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조(목적)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법률 제21447호 (공포 2026-03-0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국민의 삶의 질 → 기후위기 대응 및 국민의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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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김소희의원 등 20인 · 발의 2024-10-04
- 자구수정국민의 삶의 질 → 기후위기 대응 및 국민의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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