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2건

• 공포 2026-04-07법률 제21532호일부개정시행 2026-10-08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로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재산정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위원장 대안 · 의원안 3건 흡수 · 의안 2215127 →

• 공포 2026-03-17법률 제21472호일부개정시행 2027-01-01시행예정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위원장 대안 · 의원안 5건 흡수 · 의안 2216794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1회 · 시행규칙 3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19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1 · 의원 18|위원회 심사 19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27 → 종결 10(대안 흡수 8 · 가결 2 · 그 밖 0) → 계류 17 — 위 19건과 2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 시행 2027-01-0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72호일부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