------------------------+---------+ | 특별소비세 +- 미납세 -+ 반출물품멸실증명 +- 신청서 -+ |처리기간 | | +- 면 세 -+ +- 서 -+ +---------+ | | 5일 | | +---------+ | | +----+------------------------+----------------------+----------------------+------------------------+ |신 |① 성 명 (대표자) | |②주민(법인) 등록번호 | | | |------------------------+----------------------+----------------------+------------------------+ | |③ 상 호 (법인명) | |④전 화 번 호 | | |청 |------------------------+----------------------+----------------------+------------------------+ | |⑤ 주 소 (본점소재지) | | | |------------------------+----------------------+----------------------+------------------------+ |인 |⑥ 제 조 장 소 재 지 | |⑦사업자등록번호 | | +----+------------------------+----------------------+----------------------+------------------------+ | ⑧ 승 인 세 무 서 명 | 세 무 서 | +-----------------------------+-----------------------------+------------------+---------------------+ | ⑨ 승 인 연 월 일 | 년 월 일 |⑩승 인 번 호 | 제 호 | +-----------------------------+-----------------------------+------------------+---------------------+ | 신 청 내 용 | +----------+------------+--------+----------+----------+--------------+-------------+----------------+ |⑪종류호별|⑫품 명 |⑬수 량|⑭규 격|⑮단 가|<16>가 격|<17>세 율|<18>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반 |<19> 성 명 (대 표 자) | |<20>상호(법인명)| | | 출 |---------------------------+------------------------------------+----------------+-------------+ | 자 |<21> 주 소 (본점소재지) | | +----+---------------------------+-------------------------------------------------------------------+ |<22> 멸 실 연 월 일 | 년 월 일 | +--------------------------------+-------------------------------------------------------------------+ |<23> 멸 실 장 소 | | +--------------------------------+-------------------------------------------------------------------+ |<24> 멸 실 사 유 | | +--------------------------------+-------------------------------------------------------------------+ |<25> 기 타 참 고 사 항 | | +--------------------------------+-------------------------------------------------------------------+ | 위와 같이 멸실하였음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하여 | |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제 호 | | 위 사실에 관하여 상의 없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인] | | 귀 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없 음| +--------------------------------------------------------------------------------------------+-------+ 2226-59411민 210㎜×297㎜ 93.4.16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6호서식] +----------------------------------------------------------------------------------------------------+ | 판매 -+ | | 월 ( 월 반출 -+분 외국공관용 석유류판매 통보서 | | | +----+---------------------------+------------------------------+--------------------+---------------+ | |① 성 명 (대표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판 |---------------------------+------------------------------+--------------------+---------------+ | |③ 상 호 (법인명) | | | 매 |---------------------------+-------------------------------------------------------------------+ | |④ 주 소(본점소재지) | | | 자 |---------------------------+------------------------------+--------------------+---------------+ | |⑤ 판 매 장 소 재 지 | |⑥사업자등록번호 | | +----+---------------------------+------------------------------+--------------------+---------------+ | |⑦ 성 명 (대표자) | | | 제 |---------------------------+-------------------------------------------------------------------+ | |⑧ 상 호 (법인명) | | | 조 |---------------------------+-------------------------------------------------------------------+ | |⑨주소 (본점소재지) | | | 자 |---------------------------+-------------------------------+------------------+----------------+ | |⑩제조장소재지 | |⑪사업자등록번호 | | +----+---------------------------+-------------------------------+------------------+----------------+ | 판 매 내 용 | +----------+-------------+-------+-------+----------+------------+--------------+--------------------+ |⑫유 류 별|⑬판매연월일 |⑭수 량|⑮단 가|<16>금 액|<17>공제세액|<18>외국공관명|<19>추천서발행연월일| | | | | | | | | 일 련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기 타 참 고 사 항 | | +------------------------+---------------------------------------------------------------------------+ | 위와 같이 외국공관용 석유류를 판매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4조제2 | |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판 매 자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 | 구비서류 :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 | | ※ 이 통보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2226-59511민 210㎜×297㎜ 93.4.16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 +------------------------------------------------------------------------------------------+---------+ | |처리기간 | | 외국공관용 석유류판매보고 및 특별소비세공제 (환급) 신청서 +---------+ | | 5일 | | +---------+ | | +----+------------------------+----------------------+----------------------+------------------------+ |신 |① 성 명 (대표자) | |②주민(법인) 등록번호 | | | |------------------------+----------------------+----------------------+------------------------+ | |③ 상 호 (법인명) | |④전 화 번 호 | | |청 |------------------------+----------------------+----------------------+------------------------+ | |⑤ 주 소 (본점소재지) | | | |------------------------+----------------------+----------------------+------------------------+ |인 |⑥ 제 조 장의 소 재 지| |⑦사업자등록번호 | | +----+------------------------+----------------------+----------------------+------------------------+ | 신 청 내 용 | +--------+--------+--------+--------+--------+---------+---------------+----------+------------------+ |⑧ |⑨ |⑩판매 |⑪수량 |⑫단가 |⑬가격 |⑭공제(환급) |⑮외 국 |<16>추천서발행 | |유류별 |판매자 |연월일 | | | | 세 액 | 공관명 | 연월일 및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외국공관용 석유류를 판매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 |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니 특별소비세를 공제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구비서류: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 |수 수 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22226-59611민 210㎜×297㎜ 93.4.16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8호서식] +------------------------------------------------------------------------------------------+---------+ | |처리기간 | |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 +---------+ | | 5일 | | +---------+ | | +----+------------------------+----------------------+----------------------+------------------------+ | 신 |① 성 명 (대표자) | |②주민(법인) 등록번호 | | | 청 |------------------------+----------------------+----------------------+------------------------+ | 인 |③주소 (본점소재지) | | +----+------------------------+----------------------------------------------------------------------+ | 신 청 내 용 | +-----------------------------+-----------------------------+---------------------+------------------+ | ④ 성명 (대표자) |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 +-----------------------------+-----------------------------+---------------------+------------------+ | ⑥ 상호 (법인명) | |⑦전 화 번 호 | | +-----------------------------+-----------------------------+---------------------+------------------+ |⑧ 판매장 소재지 | |⑨ 사업자등록번호 | | +-----------------------------+-----------------------------+---------------------+------------------+ |⑩ 면세판매하고자 | | | 하는 물품명 | | +-----------------------------+----------------------------------------------------------------------+ | 특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고자 |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수출업허가서 사본 |수 수 료 |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없 음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2226-59711민 210㎜×297㎜ 93.4.16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19호서식] +----------------------------------------------------------------------------------------------------+ | 제 호 | | 외 국 인 전 용 판 매 장 지 정 증 | | | +-----------------------+----------------------------------------------------------------------------+ | 주 소 | | | (본 점 소 재 지) | | +-----------------------+------------------------------+-----------------------+---------------------+ | 성 명 | | 주민 (법인)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 상 호 | | | ( 법 인 명) | | +-----------------------+------------------------------+-----------------------+---------------------+ | 판 매 장 소 재 지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면세판매물품의 | | |품 명 | | +-----------------------+----------------------------------------------------------------------------+ | | | 특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판매장으로 지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장 [인] | +----------------------------------------------------------------------------------------------------+ 22226-59811비 210㎜×297㎜ 93.4.16승인 인쇄용지 (특급) 120g/㎡ [별지 제20호서식] Attached Form #20 +------------------------------------------------------------------------------------------+---------+ | |처리기간 | | 특 별 소 비 세 면 세 물 품 구 입 기 록 표 +---------+ | Purchase Card of Tax-exempt Commodities | 즉 시 | | +---------+ | 표 번호 Ref No | +----------------------------------------------------------------------------------------------------+ | 구 매 내 용 Details of Purchase | +---------------------------------+------------+----------------------+--------------------+---------+ |① 판매장소관세무서 | |②판매장 |③판매자성명 | | |Name of | | 소재지 | Name of | | |District Tax Office | | Sales Place | Seller | | +---------------------------------+------------+--------+-------------+--------------------+---------+ |④ 구 입 자 성 명 | |⑤신분증 또는 여권의 종류 | | | Name of Purchaser | | Classification of | | | | | Identification Card or | | | | | Passport | | +---------------------------------+---------------------+----------------------------------+---------+ |⑥국 적 | |⑦신분증명번호 | | | Nationality | | Identification Card No | | +---------------------------------+---------------------+----------------------------------+---------+ |⑧ 입국항 또는 근무처명 직위 | |⑨여권번호 | | | Entry Port or Name of | | Passport No | | | office and Position | | | | +---------------------------------+---------------------+----------------------------------+---------+ |⑩ 입국연월일 | |⑪통과상륙허가서번호 | | | Entry Date | | Permission No of | | | | | Transit Landing | | +---------------------------------+---------------------+----------------------------------+---------+ |⑫ 입 국 목 적 | |⑬기항·상륙허가서번호 | | | Entry Purpose | | Permission No of Call | | | | | Landing | | +---------------------------------+---------------------+----------------------------------+---------+ |⑭출국예정항 및 출국일자 | |⑮출 국 방 법 | | | Scheduled Departure | | Means of Departure | | | Port and Date | | | | +-------------+-------------+-----+---------+-----------+----+---------------+-----------+-+---------+ |<16>품 명 |<17>수 량 |<18> 단 가|<19>판 매 가 격 |<20>과 세 표 준|<21>세 율|<22>세 액| | Comm- | Quant- | Unit Price | Sales Amount | Tax Base | Tax Rate | Tax Amount| | odities | ities | (S) | (S)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Date of Purchase | | 구입자 성명 | | Name of Purchaser and Signature | +----------------------------------------------------------------------------------------------------+ 22226-59911일 210㎜×297㎜ 93.4.16 승인 신문용지54g/㎡ 210㎜×297㎜ (박엽지 2매) +----------------------------------------------------------------------------------------------------+ | ※ 주의사항 | | 1. 