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2(벌칙)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69발의 시점 기준

  이연희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3-11

  • 자구수정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설 1.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 2. 제4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44발의 시점 기준

  황정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06

  • 이동제70조의2
  • 신설제70조의2(벌칙) ① 사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77발의 시점 기준

  이수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4-30

  • 이동제70조의2
  • 신설제70조의2(벌칙)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5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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