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벌칙)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05

  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 자구수정근로자 → 노동자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68

  이인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08

  • 자구수정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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