이 표는 출국시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는 | | 경우에는 판매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면세구입한 물품을 출국할 때 휴대하지 아니하면 그 구입물품의 면세된 세액을 | | 귀하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재해 기타 사정으로 멸실된 경우에 즉시 출국 | | 예정항의 세관장에게 신고한 때 또는 우편등의 방법에 의하여 출국전에 외국으로 | | 반출한 경우에 당해우체국장의 소포수령증이나 세관장의 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 | 세액징수가 면제됩니다. | | R E M A R K S | | 1. This card should be submitted to the customs house at the time of departure | | or sent to the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in case of residence in Korea. | | 2. In Case that, at the time of departure, you do not carry the tax-exempt | | commodities you have purchased, the Special Excise Tax on those ones shall | | be collected. | | However, the above-mentioned tax collection may be exempted in case of the | | followings: | | (1) Losing the commodities due to disaster or other reasons ; or | | (2) Exporting the commodities by means of mail or other ways before your | | departure. | | In case (1) you should file the reasons to the competent customs house | | at the port you are planning to depart through, and in case (2) you | | should file the receipts of parcel issued by the chief of post office | | or the certificate issued by the chief of customs house. | +----------------------------------------------------------------------------------------------------+ [별지 제21호서식] Attached Form #21 +------------------------------------------------------------------------------------------+---------+ | |처리기간 | | 특 별 소 비 세 면 세 물 품 판 매 확 인 서 +---------+ | Purchase Card of Tax-exempt Commodities | 즉 시 | | +---------+ | | +----------------------------------------------------------------------------------------------------+ | 확 인 내 용 | | Details of confirmation | +-------------------------------+----------------+------------------------------------+--------------+ |소관 세무서 | |판매장소재지 Sales Place | | | Name of District Tax Office | |상 호 Name of Firm | | | | | (법인명 Name of Corporation )| | | | |대표자 Name of President | | +-------------------------------+----------------+------------------------------------+--------------+ |구입자 성명 | |신분증 또는 여권의 종류 | | | Name of Purchaser | | Classification of | | | | | Identification Card or | | | | | Passport | | +-------------------------------+----------------+------------------------------------+--------------+ | 국적 | | 신분증명서 번호 | | | Nationality | | Identification Card No | | +-------------------------------+----------------+------------------------------------+--------------+ | 입국항 또는 근무처명 및 직위 | | 여 권 번 호 | | | Entry Port or Name of | | Passport No | | | Office and Position | | | | +-------------------------------+----------------+------------------------------------+--------------+ | 입 국 연 월 일 | | 통과상륙허가서 번호 | | | Entry Date | | Permission No of | | | | | Transit Landing | | +-------------------------------+----------------+------------------------------------+--------------+ | 입국 목적 | | 기항·상륙허가서 번호 | | | Entry Purpose | | Permission No. of | | | | | Transit Landing | | +-------------------------------+----------------+------------------------------------+--------------+ | 출국예정항 및 출국일자 | | 출 국 방 법 | | | Scheduled Departure | | Means of Departure | | | Port and Date | | | | +-------------------------------+----------------+------------------------------------+--------------+ | 판 매 사 항 Details of Sale | +----------------+-----------+-----------+-----------+---------------+----------+----------+---------+ |판매연월일 |품 명 |수 량|단 가| 판 매 가 격| 과세표준 | 세 율|세 액 | |Date of |Comm- |Quant- |Unit-Price |Sales | Tax Base | Tax Rate | Tax | |Sale |odities |ities | (S) | Amount(S) | | Amount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구매합니다. | | I have purchased the above commodities. | | 년 월 일 | | 서명 (Signature) | +----------------+-------------------------------------------------------------------+---------------+ | 휴 대 여 부 | 징 수 내 용 (Tax Collection) |기 타 사 항| | Carry or Not |---------------------+-------------------+-------------------------+ | | | 품 명 | 수 량 | 세 액 | others | | | Commodities | Quantities | Tex Amount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I Confirm the above contents. Date | | | | 세 관 장 [인] | | Chief of Customs House | +----------------------------------------------------------------------------------------------------+ 22226-60011일 210㎜×297㎜ 93.4.16승인 신문용지 54g/㎡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2호서식] +------------------------------------------------------------------------------------------+---------+ | 특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증명 +- 신청서 -+ |처리기간 | | +- 서 -+ +---------+ | | 5일 | | +---------+ | | +----+------------------------+----------------------+----------------------+------------------------+ |신 |① 성 명 (대표자) | |②주민(법인) 등록번호 | | | |------------------------+----------------------+----------------------+------------------------+ |청 |③ 상 호 (법인명) | |④전 화 번 호 | | | |------------------------+----------------------+----------------------+------------------------+ |인 |⑤ 주 소 (본점소재지) | | +----+------------------------+----------------------------------------------------------------------+ | 신 청 내 용 | +----------------------------+---------------+-----------------+----------------------+--------------+ | ⑥ 면세물품명 |⑦수 량 |⑧규 격|⑨용 도|⑩적 요| +----------------------------+---------------+-----------------+----------------------+--------------+ | | | | | | +----------------------------+---------------+-----------------+----------------------+--------------+ |⑪ 면 세 근 거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 실 |⑫ 성 명 (대표자) | |⑬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수 |⑭ 상 호 (법인명) | | | |-----------------------+-----------------------------------------------------------------------+ | 요 |⑮ 주 소 (본점소재지) | | | |-----------------------+---------------------------------+------------------+------------------+ | 자 |<16> 반 입 장 소 | |<17>사업자등록번호| | +----+-----------------------+---------------------------------+------------------+------------------+ |<18> 기 타 참 고 사 항 | | +----------------------------+-----------------------------------------------------------------------+ | 위의 물품이 ( )에 사용할 (제조용·기증되는·송부되는) 물품임을 |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장 관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기 관 장 귀하 | +----------------------------------------------------------------------------------------------------+ | 제 호 |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장 관 | | 기 관 장 [인] | | 귀 하 | +------------------------------------------------------------------------------------------+---------+ | 구 비 서 류 : 없음 | 수 수 료|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22226-60111민 210㎜×297㎜ 93.4.16승인 신문용지 54 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23호서식] +------------------------------------------------------------------------------------------+---------+ | |처리기간 | | +---------+ | 유류 면세용도사용보고서 | 즉 시 | | +---------+ | | +----+------------------------+----------------------+----------------------+------------------------+ |보 |① 성 명 (대표자) | |②주민(법인) 등록번호 | | | |------------------------+----------------------+----------------------+------------------------+ |고 |③ 상 호 (법인명) | |④전 화 번 호 | | | |------------------------+----------------------+----------------------+------------------------+ |자 |⑤ 주 소 (본점소재지) | | +----+------------------------+----------------------------------------------------------------------+ | 사 용 내 용 | +-----------------+-----------------+--------------------+---------------------+---------------------+ |⑥ 유 류 명 | ⑦ 수 량 | ⑧ 단 가 |⑨ 금 액 |⑩ 적 요| +-----------------+-----------------+--------------------+---------------------+---------------------+ | | | | | | +-----------------+-----------------+--------------------+---------------------+---------------------+ | | | | | | +-----------------+-----------------+--------------------+---------------------+---------------------+ |⑪사용장소 | |⑫사업자등록번호 | | +-----------------+--------------------------------------+---------------------+---------------------+ |⑬사용일자 | 년 월 일 |⑭반 입 일 자 | 년 월 일 | +-----------------+--------------------------------------+---------------------+---------------------+ |⑮사용용도 | | +-----------------+----------------------------------------------------------------------------------+ | 위와 같이 당해용도에 사용하였음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 의 | | | | | | +-제34조제2항제6호-+ | |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보고자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 비 서 류 : 없음 |수 수 료| | +--------+ | ※ 이 보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없 음| +-------------------------------------------------------------------------------------------+--------+ 22226.60211일 210㎜×297㎜ 93.4.16승인 신문용지 54g/㎡ ※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4호서식] +------------------------------------------------------------------------------------------+---------+ | |처리기간 | | +---------+ |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 +- 신청서 -+ | 5 일 | | +- 서 -+ +---------+ | | +----+------------------------+----------------------+----------------------+------------------------+ |신 |① 성 명 (대표자) | |②주민(법인) 등록번호 | | | |------------------------+----------------------+----------------------+------------------------+ |청 |③ 상 호 (법인명) | |④전 화 번 호 | | | |------------------------+----------------------+----------------------+------------------------+ |인 |⑤ 주 소 (본점소재지) | | +----+------------------------+----------------------------------------------------------------------+ | 신 청 내 용 | +-----------------+-----------------+--------------------+---------------------+---------------------+ |⑥ 유 류 명 | ⑦ 수 량 | ⑧ 단 가 |⑨ 금 액 |⑩ 적 요| +-----------------+-----------------+--------------------+---------------------+---------------------+ | | | | | | +-----------------+-----------------+--------------------+---------------------+---------------------+ | | | | | | +-----------------+-----------------+--------------------+---------------------+---------------------+ |⑪사용장소 | |⑫사업자등록번호 | | +-----------------+--------------------------------------+---------------------+---------------------+ |⑬사용일자 | 년 월 일 |⑭반 입 일 자 | 년 월 일 | +-----------------+--------------------------------------+---------------------+---------------------+ |⑮사용용도 | | +-----------------+----------------------------------------------------------------------------------+ | 위와 같이 해당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의 | | +-제34조제2항제6호-+ | |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부 장 관 귀하 | +----------------------------------------------------------------------------------------------------+ | 제 호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부 장 관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22226-60311민 210㎜×297㎜ 93.4.16승인 신문용지 54 g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5호서식] +------------------------------------------------------------------------------------------+---------+ | |처리기간 | | +---------+ | 특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 +- 신청서 -+ | 5 일 | | +- 서 -+ +---------+ | | +----+------------------------+----------------------+----------------------+------------------------+ |신⌒|① 성 명 (대표자) | |②주민(법인) 등록번호 | | | 반|------------------------+----------------------+----------------------+------------------------+ |청 |③ 상 호 (법인명) | |④전 화 번 호 | | | 입|------------------------+----------------------+----------------------+------------------------+ |인˘|⑤ 주 소 (본점소재지) | | | 자|------------------------+----------------------+----------------------+------------------------+ | |⑥반입 또는 설치장소 | |⑦사업자등록번호 | | +----+------------------------+----------------------+----------------------+------------------------+ | 신 청 내 용 | +-------------+-----------+------------+--------------+------------+-----------+-----------+---------+ |⑧종류호별 |⑨품 명 |⑩수 량 |⑪ 규 격|⑫단 가|⑬가 격|⑭세 율 |⑮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반 |<16>성명 또는 상호 (법인명) | | | 출 |---------------------------------+-------------------------------------------------------------+ | 자 |<17> 주소 또는 제조장소재지 | | +----+---------------------------------+-------------------------------------------------------------+ |<18> 반 입 사 유 | | +--------------------------------------+-------------------------------------------------------------+ |<19> 반입연월일 | 년 월 일 | +--------------------------------------+-------------------------------------------------------------+ |<20> 폐 기 사 유 | | +--------------------------------------+-------------------------------------------------------------+ |<21> 기 타 사 항 | | +--------------------------------------+-------------------------------------------------------------+ | 위의 물품을 소정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 |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제 호 | | 위와 같이 면세물품의 폐기를 승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인] | | 귀 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6-60411민 210㎜×297㎜ 93. 