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제1항소득세법 제6조 → 「소득세법」 제6조
현행 · 법령 시행 2026.1.1 · 법률 제2122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조(납세지)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개정 2020.6.9>
③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납세지로 정한다. <신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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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조 → 「소득세법」 제6조
제4조(납세지)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제4조(납세지)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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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납세지)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 제4조(납세지) ①---------------------------------------------------------------- 「소득세법」 제6조-------------------------.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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