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17발의 시점 기준

  신장식의원 등 23인 · 발의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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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설제567조제4호의2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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