4.16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6호서식] +------------------------------------------------------------------------------------------+---------+ | |처리기간 | | +---------+ | 특 별 소 비 세 공 제 (환급) 신 청 서 | 7 일 | | +---------+ | | +----+------------------------+----------------------+----------------------+------------------------+ |신 |① 성 명 (대표자) | |②주민(법인) 등록번호 | | | |------------------------+----------------------+----------------------+------------------------+ |청 |③ 상 호 (법인명) | | | |------------------------+----------------------------------------------------------------------+ |인 |④ 주 소 (본점소재지) | | | |------------------------+----------------------+----------------------+------------------------+ | |⑤제조(판매)장 소재지 | |⑥사업자등록번호 | | +----+------------------------+----------------------+----------------------+------------------------+ | 신 청 내 용 | +-----------+---------+----------+------------+----------+----------+----------+---------+-----------+ |⑦종류호별 |⑧품 명 |⑨수 량 |⑩ 규 격|⑪단 가|⑫가 격|⑬세 율 |⑭세 액|⑮적 요| +-----------+---------+----------+------------+----------+----------+----------+---------+-----------+ | | | | | | | | | | +-----------+---------+----------+------------+----------+----------+----------+---------+-----------+ | | | | | | | | | | +-----------+---------+----------+------------+----------+----------+----------+---------+-----------+ |<16> 공제 (환급)할 세목·세액 및 납기 | | +---------------------------------------------+------------------------------------------------------+ |<17> 공제 (환급) 사 유 | | +---------------------------------------------+------------------------------------------------------+ |<18> 공제 (환급)사유 발생 연월일 | 년 월 일 | +----+----------------------------------------+---------------+----+------------------------+--------+ |환물|<19> 성 명 (대표자) | |환품|<23> 성 명 (대표자)| | | 품+----------------------------------------+---------------+급의+------------------------+--------+ |급 |<20> 상 호 (법인명) | |⌒ |<24> 상 호 (법인명)| | |⌒의+----------------------------------------+---------------+공반+------------------------+--------+ |공 |<21> 주 소 (본점소재지) | |제입|<25> 주 소 (본점소재지) | | |제반+----------------------------------------+---------------+˘자+------------------------+--------+ |˘출|<22> 반 출 장 소 | |물 |<26> 반 입 장 소 | | +----+----------------------------------------+---------------+----+------------------------+--------+ |<27>| 기 타 참 고 사 항 | | +----+----------------------------------------+------------------------------------------------------+ | 위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신청하니 위 금액을 공제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세 관 장 | +------------------------------------------------------------------------------------------+---------+ |구비서류 : 1. 부과납부사실증명 | 수 수 료| | 2. 당해용도제공사실증명 +---------+ | 3. 원료소요량증명 (수출 또는 납품하는 물품에 한함) |없 음|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2226-60511민 210㎜×297㎜ 93.4.16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27호서식] +------------------------------------------------------------------------------------------+---------+ | |처리기간 | | +---------+ | 특 별 소 비 세 +- 부과 -+ 사실증명 +- 신 청 서 -+ | 3 일 | | +- 납부 -+ +- 서 -+ +---------+ | | +----+------------------------+----------------------+----------------------+------------------------+ |신 |① 성 명 (대표자) | |②주민(법인) 등록번호 | | | 납|------------------------+----------------------+----------------+-----+------+-----------------+ |청 |③ 상 호 (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세|------------------------+---------------------------------------+------------+-----------------+ |인자|⑤ 주 소 (본점소재지) | | +----+------------------------+----------------------------------------------------------------------+ | 증 명 내 용 | +----+------------------------+-----------------------------+----+-----------------------+-----------+ | 납 |⑥ 성 명 (대표자) | | 반 |⑦ 성 명 (대표자) | | | +------------------------+-----------------------------+ +-----------------------+-----------+ | 세 |⑧ 상 호 (법인명) | | 입 |⑨ 상 호 (법인명) | | | +------------------------+-----------------------------+ +-----------------------+-----------+ | 자 |⑩ 주민 (법인)등록번호 | | |⑪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자 +-----------------------+-----------+ | |⑫주소 (본점소재지) | | |⑬주소 (본점소재지) | | | +------------------------+-----------------------------+ +-----------------------+-----------+ | |⑭(제조장) 소재지 | | |⑮(제조장) 소재지 | | | | 판매장 | | | 판매장 | | | +------------------------+-----------------------------+ +-----------------------+-----------+ | |<16>사업자등록번호 | | |<17> 사업자등록번호 | | +----+------------------------+-----------------------------+----+-----------------------+-----------+ | 과 세 물 품 명 세 | +------------+--------+-----+------+-----+--------+--------+--------+---------+-----------+----------+ |<18>판매 |<19> |<20> |<21> |<22> |<23>단가|<24>가격|<25>세율|<26>세액 |<27>납부부 |<28>적요 | |반출일자 |종류호별| 품명| 수량|규격 | | | | | 과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기 타 참 고 사 항 | | +---------------------------+------------------------------------------------------------------------+ | 위의 내용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하여 주시기 | |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세 관 장 | +----------------------------------------------------------------------------------------------------+ | 제 호 | | 위의 내용이 상위 없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 | 귀 하 세 관 장 [인] | | | +-----------------------------------------------------------------------------------------+----------+ | 구 비 서 류 : 없 음 | 수 수 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 | 없 음| | +----------+ | | +-----------------------------------------------------------------------------------------+----------+ 22226-60611 민 210㎜×297㎜ 93. 4. 16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8호서식] +---------------------------------------------------------------------------------+---------------+------------------+ | |(판매장)소재지 | | | | 제조장 | | | 과세물품소요명세서 |---------------+------------------+ | | 상 호| | | | (법 인 명) | | +------------------------------------------------------------------------------+--+---------------+------------------+ | 원 료 | 제 품 | +------+----+------+---------------------+----+------+------+------+------+----+------+----+------+------+------+----+ | | | |구 입 량| | | | | | | | | | | | | |원료명|규격|이월량|----+------+----+----|잔량|기 초|투입량|기 말|제조량|제조|제품명|규격|이월량|제조량|반출량|잔량| | | | |일자|구입처|수량|금액| |재공품| |재공품| |수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60711일 297㎜×210㎜ 93.4.1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9호서식] +------------------------------------------------------------------------------------------+---------+ | |처리기간 | | +- ?물품제조업 -+ +- ?개업 -+ +---------+ | 과세 | ?물품판매업 | | ?변경 | 신고서 | 즉 시 | | | ?장 소 | +- ?폐업 -+ +---------+ | +- ?유흥장소 -+ | | | +----+---------------------+----------------------------------+---------------------+----------------+ | 납 |① 성 명 (대표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세 |---------------------+----------------------------------+---------------------+----------------+ | 의 |③ 상 호 (법인명)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무 |---------------------+----------------------------------+--------+------------+--+-------------+ | 자 |⑤ 주 소(본점소재지) | |⑥연락 전화번호| | +----+---------------------+-------------------------------------------+---------------+-------------+ | 신 고 내 용 | +---------------------------------------------------+------------------------------------------------+ | ? 제조 (판매)장 -+ | | | ⑦ ? 과 세 장 소 |의 소재지 | | | ? 유 흥 장 소 -+ | | +----+---------+---------------+-------+------------+-----+-------------+----------------------------+ | 과 |⑧ 종류 | |⑨업 태| |특 비|⑬업 태 | | | 세 |---------+---------------+-------+------------+별 과+-------------+----------------------------+ | 대 |⑩ 품명 | |⑪종 목| |소 세|⑭종 목 | | | 상 |---------+----------+----+-------+------------+비 사+-------------+----------------------------+ | |⑫개 폐 업 연 월 일 | 년 월 일 |세 업|⑮변경연월일 | 년 월 일 | +----+--------------------+-------------------------+-----+-------------+----------------------------+ | <16> 변 경 사 유 | ? 이전 ? 승계 ? 휴업 | | | ? 상속 ? 양수 ? 기타 ( ) | +-------------------------+--------------------------------------------------------------------------+ | 위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신고 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1통 | 수 수 료| | 2. 사업허가증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자인 경우) 2부 +---------+ | 3. 임차계약서 사본 (임차의 경우) | 없 음| | 4. 제조업의 경우 +---------+ | · 제조장도면 1부 | | · 제조 (판매) 방법 1부 | | · 제조용기계·기구목록 1부 | +----------------------------------------------------------------------------------------------------+ 22226-60811민 210㎜×297㎜ 93.4.16승인 신문용지 54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37호서식] +------------------------------------------------------------------------------------------+---------+ | |처리기간 | | +---------+ | 소 지 물 품 신 고 서 | 즉 시 | | 반 입 +---------+ | | +----+------------------------+----------------------+----------------------+------------------------+ |신 |① 성 명 (대표자) | |②주민(법인) 등록번호 | | | |------------------------+----------------------+----------------------+------------------------+ |고 |③ 상 호 (법인명) | | | |------------------------+----------------------------------------------------------------------+ |인 |④ 주 소 (본점소재지) | | | |------------------------+----------------------+----------------------+------------------------+ | |⑤ 소지 · 반입 장소 | |⑥사업자등록번호 | | +----+------------------------+----------------------+----------------------+------------------------+ | 신 고 내 용 | +----------+----------+----------+-----------+----------+-----------+----------+----------+----------+ |⑦일 자 |⑧ 소지·|⑨종류호별|⑩수 량|⑪규 격|⑫단 가|⑬가 격|⑭세 율|⑮세 액| | | 반입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 | (소지)하고 있음을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반입 | |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 수 수 료|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22226-60911민 210㎜×297㎜ 93.4.16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38호서식] +-----------------------------------------------------------------------------------------------------+ | 외화면세판매물품증명서 (면세쿠폰) | +----------------------------+----------------------------+---------------------+---------------------+ | 일 련 번 호 | | 여 권 번 호 | | +----------------------------+----------------------------+---------------------+---------------------+ | | (한글) | 해 외 근 무 처 | | | 청 구 자 성 명 | | (직 종) | | | | (한자) +---------------------+---------------------+ +----------------------------+----------------------------| | 년 월 일부터| | 주 민 등 록 번 호 | | 근 무 기 간 | | +----------------------------+----------------------------+ | 년 월 일까지| | 국 내 주 소 | +---------------------+---------------------+ | | |교부회사명 | | +----------------------------+----------------------------+---------------------+---------------------+ |제조자성명 또는 | |작성자 직명·성명 | (서명 또는 인) | | 상 호 (법인명) | | | | +----------------------------+----------------------------+---------------------+---------------------+ | 품 명 | |교 부 년 월 일 | 년 월 일 | +----------------------------+----------------------------+---------------------+---------------------+ | 규 격 | | 건 설 회 사 등 | | +----------------------------+----------------------------| (재외공관장) +---------------------+ | 금 액 ($) | | 확 인 | | +----------------------------+----------------------------+---------------------+---------------------+ | 인 도 장 소 | | 인 수 증 | +----------------------------+----------------------------+----------+---------+------------+---------+ | 귀 국 예 정 일 | | 품 명 | 규 격 | 수 량 |인수일자 | +----------------------------+----------------------------+----------+---------+------------+---------+ | 입 국 항 | 제 조 장 | | | | 년 월 일| | 소 관 세 관 장 | 소 관 세 무 서 장 +----------+---------+------------+---------+ | 확 인 | 검 인 | 위 와 같 이 인수합니다. | | +----------+ | [인] | 년 월 일 | | | | | | | | | [인] | | | 인 수 자 (서명 또는 인) | | | |---------+----------------------------+-------------------------------------------+ | | | 입 국 항 소 관 세 관 장 보 관 용 | +-------+----------+---------+----------------------------+-------------+------------------+----------+ | | 일 련 번 호 | | 품 명 | | +----------------------------+----------------------------+-------------+------------------+----------+ | | 성 명 | | 규 격 |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교 부 회 사 명 | | +----------------------------+----------------------------+-------------+------------------+----------+ | | 여 권 번 호 | | 귀 국 일 자 | 년 월 일 | +----------------------------+----------------------------+-------------+------------------+----------+ | 면 세 쿠 폰 교 부 회 사 보 관 용 | +-------------+-----------------+--------------------+------------------+---------------+-------------+ | 일 련 번 호 | 청 구 자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여 권 번 호 | 품 명 | 교 부 연월일| +-------------+-----------------+--------------------+------------------+---------------+-------------+ | | | | | | 년 월 일 | +-------------+-----------------+--------------------+------------------+---------------+-------------+ 22226-61011일 210㎜×297㎜ 93.4.16승인 인쇄용지 (특급) 120 g / ㎡ <면세쿠폰을 받은 자의 유의사항> 1. 면세쿠폰을 받은 자는 교부받은 면세쿠폰과 여권에 기재된 사항의 이상유무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특히 아래에 기재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쿠폰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을 면세로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가. 여권에 면세쿠폰 교부사실이 확인되어 있는지? 나. 쿠폰에 세무서장의 검인이 있는지? 다. 해당업체의 해외지사장 또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인이 있는지? 2. 면세쿠폰은 본인이 직접 가지고 귀국하여야 하며, 입국통관시에 필히 세관장에게 여권과 함께 쿠폰을 제시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세관장의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면세로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3. 면세쿠폰과 동일한 품목을 휴대하거나 탁송 또는 별송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4. 1인별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은 품목당 5년에 1대씩이며 5종이내입니다. 5. 면세물품 인수시에는 본인이 귀국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직접 여권과 면세쿠폰을 제시 하고 인수하여야 합니다. <면세쿠폰교부자의 유의사항> 면세쿠폰을 교부하는 자가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면세쿠폰을 교부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별지 제39호서식] +------------------------------------------------------------------------------------------------------------------+ | 외 화 면 세 판 매 물 품 (통보) 명 세 서 | +-----------------------------+-------------------------------+------------------------------+---------------------+ | ①제조자 성명 또는 | |② 교 부 회 사 명 | (서명 또는 인)| | 상 호 (법인명) | | | | +-----------------------------+-------------------------------+------------------------------+---------------------+ | ③인도장 상호 (법인명) | |④ 작성자직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내 용 | +----------+------------+------------+--------------+----------+----------+------+------+---------+--------+-------+ |⑤작성일자|⑥청구자성명|⑦귀국예정일|⑧주민등록번호|⑨여권번호|⑩쿠폰번호|⑪품명|⑫규격|⑬금액($)|⑭인수자|⑮적 요|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61111민 381mm×279mm 93.4.16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0호서식] +-----------------------------------------------------------------------------------------------------+ | 외 화 면 세 판 매 물 품 인 도 보 고 서 | | | +----+----------------------+---------------------------------+--------------------+------------------+ | 보 | ① 상 호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고 |----------------------+---------------------------------+--------------------+------------------+ | 자 | ③ 제조장 소재지 | | | ⌒ | | | | 반 |----------------------+---------------------------------+--------------------+------------------+ | 출 | ④ 성 명 (대표자) | |⑤주민(법인)등록번호| | | 자 |----------------------+---------------------------------+--------------------+------------------+ | ˘ | ⑥ 주 소 (본점소재지)| | +----+----------------------+-------------------------------------------------------------------------+ |⑦ 인 도 장 소 | | +---------------------------+---------------------------------+--------------------+------------------+ |⑧ 반출신고서 접수연월일 | 년 월 일 |⑨반출신고서 | | | | | 접 수 번 호 | | +---------------------------+---------------------------------+--------------------+------------------+ | 내 용 | +----------+----------+---------+-----------+----------+---------+-----------+--------------+---------+ |⑩종류호별|⑪품 명|⑫수 량|⑬규 격|⑭단 가|⑮가 격|<16>세 율|<17>세 액|<18>적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인도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보 고 자 (서명 또는 인)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외화면세판매물품인도명세서 (별지) 1 부 | 수 수 료 | | ※ 이 보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22226-61211민 210㎜×297㎜ 93.4.16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0호서식 부표] +----------------------------------------------------------+------------------------------------------+ | 외화면세판매물품인도명세서 |①제조자성명또는 | | | 상호 (법인명) | | +------------------------------------------+ | |②인 도 장 | | | 상 호 (법인명) | +----------+------------+----------+--------------+------+-+--------+----------+------+-------+-------+ |③인도일자|④인수자성명|⑤귀국일자|⑥주민등록번호|⑦주소|⑧여권번호|⑨쿠폰번호|⑩품명|⑪규 격|⑫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61311일 381mm×279mm 93.4.16 승인 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1924호,1993.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9-02-20재정경제부령 제1774호 (공포 1989-0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홍삼류 및 백삼제품중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을 이 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시행령에서 이를 정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서식중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의 세액란을 산출세액·공제세액·가산세 및 결정세액란으로 세분화하여 세액산출에 있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영 제19조 및 별지 제6호서식 부표1).

  개정문

  ⊙재무부령 제1774호(1989.2.20)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부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6호서식 부표1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부표1] +-------------------------------------------------------------------------+----------+-----------------------------------------------------------+ | +-------------------------+ | 사 업 장 | | | | 관리번호 --- | 과세물품총판매(반 출) 명세서 +----------+-----------------------------------------------------------+ | +-------------------------+ | 상 호 | | +------+----+----+----+--------+------+------+------+------+----+----+----+----------+-+------------+-----------------------------+--------------+ | |② |③ |④ | | | | | |⑩ |⑪ |⑫ | 가 산 세 | 결정세액 | 반 출 처 | <21> | | | | | | | | | | | | | +------------+------------+----------------+------------+ | |①구분|반출|종류|종호|⑤물품명|⑥규격|⑦수량|⑧단가|⑨반출|세율|산출|공제|⑬특별소비세|⑮특별소비세|<17>소 재 지|<19>성 명| 반출승인번호| | | | | | | | | | | | | +------------+------------+----------------+------------+--------------+ | |월일|호별|구분| | | | | 가격| |세액|세액|⑭방 위 세|<16>방 위 세|<18>상호또는명칭|<20>등록번호|<22>승인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30911 민 381㎜×279㎜(인쇄용지특급 60g/㎡) '87.12.4승인

  부칙

  부칙 <제1774호,1989.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6호서식 부표1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 ▸시행 1987-12-31재정경제부령 제1733호 (공포 198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과세반출(판매)명세서와 미납세및면세반출(판매)명세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여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로 하는 한편, 현행 일부 서식의 사용과정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무부령 제1733호(1987.12.31)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과세유흥장소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과세유흥장소과세표준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부표1]·[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서식 부표2]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 | +----------+-----------------------+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 처리기간 | | | 관리번호 | --- | +----------+ | +----------+-----------------------+ 년 월분 월 실적 | 즉 시 | +----+------------------+---------------------+--------------------+--+--+--+-----+--+--+-----+--+--+--+--+--+ | |① 상 호 | |②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⑴ +------------------+---------------------+--------------------+--+--+--+--+--+--+--+--+--+--+--+--+--+--| | 사 |③ 성 명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업 +------------------+---------------------+--------------------+--+--+--+--+--+--+--+--+--+--+--+--+--+--+ | 자 |⑤ 사 업 장 | |⑥주소(본점 소재지) | | | +------------------+---------------------+--------------------+----------------+----------+-------------+ | |⑦ 업 태 | |⑧종 목| |⑨전화번호| | +----+------------------+---------------------+--------------------+----------------+----------+-------------+ | (2) 신 고 내 용 | +-----------------+-------+-------+-------------+---------+---------+--------+------------+-------+----------+ | 구 분 | 종 류 | 종 호 | 물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가 | 반출가격 | 세 율 | 세 액 | | | 호 별 | 구 분 | | | | | | | | +-------------+---+-------+-------+-------------+---------+---------+--------+------------+-------+----------+ | 총판매 또는 |⑩ | | | | | | | | | | | 반 출 | | | | | | | | | | | +-------------+---+-------+-------+-------------+---------+---------+--------+------------+-------+----------+ | 미납세 또는 |⑪ | | | | | | | | | | | 면세 반출 | | | | | | | | | | | +-------------+---+-------+-------+-------------+---------+---------+--------+------------+-------+----------+ | 공제 또는 |⑫ |///////| | | | | | | | | | 환급 신청 | |///////| | | | | | | | | +-------------+---+-------+-------+-------------+---------+---------+--------+------------+-+-----+----------+ | 납 부 할 세 액 |/////////////////////////////////////////////////| 특별소비세(⑩-⑪-⑫) | ⑬ | | | |/////////////////////////////////////////////////+-----------------------+----------------+ | |/////////////////////////////////////////////////| 방 위 세(⑬×30%) | ⑭ | | +-----------------+-------------------------------------------------+-----------------------+-----+----------+ | 가 산 세 |/////////////////////////////////////////////////| 특별소비세(⑬× %) | ⑮ | | | |/////////////////////////////////////////////////+-----------------------+----------------+ | |/////////////////////////////////////////////////| 방 위 세(⑭× %) |<16> | | +-----------------+-------------------------------------------------+-----------------------+-----+----------+ | 납부할세액계 |/////////////////////////////////////////////////| 특별소비세( ⑬+⑮ ) |<17> | | | |/////////////////////////////////////////////////+-----------------------+----------------+ | |/////////////////////////////////////////////////| 방 위 세(⑭+<16>) |<18> | | +-----------------+-------------------------------------------------+-----------------------+-----+----------+ +------------------------------------------------------------------------------------------------------------+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지장)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첨부서류 1. 과세물품 총판매(반출)명세서 | 수 수 료 | | 2. 제품수불 상황표 +----------+ | 3. 납세증지 수불상황표 | 없 음 | | 4. 환급 또는 공제신청서(신청이 있는 경우 한함) +----------+ +------------------------------------------------------------------------------------------------------------+ 22226-30711민 +------------------------------------+ 190mm × 268mm 1987.12.4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인쇄용지(특급)60g/㎡ +------------------------------------+ ○작성요령 1. 관리번호 및 종호구분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②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⑤사업장은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5. ⑩총판매 또는 반출은 과세물품총판매(반출) 명세서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6. ⑪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은 과세물품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미납세 및 면제분을 기재합니다. 7. ⑫공제 또는 환급신청은 환급 또는 공제신청서상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사업장소관세무서장) | +-----------------------------+----------------------------+---------------------------+ | +-------------------+ | | +-----------------+ | | | 신 고 서 |-------------------------------------→| 민 원 실 | | | | (2부) |--------------------+ ┌------------→| (접 수) | | | +-------------------+ |(납부서 및 특 | │ | +-----------------+ | | (작성 및 제출) | 별소비세자진 | │ | | | | | 납부세액계산 | │ | | | | | 서 첨부)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 +----------------+ | | | | 체 신 관 서 | | | 내부서류 정리 | | | | +-----------------+ | | 및 확인(과정) | | | | | +----------------+ | | | | | | | | | | | | | | 통 |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 | | | | | 전 산 실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부표1] +-------------------------------------------------------------------------------------------+----------+------------------------------------------+ | +----------+-------------------+ | 사 업 장 | | + | 관리번호 | --- | 과세물품총판매(반 출) 명세서 |----------+------------------------------------------| | +----------+-------------------+ | 상 호 | | +------+----+----+----+--------+---------+---------+--------+------------+-------+----------+----------+---------------------------+--------------+ | |② |③ |④ | | | | | |⑩ |⑪ | 반 출 처 | <16> | | | | | | | | | | | | +-------------------+------------------+ | |①구분|반출|종류|종호|⑤물품명| ⑥규 격 | ⑦수 량 | ⑧단가 | ⑨반출가격 | 세 율 | 세 액 | ⑫ 소 재 지 | ⑬ 성 명 | 반출승인번호 | | | | | | | | | | | | +-------------------+------------------+--------------+ | |월일|호별|구분| | | | | | | | ⑭ 상호 또는 명칭 | ⑮ 등 록 번 호 |<17>승인연월일| +------+----+----+----+--------+---------+---------+--------+------------+-------+----------+-------------------+------------------+--------------+ | 합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30911 민 268㎜×190㎜ 인쇄용지(특급) 60g/㎡ 1987.12.4승인 ○ 작성요령 1. 사업장은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2. 관리번호 및 ④종호구분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3. 고정거래처에 대하여는 종류호별로 월합계액을 기재하며, 반출월일은 당해월 말일로 기재합니다. 4. ①구분은 과세·미납세 또는 면세로 구분하며, 미납세 및 면세는 그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예 : 수출, 조건부면세중 관광호텔등, 미납세중 박람회등 반출) 5. ③종류호별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종류호를 기재합니다. 6. ⑧단가는 제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가격입니다. 7. ⑩세율은 기본세율·탄력세율·잠정세율로서 실제 적용되는 세율을 기재합니다.(미납세 및 면세분도 기재합니다) 8. ⑪세액은 ⑨반출가격×⑩세율(미납세 및 면세분도 기재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 | +----------+-----------------------+ 과세장소과세표준신고서 | 처리기간 | | | 관리번호 | --- | +----------+ | +----------+-----------------------+ 년 월분 월 실적 | 즉 시 | +----+------------------+---------------------+--------------------+--+--+--+-----+--+--+-----+--+--+--+--+--+ | |① 상 호 | |②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⑴ +------------------+---------------------+--------------------+--+--+--+--+--+--+--+--+--+--+--+--+--+--| | 사 |③ 성 명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업 +------------------+---------------------+--------------------+--+--+--+--+--+-----+--+--+--+--+--+--+--+ | 자 |⑤ 사 업 장 | |⑥주소(본점소재지) | | | +------------------+---------------------+--------------------+----------------+----------+-------------+ | |⑦ 업 태 | |⑧종 목| |⑨전화번호| | +----+------------------+---------------------+--------------------+----------------+----------+-------------+ | ⑵ 신 고 내 용 | +-----------+-------------+---------+---------+---------+-----+--------------+--------------+----------------+ |⑩ |⑪ |⑫ |⑬ |⑭ |⑮ | <16> 산출세액 | <17> 가산세 | <18> 납부할세액| | 과세장소별| 과세장소구분| 입장인원| 입장료별| 입장요금| 세율+--------------+--------------+----------------+ | | | | | | | 특별소비세 | 특별소비세 | 특별소비세 | | | | | | | +--------------+--------------+----------------+ | | | | | | | 방 위 세 | 방 위 세 | 방 위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 부 할 |/////////////|/////////|/////////|/////////|/////|특별소비세(<18>의 합계) |<19>| | | |/////////////|/////////|/////////|/////////|/////+--------------+---------+----+----------------+ | 세 액 계 |/////////////|/////////|/////////|/////////|/////|방 위 세(<18>의 합계) |<20>| | +-----------+-------------+---------+---------+---------+-----+--------------+---------+----+----------------+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지장)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22226-31221민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190mm × 268mm 1987.12.4승인 인쇄용지(특급)60g/㎡ ○ 작성요령 1. 관리번호 및 ⑪과세장소구분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②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⑤사업장은 과세장소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5. 과세장소별로 구분기재하며, 입장료별로 소분류하여 기재합니다. 6. ⑩과세장소별은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1항의 과세장소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사업장소관세무서장) | +-----------------------------+----------------------------+---------------------------+ | +-------------------+ | | +-----------------+ | | | 신 고 서 |-------------------------------------→| 민 원 실 | | | | (2부) |--------------------+ ┌------------→| (접 수) | | | +-------------------+ |(납부서 및 특 | │ | +-----------------+ | | (작성 및 제출) | 별소비세자진 | │ | | | | | 납부세액계산 | │ | | | | | 서 첨부)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 +----------------+ | | | | 체 신 관 서 | | | 내부서류 정리 | | | | +-----------------+ | | 및 확인(과정) | | | | | +----------------+ | | | | | | | | | | | | | | 통 |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 | | | | | 전 산 실 | | | | | +---------------+ | | | | | +-----------------------------+----------------------------+---------------------------+ [별지 제7호의2서식] +-------------------------------------------------------------------------------------------------+----------+ | +----------+-----------------------+ 과세유흥장소과세표준신고서 | 처리기간 | | | 관리번호 | --- | +----------+ | +----------+-----------------------+ 년 월분 월실적 | 즉 시 | +----+------------------+---------------------+--------------------+--+--+--+-----+--+--+-----+--++-+--+--+--+ | |① 상 호 | |②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⑴ +------------------+---------------------+--------------------+--+--+--+--+--+--+--+--+--+--+--+--+--+--| | 사 |③ 성 명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업 +------------------+---------------------+--------------------+--+--+--+--+--+--+--+--+--+--+--+--+--+--+ | 자 |⑤ 사 업 장 | |⑥주소(본점소재지) | | | +------------------+---------------------+--------------------+----------------+----------+-------------+ | |⑦ 업 태 | |⑧종 목| |⑨전화번호| | +----+------------+-----+-+-------+-----------+-+---------+--------++--------+------+-----+----+-------------+ | ⑵ 신 고 내 용 | +-----------+-------------+---------+---------+---------+-----+--------------+--------------+----------------+ |⑩ |⑪ |⑫ |⑬ |⑭ |⑮ | <16> | <17> | <18> | | 과세유흥 | 과세 유흥 | 과 세 | 인 원 | 유흥음식| 세율| 산 출 세 액 | 공 제 세 액 | 납 부 세 액 | | 장 소 별 | 장소구분 | 면세구분| | 요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부세액계 |/////////////////////////////////////////////////| 특별소비세(<18>의 계)|<19> | | | |/////////////////////////////////////////////////+-----------------------+-----+----------------+ | |/////////////////////////////////////////////////| 방 위 세(<19>×30%)|<20> | | +-----------+-------------+---------+---------+---------+-----+--------------+--------------+----------------+ |가 산 세 |/////////////////////////////////////////////////| 특별소비세(<19>× %)|<21> | | | |/////////////////////////////////////////////////+-----------------------+-----+----------------+ | |/////////////////////////////////////////////////| 방 위 세(<20>× %)|<22> | | +-----------+-------------+---------+---------+---------+-----+--------------+--------------+----------------+ |납 부 할 |/////////////////////////////////////////////////| 특별소비세(<19>+<21>)|<23> | | | |/////////////////////////////////////////////////+-----------------------+-----+----------------+ |세 액 계 |/////////////////////////////////////////////////| 방 위 세(<20>+<22>)|<24> | | +-----------+-------------------------------------------------+-----------------------+-----+----------------+ +------------------------------------------------------------------------------------------------------------+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지장)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22226-39611민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190mm × 268mm 1987.12.4승인 인쇄용지(특급)60g/㎡ ○ 작성요령 1. 관리번호 및 ⑪과세유흥장소구분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②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⑤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5. ⑩과세유흥장소별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6. ⑫과세 또는 면세의 구분은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하며 면세분은 그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7. ⑭유흥음식요금은 유흥음식액에서 제세를 제외한 순수한 특별소비과세표준액을 기재합니다. 8. <17>공제세액은 금전등록기세액공제를 기재합니다. 9. 면세분은 <16>산출세액란까지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사업장소관세무서장) | +-----------------------------+----------------------------+---------------------------+ | +-------------------+ | | +-----------------+ | | | 신 고 서 |-------------------------------------→| 민 원 실 | | | | (2부) |--------------------+ ┌------------→| (접 수) | | | +-------------------+ |(납부서 및 특 | │ | +-----------------+ | | (작성 및 제출) | 별소비세자진 | │ | | | | | 납부세액계산 | │ | | | | | 서 첨부)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 +----------------+ | | | | 체 신 관 서 | | | 내부서류 정리 | | | | +-----------------+ | | 및 확인(과장) | | | | | +----------------+ | | | | | | | | | | | | | | 통 |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 | | | | | 전 산 실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733호,198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7-04-01재정경제부령 제1705호 (공포 1987-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개정(1986.12.31 대통령령 제12,037호)으로 홍삼류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게 됨에 따라 그 과세범위를 홍삼과 홍삼차를 제외한 홍삼제품으로 하여 현행특별소비세과세체계상 국산 차류에 대한 비과세와 균형을 맞추도록 하려는 것임(영 제19조).

  개정문

  ⊙재무부령 제1705호(1987.4.1)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홍삼류 및 백삼제품의 범위) 영 별표 1 제3종제6호 나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홍 삼 2. 홍삼제품(홍삼차를 제외한다) 3. 인삼드링크·인삼넥타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705호,1987.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시행 1984-05-01재정경제부령 제1608호 (공포 1984-05-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과세물품 제조업자의 개업, 폐업, 휴업 및 변경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서식을 정비하고 일부 민원서식중의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영 별지 제29호서식등).

  개정문

  ⊙재무부령 제1608호(1984.5.1)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동 증명서(영 제20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기)적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를 "동 증명서(영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물품반입확인서 및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의한다"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비과세물품의 범위) ①영 별표 1 제2종제3호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이라 함은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한다)로서 1회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의 중량으로 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영 별표 1 제2종제6호 나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이라 함은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냉수기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그 수압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방식의 것 또는 수조의 용량이 150리터이상의 것. 2. 진공소제기로서 정격소비전력이 1킬로왓트를 초과하는 것 3. 제빙기로서 정격소비전력이 500왓트를 초과하는 것. 4. 커피분쇄기로서 사용동력이 350왓트를 초과하는 것. 5. 아이스크림제조기로서 크림용기의 용량이 1.8리터이상의 것. 6. 어름분쇄기로서 정격소비전력이 500왓트를 초과하는 것. ③영 별표 1 제2종제10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고급시계로서 중앙집중식의 것을 말한다. ④영 별표 1 제2종제12호 본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영사기·촬영기·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으로서 반도체소자촬영용의 것을 말한다.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중 "승인함"을 각각 "승인합니다"로 하고,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중 "증명함"을 각각 "증명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서식중 "지정함"을 "지정합니다"로 하고,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중 "확인함"을 각각 "확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의 첨부서류중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4년 5년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9호서식] +---------------------------------------------------------------------------------------+----------+ | ┌□물품제조업┐ | 처리기간 | | 과세│□물품판매업│ □개업┐ +----------+ | │□장 소│ □변경│ 신고서 | 즉 시 | | └□유흥장소 ┘ □폐업┘ | | |--------+------------------+---------------------------+------------------+------------+----------+ |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대표자명) | | | □□□□□□□ | | +------------------+---------------------------+------------------+-----------------------+ | 납 세 | ③ 상 호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 | | (법 인 명) | | | □□ - □□□□□ | | +------------------+---------------------------+------------------+-----------------------+ | 의무자 | ⑤ 주 소 | |⑥ 연 락 | | | | | | 전 화 번 호 | | +--------+------------------+---------------------------+------------------+-----------------------+ | 신 고 내 용 | +----------+-----------------------------------------------+---------------------------------------+ | □제조(판매)장┐ | | |⑦□과 세 장 소 │ 의 소 재 지 | | | □유 흥 장 소 ┘ | | +----+----------+-------------+----------+-----------------+-------+----------+--------------------+ | | ⑧ 종 류 | | ⑨ 업 태 | | 특 비 | ⑬ 업 태 | | | 과 +----------+-------------+----------+-----------------+ 별 과 +----------+--------------------+ | 세 | ⑩ 품 명 | | ⑪ 종 목 | | 소 세 | ⑭ 종 목 | | | 대 +----------+-------------+----------+-----------------+ 비 사 +----------+--------------------+ | 상 | ⑫ 개 폐 업 연 월 일 | 년 월 일 | 세 업 | ⑮ 변경 | | | | | | | 연 월 일 | 년 월 일 | +----+------------+-----------+----------------------------+-------+----------+--------------------+ | | □이전 □승계 □휴업 | | <16> 변경사유 | □상속 □양수 □기타( ) | +-----------------+--------------------------------------------------------------------------------+ | 위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2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5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첨부서류 : 1.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1통 | 수 수 료 | | 2. 사업허가증(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자인 경우) 2부 +-----------+ | 3.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 없 음 | | 4. 제조업의 경우 +-----------+ | ·제조장도면 1부 | | ·제조(판매)방법 1부 | | ·제조용기계·기구목록 1부 | +--------------------------------------------------------------------------------------------------+ 2207-380연(2). 190㎜×268㎜ 81.12.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8호서식] (앞 면) 외화면세물품증명서(면세쿠폰) +-----------------+---------------------------------+------------------+---------------------------+ | 일 련 번 호 | | 여 권 번 호 | | +-----------------+---------------------------------+------------------+---------------------------+ | 청 구 자 성 명 | (한글) | 해외근무처(직종) | | | | (한자) +------------------+---------------------------+ | | | | 년 월 일부터 | +-----------------+---------------------------------+ 근 무 기 간 +---------------------------+ | 주민 등록 번호 | - | | 년 월 일까지| +-----------------+---------------------------------+------------------+---------------------------+ | 국 내 주 소 | | 교부회사 명칭 | | +-----------------+---------------------------------+------------------+---------------------------+ | 제 조 자 명 칭 | (인) | 작성자 직성명 | (인) | +-----------------+---------------------------------+------------------+---------------------------+ | 품 명 | | 교 부 연 월 일 | 년 월 일 | +-----------------+---------------------------------+------------------+---------------------------+ | 규 격 | | 건설회사등 | | +-----------------+---------------------------------+ (재외공판장) | | | 금 액($) | | 확 인 | | +-----------------+---------------------------------+------------------+---------------------------+ | 인 도 장 소 | | 인 수 증 | +-----------------+---------------------------------+----------+-----------+-----------+-----------+ | 귀 국 예 정 일 | | 품 명 | 규 격 | 수 량 | 인수일자 | +-----------------+---------------------------------+----------+-----------+-----------+-----------+ | 입 국 항 | 제 조 장 | | | | 년 월 일 | | 소 관 세 관 장 | 소 관 세 무 서 장 +----------+-----------+-----------+-----------+ | 확 인 | 검 인 | 위와 같이 인수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인) | 인 수 자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 입국항 소관세관장 보관용 | +-----| |------+-------------+-------------------+------------------+---------------------------+ | | | | 일 련 번 호 | | 품 명 | | | +----+ |-------------+-------------------+------------------+---------------------------+ | | 성 명 | | 규 격 | | | +-------------+-------------------+------------------+---------------------------+ | | 주민등록번호| | 교부회사명칭 | | | +-------------+-------------------+------------------+---------------------------+ | | 여 권 번 호 | | 귀 국 일 자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세쿠폰 교부회사 보관용 | + ----------------+----------------+-------------------+----------------+---------+----------------+ | 일 련 번 호 | 청 구 자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여 권 번 호 | 품 명 | 교 부 연 월 일 | + ----------------+----------------+-------------------+----------------+---------+----------------+ | | | | | | 년 월 일 | + ----------------+----------------+-------------------+----------------+---------+----------------+ 2207-80A 190㎜×268㎜ 81.6.1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뒷 면) (면세쿠폰을 받은 자의 유의사항) 1. 면세쿠폰을 받은 자는 교부받은 면세쿠폰과 여권에 기재된 사항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합니다. 특히 아래에 기재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쿠폰에 대하여는 해당물품을 면세로 인도받을 수 없읍니다. 가. 여권에 면세쿠폰 교부사실이 확인되어 있는지? 나. 쿠폰에 세무서장의 검인이 있는지? 다. 해당업체의 해외지사장 또는 제외공판장의 확인인이 있는지? 2. 면세쿠폰은 본인이 직접 가지고 귀국하여야 하며, 입국통관시에 필히 세관장에게 여권과 함께 쿠폰을 제시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세관장이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면세로 인도받을 수 없읍니다. 3. 면세쿠폰과 동일한 품목을 휴대하거나 탁송 또는 별송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4. 1인별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은 품목당 5년에 1대씩으로 합니다. 다만, 6개월이상 1년미만 근무자는 5종 이내, 1년이상 근무자는 6종이내입니다. 5. 면세물품 인수시에는 본인이 귀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직접 여권과 면세쿠폰을 제시하고 인수하여야 합니다. (면세쿠폰교보자의 유의사항) 면세쿠폰을 교부하는 자가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면세쿠폰을 교부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읍니다.

  부칙

  부칙 <제1608호,1984.5.1> 이 규칙은 1984년 5년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2-08-30재정경제부령 제1535호 (공포 1982-08-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535호(1982.8.30)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외지사의 장이 주재하지 아니하는 업체에 고용된 영 제2조제2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원양어업선박의 선원에 대하여는 당해선박의 선장을 해외지사의 장으로 본다. 제7조의2제4항중 "제조자별·인도장소별 및 품목별로"를 "제조자의 인도장소별로"로 하고, 동조제5항중 "여권에는"을 "여권(선원수첩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는"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중 "②품목"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535호,1982.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2-01-08재정경제부령 제1508호 (공포 1982-01-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508호(1982.1.8)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과세물품 환입신고등)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확인)에 의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과세 유흥장소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과세물품판매업·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개업신고서 및 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1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를 포함한다)"를 "영사기·촬영기·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으로 한다. 2.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가. 냉수기로서 다음의 것 (1)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그 수압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방식의 것. (2) 수조의 용량이 150리터이상의 것. 나. 진공소제기로서 정격소비전력이 1킬로왓트를 초과하는 것. 다. 제빙기로서 정격소비전력이 500왓트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 라. 커피분쇄기로서 사용동력이 350왓트를 초과하는 것. 마. 아이스크림제조기로서 크림용기의 용량이 1.8리터이상의 것. 바. 어름분쇄기로서 정격소비전력이 500왓트를 초과하는 것.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 처리기간 | | 과세물품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확인)서 +----------+ | | 즉 시 | +----+--------------------+-----------------------------+------------------+------------+----------+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신 | (법인은 대표자) | | | | | +--------------------+-----------------------------+------------------+-----------------------+ | 고 |③ 명 칭 | |④ 전 화 번 호 | | | +--------------------+-----------------------------+------------------+-----------------------+ | 인 |⑤ 주 소 | | | |(법인은 본점소재지) | | | +--------------------+-----------------------------+------------------+-----------------------+ | |⑥ 제조장 소재지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 환 |⑧ 성 명 | |⑨ 명 칭 | | | 입 +--------------------+-----------------------------+------------------+-----------------------+ | 자 |⑩ 주 소 | | +----+--------------------+------------------------------------------------------------------------+ | 신 고 내 용 | +------------------+----------+----------+-----------+------------+------------------+-------------+ | ⑪ 환입물품명 |⑫ 수 량 | ⑬ 규 격| ⑭ 단 가 | ⑮ 가 격 | <16> 납 부 세 액 | <17> 적 요 | +------------------+----------+----------+-----------+------------+------------------+-------------+ | | | | | | | | +------------------+----------+----------+-----------+------------+-+----------------+-------------+ | <18> 반출연월일 | |<19>환입연월일| | +------------------+---------------------------------+--------------+------------------------------+ | <20> 환입사유 | | +------------------+-------------------------------------------------------------------------------+ | 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기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오니 환 | | 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신 고 인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구비서류 : 없 음 | 수 수 료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 제 호 | | 위 환입사실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 | 귀 하 세무서장 (인) | +--------------------------------------------------------------------------------------------------+ 2207-348B(1) 190㎜×268㎜ 81.12.2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 및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소관세무서(소비세과, 조사과) | +-----------------------------------------------+--------------------------------------------------+ | | | | +------------------+ | +--------------------+ | | | 신고및확인신청서 | -------------------------→ | 접 수 | | | +------------------+ | +--------------------+ | | ↑ | |(민원실) | | |「확 | | | | | 인 | | | | | 서 | ↓ | | | | +--------------------+ | | | 교 | | 조 사 · 확 인 | | | | 부」 | +--------------------+ | | | | |(소비세과 | | | | | 조 사 과) | | | | | | | | | ↓ | | | | +--------------------+ | | | | | 결 제 | | | | | +--------------------+ | | | | |(과장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서 작성 | | | | +--------------------+ | | | (소비세과 | | | 조 사 과) | | | | +-----------------------------------------------+--------------------------------------------------+ | ※ 이 신고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 | 세액의 환부 또는 공제를 위한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을 수 없읍니다. | +--------------------------------------------------------------------------------------------------+ [별지 제7호의2서식] +---------------------------------------------------------------------------------------+----------+ | | 처리기간 | | 과세유흥장소의 과세표준신고서 +----------+ | ( 년 월 분) | 즉 시 | +----+--------------------+-----------------------------+------------------+------------+----------+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신 | (법인은 대표자명) | | | | | +--------------------+-----------------------------+------------------+-----------------------+ | 고 |③ 명 칭 | |④ 전 화 번 호 | | | +--------------------+-----------------------------+------------------+-----------------------+ | 자 |⑤ 주 소 | | | |(법인은 본점소재지) | | | +--------------------+-----------------------------+------------------+-----------------------+ | |⑥과세유흥장소소재지|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 신 고 내 용 | +----------+--------+--------------+--------+-----------+----------+----------+--------------------+ |⑧종 류 별|⑨인 원|⑩유흥음식요금|⑪세 율|⑫산출세액 |⑬면세세액|⑭공제세액|⑮납부세액(⑫-⑬-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 · | | | | 신 고 자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구비서류 : 없 음 | 수 수 료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2207-462B 190㎜×268㎜ 81.12.2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소 관 세 무 서(소비세과, 조사과) | +---------------------------------------+----------------------------------------------------------+ | | | | +----------+ | +--------------------+ | | | 신 고 서 | --------------------→ | 접 수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조 사, 확 인 | | | | +--------------------+ | | | |(소비세과 | | | | 조 사 과)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 +--------------------------------------------------------------------------------------------------+ [별지 제29호서식] +---------------------------------------------------------------------------------------+----------+ | ┌□물품제조업┐ | 처리기간 | | 과세│□물품판매업│ □개업┐ 신고서 +----------+ | │□장 소│ □변경┘ | 즉 시 | | └□유흥장소 ┘ | | +----+--------------------+-----------------------------+------------------+------------+----------+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신 | (법인은 대표자) | | | | | 고 +--------------------+-----------------------------+------------------+-----------------------+ | 인 |③ 주 소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범인은 본점소재지) | | | | +----+--------------------+-----------------------------+------------------+-----------------------+ | 신 고 내 용 | +----------+------------------+--------------------------------------------------------------------+ |□제조장┐| ⑤성명또는 명칭 | | |□판매장│+------------------+--------------------------------------------------------------------+ |□경영장┘| ⑥주 소 | | +----------+------------------+--------------------------------------------------------------------+ | □제조자┐ | | |⑦□판매자│ 소 재 지 | | | □경영자┘ | | +--------------+--------------+---------------------------------+------------+---------------------+ |□제조┐ | ⑧ 종 류 | | ⑨ 호 별 | | |□판매┘ 물품 +--------------+---------------------------------+------------+---------------------+ | | ⑩ 품 명 | | +--------------+--------------+---------------------------------+---------------------+------------+ |⑪ 과 세 장 소 의 종 류 | |⑫과세유흥장소의 종류| | +-----------------+-----------+-----------+-----------------+---+---------------------+------------+ | | | | ┌□이전 □폐업┐| |⑬ 개 업 연 월 일| 년 월 일 |⑭ 변 경 연 월 일| 년 월 일│□상속 □양수│| | | | | └□승계 □휴업┘| +-----------------+-----------------------+-----------------+--------------------------------------+ |⑮변 경 사 유 | | +-----------------+--------------------------------------------------------------------------------+ | 위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 | | · · · | | | | 신 고 인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구비서류 1. 제조(판매)업개업시 : ①제조장도면 1부 | | ②제조(판매)방법 | | ③제조용기계·기구목록 1부 | | 2. 기타개업시 : 영업허가서사본 2통 +-----------+ | 3. 변 경 시 : 없음 | 수 수 료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2207-380B(1) 190㎜×268㎜ 81.12.2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소 관 세 무 서(소비세과, 조사과) | +---------------------------------------+----------------------------------------------------------+ | | | | +----------+ | +--------------------+ | | | 신 고 서 | --------------------→ | 접 수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조 사 · 확 인 | | | | +--------------------+ | | | |(소비세과, | | | | 조 사 과)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 +--------------------------------------------------------------------------------------------------+

  부칙

  부칙 <제1508호,1982.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81-07-01재정경제부령 제1481호 (공포 1981-06-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481호(1981.6.26)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해외취업근로자용물품의 구입절차등) ①영 제2조제2항제3호중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한국해외개발공사 해외지사의 장을 말하고, "내국인 이외의 자에게 고용된 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고용된 자로서 제조자의 해외지사의 장으로부터 면세쿠폰을 교부받는 자를 말한다. ②영 제2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외화면세판매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면세쿠폰"이라 한다)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되, 해외취업근로자의 면세용품의 제조자(이하 "제조자"라 한다)가 제3항 각호의 해외지사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품목별일련번호와 당해제조자의 확인인을 기재·날인한 후 제조장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해외취업근로자가 영 제2조제2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국산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해외지사의 장에게 구매신청과 동시에 외화를 지급하여야 하며, 당해해외지사의 장은 해외취업근로자의 구매자격·근무기간 및 물품의 수량을 확인한 후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해외진출업체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해외진출업체 해외지사의 장 2. 내국인 이외의 자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한국해외개발공사 해외지사의 장 또는 제조자 해외지사의 장 ④해외취업근로자로부터 국산품의 구매신청을 받은 해외진출업체 해외지사의 장과 한국해외개발공사 해외지사의 장은 제조자별·인도장소별 및 품목별로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외화면세판매품명세서(이하 "판매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그 해외취업근로자가 입국하기 20일전까지 제조자와 한국외환은행본점에 도달되도록 이를 통보하는 동시에 지급받은 외화를 지체없이 한국외환은행본점에 설치한 제조자구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외화송금증명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외화를 송금한 해외진출업체 해외지사의 장과 한국해외개발공사 해외지사의 장은 판매명세서에 의하여 면세쿠폰을 작성하고, 여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여권용 확인인을 찍어 해당확인란에 면세쿠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면세쿠폰 판매사실이 틀림없음을 날인·확인한 후 면세쿠폰과 여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해외취업근로자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은 제조자 해외지사의 장은 판매명세서·외화영수증사본등을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여 면세쿠폰과 여권에 확인을 받은 후 제4항의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판매명세서를 통보하는 동시에 송금을 하고 면세쿠폰과 여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제외공관장은 해당해외취업근로자의 구매자격·근무기간 및 물품의 수량과 외화영수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면세쿠폰과 여권에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권의 확인은 제5항의 규정에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⑧한국외환은행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을 받은 때에는 입금사실을 지체없이 해당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해외취업근로자는 입국할 때에 입국항소관세관장에게 여권과 면세쿠폰을 제시하여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 물품을 인수할 때에는 입국항소관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면세쿠폰과 여권을 본인이 직접 인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⑩입국항소관세관장은 해외취업근로자가 해외에서 반입하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의 품목과 동일한 품목(국산품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 면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여권에 기재·확인하여야 하며, 휴대반입한 면세쿠폰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면세한 사실이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면세쿠폰에 확인하여야 한다. ⑪외화면세판매물품을 인도하는 자는 판매명세서와 면세쿠폰 및 여권을 대조한 후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고, 제조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외화면세판매물품인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장소관세부서장의 검인과 해외진출업체 해외지사의 장(한국해외개발공사 해외지사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재외공관장 및 입국항소관세관장의 확인이 되지 아니한 면세쿠폰에 대하여는 면세로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판매명세서의 도달기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제3항 각호의 해외지사의 장이 제조자와 한국외환은행장에게 통보하는 판매명세서의 도달기한은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부터 1981년 7월 31일까지 입국하는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하여는 1981년 7월 31일까지, 1981년 8월 1일부터 1981년 8월 31일까지 입국하는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하여는 1981년 8월 10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 | 외화면세물품증명서(면세쿠폰) | +-----------------+---------------------------------+------------------+---------------------------+ | 일 련 번 호 | | 여 권 번 호 | | +-----------------+---------------------------------+------------------+---------------------------+ | 청 구 자 성 명 | (한글) | 해외근무처(직종) | | | | (한자) +------------------+---------------------------+ | | | | 년 월 일부터 | +-----------------+---------------------------------+ 근 무 기 간 +---------------------------+ | 주민 등록 번호 | - | | 년 월 일까지| +-----------------+---------------------------------+------------------+---------------------------+ | 국 내 주 소 | | 교부회사 명칭 | | +-----------------+---------------------------------+------------------+---------------------------+ | 제 조 자 명 칭 | (인) | 작성자 직성명 | (인) | +-----------------+---------------------------------+------------------+---------------------------+ | 품 명 | | 교 부 연 월 일 | 년 월 일 | +-----------------+---------------------------------+------------------+---------------------------+ | 규 격 | | 건설회사등 | | +-----------------+---------------------------------+ (재외공관장) | | | 금 액($) | | 확 인 | | +-----------------+---------------------------------+------------------+---------------------------+ | 인 도 장 소 | | 인 수 증 | +-----------------+---------------------------------+----------+-----------+-----------+-----------+ | 귀 국 예 정 일 | | 품 명 | 규 격 | 수 량 | 인수일자 | +-----------------+---------------------------------+----------+-----------+-----------+-----------+ | 입 국 항 | 제 조 장 | | | | 년 월 일 | | 소 관 세 관 장 | 소 관 세 무 서 장 +----------+-----------+-----------+-----------+ | 확 인 | 검 인 | 위와 같이 인수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인) | 인 수 자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 입국항 소관세관장 보관용 | +-----| |------+-------------+-------------------+------------------+---------------------------+ | | | | 일 련 번 호 | | 품 명 | | | +----+ |-------------+-------------------+------------------+---------------------------+ | | 성 명 | | 규 격 | | | +-------------+-------------------+------------------+---------------------------+ | | 주민등록번호| - | 교부회사명칭 | | | +-------------+-------------------+------------------+---------------------------+ | | 여 권 번 호 | | 귀 국 일 자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세쿠폰 교부회사 보관용 | + ----------------+----------------+-------------------+----------------+---------+----------------+ | 일 련 번 호 | 청 구 자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여 권 번 호 | 품 명 | 교 부 연 월 일 | + ----------------+----------------+-------------------+----------------+---------+----------------+ | | | | | | 년 월 일 | + ----------------+----------------+-------------------+----------------+---------+----------------+ 2207-80A 190㎜×268㎜ 81.6.1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38호서식 후면] +--------------------------------------------------------------------------------------------------+ | | | (면세쿠폰을 받은 자의 유의사항) | | | | 1. 면세쿠폰을 받은 자는 교부받은 면세쿠폰과 여권에 기재된 사항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것. 특히 | | 아래에 기재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쿠폰에 대하여는 해당물품을 면세로 인도받을 수 없음. | | 가. 여권에 면세쿠폰 교부사실이 확인되어 있는지? | | 나. 쿠폰에 세무서장의 검인이 있는지? | | 다. 해당업체의 해외지사장 또는 제외공관장의 확인이 있는지? | | 2. 면세쿠폰은 본인이 직접가지고 귀국하여야 하며, 입국통관시에 필히 세관장에게 여권과 함께 쿠 | | 폰을 제시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을 것. 만약 세관장의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면세로 | | 인도받을 수 없음. | | 3. 면세쿠폰과 동일한 품목을 휴대하거나 탁송 또는 별송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게 세금을 | | 징수함. | | 4. 1인별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은 품목당 5년에 1대씩으로 함. 다만, 6개월이상 1년미만 근 | | 무자는 5종이내, 1년이상 근무자는 6종이내임. | | 5. 면세물품 인수시에는 본인이 귀국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직접 여권과 면세쿠폰을 제시하고 인수하 | | 여야 함. | | | | | | (면세쿠폰교부자의 유의사항) | | | | 면세쿠폰을 교부하는 자가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면세쿠폰을 교부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 |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음. | +--------------------------------------------------------------------------------------------------+ [별지 제39호서식] +----------------------------------------------------------------------------------------------------------------+ | | | 면 세 품 (통 보) 명 세 서 | | | +---------------+---------------------+-------------+-----------------------+-----------------+------------------+ | ① 제조자명칭 | | ② 품 목 | | ③ 교부회사명칭 | (인) | +---------------+---------------------+-------------+-----------------------+-----------------+------------------+ | | | ④ 인도장소 | | ⑤ 작성자직성명 | (인) | +---------------+---------------------+-------------+-----------------------+-----------------+------------------+ | 내 용 | +----------+--------+---------+----------+----------+----------+-------+-------+----------+------------+---------+ |⑥작성일자|⑦청구자|⑧귀 국|⑨주민등록|⑩여권번호|⑪쿠폰번호|⑫품 명|⑬규 격|⑭금 액($)|⑮인수자확인|<16>적 요| | | 성 명| 예 정 일|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7-81A 380㎜×268㎜ 81.6.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0호서식] +---------------------------------------------------------------------------------------------------+ | | | 외 화 면 세 품 인 도 보 고 서 | | | +----+-----------------+----------------------------+-------------------+---------------------------+ | 보 |①상호 및 명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고 +-----------------+----------------------------+-------------------+---------------------------+ | 자 |③소 재 지 | | | ( +-----------------+----------------------------+-------------------+---------------------------+ | 반 |④대 표 자 | |⑤ 주민등록번호 | | | 출 +-----------------+----------------------------+-------------------+---------------------------+ | 자)|⑥주 소 | | +----+-----------------+----------------------------------------------------------------------------+ | ⑦ 반 출 장 소 | | +----------------------+-----+----------------------+--------------------+--------------------------+ | ⑧ 반출신고서접수연월일 | |⑨반출신고서접수번호| | +----------------------------+----------------------+--------------------+--------------------------+ | 내 용 | +------------+----------+---------+---------+---------+---------+-----------+-----------+-----------+ | ⑩종류호별 | ⑪품 명 | ⑫수 랑 | ⑬규 격 | ⑭단 가 | ⑮가 격 | <16>세 율 | <17>세 액 | <18>적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인도하였음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 | | | | | 19. . . | | | | 보 고 자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면세품보고명세서(별지)1부 | 수 수 료 | | 2. 면세쿠폰 및 인수증 +---------------+ | ※ 이 보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07-82D 190㎜×268㎜ 81.6.1 승인 (신문용지 54g/㎡) +------------------------------------------------------------------+--------------------+----------------+ | | ①보고(제조)자명칭 | | | 면 세 품 보 고 명 세 서 +--------------------+----------------+ | | ②인도 장소 명칭 | | +----------+------------+----------+--------------+-----------+----+-----+----------+---+--+------+------+ |③인도일자|④인수자성명|⑤귀국일자|⑥주민등록번호|⑦주 소|⑧여권번호|⑨쿠폰번호|⑩품명|⑪규격|⑫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7-83A 380㎜×268㎜ 81.6.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1호서식] 여 권 용 확 인 인 +---------------------+----------------------------+---------------------------+ | ＼ 확인자 | 제외공관장 또는 해당해 | 입국항소관세관장 확인 | | 품목 ＼ | 외지사장의 확인 | (반입 물품면세) | +---------------------+----------------------------+---------------------------+ | | | | | 칼라TV(규격) | | | | | | | | | | | +---------------------+----------------------------+---------------------------+ | | | | | 흑백콤비TV(규격) | | | | | | | | | | | +---------------------+----------------------------+---------------------------+ | | | | | 리시비형앰프(규격) | | | | | | | | | | | +---------------------+----------------------------+---------------------------+ | | | | | 뮤직센타(규격) | | | | | | | | | | | +---------------------+----------------------------+---------------------------+ | | | | | | | | | 고급사진기(규격) | | | | | | | +---------------------+----------------------------+---------------------------+ | | | | | 카셋트(규격)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481호,1981.6.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판매명세서의 도달기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제3항 각호의 해외지사의 장이 제조자와 한국외환은행장에게 통보하는 판매명세서의 도달기한은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부터 1981년 7월 31일까지 입국하는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하여는 1981년 7월 31일까지, 1981년 8월 1일부터 1981년 8월 31일까지 입국하는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하여는 1981년 8월 10일까지로 한다.
• ▸시행 1980-02-09재정경제부령 제1420호 (공포 1980-02-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420호(1980.2.9)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하치장에 반출하는 물품의 범위) 영 제19조제3항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영 별표 1중 제2종물품의 제조장내의 장치장이 협소하여 제조자의 하치장에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중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비과세물품의 범위) 영 별표1 제2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한다) 1회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의 중량으로 6키로그람을 초과하는 것. 2. 전기·전열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냉수기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 가. 수도관에 직결하여 그 수압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방식의 것. 나. 수조의 용량이 150리터이상의 것. 3. 고급시계 중앙집중식의 것. 4.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를 포함한다) 반도체소자 촬영용의 것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420호,1980.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79-01-01재정경제부령 제1378호 (공포 1979-01-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378호(1979.1.4)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소지물품 신고) 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의 소지에 관한 신고는 제37호서식의 소지(반입)물품신고서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378호,1979.1.4>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7-03-11재정경제부령 제1247호 (공포 1977-03-1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1247호,1977.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물품세법ㆍ직물류세법 또는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인 경우에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 과세물품에 관하여 종전의 물품세법시행규칙ㆍ직물류세법시행규칙 및 석유류세법시행규칙(이하 "구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신고서와 종전의 입장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장소가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장소인 경우에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 과세장소에 관하여 종전의 입장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신고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용도에 공할 때까지 구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사후관리를 한다. 제4조 (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ㆍ직물류세법 또는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환입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한 환입으로 보아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른 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직물류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교부된 면세물품판매소지정증 및 면세직물류판매소지정증은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내에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른 지정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6조 (소지 및 반입물품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소지(반입)물품신고서에 의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